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5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행정과
라. 문화홍보과
마. 경제과
바. 환경위생과

(10시01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홍보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와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개 팀 1개 사무소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음성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군정 기획을 위해서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군수 지시사항 추진,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8개 반을 실시하였고, 군민 제안 등 총 16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42건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시군종합평가는 우수시책 2개 사업 외 상사업비 6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는 상정안건 총 11회에 3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로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1회를 실시해서 4,6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고,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2013년 예산 재정 공시, 지방교부세 확보, 또한 재정 균형 집행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2015년도에 정부예산 주요사업으로 총 64개 사업에 822억 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시행사업은 51건에 548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앙부처ㆍ도 시행사업은 현재 13건에 27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미확정 사업은 5개 사업에 8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확하고 투명한 적정 감사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전 직원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공직자 반부패ㆍ청렴특별교육도 2회를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으로는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지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 수시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금년도에는 아홉 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해서 177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특별감찰활동을 8회 실시하여 아홉 명을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진정ㆍ부조리 민원 58건에 일상감사 1백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소리함도 운영해서 불편신고 세 건에 대해서 즉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 통계조사를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통계자료집 발간,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실시, 조례ㆍ규칙심의회 14회 운영, 자치법규 56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 62건의 수행에 있어서 종결이 21건, 현재 41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중앙기관 방문 684개소, 정부정책 수집활동 41회를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및 각종 세미나에 39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대응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요사업 확정 내용을 보면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진ㆍ출입로 설치 확정, 음성~신니 간 지방도 318번 도로 국지도 도로승급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 전략 목표는 탄력적인 종합기획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로 정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3.6~3.9%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약 2.7~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선언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제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제2의 음성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중단 없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추진방향은 첫째 창의적인 군정을 기획을 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셋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며, 넷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지원 및 중앙정부의 정보 수집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맞춤형 군정 기획과 조정 강화를 위해서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과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의원 및 군의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군정 현안 협의 및 건의창구가 활성화되어 역동적인 군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꾀어 중요 정책사항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부3.0 주민 맞춤형 서비스 군정 추진입니다. 정부3.0 3년차로서 신뢰받고 군민이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서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선제적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행정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과 정부3.0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평가 환류의 극대화 추진입니다. 첫째로 음성군 자체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시행하여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서 군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6년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9개 분야, 34개 시책, 99개 지표, 223개 세부지표 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지표 인지의 향상을 위한 수시 대책보고회 개최와 순회교육 등을 강화해서 관심도를 제고시켜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국내 워크숍이라든가 국내외 배낭여행 우선 배정 등 동기부여 방안도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실을 기하고 상호 협력관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신뢰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며 수시 간담회를 통한 주요 사업의 협의를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정례 간담회를 통한 현안사업 보고회를 매월 2회 실시하여 추진사업에 대해 의회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주요 시책 및 당면 현안사업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원활한 관계 속에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2건을 확정하여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받은 결과 사업비가 7,6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월 중에는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공약사업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의 완벽한 실천과 관리기반 구축 등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대비해 진도 및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ㆍ관리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신뢰행정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민과 공유하는 성과중심 예산편성입니다. 정보공개 확대 등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예산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2016년도 성과계획서 의무 작성을 위해서 7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 예산 작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대형 공공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요건을 강화하여 예산의 공공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알기 쉬운 눈높이 예산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1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신규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겠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적극 적용해서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3.0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중앙 각 부처, 기획재정부, 안행부, 충청북도에 대한 인적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 내년도 1월에 중점관리대상 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매주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수시로 중앙부처 및 충북도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기초통계자료 및 인센티브 분야 집중관리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확하고 신뢰받는 공정감사 실현입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 안행부, 충북도에 대한 수시감사도 적극적으로 수감하겠으며, 14개 실과소, 읍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명절과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점검을 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사항에 대한 현장위주 조사 및 고충 해소에 대한 행정 실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자 자정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외부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수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 정립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신속 엄정한 비위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의 활성화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서 잠재적인 청렴도 제고와 군민의 소리함을 통한 군민의 소리도 적극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안행부의 자율과 책임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로서 5대 행정시스템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인허가 등에 대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부서별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부서별로 2건 이상 자기진단표를 선정해서 총 40개 업무에 대해서 자기진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직원 개개인과 부서별 부패 및 청렴실적을 입력ㆍ관리하게 하는 등 내부적인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법제심사 강화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내실 운영,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민이 행복을 느끼는 법치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조사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를 4월까지 하겠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7월까지, 표본 1층 가구에 대한 사회조사를 내년 9월까지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관리 및 제공을 위해서 음성군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 조사 보고서 제작, 사회조사 보고서를 제작해서 체계적인 자치행정자료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ㆍ농 총조사 성공적 수행입니다. 매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각종 행정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기반을 구축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내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64개 항목에 대하여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07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 측정 및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ㆍ세종사무소 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음성군과 중앙정부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재경과 재청 출향인사와 정보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출향인사들이 군 행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대응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실 개소 등 서울ㆍ세종사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공공서비스 북(BOOK)에서 찾다 입니다. 음성군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생애주기별로 재분리하고 책자화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공공서비스 현황을 내년 1월까지 파악해서 2월까지 서비스 정리 및 부서별로 최종검토를 거쳐 확정하겠으며, 내년 2월말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두 번째, 주요 사업장 점검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장의 추진상황과 사후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서 예산낭비 여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연 2회에 5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과 시설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설, 예산낭비 우려 사업장, 기타 민원야기로 인한 문제사업장을 점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계속투자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배제시키고 시설 운영상 문제사업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방지와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 번째,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매년 다변화하는 행정쟁송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우수인재를 채용하여 송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급 상당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기간은 3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행정ㆍ민사소송 공동수행과 주요 행정심판 수행, 송무행정 관련 업무를 할 계획이며, 내년 5월경에 채용과정을 통해서 7월경에 임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직원들의 쟁송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협력관계 강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과연 협력관계가 잘 돼 왔는가는 6기부터 실장님도 다 봐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한 통보 같은 건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의원  아니, 사업에 관한 실과의 통보, 중앙부처나 도나 어디서 변경된 사업내용이 오면 의회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된 자료를 안 줘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태생산업단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2013년도 6월 5일에 안행부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산업단지 매뉴얼이 6월 5일에 바뀌었는데 중앙부처가 도로 통보해서 충청북도와 음성군에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7월에. 그랬는데 안행부 매뉴얼이 바뀐 자료를 각 실과에는 다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만 안 줬어요. 이 사실은 언제 밝혀졌느냐, 태생산업단지가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무리 의회사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중앙부처나 충청북도에서 매뉴얼이나 법이 바뀐 내용은 의회사무과에도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반상식이라고 보는데 의회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업부서가 아닌 데는 통보를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산업개발과로 통보가 되는데 그럼 산업개발과가 의회에 당연히 통보를 해 줬으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매뉴얼이 바뀐 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5개월 동안 우리 의회사무과나 의원들은 안행부 지침 매뉴얼을 전혀 모르고 산업단지 때문에 허둥지둥 갔단 말이에요. 이 매뉴얼을 보면 그 속에서는 안행부가 투ㆍ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만 당연한 것으로 돼있어요. 우리 의회는 그 매뉴얼만 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보냈고 결국 서로 민의나 군정과 의회가 파탄이 오가고 있는 실정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어떤 게 바뀌더라도 아무리 의회가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꼭 통보를 해 주셔야지만이 집행부나 의회가 협력관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긴데 사실 이런 상황을 보고 전체가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5개월 동안 의회를 모르게 했다, 이거는 진짜 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결국 답변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법이 바뀌든 규약이 바뀌든 이런 거는 의회사무과에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중앙부처의 지침이 바뀌든 법이 바뀌든 모든 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전체 실과, 읍면까지도 배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점은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집행부가 엄청난 과오를 거쳤기 때문에 음성군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가고 있다는 거는 한 번씩 감지를 하고 계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음은 29페이지 봐 주실래요? 일반임기제 변호사 공무원 채용 이거를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행정이 의회사무과에 대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요? 다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의원  다 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자문 받고 모든 걸 할 수 있죠.
○이대웅 의원  의회사무과만 빼놓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의회사무과를 왜 빼놓습니까? 다 포함하죠. 실과소, 읍면, 의회까지 포함해서…….
