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7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산업개발과
나. 안전총괄과

(10시01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는 4개 팀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원남산단, 상우산단, 생극산단, 유촌산단, 오선산단, 태생산단 해서 6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우산업단지와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도시개발계획은 승인이 났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3번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23건에 87억 8,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 이전 총 11개 중에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4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개 지구에 37억,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총 30건 에 18억 5,400만 원, 그리고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는 맹동면과 대소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수레울권역과 조촌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신규 사업으로 현재 삼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갑산권역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양덕리, 대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4건에 97억이 확정돼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내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방향을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왕읍, 대소면 일원에 2019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56만 평, 사업비는 국비, 군비, 민자 해서 3,333억, 시행자는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8월에 에스케이(SK)건설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됐고, 중간 부분에 2013년 9월 6일 공동사업협약을 에스케이(SK)건설, 음성군,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에서 협정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음성군의회에 지분출자 20%와 100% 책임분양의 내용을 승인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금년도 7월 14일에 조건부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9월 23일에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 용역 계약을 지난 10월 23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승인을 지난 10월 29일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심사 조건에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 12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출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3월에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성본리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나 이주마을 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8월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이고, 10월에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예상하고 있고, 승인이 되면 10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2단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보상을 주면서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 신양리 산10-1번지 일원에 내년도 12월까지 13만 8천 평을 사업비는 국비 210억, 민자 450억 해서 66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생극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4월 19일 생극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됐고 보상업무에 대해서 음성군이 위탁 추진하는 위ㆍ수탁 협약을 지난해 8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8%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4월부터 분양을 하고 있고 공사 준공은 내년 말입니다.
  12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 왕장리와 상우리 일원에 2018년 12월까지 20만 5천 평을 사업비 771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동부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고, 2011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지장물과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토지수용을 위한 1차 재결 심의를 4월에 했습니다마는 재검토가 돼서 11월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왕 유촌리 일원에 2017년 말까지 12만 2천 평을 사업비 505억 민자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한국기능공사 외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지난 9월에 있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왕 오선리 일원에 2016년 말까지 13만 3천 평을 612억의 민자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대정화금 외에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지난 4월 11일에 있었고, 오선일반산업단지㈜ 법인에 음성군 출자가 9월 24일에 전체 자본금 1억 5천에 대한 20% 3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에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고 부지 내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해서 2016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성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천리 293번지 일원에 면적이 현재 3만 9,878평인데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4,350평을 늘려서 4만 4,228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고 시행자는 ㈜신천보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지난 2010년에 엘에이치(LH)가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엘에이치(LH)가 사업 포기를 2013년 10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변경공모 사업설명회,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심사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이 지난 6월 27일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상 관련해서 의견을 타진한 결과 그 옆에 자산관리공사 토지 4,350평을 추가로 편입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변경 승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변경 승인이 되면 5월에 착공해서 2016년 말에 공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공급시설 해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기간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상우산업단지와 생극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상우산업단지는 진입도로는 1,518m, 현재 공정률은 29%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배수지 용량이 1,200t,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500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진입로에 167억, 공업용수에 33억, 폐수종말처리시설에 58억 해서 259억이고,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는 100% 국비 지원인데 폐수처리장은 30% 자담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극산업단지는 진입도로는 길이가 1.67㎞, 공업용수 공급시설 배수지 용량은 동일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도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170억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수종말처리시설 56억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8억 8천만 원은 생극산업단지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소 삼정리 산34-1번지 일원에 2016년 12월까지 5만 2천 평을 4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내년 4월경에 승인이 나면 내년 8월부터 토지보상하면서 공사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삼성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삼성 덕정리 일원에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약 3만 평에 해당하는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사업지구 타당성 용역 발주를 거쳐서 2016년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017년,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는 2018년,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이 1년 후에 나면 2020년부터 보상 주면서 공사 착공해서 3년간 공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극면 택지개발사업도 삼성면과 똑같은 면적, 똑같은 사업비, 똑같은 추진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0건에 약 4백억 정도를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읍면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교체 사업은 내년도 사업량은 신규가 8개, 정비 및 교체가 2개 해서 10개에 1억 정도 100%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 대상지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해서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ㆍ단속입니다. 