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4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윤희 위원님이, 간사에 한동완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30일 김윤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4년 10월 28일 자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음성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는 안건과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제2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는 10일 제5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일 제6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16분)
김윤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1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아홉 개소를 선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 상에 도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를 높이고, 보조금이 지급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촉진과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빠른 인구 유입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수정산 등산로 정비사업, 삼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장호원교 유지보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 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확인ㆍ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단식 데크가 불필요한 구간은 평단식 데크를 사용하여 등산 시 무리가 덜 가도록 향후 데크 설치 시 고려하기 바라며, 계단 데크 밑 부분을 아연관으로 하고 계단 손잡이 부분을 일반 철재로 시공하였다면 더욱 오래가고 견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목재마다 성질이 다르므로 목재 선택에도 신중하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삼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배수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배수로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배수로가 좁아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고, 배수로 일부 구거에 흙과 푸석돌로 인하여 우기 시 경사면을 따라 배수로와 농로로 넘칠 우려가 있기에 적절히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태양광 설치 전후 대비 약 80%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보여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량과 경로당 이용인원을 사업 선정 기준으로 정하여 일부 경로당에서는 야간에도 불을 켜놓는 사례가 있기에 순차적으로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페이지 장호원교 보수공사 사업은 극동대 방면에서 장호원교 우회전 지점의 꺾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심하여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입간판 및 구조물 철거와 함께 구조적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만한 가각 정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바라며, 차도와 인도 사이의 배수맨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기 시나 겨울철 해빙기에 차도로 우수가 흐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노후 교량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체리마을 내에 친환경 정화식물인 미나리나 부레옥잠 등을 식재한 소규모 정화지를 조성하여 생활용 오폐수를 1차 정화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향도 향후 고려하여 친환경 체리마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바랍니다.
6페이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현장 진입로 및 인근 저류지 법면으로부터 토사가 인근 농경지로 유출되어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으므로 본 공사로 인한 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252㎡의 협소한 센터 내에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 회의 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옆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빠른 인구 유입으로 많은 보건의료 수요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 맹동출장소 신축 사업은 2층 시시티브이(CCTV)관제센터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출입로 난간 안전시설 보강과 난간 상부 비가림시설 설치로 추락 및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61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 사항이 위원회의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윤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종합민원과장이병호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이순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