○이대웅 의원  의회사무과를 가장 중요한 것에서 가끔 의도적으로 빼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집행부가 유리한 거는 그냥 빼놓고 그렇지 않은 건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 방금 질의했던 이것 공무원 일반임기제 채용하는 것은 관련법규가 따로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관련 법이요?
○우성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요, 2011년에 안전행정부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하라고 권고하는 공문도 내려왔었고, 2015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채용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도 1년간 보존해주는 이런 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두어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잘 안 돼서 못 했는데 시도별로 보면 채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성군이 행정쟁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행정쟁송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일반 6급 전문 일반직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민원만 전담하는?
○우성수 의원  예, 민원전담처리. 일반 공무원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별도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런데 민원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을 한 명을 채용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고 범위도 많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쟁송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수 의원  평소에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분야가 다 다르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봐야되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처리해줄 수 있는 소통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어떤 민원처리 전문직을 채용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성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저희가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도약에 대해서, 작년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에서 우리 군이 몇 번째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작년도에는 하위그룹, 11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완 의원  보면 군정의 자랑만 하고 플래카드는 1등하는 것 그렇게 많이 달더니 예전에는 음성군이 제일 앞서가는 음성군이라고 행정이 앞서간다고 했는데 종합평가는 하위권이라고 하는 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내년도에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관계 좀 전에 앞서서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의정활동 지원 실적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의회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완 의원  지원실적을…….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지원실적이요?
○한동완 의원  알고 계신 게 있느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냥 추상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의회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좀 상세하게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지금 명확하고 신뢰받는 공정감사 실현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원 감사, 뭐 안행부 조정과 감사를 연중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음성군에는 산단에 대해서 의문점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감사원이라든가 또 도에서 어떤 감사청구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 당시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극산업단지㈜는 개인산단이므로 지자체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그 보증은 생극산업단지 주주 및 시행사, 시공사에게 전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음성군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건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실과에서 감사 시정한 그 결과를 보고한 게 있을 겁니다.
○한동완 의원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자체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시정 관계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감사원으로 보고한 게 있을 겁니다.
○한동완 의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거는 있을 겁니다.
○한동완 의원  그게 엉터리라는 게,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이 음성군에 이미 서 있고 자기자본 7억 2천밖에 안 되는 미니업체인 지역의 토호 업체에다가 음성군이 채권담보 아무것도 없이 420억씩 보증을 서주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100% 다 매입확약을 해주는 이런 터무니없는 협약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후에 우리 자체감사라도 그걸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해봤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본 의원 생각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뭐 그 당시의 감사실장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으면 아마 시정결과가 보고가 됐을 겁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서울ㆍ세종사무소 활동 강화에 대해서 주요 기능에 따른 2014년 추가실적을 지금 여기 모르실 테니까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2014년 실적이요?
○한동완 의원  예, 지금까지. 그리고 2013년도 서울사무소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저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들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총괄 업무도 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총괄적인 얘기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 음성군이 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역동적으로 막 돌아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그것이 풍부하고 이런 측면들이, 그리고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측면들이 우리가 말로는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집행부 내에서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전문가, 그동안의 행정능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정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하면 이 행정은 죽어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조정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때는 활발한 토론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제대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결정으로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과장님들의 의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요식적 행위 기구나 절차 이런 부분으로 보아서는 발전이 없을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반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듭니다. 의회 관련해서도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앞에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이게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갈등이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서로 간에 알지를 못하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고 예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됐다, 물론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의회는 견제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부분들을 어쨌든 믿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자세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주민과 관련해서도 보면 18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을 내실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주민참여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것도 대부분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지역 잘하는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웃 진천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봐지고 진천군이나 다른 지역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좀 연결되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중요한 대규모 기획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반기문기념관 관련한 사업이나 재생예술촌 관련한 사업들이 98억, 56억 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 결정이 이렇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한두 사람의 적극적인 의지 갖고 이렇게 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군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십 년을 가는 사업을 몇몇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 라는 이런 측면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군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저희 의회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살도 붙여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돼서 사업이 결정되고 결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28쪽에서 5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해서 예산 낭비 없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하여튼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복지정책팀 등 7개 팀이며, 정원은 44명이고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복지실의 주요 기능으로 복지정책팀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노숙인 업무,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장사 업무,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은 여성정책사업과 청소년 업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자활장애인팀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팀은 복지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육팀은 어린이집 인허가,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저소득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를, 희망서비스팀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긴급복지 지원, 긴급구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및 보훈의식 함양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880명에게 명예수당 8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공상군경 예우수당으로 20명에게 1,920만 원을 지급하고, 8개 보훈단체에 7,64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회관은 4,2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473명,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에 220명, 꿈나무 아동 문화정서 발달 서비스에 240명에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에 65명, 뇌졸중 환자를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에 20명,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에 52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산공무원 15명에게 축하선물을 지급하였고, 다자녀카드 가맹점을 56개소 모집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은 노숙인재활원과 노숙원요양원인데 총 25억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로 960세대에 5,02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1만 1,577명에게 183억 5,99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지원으로 1,085명에게 8,800만 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1백 가구에 3,500만 원,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으로 321명에게 2억 4백만 원, 저소득노인세대 목욕비로 911명에게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운영비로 25개소에 60억 7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지원은 16개소에 6억 5,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652명에게 1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은 46개소에 12억 4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3개 기관에 24개 사업으로 22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1억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로 386개 경로당에 9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220개소에 안마기 5,300만 원어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은 278개소에 5,400만 원, 경로당 방역사업은 연 2회 하는데 387개소에 1,5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5억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로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에 321명에게 월 4회에 회당 1만 원씩 1억 5,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은 25명에게 1,2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권익 보호 및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 개발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취미기술교육으로 14개 과목에 17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은 4개 사업에 3억 4백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은 3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권익 증진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억 1,80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은 3개 사업에 3,1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은 2개소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228명에게 1억 4백만 원, 한부모가족 난방비는 224세대에 2,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열린 다문화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2억 2,800만 원, 이주여성 운전면허 지원은 15명에게 327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자녀 교과교육 지원은 2,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활성화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4,300명에게 125억 3,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4,500명에게 2억 4,9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으로 11억 2,500만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0가구에 9천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은 2개소에 58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음성지역자활센터는 3년 연속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2,786명에게 36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주거안정 지원은 12가구에 5,300만 원, 사회참여 확대로 일자리 지원은 3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문화ㆍ신속화ㆍ공정화로 신뢰받는 복지조사를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 수립과 확인조사는 1,994가구를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자는 382가구, 한부모가족 신규신청자는 110가구, 기초노령연금 신규신청자는 1,034명, 기초연금 신규신청자는 1,821명, 우선 돌봄 차상위 등 신규신청자는 539가구를 조사했으며, 기타 수시로 1,832명을 조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3개소에 34억 3백만 원, 입양기관 지원은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보호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급식비로 19개소에 15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245명에게 6,5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1명에게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으로 758명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은 242명에게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3,021명에게 8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은 224명에게 29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535명에게 22억 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희망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이동세탁차량 서비스는 69회에 564명을 대상으로 1,20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서비스는 537회를 운영했는데 수혜자 1만 8,192명에게 2,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는 96가구에 6,216회를 연계해 줬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231가구에 2억 4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웃사랑 모금 및 나눔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4월에 사랑의 점심나누기 운동은 8,4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지난 10월에 한 사랑의 연탄 순회모금 운동은 692만 9천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명절맞이 위문활동은 2회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개별적인 사례관리 형태의 복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수혜자 특성에 맞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선택형 사업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지역개발형 사업인 돌봄 여행서비스 등 8개 사업으로 1,100명에게 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보훈의식 함양 및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훈대상자 1,901명에게 명예수당과 예우수당을 매달 8만 원씩 총 9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숙인 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와 노숙인 구호비로 29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노숙인 복지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노인복지 향상 및 지원확대입니다. 