군청, 읍면, 경찰서, 광고협의회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합동단속은 월 1회, 우선 사전안내, 계고 후 정비단속을 추진하고, 2차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정비는 매주 2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금년도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9,969억 원 사업비 모두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07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현재 98% 공정률이고요, 동성유치원, 동성초등학교, 동성중학교가 지난 3월에 개교가 있었고, B1블록 아파트 주택 1,074세대가 5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824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11개 기관이 모두 입주하는 시점이 2016년 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3개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동면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대소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면은 내년부터 4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맹동은 1백억, 대소는 70억, 삼성은 56억 6,800만 원 해서 총 226억 6,800만 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맹동면은 현재 공정률이 60%이고 2016년 12월 말 완공 때까지 토지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소면은 현재 공정률이 20%이고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연말까지,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11월부터 토지보상 주면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성면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27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생극면 생리, 원남면 조촌리, 소이면 갑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극 수레울권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촌권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갑산권역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레울권역이 40억, 조촌권역이 29억 3천, 갑산권역은 31억 7천 해서 총 101억이고,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추진계획 및 현황은 수레울권역은 현재 공정률이 40%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가 지난 4월에 있었고,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보상 주면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조촌권역은 현재 공정률이 20%이고,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거쳐서 내년 11월부터 보상 주면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갑산권역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음성군 일원 경지정리 구역에 대해서 측량 및 설계를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년 2월에 시행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도로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저수지 정비 2개소와 정밀안전진단 1개소 해서 3억 3천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40건에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 및 측량, 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3월이나 5월쯤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할 위치는 삼성면 덕정리와 대정리 일원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만 평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면서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제일참 외 15개 공장이 난립해 있고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3만 2천 평으로 전체면적의 40%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준산업단지 지정 대상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의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고 현재 60%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벤치마킹을 하고 내년 2월부터는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시행자 선정한 다음에 실수요 에스피씨(SPC)를 설립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버스승강장 벽화그리기 시범사업입니다. 조적조로 설치된 노후된 버스승강장 벽면에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벽화를 그려서 지역특색을 살리고 버스승강장 환경을 개선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제공, 대중교통 장려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조적조 버스승강장 5개소로 사업비는 1천만 원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미술협회와 협의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와 선정을 거쳐서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산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사무실에 귀한 손님 와계신 것 같은데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관심사인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극산업단지에 지출된 돈이 얼마인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생극산업단지 지출금액이 279억입니다.
○한동완 의원  279억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279억이고요, 그중에 용지비가 84억, 설계비가 19억…….
○한동완 의원  그건 별도인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279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48%라고 했는데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토공은 현재 90% 정도 됐고요, 전체 공정률은 한 48%입니다.
○한동완 의원  토공이 전체 공정률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31% 정도 되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토공이 전체공정 차지하는 비율이 글쎄요, 토공이 90%인데 전체가 48%라면 토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동완 의원  제가 알기로는 31%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제공한 자료의 의하면 토공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률 48%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그런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도 공정률에 따라서 좀 나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맞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지금 생극산업단지를 하고자 얘기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 문의요?
○한동완 의원  예.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재 생극산업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분양 문의 들어온 업체가 20개 정도 됩니다.
○한동완 의원  아, 그래요?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하는데요, 현재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 산업개발과에서 합니다.
○한동완 의원  글쎄 산업단지 조성은 하는데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하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어제 경제과장님 여기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우리 이상정 의원님이 물어봤더니 경제과로는 전혀 분양문의 들어온 게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빨리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 공정률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됐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보고하는 자리니까 여기에서 여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고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는 저희가 가봤더니 그 회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는 정해졌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신천보부산업단지㈜ 법인이 등기가 났는데요, 법인 안의 지분은 보부식품하고 시공사가 일진건설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물어볼 때는 전혀 건설회사는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시행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무슨 협의도 없이 음성군에서 건설회사를 그냥 지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그 법인 쪽에서 거의 다 자기들이 전부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만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삼정지구 택지개발은 계획이 한 2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건데 개발방식이 완전히 공영개발로 굳혀진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얼마 전에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서 삼정리 택지개발사업 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그 옆에가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도 있는데 왜 주거지역을 개발을 안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을 했느냐,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 우선적으로 공영개발을 검토를 하는데 민간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이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방식이 음성군이 하는 것만이 공영개발이 아니고 엘에이치(LH)공사나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것도 공영개발로 분류를 합니다. 그저께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도 여기 삼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공영개발식으로 가신다고 일단 계획을 잡고 계신 건데 내년 8월부터 토지보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엘에이치(LH)가 같이 공영개발을 안 하더라도 토지보상은 먼저 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차피 공사하려면 공사 기간에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이 시점에 가서 토지보상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하려면 토지보상이 꽤 많을 텐데 그럼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든지, 현재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 1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남산단이 거의 다 끝나면 원남산단 내에 쓰레기매립장 군비 72억 들여서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변경 승인이 끝나면 그것도 매각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만약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결정을 하면 2백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그 정도면 토지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요.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불법광고 정비ㆍ단속을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광고물이 너무 난립해서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은 게 많은데 꼭 광고물을 정비ㆍ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광고 내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생업과 관계되니까 내는 건데 이런 단속을 하시려면 오히려 광고판 설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각 읍면마다. 광고물을 어떤 분은 하루 달았는데도 걸렸다고 불만을 하는데 그건 불법광고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만큼 광고판 설치를 더 단속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광고판을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천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이대웅 의원  8백만 원 정도…….
