제11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8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2회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6.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촉구건의안
7.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2회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7.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촉구건의안
8.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2.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제11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10회 임시회 회의록은 11월 21일자로 유인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8, 동 일자로 최관식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음성 군수로부터 11월 21일자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7자로 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자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자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2회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11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200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상헌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과 함께 활력 있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며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각 분야에서 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과 9만여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기술·생명공학·나노기술·문화기술 등 신기술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국가 사이에 울타리 개념이 없어지고, 국경과 인종의 차별 없이 세계인의 만남이 더욱 자유스러워지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역할이 우선하는 선진 군정 체제 구축과 함께 안정적 자치기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독특한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가치를 간직할 수 있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많은 폭설과 극심했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달성했으나, 풍년농사의 기쁨도 잊은 채 쌀값 보장과 쌀 수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의 집회는 물론, 각종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하는 한편, 일부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까지 해야 하는 실의에 빠져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특성 있는 수출농업 육성과 특화 작목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등 다변화된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자치단체까지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200여 억 원을 넘어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복지 증진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군정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서가는 선진 군정 체제의 구축과 안정적 자치기반 확충을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과 지난해 이어 정보화 시범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읍면에 인터넷 플라자 설치, 지역 의료보건 전산망구축,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확대하고 대소면 부윤리가 전국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3억 여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등 인터넷 가장 잘 쓰는 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범 군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자랑스러운 음성인 운동’을 전개하여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운영과 민원실의 사무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으며, 21C 음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와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 극동정보대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한 연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 차원 높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원 조성에 이어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유림회관과 삼성면에 음성 향악당 건립과, 중앙검도 연수원 건립, 군 보건소와 맹동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였으며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제20회 설성문화제와 제2회 품바 축제 등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군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향토노래 음성 아가씨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2000년도 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였으며 쌀 생산대책 추진 도내 1위로 추천되어 중앙심사에서 심사중이며, 음성 청결고추가 제1회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한편 음성읍 용산리 최병국 씨가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껍질째 먹는 사과를 생산하여 석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맹동 수박 4-H에서 연작 2기작 농법으로 제21회 농어촌 청소년 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접목 선인장과 맹동 수박에 이어 감곡의 미백 복숭아가 수출되는 등 농산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였으며, 충청북도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가지 정비는 물론 체육시설의 정비 보강 등 완벽한 대회운영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도민체전에서 종합 2위와 입장상 3년 연속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실업팀인 육상, 씨름, 유도, 검도가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등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기반 구축과 지역 개발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감곡 도시계획 재정비와 대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 청취 절차와 도의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충주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으로 7개 읍면이 통수되었으며, 금왕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시설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설립 목표로 음성 상공회의소 창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기업인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고,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개최와 벤처기업인 동부전자가 가동되어 7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국·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감곡면의 정주권 개발 사업과 원남면ㆍ맹동면의 오지종합개발사업, 생극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어느 해 보다도 가장 많은 추진한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0여건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사업이 완공되거나 마무리 중에 있으며, 50여 건의 수해복구사업도 일제히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의 힘과 의지를 한데 모아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법정업무의 완벽한 수행은 물론 월드컵 경기와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 기능을 내실 있게 실천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살려 더욱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건설하기 위한 선진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군정 방향과 주요시책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정보화 마인드 확대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희망찬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경쟁력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매우 중요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행정 서비스 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구성원인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 재정비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숙된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으며, 금년도에 이어 21C 음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음성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과 함께 지역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마인드 확대를 위하여 읍면별로 2개소씩 초고속 통신망인 위성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노후 된 정보 통신망을 대체하는 등 더 많은 군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홈페이지를 누구 나가 손쉽게 검색하고 다양한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국제교류사업으로는 중국 태주시와 농업분야,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경제ㆍ기업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4개 분야의 본격적인 교류의 장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일본 산형현 백응정과는 민간 차원의 상호방문 교류와 전통문화를 교환 공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폭 넓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밖에도 미국, 유럽 등과도 교류국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음성소방파출소 이전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복지행정은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민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정신적ㆍ경제적ㆍ문화적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리는데 역점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초생계보장과 자활 및 재활 위주의 고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완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1,539가구에 생계비 지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은 물론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며, 장애인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립자금 및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고 운동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확대와 경로당 심야보일러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급, 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음성군 여성회관을 3층으로 증축하여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는 물론 자아실현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취미·기술 교육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현재 15%에서 28%까지 확대하여 위촉하는 한편,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 소년ㆍ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을 정비·확충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군민 모두가 정신적인 풍요와 함께 물질적인 수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 보건소 이전 신축을 계기로 노후 된 시설장비의 교체 및 현대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금왕 보건지소 신축과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확대 