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으로 군수님과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 격려와 함께 때로는 질책으로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천희 부의장님께 우선 깊이 감사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공원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성 완료된 17개의 공원이 있으며, 재정의 성격, 공원의 조성형태, 성질에 따라 각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단일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나, 현재 우리군 정원으로는 시설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17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9월초 일제조사와 함께 지적된 사항을 9월 20일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따라서 현행 방법대로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읍ㆍ면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련 부서별로 공원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금왕읍 응천 생태하천공원은 2013년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전담 관리 인력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하천공원으로 관리하겠으며, 산업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원남저수지 테마공원은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민편의시설 및 경관 부분이 미흡한 실정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3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하여 벤치, 주민 쉼터 등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고, 산림축산과와 협조하여 식목 행사 시 테마공원 주변에 조경수 식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6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벤치, 쓰레기통,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 시설보수 비용 5천만원과 매년 잡초제거, 가지치기, 잔디 깎기 등 연 4회 실시에 필요한 비용 5천만원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금왕 및 삼성생활체육공원은 직원 1~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수정산 산림공원, 용담산 산림공원도 도시녹지관리원 3명을 활용하여 청소, 잡초제거를 매년 시행하고 있어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공원 5개소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잡초제거, 청소 등 상시 관리하는 부분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시설보수 및 정비 등은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 특별회계 시설ㆍ유지보수비에서 실시하여 적시에 청결유지 및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효율 향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홀한 건축물대장 작성과 보관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의 이원화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토지대장 등 각종 부동산공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종합민원과 주관으로 관련자료를 정비 중이며, 현재는 건축물대장 발급은 종합민원과에서, 건축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변경 신청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등 변동사항 정리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토지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 합병될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와 협의하여 토지대장 등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를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법」 제34조 및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 민원서류는 주로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처리까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건축종합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17개의 음성군 내에 있는 소공원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됐는데 무엇보다도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청이 됐든 읍면이 됐든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드는 예산이 꼭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다 보니까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하면 부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도 직원들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여기에도 낭비요인이 있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시설물 같은 것을 정비할 때 어떤 민원이 됐든 읍면이 됐든 건의가 되면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서 있으면 단순한 거라도 그때그때 이뤄져야 하는데 어차피 해줄 것을 각 읍면에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기왕 해주면서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부군수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부군수 송인헌 음성에 도시공원이 많습니다. 저도 저쪽 원남테마공원을 가봤는데 한 80억을 들여서 시설해 놨더라고요, 제가 가 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합관리부서를 하나 정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11월부터 내년 1~3월까지는 비수기로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공원관리계획을 각 부서별로 조금씩은 세우되, 풀 유지비를 좀 계상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천희 의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원남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더라도 특히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너무 노임이 적으니까 며칠 하다가 가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좀 말끔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군수 송인헌 맞습니다. 맞고요, 그 풀베기 작업 정부노임 단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3만 6천원에서 3만 9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예초기를 가지고 사람을 하나 쓰는데도 10만원을 줘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어차피 전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특수인부임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읍면에 행정력 낭비라든지 작은 민원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송인헌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조천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설성공원에 가 보시면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설성공원을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데 부군수님 거기 가 보시면 이쪽 한편에 나무를 전부 캐내고 시멘트바닥을 깔았단 말이죠. 아시죠? ○부군수 송인헌 예. ○정태완 의원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축산과인데 설성공원이 옛날에 공설운동장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나무를 제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재를 했으면 지금쯤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을 텐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멀쩡하게 있던 공원 나무를 전부 옮겨서 농협장례식장 도로변에 옮겨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멘트 바닥을 깔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부군수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그게 지저분해서 품바축제 때 정리하기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구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활용방향을 해보려고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경, 분수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치 않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송인헌 제가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이라고 하면 꽃과 나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옮기고 시멘트를 깔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을 원 위치로 시켜놓겠고 나무를 많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부군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공설운동장 있던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사실 잔디만 식재하고 나무를 심지 못했었습니다.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어도 제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원찮은 나무를 장례식장에 옮겨놓고 시멘트 바닥을 깔아놓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했을 텐데 어떤 형태로 쓰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나무 식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송인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흐름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부령이죠? 부령 19조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골입니다. 