○산업개발과장 허금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두 군데에서 많으면 다섯 군데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읍면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접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생계가 걸린 거라서 광고물 설치를 하고 있는 거는 압니다. 저희도 걸렸다고 금방 뜯지는 않는데 게시대가 있는데도 바로 옆에 불법으로 나무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약간의 탄력적인 묘미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광고를 제지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주고 광고물을 제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5페이지 봐주실래요?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소재지 정비사업에 보면 현재 우리 음성 관내에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있는 데가 금왕, 맹동, 대소. 삼성은 내년도 시작이고요, 음성은 끝났고. 금왕은 끝났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금왕하고 음성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거는 읍이니까, 하나는 금왕읍이 안 되는 데 같아서.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조금 바로 잡을 부분들은 생극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분양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방송 뉴스에 생극산단 특위 때문에 몇몇 기업들이 분양을 문의하러 왔다가 되돌아갔다고 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있느냐 라는 질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한 건데 아까 20여개 업체가 분양 문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업체들 중에 실제로 특위 논란 때문에 되돌아간 업체가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국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방송에 나온 것도 저는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 20여개 업체에서 분양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준공까지 갈 수 있겠냐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까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는 못 하겠네 라는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회 공식적으로도 특위의 입장은 생극산단이 원활하게 되고 잘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특위 쪽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분양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태생산단 관련해서 지금 쭉 2019년까지 준공하는 일정을 갖고 계신데요, 10쪽 위에 보면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용을 잡으신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산업단지㈜ 법인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서를 작성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을 이때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고, 10월부터, 수립을 하려면 용역계약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계약이 10월 23일에 있었고요, 용역은 태생산단㈜ 법인하고 동명기술공단, 대원기술공사, 선진환경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단지 범위를 어떻게 잡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잡으신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재는 그 밑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승인이 10월 29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 당시 면적이 67만 평입니다. 현재 우리가 투ㆍ융자승인 받은 거는 56만 평. 투ㆍ융자승인 같은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쪽에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56만 평에서 많게는 60만 평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67만 평을 지정 승인 받아서 67만 평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는 지금 성본1리 최○○씨 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 마을 제척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척을 시켜서 56만 평 내지 60만 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포함해서 56만 평 내지 60만 평을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용역 준비는 67만 평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성본리나 그쪽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동네 제척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승협 추진위원장하고 한 두어 달 됐나요, 그때쯤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그랬더니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중구 부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마찬가지로 안 만나시고. 결국 제가 민관식 위원장님은 만났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는 현재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끌어온 거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계속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화를 계속 안 하면 군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 안에도 생계대책이라든지 이주마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데 의견을 안 내시면 아무래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대화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조금 나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제가 한번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공식적인 방법이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계속 설득을 해주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들은 결국 그분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9쪽 맨 밑에 보면 지금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씨(SPC)가 설립, 등기가 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러면 음성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이 지분 20%, 이 자본금이 2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4억이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4억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4억은 금년도 예산 세워서 9월에 집행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 섰습니다.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쪽에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 공장들이 쭉 있는 상태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내용 잡고 계신 거나 업체들과의 이해관계들은 어떤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산업단지 조성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업단지가 막 난립돼 있어서 대소나 금왕 쪽으로 가보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개인 땅으로 돼있고 동네를 주택을 지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량이 발생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로도 산업단지화해서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기존 공장들보다 2배~3배씩 넓어지니까 공장을 넓게 쓸 수도 있고 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공장들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혜택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추진을 하는 건데 문제는 추진을 하면서 회사들이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토지소유자의 50%가 찬성해야 되고, 또 공장입주자들의 50%가 찬성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부분들이 심하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두 개 공장이라도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해서 조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준산업단지는 화성시가 다섯 군데를 계획해서 추진을 저번 민선 때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했었는데 세 개는 포기하고 두 개는 현재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왜냐면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민간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공장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준비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자료 정보도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관이 깊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준산업단지라는 걸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이상정 의원  이 사업이 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산업단지는 면적이 보시다시피 작습니다. 8만 1천 평이고요, 면적이 30만㎡가 넘어가야 국가에서 진입도로, 폐수처리장, 공업용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는 