설치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질병 없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지역경제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잘 발달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수도권과 인접한 양호한 지리적 입지 여건에 힘입어 10월말 현재 1,069개 공장이 창업 입주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악화로 122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어 지역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왕 산업단지는 현재 미분양 용지 7,500평을 청정푸드와 입주계약 체결한 상태이며, 삼성 육육 산업단지는 지정개발 변경승인을 2002년 6월말까지 기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감곡 니트 산업단지는 현재 3개 업체가 건축 중으로 나머지 6개 업체도 내년도에 일제 착공되도록 추진 중이며, 3만 6천평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감곡 산업단지는 현재 개발계획승인 신청 중으로 2002년 7월중에 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맹동 산업단지는 당초 입주업체가 지위승계를 취소하는 등 자체 포기가 예상되므로 대체 입주업체 분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안정적인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조성중인 지방 산업단지를 정상화시키고, 입주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와 함께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유망 중소기업 등을 적극발굴하고, 기술혁신과 함께 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튼튼하고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기업체 협의회와 중소기업청·상공회의소·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기업과 수출정보 제공은 물론 구인·구직난을 해결하고 음성군 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한 육성자금도 적기에 지원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애로 및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역점을 두고 우리지역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공산품 전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금왕읍 금석리 일원에 5만 5천여 평 규모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대소면에 건립 계획인 음성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1세기의 농업은 첨단 과학 영농의 시대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위해서 미래 지향의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체계의 개선 등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된 영농기반시설의 확충과 고품질 고소득 작물 재배 등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면서 땀 흘려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특산품 축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홍보와 정기적으로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한 지역농산물 명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으로 수박의 연작 피해와 바이러스예방을 위한 수박 2단 접목 기술 사업, 토양 내 유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과원 오리사육 사업, 복숭아 착색 개선과 장해 과율 감소를 위한 신개발 봉지 사업, 인삼의 고품질 우량생산을 위하여 양식묘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인삼재배 휴작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재배법을 개발하여 재배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우리 군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명성을 계속이어 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지역 균형 발전과 맑고 푸른 자연 환경 보전입니다.
지역의 여건 및 환경 요인 등을 감안한 지역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안사업인 동서 고속도로 노선 IC의 잠정 결정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대처하겠으며,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37호선·38호선과 생극 오생～대소간의 국가 지원지방도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군도는 7개 노선에 13.7km와 농어촌도로 7개 노선 6.1km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8개소에 9.2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12개소에 소방도로 개설과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감곡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소이면과 맹동면을 추진하겠으며, 생극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감곡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마을 회관 신·개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의욕을 높여 나가겠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통수가 안 된 원남·맹동 지역이 조기에 마무리 통수되도록 하는 한편,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과 간이 급수 지역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확장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위생급수와 쾌적한 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자연 환경 보전입니다.
급속한 공업화와 활발한 지역 개발로 많은 자연과 생활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지역 발전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맑고 푸른 청정 환경을 지키고 개발하는데 힘쓰겠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와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감량화·자원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처리장의 노후 된 소각시설 일부를 보수하겠으며, 공장 및 생활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생극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펌핑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004년도까지 추진 계획인 대소 하루종말처리장사업 대상지역을 삼성면까지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어 응천, 미호천과 성산천의 수질이 개선되면 우리 지역은 모두 청정하천이 될 것이며, 농약사용의 증가로 자취를 감춘 물옥잠을 인위적으로 번식시키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녹색 넝쿨류 식재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지의 푸른 경관 조성과 정서 함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여 1일 15톤을 처리하여 퇴비화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격조 높은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과 직접적으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설성문화제, 무영제, 개천제, 청소년 어울마당, 주부 노래자랑, 민속놀이와 대보름 세시풍속놀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전국 유일의 품바 축제를 세계인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초청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의 유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공공건물 등을 이용한 민박으로 참여시켜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삼성면에 건립된 음성 향악당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예술인을 양성하는 메카로서의 자리 메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야외음악당을 음성 설성공원 내에 건립하여 주변지역을 문화와 예술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관광과 소비문화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보여 관광지가 없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동양 최대의 지장보살이 있는 미타사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음식 먹거리 장터조성과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감곡 성당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이어 감우재 전적관광지 전쟁유물전시관 건립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국도 37호선 4차선 건설 사업으로 금석 저수지에 입체교량이 건설되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여 민자 유치로 말부리 유원지를 조성하여 농업과 공업·관광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축복 받은 미래의 땅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2기의 착실한 마무리와 집행부가 더욱 활기 있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 증가한 1,65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6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9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제 성장세 예측에 따라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건전 예산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에 동결하였으며, 추후 확정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에서 수정예산 편성 시 내시금액을 반영할 계획으로 수정예산편성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역사에 흠이 없이 자치 군정을 이끌어 가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9만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진실로 수용하는 자세로 협력하는 노력하여 알찬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건설하기 위해 항상 연찬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9만여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새해에는 영광과 소망이 함께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결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 심의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제예산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된 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명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본회의를 거쳐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촉구건의안
발의하신 최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속도로IC위치변경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음성 지역 주민들은 동서 고속도로가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지역발전의 관건인 IC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하려는 관계 당국의 처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소 국토의 균형 발전과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재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대통령,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충북 음성 군민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지역은 충북과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중부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신공업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여주～충주 구간을 통과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내년 말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평택 안중～삼척간 동서 고속도로가 2006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도에 본격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IC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지역발전의 크나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관건인 IC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하려는 관계 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심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음성 군민들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서 고속도로 IC 위치와 명칭 문제입니다.