시골에 있는 집들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집터가 매매되는 것을 보면 대지만 매매하고 등기를 내놓고 건물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변경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수년 채 방치되는 곳이 많은데, 나중에 건축물과 관련해서 몇 년 지내고 떼어보면 전소되지 않고 그냥 있어서 뒤늦게 문제가 되고, 무지한 사람은 다시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간파해서 고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부령에는 등기를 낼 수 없는 것은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골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돈을 주고 사고 나면 법무사나 이런데 가서 자기가 토지 등기만 내놓으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놔두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그게 문제가 돼서 쓸모없는 건축물도 돈을 주고 사게 되고 문제가 돼서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 드리고, 또 하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분할도 되고 정리도 되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통보 같은 게 안 되고 누락되고 그러면 분할이 되었어도 지목 변경이 되었어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상태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송인헌 예를 들면 저도 손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고향에 가지고 있는 집터가 그런 사항인데 관련 부서하고 서로의 협의체라든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관련 실과와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만 운영협의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골이 대개 보면 집터가 그냥 집은 져있어도 전이나 답으로 그냥 있고, 임야나 답으로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게 비일비재하고 사실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지 건축물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답이나 임야로 그냥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정기관에서 고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나 그런 게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부군수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손달섭 의원님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방비로 갚아야 하는 채무 현황, 채무관리실태 및 향후 변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말 현재 우리군 채무 현황은 총 865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채무는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맹동산업단지조성비 84억원, 음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9억 5,600만원과 환경부에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하수 범람 예방사업으로 추진한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지급임대료 772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군비로 갚아야 하는 실질 채무액은 317억 3,4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84억원, 음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입금 1억 6,9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 사업 임대료 231억 6,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을 살펴보면, 2009년 2억 4천만원, 2010년 15억 8천만원, 2011년 25억 2,100만원, 2012년 12억원입니다. 향후, 지방비 부담분 채무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84억원은 매년 10억 5천만원씩 상환하여 2019년 전액 상환 예정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분양전환금과 임대수익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음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입금 1억 6,900만원은 2012년 4분기 4,700만원, 2013년 8,400만원, 2014년에 나머지 3,800만원 전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31억 6,500만원은 매년 12억 8,500만원씩 203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실질채무액 규모는 2009년까지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임대료로 인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분할 지급함에 따라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일부 지자체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도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외에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채 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제 질문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살림살이를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살림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건전재정을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과 노력으로 시대 상황에 맞는 살림살이를 하시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래된 교량 내 인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관내 교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9개소가 있으며, 그 중 고속국도 51개소, 국도 53개소, 지방도 51개소, 군도 34개소, 농어촌도 60개소입니다. 도로교의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총 94개소입니다. 오궁교를 비롯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 인도가 설치된 교량은 없습니다. 교량의 경우 계획단계에서 인도 설치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가 결정되며, 인도 설치 시 공사비의 상승 요인이므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인도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과속 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집단 주거시설 등 인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도 설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스쿨존 현황과 스쿨존 내 근본적인 교통사고 방지대책 및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 40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6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는 초등학교 18개소에 총 76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6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 CCTV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현황은 과속방지턱 158개소, 고원식교차로 39개소 해서 총 19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시설물 설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내 최근 2년간 일어난 사건ㆍ사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경찰서 교통경비과에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스쿨존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1년도 7건, 2012년도 9월 말 기준 1건으로 총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내 CCTV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비 4억 3,500만원, 군비 3억 8,500만원, 교육지원청 5천만원 등 총 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음성군청 지하 재난종합상황실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3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각 목적별 설치된 CCTV카메라가 관제센터에 모두 통합하여 24시간 관제할 수 있고 경찰관이 상주하여 범죄 발생 시 실시간 추적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ㆍ정차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경찰서 교통경비과에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11년도에 90건, 2012년도 9월 말 현재 57건으로 총 1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CCTV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 방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사고 방지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오궁교 교량에 인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궁교 교량을 이용하는 오궁리, 문촌리, 사곡리의 지역 주민들과 감곡의 니트산업단지, 또 가구단지, 삼성 피시공장, 그리고 오갑초등학교의 어린이, 학생 등 아주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대단히 많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단 오궁교 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진 많은 교량이나 제방 같이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저의 질문이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인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군데를 다 조사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가 느낀 사항인데요, 사정리 저수지 쪽으로 오다가 저수지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사항인데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이나 제가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 교행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 가장자리의 폭이 좁아서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도로에 차선을 긋고 조금씩 도로폭이 남아 있는 가장자리에 그 도로를 한쪽으로 선을 긋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도로가 폭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위험요인이 많이 해소되지 않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당하는 도로 가장자리의 길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충청북도 내에서 음성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급증을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음성군이 사망자 수가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올해는 29명으로 대폭 는 겁니다. 