음성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월 말 현재 1만 6,005명으로 음성군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그 중 3,205명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74.7%인 1만 1,95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총 38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여성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설장고반을 연중 운영하고 여성주간행사, 여성 취미ㆍ기술 교육, 맞벌이 자녀 아이돌보미 지원, 한부모가족 교육 등에 총 6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을 통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제공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조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문화존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에 총 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문화ㆍ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음성군에는 결혼이민자 522명과 혼인귀화자 316명 등 다문화가족 8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0명에게 생계ㆍ주거, 교육, 장제 등 현금급여 150억 3,800만 원과 4,800명의 의료급여수혜자에게 의료, 요양, 보장구 등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40가구에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등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과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자의 탈빈곤 지원을 위한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성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일자리사업, 자활참여자 근로이탈 방지 및 탈빈곤 촉진 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등 자활사업 추진에 1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참여자의 근로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자활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음성군의 등록 장애인은 9월 말 현재 7,384명으로 군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장애인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3천 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활동 지원, 저소득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5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심신장애인요양원,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새생명장애인의집 등 3개소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관 등 총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그리고 주간보호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에 8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입소자들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조사업무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복지조사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지보장 조사를 하고 변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급여 중지자에 대하여도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등으로 총 5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문화공연도 개최하여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시설 등 어린이집이 총 6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국ㆍ공립, 법인, 법인 외 22개소와 영아전담 어린이집, 시간연장시설 4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지원 사업 등에 20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취약한 양육환경에 있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희망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기가구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신청 탈락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빈곤을 방지하고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통합사례관리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일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경로당에 2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180개소에 2년간 1억 8백만 원씩 투자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복지카드 개별 배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등기로 받기를 원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던 등기 배송료를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카드 배송에 소요되는 등기 배송료 193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부담 경감과 읍ㆍ면사무소를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공모전 개최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창의적인 교재ㆍ교구를 발굴하여 우수한 교재ㆍ교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출품작을 접수받아서 시상을 통해 우수한 교재ㆍ교구를 발굴하여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소재에 396㎡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에 신축사업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고 내년 7월까지 기자재를 구입해서 7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2,500만 원 신축사업비는 국비가 2억 5,100만 원, 도비가 1억 2,500만 원, 군비가 4억 5,900만 원입니다. 기자재 구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가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그런데도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과 밀착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회복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위탁하고 민간에게 이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려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역량과 능력과 자격을 갖춰서 충분히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리책임자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민간위탁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보셔서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고 지역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좀 더 넘어서서 도나 아니면 전국까지 확대를 해서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고 전문적인 역량을 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잘 안되고 잘못되면 좀 이렇게 지역에서 서로 주고받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말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확실하게 있을 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지확인 하면서 금왕 정신건강증진센터 옆에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얘기도 안 되고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해서 서로 간에 협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가 분야별로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다 직접 챙겨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 챙겨 보면 혹시 이중지원이 됐든지 중복지원이 됐나 그런 것도 눈여겨보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게 없나 그런 것도 각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이런 위탁업체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모집할 때 기준에 맞게 위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챙겨보고요.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의 관계는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서 원만하게 소통이 돼서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민간위탁할 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행정이 부족할 때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이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을 때 진짜 사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 만일에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도나 전국 단위로 넓혀서 외부 전문가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인 협의는 거쳤지만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공급하는 것처럼 보육시설에도 친환경 쌀 공급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인데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맛있는 지역 쌀을 먹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보육시설에 친환경 쌀 공급하는 문제는 저희가 농협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 예산 중에 퍼센티지가 상당한 것을 다뤄주시는 부서인 데다가 업무도 막중하고 힘드실 텐데 하여간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금왕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민간위탁을 준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음성읍에 있는 사단법인 거기는 노인회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읍사무소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성수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거는 노인회지회고요.
○우성수 의원  비영리단체 ㈔대한노인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서 일하시는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서로 다르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하는 일이 다르니까, 금왕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노인회지회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성수 의원  일의 양에 따라서 처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급여 체계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든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를 하든지 금왕의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하든지 노인회지회든지 급여는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지회 관리자가 한 달에 140~1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대한노인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복지사들도 있고 활동도우미들이 계신데 복지사들은 140만 원 정도 이렇게 급여가 되는 것 같고 활동도우미들은 6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를 관리하시는 부장님께서 아마 한 군데에서 8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여에 변동이 없고 계속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복지사가 와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급여체계는 갖춰져 있어야 우수한 복지사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급여체계를 검토를 해주셔서 그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 앞에서 일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양이 적어서 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충청북도에서 보내온 평가서를 봤어요. 여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일을 하는 걸로 치면 급여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복지 쪽으로 금왕에도 위탁을 줘서 금왕읍사무소 하던 데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대 관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지금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음성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번 가보면 거기에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있고 또 뭐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규모 상으로 봐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내년인가 언제까지 시설을 적정 규모까지 확보를 하라는 공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시설이요?