현재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가칭 꽃동네 IC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IC 위치를 음성읍 사정리 인근으로 변경하고, IC명칭도 가까운 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왕 IC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요구 지점인 음성읍 사정리 인근 지점은 국도 37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과 근거리로써 접속도로 시설이 용이한 지역이며, 또한 국도 37호선을 주축으로 해서 음성군 지역 및 괴산군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음성군 지역의 수혜인구도 계획하고 있는 수혜 인구보다 훨씬 많은 1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둘째, 동서 고속도로 가칭 신니 IC의 접속도로 시공 문제입니다.
현재 가칭신니 IC의 접속도로를 국도 3호선까지만 연결할 계획으로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진·출입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신니 IC의 접속도로인 음성～신니간 군도 8km 4차선으로 확·포장계획을 동서 고속도로 공사의 시공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바랍니다.
세 번째, 동서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계획에는 휴게소 설치계획이 없으나,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인근에 상·하행선 휴게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칭신니 IC의 명칭 문제입니다.
음성읍의 북부에 위치한 가칭신니 IC명칭을 고속도로 이용자와 음성·괴산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근 음성읍의 행정구역명칭을 사용하여 ‘북 음성 IC’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대통령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음성 군민들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린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읍면 기능 전환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명칭, 운용 등의 관리 지침에 의거 일부 ‘실’ 명칭을 ‘과’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골자는 한시기구 1과가 신설이 됩니다.
현재 13개 실과에서 4개 실과로 1과가 늘어나며, 명칭은 주민자치과로 하였습니다.
실과 명칭변경은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과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 부서의 분장사무 조정은 기획사무실 법무통계담당, 자치행정과 사회진흥담당과 행정담당 업무 중에서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운영지원, 행정구역조정, 주민등록·호적·인감이 신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한시 기구의 존속기간은 내년도 12월 31까지입니다.
5p, 6p는 신ㆍ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 기능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및 정원 시행지침 시달로 동 규정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명칭과 업무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1항 내용 중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삽입 개정하고 현행 11실과에서 12실과 즉, 1과가 증설되는 것이며 한시기구 정원 승인으로 5급 1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 1명이 감원되는 것이며 1과 3담당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동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 중 실과장의 분장 사무 중 다음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업무 분장은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담당업무 전반과 자치행정과의 행정담당업무 중 행정구역관리 호적, 주민등록, 행정서사ㆍ인장업 관리, 사회진흥담당업무 전반, 읍면 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사항 등입니다.
실과명칭을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의 기능전화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 시행 지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기구를 보강 운영토록 하여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안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서를 신설하여 읍면의 자치 기능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의 법제, 소송사무의 지도·심사·감독 및 운영과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 분장보다는, 주민 자치와 밀접한 생활 민원현장 처리제, 주민숙원 사업해결 등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과의 설치 및 명칭에 있어서 참모와 집행기능 등 복합기능 부서인 문화공보실과 종합민원실을 각각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로 개정하여 상·하 기관간에 연계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 규정과 동 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업무 중에 비율로 따지면 한20%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병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 재산내역에 건물로써, 사업은 대소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산리 127-5번지로 구 복지회관 자리입니다.
추정가액은 2억 2,500만원으로, 2층은 대소면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오산 2리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복지회관은 1981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이용이 불편하고 보수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새롭게 신축하여 대소면 노인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오산 2리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마을회관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취득방법은 의회 결정을 거친 후 2001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및 서식에 의한 계획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재산내역에 건물로 야외음악당을 음성 읍내리 817-15번지에, 현 설성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설성공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조는 철골조 300㎡ 규모를 2002년 내에 건축코자 하며 추정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음성읍 읍내리 467-3번지에 구 음성보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0㎡를 예상하고 있으며 추정가액은 6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 현실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문화 향수권 신장의 지역 거점을 위한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방법은 의회의결을 거친 후에 2002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내역입니다.