청주, 청원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세 번째로 사망률이 높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설치될 6곳의 CCTV는 어느 초등학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옥 의원 예, 스쿨존 내의 CCTV를 6대를 하면 다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초등학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남신초등학교, 쌍봉초등학교, 대장초등학교에 각각 2대씩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아, 2개씩이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김순옥 의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 스쿨존 내에 CCTV는 설치가 다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다 되는 겁니다. ○김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전에 삼성초등학교 앞에서 사고가 나서 학생이 1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거기 현장을 나가보셨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거기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김순옥 의원 삼성초등학교 앞에 내리막길이 3거리라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피아노학원에서 나오면서 건너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건데 다른 경기 지역에는 위험한 장소에는 대형 디지털 전광판 속도계가 있습니다. 음성군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안이 어떤지…….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삼성초등학교 앞은 위험하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하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험한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사고는 지난 2년간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은 18%인데 사망자수는 4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노인 사망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저희 관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려면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김순옥 의원 그게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지금 한군데 지정되어 있는 데는 금왕읍에 있는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요건이 5가지가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는 데만 현행법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따로 설치하는 것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지원만 되어 있었는데 스쿨존 법이 2011년에 없어지고 스쿨존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보호구역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면 기존에 스쿨존처럼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전에 작년인가 복지관에 언제 사고가 한번 나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쪽에 표시나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런데 거기는 저희 군에서 할 것 같으면 여러 방면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국지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도에다가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아직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지금 사고가 난 지 한 1년이 넘었는데 음성군에서 대책 마련을 안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는,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도와 의논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어린이랑 노인 합해서 전체적으로 높은데 어린이 스쿨존이랑 노인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따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대형 디지털속도계 전광판에는 당신의 현재속도라는 것이 찍힙니다. 그러면 그 전광판을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감지하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 하고 요즘에 청주 같은 경우에 입체도로 표시라고 해서 글씨를 바닥에 입체적으로 써서 스쿨존 아닌 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한 20m 이상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감지하고 자기 속도를 줄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번 달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감안하셔서 음성군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입체도로 건은 저도 교통업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데 우리 군에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특허를 내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검토만 하지 말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널목 같은 경우 위험지역에 야간에 양쪽에서 불을 쏴줘서 밝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지나가거나 경운기가 지나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할 때 사고사망률도 줄일 수 있고,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에 어른들에게 야광모자를 제공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야간에 양쪽에 불을 쏴주는 그런 것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제가 알기에는 건널목에는 몇 년 전부터 가로등이 전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순옥 의원 횡단보도는 그런데 건널목 같은 데 아주 위험한 곳만 설치해서 그렇게 하시면 사망자 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한번 조사해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교통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통교육을 따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교통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라는 전국단체가 있는데 충청북도에도 있고 음성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시군에서 도움을 줘서 교사를 양성해서 경로당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교사를 양성해서 경찰서랑 같이 협의하셔서 경로당마다 교육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런 교육을 부분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관련 행사에서 교육안전교육이 병행되면 우리 음성군 지역에서도 노인관련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인 교통안전교통을 생활안전교육이라든지 미리 주민복지실에 자료를 주셔서 행사하기 전에 이런 예방차원에서 한 10분 정도 노인교육을 한다든지 경로당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시로 교통안전 교육을 5분, 10분 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관련 행사에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자료를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저희 군하고 3개 기관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사고대책에 대해 분석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점을 전부 도출시켜서 경찰서에서 할 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할 일, 우리 군에서 할 일,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관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해 왔는데 사망자수가 음성군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든지 예방차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도로망이 좋아서 관내에 사고사망률이 높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나 노인 교통은 예방차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자리에 가면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노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따로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잘 알았습니다. ○김순옥 의원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김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김순옥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실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개발과장의 군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웅기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