○우성수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거기도 그렇지만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생극에 청소년수련원도 조금 미달되는 게 있고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있을 겁니다. 증축하기에는 건물이 좀 그래서 증축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어쨌든 복지가 노인복지도 중요하고 여성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할린 동포들을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를 들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35세대 70명이 오셔서 사시다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섯 분인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때마다 장례 치르는 게 문제인가 봐요. 장례문화도 서툴고 장례절차 이런 것 등등 그런 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거를 회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할린 동포들이 사할린을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될 때 교통이 음성에서 인천공항을 가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충주 쪽에 가면 그쪽으로 가는 차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한번 가면 이들이 짐을 많이 갖고 가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35세대 70명이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시는데요, 사할린 가족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회지회의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관리자가 거기 두 분, 독거노인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서른두 분인가 계시는데 관리자는 140~150만 원, 그리고 독거노인돌보미는 6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인상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의정비도 거론되고 있지만 공무원 봉급 인상분하고 물가인상분 이렇게 감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까 이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교사를 채용을 해봤는데 이게 음성에서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치도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더 보수체제가 좋은 데로 가고, 외지에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돈 받아서는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홀로 계신 분들이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현지를 가본 데가 동음2리에 황토마을이 있어요. 그 황토마을 위쪽으로 소여리로 넘어오는 인도 가에 혼자계시는 노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 성함은 장○○씨인데 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요양차 와계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인업무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찾아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 여성ㆍ청소년 권익보호 및 다문화가정 지원에 보면 거기 가정폭력 상담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3개 사업 해서 7,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또 16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1개소 6,800만 원이 있거든요. 7쪽에 있는 거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16쪽에 있는 거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해서 위의 것이 7,400만 원, 아래 것이 6,800만 원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8쪽에 있는 거는 금년도 사업 실적이고요, 거기에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세 명 인건비 나가는 거고요. 16쪽에 있는 거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만 여기다가 계산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도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한동완 의원  이후에 7쪽에 있는 것하고, 7,400만 원에 3개 사업 거기에 지출되는 내역을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개소 6,800만 원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다. 행정과

○행정과장 반재일  행정과장 반재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 기구 및 정원은 8개 팀에 33명이며, 부군수실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 2명을 티에프(TF)팀을 구성하여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읍면 순방과 1마을 2담당제를 추진하여 군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추진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려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군민 요구에 맞는 자치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혁신도시팀 등 5개 팀을 신설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진천ㆍ음성 간 경계조정과 동성리를 신설하는 등 지역 간 의견 조율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교육 강군 육성을 위하여 음성장학회 장학금을 1백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이자로 24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억 3천만 원의 교육경비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28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180명에게 토요학교를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또한 강사은행 운영, 뉴라이프 아카데미 운영 등 특색 있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선진지 견학 60명, 14개소의 하계 휴양시설 계약과 직장 동호회와 직원 상조회를 통해 친목도모와 소속감을 부여하였습니다. 국내연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전면 연기되었으나 연말 전까지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며, 중요기록물 디비(DB)구축 등 문서관리도 편리성과 안전하게 구축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읍면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9페이지입니다, 품바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하여 읍면 간 결속과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협의회도 정기 월례회의,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새마을단체도 회관 보수, 워크숍 개최, 몽골국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봉사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지원과 공직자 참여유도, 봉사자 참여 확대 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서비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5,100명의 군민에게 무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온-나라 시스템 구축, 군 홈페이지 개편 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각종 보안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업무를 강화하였으며,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개최 등 정보화 능력 배양과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정보통신 분야는 전자팩스시스템 교체, 방송시스템 교체 등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무선인터넷 확산 사업, 마을방송시설 개선 등 농촌지역에 방송통신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하였습니다. 통신 관련 민원처리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185건과 설계도면 검토 364건, 친절한 전화안내 등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4월에 개소한 통합관제센터는 경찰, 관제요원, 공무원 등이 주ㆍ야로 모니터링 근무를 하고 있어 범죄 발생 시 초동대처나 범인검거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놀이터에 금년도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 26대를 설치하고 있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자치행정을 전략목표로 삼고, 금년 여건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와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선 6기에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치행정기반 조성에 주력하고자 8개 항목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 행정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 패러다임을 재정립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장ㆍ주민자치위원장ㆍ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워크숍을 통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1월 중 읍면 순방을 실시하며, 전 직원 자원봉사 참여와 1마을 2담당제를 지속 운영하여 생생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과 지역대표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사전 정보교류를 하고 주민갈등 예상 사업 등은 행정정보 공개와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민선6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직무 교육을 통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길러내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위하여 친절 복무 교육 워크숍에 2백 명,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전 직원 4백 명을 교육시키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교육과 향부숙 창조공방 과정 입교, 스마트기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강군 육성 지원입니다. 음성군 교육강군 육성지원 계획에 의거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음성장학회를 주축으로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음성의 미래의 동력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우선 음성장학회 기금 2백억 조성을 위하여 2022년까지 기금 80억 출연과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할 계획이며,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5%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성장학회 장학생 선발은 2억 1천만 원의 기금이자로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명문고 육성사업은 명문고 장학생 215명에 대하여 4억 5,500만 원 지급 등 명문대 입학생 및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유엔(UN)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음성군의 위상 강화와 우수학생 외부유출 방지 및 타 지역 우수학생을 유입하는 등 인구 15만 조기 달성에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학습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찾아가는 홈스쿨,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뉴라이프 아카데미 운영,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껏 추진해온 사업을 보완ㆍ 발전시켜서 행복학습센터 지정에 4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8개 사업 분야에 3억 2천만 원 지원을 통해서 학습, 일, 삶이 주민 주도로 선순환하는 평생학습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섯 번째,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전 직원 건강검진 실시에 2억 원 및 하계 휴양시설 운영,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 각종 표창 실시, 화목한 직장 만들기 평가 시상, 각종 공직자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직원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자긍심 고취 및 활력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모범자치단체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공무원은 연중 1회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읍면별 자원봉사 실적을 평가하여 연말 시상 및 우수단체에 5백만 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는 관내 휴양림 무료 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선진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 식생활 개선 및 지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우수농산물 구입 시 추가경비 차액 지급 및 부식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코자 합니다. 친환경 쌀과 부식 지원은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40개교 학생 1만 8백 명에게 2억 원을 들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고춧가루를 제공하는 데 차액을 지원하고 무상급식은 초ㆍ중, 특수학교 학생 8,500명에게 도비 포함 26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우수시군 벤치마킹과 충분한 현황 분석 등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코자 합니다.
  22페이지 대민 웹서비스 환경 재구축 사업입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각종 홈페이지 서버의 자료에 대해 자료저장장치를 맹동혁신도시출장소로 분산, 보관함으로써 재난 및 해킹에 대비코자 하고, 웹서비스를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디엔에스(DNS)서버를 이중화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1억 4,85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화장비 교체 등 홈페이지 서버 운영 환경 개선을 하여 군민에게 중단 없는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50가구 미만인 93개 행정리에 2017년까지 8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 44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1개 행정리가 해당되는데 소요사업비는 3억 4,639만 원이며, 국비ㆍ도비ㆍ군비가 50%, 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데 이 중 군비는 17.5%인 6,061만 8천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광통신 장비 및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오지마을에 정보접근 기회가 제공되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페이지 다음은 본청 인터넷전화시스템 통합 구축입니다. 군 본청에 전화교환기 내용연수가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읍면, 사업소, 의회에서는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시스템의 병행 운영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의 전화교환기를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군 본청과 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인터넷교환기 1대, 아이피(IP)전화기 5백 대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경비는 4억 원의 예산이 들지만 교환기 교체를 통한 통합 운영으로 차후 비용절감과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 및 중단 없는 행정통신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성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조기 구축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대한 시시티브이(CCTV) 확대 설치로 어린이 군민의 안전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 범죄우범지대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내년 5월까지 14개소에 카메라 28대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및 범인 검거율을 높여서 군민의 생활여건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우수 초ㆍ중학생 영어캠프 지원입니다. 영어성적이 우수한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일주일 정도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단체생활을 통하여 재미있고 행복한 교육의 장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계획은 관내 초ㆍ중학생 2백 명을 학교별로 안배하여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운영하되 소요예산은 초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씩 1백 명 5천만 원, 중학생은 75만 원씩 7,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본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능동적인 해외 교류 활동을 통해서 각국의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자 문화ㆍ예술ㆍ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서 지방행정 선진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교류가 가능한 나라는 3개국으로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누바시로 내년에 군수님께서 방문하여 교류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계획이며, 또 러시아 사할린 네웰스크시로 지난 품바축제 시 시장일행이 우리 군을 친선 방문하는 등 양국 간 우호교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며, 세 번째,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도 상호 방문교류를 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매결연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거는 본청 인터넷전화시스템에서 의회가 빠지는 거는 기술적인 이유인가요?
○행정과장 반재일  읍면, 사업소, 의회는 이미 인터넷 교환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것이 제일 큰 건데 그게 12년이 돼서 그거를 하면 전체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현재는 옛날 구형하고 신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그동안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쭉 3~4년 동안 준비해서 로컬학교급식팀으로 행정과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기대도 많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배려를 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로컬푸드가 지역에 확산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담당 직원분들, 팀장부터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농민들 쪽에서도 기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영역에서 지금 혁신도시에서도 대형마트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대형마트가 거의 유통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대형마트하고 싸워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이거든요. 다른 지역, 전북 지역이나 이렇게 잘하는 데 보면 대형마트하고 싸워서 이기는 데가 로컬푸드직매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로컬급식팀에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7페이지에 교육강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요. 장학회 이사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지요?