면적이 작아서 지원이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라고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새로이 입주하는 업체들은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득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문제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40%는 기존 공장이고 나머지 40%는 다시 새로운 공장들한테 분양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경제 활성화나 인구증가에도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존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안전총괄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변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확고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38개소를 지정 관리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290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민방위대원 5,800명에 대해 민방위 순회교육 및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비상대비태세구축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속한 피해복구 및 내실 있는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27개의 하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 공모전에 참여하여 충도소하천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수해 재발방지와 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 앞서가는 재해예방능력 강화입니다. 방재활동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및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경사지 0.5㎞에 대한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이면 금고리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재난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안전불감증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과 군민이 함께하는 협력공동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ㆍ예방적 업무추진으로 안전음성 건설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불시에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5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공무원 및 주민 안전체험 교육입니다. 선도적 대 주민 역할 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7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교육생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생활 응용력 제고와 비상대비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6회, 순회교육 20회의 민방위 교육과 3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 정도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도록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10개소와 비상경보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월 2회 점검 및 정비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실시하고,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작전능력 강화로 견고한 방어태세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수계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용두소하천과 부윤소하천 2개소이고, 사업량은 하천청비 6.7㎞, 소교량 1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청해왔던 차평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하천청비 5.9㎞와 소교량 9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군비 60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로 음성읍 사정천 등 10개소에 대한 정비를 1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9개 읍면에 대한 낙차공, 통수단면 확보 등 긴급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투입하며, 재난관리기금 3억 6천만 원으로 금왕읍 덕동천 등 8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감곡면 왕장리에서 상우리 일원이며, 사업비 120억 원 중 내년도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포장, 체육공원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5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 전체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소하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시행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한 용역으로, 음성군 관내 소하천 207개소 325.9㎞에 대하여 소하천 관리, 이용, 치수경제 및 수질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비 10억 포함 총사업비 40억 1,800만 원을 들여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연내에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정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피해를 예방하며 재난지원 조기지급 등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밀집지역의 절개지, 축대붕괴, 산사태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이면 금고리와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대하여 국도비 등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50m에 대한 경사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성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삼성면 용성리 일원의 지방하천인 성산천에 대해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및 교량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4㎞, 교량 6개소입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비상대비체험입니다.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행정부 비상대비체험관을 견학토록 하여 어린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보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일류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음성3.0 민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정기적인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해보험 및 방재물품 740만 원, 방재활동비 및 위탁교육비 3,420만 원 등 4,26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의 소관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저도 확신이 안 서는데 저희 포란재아파트가 수도사업소에서 상ㆍ하수도공사를 하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잘못해놔서 그런지 담이 하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그 쪽을 손을 봐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것은 사업하고 관계없이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소이면 쪽에서 몇 년 동안 내부적으로 요구를 계속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대장리 소재지에 중심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옛날부터 계속 덧씌우기만 해서 길이 집보다 더 높아졌고 그 옆에 하수구 시설도 옛날 시설이고 그래서 제 역할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집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현지확인 한번 해 주시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 회기 때 다른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군청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군청 안전점검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재무과 소관이에요, 청사관리가 재무과니까.
○이상정 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23쪽에 성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거기에 성산천 하수관거사업도 같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성산천 하수관거사업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니까 사업이 관거사업하고 정비를 하다보면 같이 맞물리는데 그 사업을 같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수도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면 하천을 다 파서 배관을 묻잖아요. 지금 이 성산천도 하천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예.
○윤창규 의원  그러다 보면 그거를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력을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제설장비가 확보가 많이 돼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부족한 상태인지……?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요새는 비도 많이 오지만 눈도 오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설장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순원  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의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이순원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