먼저 토지로써 구 위생처리장과 구 삼성파출소, 구 삼성보건소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 재산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으나, 2년이 경과되어도 매각이 되지 않아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매각하기 위하여 금번 처분재산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사항으로써 구 위생처리장 건물 288.7㎡ 구 삼성보건소 건물 170.91㎡입니다.
처분사유로는 용도 폐지되어 활용가치가 없고 관리에 어려움 등 각종 범죄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매각 후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장래 행정 목적을 달성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와 군 의회에서 처분 승인이 된 바 있으나, 의회 의결 후 2년이 경과하여 군 의회의 재의결 후 매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방법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회의 의결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물신축으로 대소 종합복지회관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으로 2층 297.5㎡를 건축하여 1층은 대소면 노인회관, 2층은 대소면 오산2리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 건물은 1981년도에 건축되어 활용중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민간자본이전, 건물 개ㆍ보수비 예산 6,000만원을 승인한바 있으나 개ㆍ보수보다는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건물을 철거한 후 동 부지에 개축하려는 것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시 소요사업 예산을 승인 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 규정상 개축 예정인 건물은 읍면 복지회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회관으로 동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각 조항에 부적정한 사항이 없는지, 또한 동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필요치 않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내역으로 야외음악당과 문화예술회관 신축 내용이며 처분재산내역은 토지 3필지 5.399㎡와 건물 2동 459.61㎡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은 야외음악당은 설성공원 내의 음성테니스장을 철거 후 지상 1층의 야외음악당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회관은 구 음성군 보건소 위치에 동 건물을 용도 폐지 후 건축예정이나, 주차장 부지를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3필지 5,399㎡와 건물 2개소 459.61㎡는 군 의회의 의결로 처분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감정평가 등 수차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한 바 있으나, 매각되지 않고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된 처분 재산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 평정 후 매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산 2리 복지회관입니까?
현재 있는 것은 대소면 복지회관인데…….
2층을 마을회관으로 쓴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문에 있으면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더 잘 띄는데 라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주차 공간 문제가 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해나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고려해서 우리 설성공원 옆에 노인회관 짓겠다고 한데 그런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테니스협회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남신 초등학교 밑에 음성 실내체육관 뒤에 있는 거기다 여러 가지 부대설비라든가 조명시설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짓는 건 바람직한데 좋은 장소로 택했으면 좋겠어요. 잘 고려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음성에 우리 최관식 의원님이 계시지만, 한번 해 놓으면 이게 백년대계인데 이거를 중앙에 짓는다는 건…….
가까운 예로 예천 같은데 가보면 예천 시내, 군청이나 시가지가 빈약한데도 문화예술회관을 들어가는 입구 산 위에다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이용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이 활용도도 유익하고 또 보기도 좋고 어차피 기술센터 있던 자리는 사실 매각하기도 어려운 이런 자리를 물색해서 문화예술 회관을 짓고, 구 보건소 자리는 가뜩이나 음성이 소외됐네 하면서 금왕, 대소는 발전된다는데 이런 게 자꾸 들어가지 말고 외지에서 어떤 시내 음성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자꾸 이래서 음성 읍내리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군수님하고 검토하셔서 지금 구 보건소 자리보다는 옛날 기술센터 자리가 문화예술 회관 자리로는, 또 음성 시가지가 다 내려다보이고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이런데 꼭 차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문화회관을 선호한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군수님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먼저 답변 드린 사항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위치를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지만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기초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되더라도 그런 위치 문제는 계획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위치문제는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확보가 안 되는 사항…….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고 그 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서 가격이 변동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감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감정가 자체가 현재 공시지가가, 삼성면 인근 지가가 일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가가 약간 조정이 되었었는데, 이건 앞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후에라도 매각 희망자가 어느 정도 있을 시에 공고를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재무구조를 봤을 적에 과연 6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될 것이냐,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적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며 몇 명이나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현재 음성군에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다용도로 사용할 방법도 연구해보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전기료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타 단체에서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대형건물을 지셔야 되는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군청 소재지라고 해 가지고 지어서 군청 소재지에 계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읍면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사실 제 생각에는 군민들이 골고루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타 읍면에도 배려를 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건물을 실내체육관도 만들어 좋고 문화예술회관도 만들고 해 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과도 우리가 몇 번을 이용합니까?
거기 다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부서하고 연구를 다시 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성격 자체가 예상을 편성하기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 공보실에서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소외된 농촌지역이라는 걸 탈피해서 그런 걸 충족하는 차원에서 아마 공보실에서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이것을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기 보다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예산…….
또 그렇지만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서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단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 위치는 충분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한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참조)
이상으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행정이 투명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
따라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