○행정과장 반재일  정기회의도 있지만 필요시 장학금 지급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래서 한 1년에 서너 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장학회 기금을 1백억 목표, 다시 이제 2백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장학회 운영을 열심히 해서 관내의 학교나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는 음성군의 자랑거리인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현재는 범위가 명문고, 명문대 이런 쪽을 성적순으로 가장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자문을 좀 해보니까 현행 같은 장학제도는  시대에 좀 밀리는 장학제도다, 꼭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학생, 고등학교도 실업고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참신성이 있는 학생, 미래에 전망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을 지원하는 게 앞으로의 흐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음성군도 장학재단의 엄청난 돈을 갖고서 현실에 맞는 장학사업을 병행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지만 행정과가 전문가나 어떤 교수들한테 자문을 해서 장학제도에 대한 방향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리니까요. 장학회 이사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우리 행정과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문대 일류대학보다도 금왕에 있는 반도체 고등학생이 전국 대회나 도 대회 나가도 전부 장학금을 주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이 기금이 모아지면 더 확대해서 서울에 음성학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이 착실히, 이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게 걱정인데 이게 맞으면 다양하게 얼마든지 사업은 할 수가 있으니까 확대시키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본 의원은 사업의 방향을 시대에 맞는, 시대가 지금 그전 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서만 장학금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꼭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하고 출세하는 건 아니니까 전문적인 분야,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1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앞으로 설치되는데 지원 품목에 보면 쌀, 고춧가루 등 이렇게 하셨는데 쌀하고 고춧가루는 우리 음성 것이 당연한 거고, 등에 보면 학교급식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우유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음성군에도 건국우유가 사업체로 우리 음성군을 대표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에 건국우유 보급하는 것이 거의 한 10%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품목 설정은 학부형님들이 조사해서 하는 건데 물론 우유의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양 같은 게 좀 더 좋고 건국우유가 학교에 선호도가 약해서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내용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국우유 같은 경우는 우리 음성군에다 많은 지원, 봉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덴데 이런 거를 하면서 강요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우유보급 같은 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꼭 농업만이 관내 생산이 아닌 공산품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걸 여기 품목에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십사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국우유가 더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장님이 안 계신 바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첫 번째, 기구 및 인력으로 홍보팀, 관광축제팀, 문화예술팀, 체육진흥팀 총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입니다. 홍보팀에서는 음성소식지 발간, 보도자료 제공 등 군정홍보와 군정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축제팀에서는 관광지 개발, 관광마케팅, 품바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는 열린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와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법 관련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실업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음성소식지 제작 배포와 언론사 군정 광고, 그리고 씨씨에스(CCS)충북방송을 통해서 군정뉴스를 월 40회 방영하는 등 활기찬 군정 수행 홍보와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두 번째, 관광ㆍ축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음성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와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하여 음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공연 진흥 및 건전한 여가ㆍ오락문화 정착입니다. 열린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및 문화이용권 지원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였습니다. 타이완 국제 사이클 대회에서 경륜 분야에서 1위 입상과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을 입상하였습니다. 제2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지원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문화융성 기반 마련으로 문화가 있는 음성 실현입니다. 여건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얼마나 즐겁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관심사가 된 요즘 육체적ㆍ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다양한 문화ㆍ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며 또한 열린음악회, 가을음악회 등을 통해서 문화 향연을 제공하는 등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방향으로 첫째 열린 군정 홍보로 음성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둘째 관광ㆍ축제의 인프라 구축, 셋째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넷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군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보도자료는 1일 네 건 이상 언론사에 제공하며, 음성소식지는 매월 3만 5천 부를 제작해서 관내 주민 및 출향인사와 기업체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영상물도 디브이디(DVD)로 2종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군정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물도 월 2회 제작해서 매월 40회를 방영하겠습니다. 에스엔에스(SNS), 블로그 활용 등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반기문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605-1번지 일원에 5,143㎡ 부지에 2층 규모로 98억 원을 투자하여 반기문전시관, 유엔(UN)평화관, 세계문화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반기문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역을 2013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7월 23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시 국비 확보 전제로 충청북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는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추진하며, 축사 철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준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에 원남테마공원 부지 내에 8,135㎡ 부지에 2층 규모로 56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ㆍ과학ㆍ예술 등 융ㆍ복합 체험관으로 신축하며, 그린공원, 전시장, 사무실, 수상ㆍ소방 등 안전교육체험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남테마공원 주변 자연을 살려 종합적으로 홍보ㆍ전시ㆍ체험ㆍ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화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7월 23일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으며, 9월 12일에는 괴산농어촌공사로부터 편입토지 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10월 23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11월 4일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2015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는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며,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중앙부처 계획에 의거 2017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읍면 열린음악회 지원과 반기문 백일장, 봉학골가요제, 감우재영상회 회원전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제2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향교 기로연 재연은 10월에, 음성 민속예술경연대회는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축제 추진입니다. 제16회 음성품바축제는 5월에, 제34회 설성문화제는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용권 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ㆍ여행ㆍ체육 분야에 대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기쁨과 희망을 나눔으로써 삶의 재미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만 6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연간 10만 원, 청소년에게는 연간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는 연간 5만 원까지 카드를 발급해서 공연과 영화ㆍ여행ㆍ도서 구입ㆍ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육이용권 사업은 태권도ㆍ수영ㆍ합기도ㆍ검도ㆍ스포츠 시설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권 사업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내년 2월에 발송하며 기획이용권 사업 지원은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한 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관내 오락산업 등록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업 63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3개소, 일반게임제공업 3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3개소를 포함한 총 10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문화 조성을 연중 실시하며, 2015년 과징금 운용 계획을 10월에 수립하고,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여 군민에게 대중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청주나 충주로 이동하는 관람객의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500㎡, 건축연면적은 450㎡로 지상 1층 규모로 50석 규모 2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내년 3월에는 투ㆍ융자심사 신청과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을 신청해서 2016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원정에 따른 시간ㆍ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실업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전국대회의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체육진흥발전 및 우리 군 이미지 고취를 위해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는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는 4월에, 음성청결고추 청주엠비씨(MBC)전국사이클대회는 5월에, 전국정구대회는 6월에 개최하며, 육상ㆍ정구ㆍ사이클 실업팀도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시키겠습니다. 음성군민체육대회는 설성문화제 시 개최하며 읍면별 주민화합 체육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육성 지원으로 군민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0여 명을 4개 종목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6종목에 20교실, 방학기간에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2교실 운영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20종목에 40회, 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20종목,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3종목, 10월에 제25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군정홍보 인터넷 방송 구축입니다. 정부3.0의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을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높이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영상디비(DB) 소재관리시스템 1억 5천만 원, 에이치디(HD)인터넷방송 운영 인프라 3억 원입니다. 내용은 명사특강 평생교육학습, 재테크, 문화교양, 농ㆍ특산품 및 기업체 제품 디비(DB)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터넷방송 및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및 편집전문요원 1명과 아이피티브이(IPTV)ㆍ에스엔에스(SNS) 및 컴퓨터그래픽 운영요원 1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칭 미디어팀 신설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일방적 홍보전달에서 벗어나 쌍방향 군민소통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음성의 소리 기록화 사업입니다. 지역성 및 역사성을 기반으로 음성지역에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음성민요를 수집하여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보존하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침은 구전되어 내려오는 읍면의 특색 있는 각설이타령, 모심는 소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시범사업으로 1개 면을 추진하되 성과분석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1개 면을 선정하며, 사업내용은 문화 원형컨텐츠 및 음반ㆍ악보 개발에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음성민요의 가치를 이해하고 재창조하여 마을 상징성을 부여하며, 원형 보존과 전통적 가치의 인식 제고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문화홍보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기문기념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질의드릴 때 소장품이라든가 전시품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군수님 유엔(UN) 갔다 오시면서 품목을 좀 알아갖고 오셨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번에 가셨을 때 반기문 총장님이 소장품을 다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보고 오셨는데 목록은 작성을 못 했고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토지를 매입해서 축사가 있으니까 축사 철거까지 하고 2016년에 국비를 받되 그 안에 건물만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은 추후에 발주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 할 때 소장 품목을 받는 것보다는 미리 품목을 받아서 건물 짓는 게, 품목에 따라서 건물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위치를 어디다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일단은 시군에 운영하는 데가 2014년도 제천에는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영동에는 올해 18억을 투자해서 신축 중에 있는데 저희도 사업비는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렸는데 일단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물색해보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기서 1개관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1개관은 금왕이라든지 이런 데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한번 물색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신축부지를 다시 마련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다른 시군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런 건 좋지만 지금도 예술회관에서 가끔 영화상영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이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영화관을 또 시설한다는 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월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매일 상영 영화를 다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작은 영화관을 만일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개봉영화를 하실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의원  개봉영화를 하실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5천 원씩 받고 이렇게 해서 상영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개봉영화를 일반 시중 영화관이랑 똑같이 하시겠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층계가 리모델링하려면 천장이 최소 5m 돼야 되기 때문에 의자도 비탈면에 설치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물색 중입니다.
○이상정 의원  개봉영화를 하든 기존에 지나간 영화를 하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설 관련해서는 저도 한동완 의원님처럼 다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한 거니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번에 생활체육대회 고생하셨는데 그때 다니면서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는 음료수 값도 지원 안 해 주고 음료수도 자기네가 사 먹고 다한다, 너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안 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음료수까지는 지원을 좀…….
○이상정 의원  그럼 다른 건 해 주고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개최하는 종목별로 1백만 원이나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지 별도로 그런 항목으로 음료수 값 이런 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음료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주는데 충분하게는 못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의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어쨌든 개인적인 여가 취미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군민대표인데 음료수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대신 격려금은 주고 있죠, 종목별로 격려금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좀 넉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궁금한 게 지난 추경에서 반기문기념관 확충사업하고 품바예술촌 관련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통과해 준 거였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용역비요.
○이상정 의원  반기문 관련해서는 얼마였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반기문 관련해서는 1억 5천 정도 추경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용역을 6천만 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에 반기문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용역 발주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거기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땅값이 비싸서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지금 2014년 5월에 완료했다는 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11월에 용역 완료한 거요? 아, 5월에?
○이상정 의원  예, 5월에 하셨다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유엔(UN)평화공원이라든지 컨벤션홀이라든지 박물관, 전시관 하는 데 이런 용역을 한 겁니다.
