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1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주민복지실장
나. 환경위생과장
다. 산업개발과장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9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장
답변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과 안보의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이념갈등과 대립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족분단의 비극인 6.25가 발발한 지도 어언 6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3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고귀한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왕읍ㆍ대소면 주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왕고등학교 설립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에 28,964㎡ 규모에 사업비 252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막아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2010년 11월에 대왕고 설립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1월 17일에 대왕고 설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어 2011년 5월 13일 충청북도 의회에서 설립계획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금년 말부터 2014년 2월까지 학교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2014년 3월 중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칭 대왕고등학교가 개교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전 참전 연합군의 후손을 장학생으로 초청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 및 학교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심층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회분회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9개 읍면에 9개의 노인회분회가 있으며, 분회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분회장은 거의 매일분회에 출근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접수하여 전달하여 주시고, 행정적 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9개의 분회에 대해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의 지원 예산을 통하여 운영비를 매월 20만원, 난방비 연간 172만 3천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연 4회 지도자모임 참석 시 2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양곡 20kg 7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회장님의 지위는 명예 봉사직으로서 활동비 명목으로 식비나 교통비 등을 보조해 드릴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근거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체 「노인복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분회장에게 월 1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인제군에서 금년도 최초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급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인제군의 시행 이후 노인회 지회 등에서 요청이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검토한 결과, 읍면 분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그에 따른 비용 산정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직책에 대한 명목상의 보상 급부의 성격이 짙으므로 타 단체에서 급부 요청 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 내 갈등의 소지가 있어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타 자치단체의 추진여부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이 추진 중인 시니어클럽 운영 준비 내역과 운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 정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앞서 매년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일자리창출 전담기관 충청북도 승인 신청 시, 의회에 사전 충분한 설명은 물론 행정적 절차를 다소 소홀하게 처리하는 등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신 후에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곧바로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니어클럽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개소에서 사업 제안서 및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금일 중으로 일괄 충청북도에 접수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심사와 승인 여부에 따라 시니어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 위탁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 전담기구의 경우 시장형 일자리 창출 위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책무로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 결정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와 의원님들의 협조를 득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1969년 3월 육군 병장으로 치열했던 월남전쟁에 참전해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나먼 월남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전쟁이란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안된다는 걸 체득했던 터라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합군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6.25 참전국 후손들에게 2014년도에 개교하는 가칭 대왕고등학교의 장학생으로 초청해서 공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서 참전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이는 민간 외교 차원에서 실시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은혜를 아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뒤에는 호국용사와 유엔 참전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음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실천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25 참전국 후손들을 장학생으로 추천하자는데 대한 의견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각 읍면 노인회 분회장님께 업무 추진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어른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의 노인회분회장님과 군지부장님을 합해서 총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분에게 매월 예를 들어서 약 10만원이라도 드려서 업무추진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른은 어려울 때 가르침을 주고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일환으로 우리 음성군이 이것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장
주민은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등의 생활쓰레기를 그 종류별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보면 2010년에 7억 1천만원, 2011년 8억 1,900만원, 2012년 8월 말 현재까지 5억 7,600만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종량제봉투 사용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치 않고 투기한 쓰레기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 주민신고 유도 등 투기자 확인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수거치 않고 있으나 이에 따라 주민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수거, 처리해주다 보니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재활용 및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홍보,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홍보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 현수막을 연 3회 제작해서 읍면별로 게시하고, 불법투기장소에 소형 현수막 250개, 경고표지판 17개, 양심거울 1개 등 총 6백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설치하였고, 재활용품 전용 분리수거대 83개, 폐형광등ㆍ건전지 수거함 77개, 홍보용 책받침 2천 개 등 총 3,6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총 51건을 단속하여 1,0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외에 생활과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 깨진 유리, 도자기류 등의 쓰레기는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시 비닐재질로서 찢어지고 다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에 따라서 2012년 9월 22일부터 PP 재질의 안타는 쓰레기 전용 종량제 마대 50L를 특별 제작, 판매하여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안타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에서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읍·면에서도 자체 단속하여 위반자는 군으로 처분 의뢰토록 하고, 읍ㆍ면별로 합동ㆍ교체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2회 추경에 확보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5대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금년 11월부터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 24시간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단속인력만으로는 불법행위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며, 관내 6개소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대행실적평가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인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투기자 확인 등을 거쳐 수거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보다 중요하므로, 자연보호협의회 등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해 주민 홍보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음성 만들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츰차츰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급한 대로 무단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는 아쉬운 대로 불을 밝게 밝혀 주는 방법도 있고, 또한 경고문을 써 붙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성군민들이 민간위탁을 잘했다고 느끼게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해 주시고, 또한 효율적으로 쓰레기처리를 할 방안을 우리 군이 잘 연구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쓰레기더미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에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우리 음성군 구석구석이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장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농업환경이 최근 재배작물의 변경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수요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삼형제저수지에 대하여는 상류지역의 우기철 우수유입 등을 검토한 결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저수지 준설이 필요하다고 분석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7년간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무극저수지에 투자하여 제방 점토보강사업, 여ㆍ방수로 개보수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주변 경관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형제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적합한 수질을 갖고 있지만 향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상류에 거주하는 농가에 정화조 설치, 수생식물 식재, 산소 유입사업 등을 통하여 수질을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0시37분)
제23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환경위생과장반재일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