○이상정 의원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반기문교육랜드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거기는 전체적으로 나온 거죠.
○이상정 의원  예, 전체적인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의원  그거 하시고 또 두 번째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다시 용역을 또 하신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발전연구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된 기본계획이죠.
○이상정 의원  지금 얘기에서는 추경에 1억 5천, 6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그 용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야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결국은 반기문유엔(UN)기념관 관련해서 용역이 3개가 되고 있는 거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용역 발주가 끝나면 별도로 건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용역이 3개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2012년에 한 것…….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책자가 다 그렇게 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별도로 반기문 총장님 건 하나, 전체적인 교육랜드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거 하나, 이번에 국비 받아서 총장님 건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건물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정 의원  2012년도 것은 꼼꼼히 봤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안 봐가지고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세 번째 새로 6천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중복이 되지 않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6천만 원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토지수용을 하게 해서 토지소유자가 땅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수용 절차를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절차상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예술촌 관련해서 저번에 품바예술촌 용역비로 추경에서 통과됐던 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그것도 4,200만 원에 발주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서 지역적인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익한 시설들이나 투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측면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남 분들한테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반기문기념관이나 지금 얘기하는 재생예술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의견이 다 만장일치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같은 지역 내에서 충분히 합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면 단위뿐만 아니라 군 단위에서 사실 우리가 반기문교육랜드나 기념관 이런 것이 현재는 98억 예산을 세웠지만 교육랜드 전체사업비가 거의 1천억이 넘는 형식의 용역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8억이 될지, 2백억이 될지, 5백억이 될지, 1천억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아이디어를 쭉 모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나아가서 군에서도 이게 사실은 군 단위 중요한 사업이 되고 몇 십 년 갈 사업인데 이런 것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특히 예술촌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바뀌고 저번에는 품바, 정크 재생 관련한 것이었다가 지금 여기 설명에는 품바도 빠지고 재생, 정크아트 이 부분도 빠져있거든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이런 사업방식이 과연 맞는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진짜 정확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 그리고 정말 이게 만일에 제대로 잘 안 됐을 때에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냐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하실 때 제안을 했던 건데 재생예술촌 나아가서 반기문기념관 관련해서 널리 지역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이것을 지역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나 아니면 내용은 이 내용 갖고 안 되겠다, 조금 더 바꿔보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청회도 좋고 토론회도 좋고 의회가 주최하든지 문화홍보과에서 주최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보겠다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분들 폭넓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번 5월인가 6월에 저희가 원남면에 가서 기관사회단체장 모셔놓고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원남면이 낙후지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또 건축비도 읍사무소 건축 평당 단가로 해서 반기문 총장님 관련 사업도 그 단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거고요, 품바나 정크나 의원님들께도 그 지역에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저번에 7월에 보고드릴 때 지적하셨는데 저번에 평가위원님들 왔을 때도 그 지역은 품바하고 정크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위원님들이 품바를 빼주셔서 이번 기회에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하여간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하시려는 의지는 좋고요, 저희도 잘 해서 원남에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려면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안 되면 내부 토론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남면 지역개발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직접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유엔(UN) 방문했을 때 아까 제가 확실히 잘 못들은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님의 소지품을 임기 끝나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군수님이 확답을 받으신 거고 군수님이 이번에 갔다 오실 때도 총장님이 직접 소장품을 안내하셔서 직접 보고 오셨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반기문 총장님이 우리 음성군에 소장품을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확답을 하셨는데 그거를 언론에 배포하지 말랍니다. 왜냐면 충주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가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확답을 받은 걸로 알면 되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의원  그리고 방금 이상정 의원님이 재생예술체험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우리한테 처음부터 설계비를 받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거기는 품바예술촌으로 합당하다고 해서 사업비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해 준 건데 평가위원님들이 품바는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금방 바꾸는 건 이거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순서가 전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영화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과연 이 작은 영화관이 우리 음성군에 맞는 사업인가는, 물론 이제 이게 문화공간, 문화체험, 어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거의 시 단위 아니면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 같은 데는 9개 읍면의 3개 읍면이 인구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하나에 설치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우리도 해달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또 그것보다도 이런 시설은 시 단위나 아니면 인구가 최하 3만 이상이 되는 그런 공간에 세워야지만 이게 효율적인데 과연 이런 작은 영화관이 우리 음성군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래서 신축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이게 물론 짓는 거는 그까짓 거 얼마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후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타 읍면에서 골고루 우리도 해주시오 하면 이게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이미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엄청난 적자를 봐가면서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하는 사업인데 여기다 이런 거는 우리 군 단위 사업에는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다목적 회관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하시는 사업이야 좋은 사업인 것은 맞지만 우리 군 단위 사업에 이런 사업은 시기상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체육회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음성군 생활체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발전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대회를 해도 상위권에 들고. 물론 거기에 엘리트 체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더 상위권에 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볼 때 생활체육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원하는 게 조금 등한시되고 있다. 사실 우리 엘리트체육 같은 거는 육상ㆍ정구ㆍ사이클 하고 있는데 음성군에 3개 실업팀을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과다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몇 년째 여기에 대해서 하나는 축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충청북도하고 군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운 거를 내포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의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자원과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생활체육에는 너무 적은 투자를 한다고 생활체육인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물론 생활체육에도 더 많은 지원, 격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하지만 과연 앞으로 엘리트체육을 세 가지를 다 끌고 가야 하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가 우리 음성군에 수십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육상 또한 그렇고 경륜, 사이클 같은 것도 사이클경기장이 있고, 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미 군민생활로 다 토착이 되어 있는 이런 운동경기는 지양하는 시대가 온다, 꼭 우리 음성군이 떠안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는 우리 음성군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음성군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업팀 운영을 어느 한 부서는 축소시키고 두 개만 끌고 가는 게 어떤가 한번,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래도 이 실업팀을 운영을 해야지 도민체전이라든지 나가서 상위입상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대웅 의원  그건 맞는데요, 당연히 맞는데 이미 그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모든 게 국가나 모든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으로 가는 거예요. 실업팀 하나 운영하는 데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실업팀 우리가 세 가지를 끌고 가는 것 중에 혹시 한 가지 줄이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는 각 시도에서 똑같이 실업팀을 저희처럼 몇 개 종목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3개 실업팀을 이끌고 음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민체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의원  한번 도에다가 건의를 해주실 의향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15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동완 의원님이나 이대웅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영화관을 우리 군비를 15억, 2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데 거기다가 또 입장료를 5천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청주나 충주가도 조조는 한 5천 원, 일반적으로 7~8천 원이면 좋은 시설에서 볼 수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청주나 충주로 가는 교통비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이 되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품바공연 같은 거 오지마을에서 신청하면 가서 공연해주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해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난번에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이제 조금 그런 사업을 하지 말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찾아가는 무료영화 상영이라고 영사기 구입해서 다니면서 아주 좋은 효과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영사기 들고 다닐 시대는 아니잖아요. 빔프로젝트가 하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5천 원을 군민한테 받는다는 자체가 유료, 그러니까 돈을 받고서 한다는 이미지도 그렇고 20억씩이나 투자해서 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찾아가는 영화 상영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누가 뭐 영화를 계속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한다든지 다중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한다든지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바꿔 볼 의향은 없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사업비가 20억 든다고 그러시는데 찾아가는 품바공연도 지금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해도 그분들은 나와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노인들이 박수도 치고 70~80세 되신 노인 분들이 자식들이 용돈 준 것 갖고 5만 원을 팁으로 주고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영화를 한다면 젊은 층들에 대한 수요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께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그렇게 노인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존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영화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우리 음성군 홈페이지에 무슨 영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띄워놓으면 각 읍면에서 장소 설정하고 주민 동원해서 볼 수 있는 사람 홍보해서 신청을 하면 가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 얼마나 좋아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지 20억 원을 들이고 거기다 또 5천 원씩 받는다, 이게 여러 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이런 각도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지금 저희가 전북에 무주, 장수, 임실 3개 군을 다녀왔는데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담당 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대형영화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게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개봉영화 같은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개봉영화 같은 게 저작권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알아요? 청주나 충주 같은 데 일류 영화관에서도 잘나가는 개봉영화 못 갖고 옵니다, 지금. 그런데 개봉영화를 우리가 갖다 한다고?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다 지나간 것, 비디오까지 다 나오고 난 것 그거나 겨우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고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려면 관리비, 인건비 등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각도에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군 재정 그렇게 안 없애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권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그냥 두 가지만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0쪽에 반기문기념관 확충 사업이 지금도 반기문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대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차장도 들어오는 진입로가 용이하지 않아서 관광버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관광단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들어왔다 가는 게 용이해야 된다, 또 와서 불편한 게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 하시면서 청주권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음성 쪽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청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들어가기가 조금 나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폭넓게 스케일을 크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용역이 여기 보니까 2014년 5월에 벌써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2월, 7월, 8월은 2015년도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화장실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아마 신축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권에서 오는 것은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인가 그거에서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쪽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 거기에 축제가 이번에 15회 했었고 다음에 16회가 되는데 거기 보면 장소가 꽃동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꽃동네는 지금까지는 품바축제 할 때 활용을 안 했던 장소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계속 꽃동네에서도 일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일부 행사는 있었던 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여기는 뭐 특별한 다른 게 있어서 넣은 건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노숙인한마음인가 뭔가 해서 해마다 거기서 했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럼 이제 사할린 동포 거기 왔다 가고 그런 것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니죠?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우성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너무 긴 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재생예술체험촌 조성 사업이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이게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설명으로는 국비가 결정이 났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15억 나와서 가내시해서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5억의 국비가 떨어졌다가 부지가 결정되지 못해서 반납하는 바람에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이번에는…….
○한동완 의원  그래서 사실 저도 반대를 했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했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운영계획을 잘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예산 투자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짜임새 있게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자꾸 우려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저를 비롯하여 생활경제팀, 공업행정팀, 에너지팀, 투자유치팀, 일자리창출센터 등 5개 팀에 정원 21명으로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군민 경제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햇살론 보증 재원 9,700만 원, 지역별ㆍ품목별 주기적 물가조사 및 정보 제공을 월 2회 실시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및 인센티브를 18개 업소에 제공하였습니다. 대소ㆍ삼성전통시장에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주차장 조성,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도 5개소를 실시하여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군민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 인허가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체 인허가 처리로 신설 123건, 변경 156건, 공장등록 296건 등 575건을, 휴ㆍ폐업 업체 사후관리는 취소 92개 업체, 기간연장 8개 업체 등 1백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공ㆍ산업단지 유지ㆍ관리를 위해서는 금왕농공단지 펜스교체 공사에 8건에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녹색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 및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으로 그린홈 백만 호 보급 사업 34가구와 그린빌리지 1개 마을 10가구 총 44가구, 경로당 74개소, 원남ㆍ맹동면사무소, 비영리법인인 무극중앙성결교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고 노인시설 및 어린이집 4개소에 엘이디(LED)등 80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212가구, 도시가스 미 공급 가구 엘피(LP)가스 배관망 설치 사업 1개 마을 55가구,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으로 엘피지(LPG)가스 1백 가구, 등유 1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스, 석유, 승강기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짜석유 판매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업소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공동주택 69.5%인 1만 3,945세대, 산업용 99개소, 영업용 58개소, 업무용 74개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 등의 투자 유치와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으로는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5회 참여와 투자협약은 10개 업체에 투자금액 3,798억 원을 맺은 바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3회에 걸쳐 20개 업체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및 근로자복지관 운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0억 2,500만 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1만 1,571건에 584억 7,3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 발송, 노사화합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여 1만 5,811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위탁금은 2억 2천만 원을 음성군 수영연맹에 지원하였습니다.
  8쪽 여섯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0명에 9,1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은 104명에 2억 1,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2개 업체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안행부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은 442개 업체에 1,009명을 알선하여 144개 업체에 34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창조하는 지역경제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로 정하였습니다. 여건 및 추진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홍보와 햇살론 보증재원 1억 1,700만 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물가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물가조사 및 정보 제공을 월 2회 실시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안정 관리와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물가안정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캠페인도 5일장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등 지도ㆍ점검과 대부업체 및 위조 상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특수거래분야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연 1회 일제정비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보기 행사를 연 10회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도 수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산리 산1-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3,995㎡에 13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3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본예산 토지매입비를 금년 12월 중 확보하고 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신청 고시를 내년 5월 중에,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은 6월 중에,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추진, 2016년 12월까지는 준공하고자 합니다. 재원대책으로 전체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가 18억 원,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9억 원으로, 10월 1일 국도비에 대한 가내시가 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3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업ㆍ농공단지는 12개소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두 곳입니다. 대소산업단지는 배수로 정비 360m로, 이는 우천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삼성농공단지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위험지 축대, 주차장, 지하수 관정 개발 등 3건에 3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4쪽 금왕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오선리 일원으로 면적은 1만 249.7㎡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2014년 1월에, 승인고시를 9월에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승인을 원주환경청으로부터 12월까지 받고 소각장 및 관리사 철거를 2015년 3월까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2015년 5월까지, 감정평가 및 매각공고를 8월까지 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우선 매각하겠습니다.
  15쪽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으로 석유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 주유소, 아이씨(IC)노선 주유소, 임차주유소 등 가짜석유 판매가 예상되는 주유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가스 판매 및 취급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기 및 승강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석유, 가스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법령 개정내용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범 군민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그린홈,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50가구에 보건소, 대소ㆍ감곡보건지소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 및 홍보활동으로 동절기 및 하절기 냉ㆍ난방 온도 제한, 개문 냉방 영업 점검과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에너지절약이 습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으로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준수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와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엘피(LP)가스 사고예방 마을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농한기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에 위탁 교육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 42개 마을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1,070만 원으로 강사비 140만 원, 교재비 93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쪽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생극산업단지에는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업종을, 충북혁신도시 산업단지에는 첨단연구시설, 아이티(IT), 비티(BT), 태양광 업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산업단지 기업체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충청북도와 투자 관련 단체, 투자기업 등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협약업체 지원 관리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기업 민원 해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알선, 인력채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자보조금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안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19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사기진작을 통한 투자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4억 5백만 원을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겠으며,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도 지속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보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 기업인으로서의 사기진작과 자긍심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1,600만 원에 140명을 투입하여 공원ㆍ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3억 9,900만 원에 120명을 투입하여 공공서비스 및 정보화 추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2015년 10월 중에 개최하고, 분기별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희망 잡(job)는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인에게는 구직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행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대규모 점포와의 차별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방침으로는 특색 있는 문화공연으로 대형마트와 차별화하고 5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음성, 무극, 대소, 삼성, 감곡 등 5개 전통시장에서 품바공연 및 고객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규모 점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행사를 통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2쪽 두 번째 특수시책, 빈 공장 없는 활력 있는 음성 만들기입니다. 휴ㆍ폐업 업체를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ㆍ매각을 자율적으로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방치된 공장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미가동 업체 중 휴ㆍ폐업 중인 8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6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코너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7월~8월까지는 시범운영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8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체와 신규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난개발 방지 및 신규 업체에 신속한 입지정보를 제공하여 빈 공장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품질 좋고 값싼 모범주유소 선정 운영입니다. 품질 좋고 값싼 모범주유소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주유소 간 자율 경쟁을 통하여 유류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기간을 반기별로 관내 9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가격표시제, 행정처분 여부, 화장실 위생상태, 편의시설, 친절도 등 7개 평가항목을 시민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하여 반기별 5개소씩 선정 표창과 더불어 음성군 홈페이지, 음성 소식지, 에스엔에스(SNS)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유류비 부담 절감과 주유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류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쪽 네 번째 음성고용복지센터 유치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충주고용센터 음성분소가 2006년 폐지된 이후 우리 군의 인구, 기업체, 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충주고용센터 업무량의 50% 이상이 우리 군의 업무로, 특히 외국인관련 근로자 수 및 고용허가 건수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고용복지센터의 개요는 위치는 현재 미정이나 1,500㎡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주요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상설면접장, 직업교육실, 회의실, 정보화교육장 등이며, 근무인원은 고용노동부 직원을 15명~20명으로 예상하고, 음성군 직원은 9명 정도가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3년 7월 31일과 9월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음성고용센터 유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 중에 고용센터를 신청하고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15년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용센터의 유치로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센터의 고유 업무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음성군의 지역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2015년도 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24쪽 음성 고용복지센터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치는 미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성읍은 행정타운이죠? 음성군에서 볼 때.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의원  행정은 행정타운에 몰려있어야만 행정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자꾸 이런 게 분산되는 형태로 가면 행정타운의 면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타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한동완 의원  그건 그런데, 그래도 그걸 음성군에서 선도적으로 위치 같은 것을 정하면 되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음성읍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은 행정기관이 같이 몰려있어야지 자꾸 분산되면 제대로 유관관계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적합한 건물이 있을 때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11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작년에 관련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 예산이 추경에 섰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에 이ㆍ미용 업소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은 대충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올해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1월 중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요,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그것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정 의원  이자 이차보전이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자가 저희가 3%로 정했기 때문에 5%라고 하면 3%는 군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2%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이자 차액을 3% 지원하는 조건인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 뒤에 19쪽에 가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이자차액 지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이거는 상공회의소와 관련 없이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시군에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4억 5백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된 겁니다.
○이상정 의원  올해 보니까 아까 10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억 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24억 원은…….
○경제과장 권순갑  아까 보고드린 부분은 실적이 금년도 2/4분기까지의 실적이었고요.
○이상정 의원  2/4분기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저희가 금액이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상정 의원  세 번째? 그러면 올해 24억이 원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과장 권순갑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처럼…….
○이상정 의원  이자차액 보전…….
○경제과장 권순갑  대출규모로 따진다면 이게 내년도에 한 242억 정도를 우리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이상정 의원  그래요? 그럼 이것도 3% 정도 이자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성군 전체 산업단지의 현재 입주 현황을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거의 전담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의원  그리고 산업개발과에서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양 관련한 사항이나 업체들 입주하는 사항을 경제과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티브이(TV)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생극산단에 실제 입주를 타진하던 몇몇 기업의 경우 군의회의 특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입주를 변경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사실은 없죠?
○경제과장 권순갑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저희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모르시고 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12페이지에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전혀 없죠?
○경제과장 권순갑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사전에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게 한 네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승낙을 받는다면 사업 추진기간은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 사업 기간은 2016년도 예산에 세워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결과적으로는 2016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사업비 때문에 2016년도 상반기나 2015년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대소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하상주차장에 한 130대 주차할 수 있다가 이번에 헐리는 바람에 대소에는 공영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건데 이게 사실 우리 군이나 읍면이 대처를 빨리빨리 못해서 승낙도 얼른 받지 못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진 건데 저는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쭤본 겁니다.그건 그렇고요, 20페이지에 취업박람회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연 2회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건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안 돼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필요하다면 내년에 한 번 더 개최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우리 음성군으로 봐서는 이런 거는 지역경제나 기업체나 군민들의 구인ㆍ구직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기업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 음성군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큰 거는 아닌데 이런 거는 음성군이 연 2회 이상은 해줘야지만이 우리 음성군이 공업군으로서의 명분을 갖추는 걸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업예산이 큰돈이 아닌데 자주 할수록 우리 음성군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그렇고 음성군 홍보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산이 안서서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조금 가능한 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워주셔서 우리 기업이나 음성군의 홍보에도 좀 기여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더 해서 연 2회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24페이지 음성고용복지센터 유치, 이게 충주고용센터의 행정실태를 파악해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업무가 음성군의 업무가 반입니다. 엄청난 건수에 해당되는 업무가 우리 음성군이 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음성군의 기업이나 모든 구인ㆍ구직난이 심각하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우리 경제과가 신중하고 열심히 해서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조금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이 지금은 많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구매가 없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로는 안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 직원들만 일괄적으로 1인당 한 10만 원씩 정도 그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외부에서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에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사용이 되는데 이 온누리상품권은…….
○김윤희 의원  전통시장에서만 쓰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소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런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그거를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시상을 한다든지 경품 뭐를 한다면 사실 농협상품권도 많이 샀지만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서 현금 대신으로 시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안 보이는 같아요.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거라도 조금 있으면 전통시장 살리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게 아직 있는 줄 알았거든요, 구매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읍면에서도 단체에서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상이나 경품을 할 때에는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김윤희 의원  그거는 외부로 안 나가고 전통시장에서만 쓰니까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 성과,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환경위생과는 4개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모든 업무와 식품위생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 운동으로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18건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책 기반을 조성하였고,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실현을 위해 유독물 취급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499개 오염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과 87건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월 1회 국토사랑 청결활동을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1만 2,941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단속 164건, 영농폐기물 수거 978t,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10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음성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식품안전 감시 강화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안전식품의 생산 및 공급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20회, 유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수거검사 12회에 2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ㆍ정착을 위해 76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였으며,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시로 불법영업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적인 식품 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적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살기 좋은 녹색 음성 만들기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 제시 및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계획으로 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3월 시작하여 2015년 12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총질소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이 40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일 2,000㎥, 사업비는 47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5월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로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 9천만 원, 수렵장 운영 예상 수입은 약 4억 3천만 정도 됩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 수렵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금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이며,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운영 인원은 38명입니다. 사업비는 포획 보상금 등 2,860만 원으로 유류비로 1회 출동 시 1만 원, 포획 보상금으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2만 원씩 보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기준 포획 실적은 멧돼지 14마리, 고라니 367마리, 조류 363마리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해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587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다량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분기별 1회, 환경 관련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 신문고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대행업체의 이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심을 유도,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용역비는 2천만 원이며,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2017년 대행계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로, 추진계획은 관내 폐기물 관련 749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연1회 이상 휴ㆍ폐업 업체 방치폐기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악취신고 대상 시설인 대소 소재 고려그린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순환 극대화 및 매입량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로, 추진계획은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수집 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농촌폐비닐집하장 3개소를 설치하고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으로 수집 장려금 1억 1,800만 원, 집하장 펜스 설치 사업비 2,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식품ㆍ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지도ㆍ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로 관리대상 업소 4,085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12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2회,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관리입니다. 1백 일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대상시설은 63개 시설이며, 위탁기관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위생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영양 및 위생 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읍면별 피해방지단 구성입니다. 기존에 단체별 피해방지단 구성의 문제점을 보완,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기존의 단체별로 방지단을 구성하여 2~3개의 마을을 한 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신속한 출동 및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각 읍면별 4명씩으로 방지단을 구성, 신속한 출동 및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문제점을 보완한 시책으로, 운영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이며, 운영 인원은 각 읍면별 4명씩 밀렵감시팀 2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으로 방지단을 구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유류유출 사고 시 오염 최소화를 위한 방재작업 개선입니다. 사고 시 신속한 출동과 방재 시 충분한 장비 공급을 위해 각 읍면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방재장비를 최소한의 수요를 제외하고 한곳에 보관하여 수질오염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오일펜스, 오일붐, 흡착포 등 방재장비를 각 읍면에서 필요한 최소 수량을 제외한 장비를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군의 중심지역인 금왕읍에 보관하여 수질오염 사고 시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아동보육 집단급식소 현장방문 식품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시설 어린이에 대하여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는 등 어린이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연중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실습 교육, 식재료 및 주방기구 위생 점검, 균형에 맞는 영양 보급 지도를 실시하여 어린이 영양 및 위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생태복원과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응천 도신리 상돌보에서 병암리 걱정보까지 2.2㎞ 양안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하천기본계획 미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청, 그리고 응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60%, 기금 28%, 도비 3.6%, 군비 8.4%입니다.
  2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비정상적인 처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영세농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일일처리량 100t의 처리시설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처리방법은 축산 폐수 및 음식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약 2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전국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최선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2015년 설치장소 결정 및 실시설계,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다시 한 번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위치를 미정으로 해 놨는데 아무래도 어느 지역에도 반대를 해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료되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도 혁신도시가 완성돼도 용량이 충분한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현재 처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가연성 폐기물은 거의 처리용량에 육박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추후 우리 음성군 인구가 15만, 20만 된다고 할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15만까지 올라가면 지금 현재 소각시설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어차피 쓰레기매립장도 광역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광역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하고 다르지만 장례식장까지도 한쪽으로 몰아서 아주 규모를 크게 하고 대신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주머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상위법령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살 수 있죠? 땅을 살 수 있다든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거기서 2차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갖고 거기에 어떠한 기술적으로다가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을 한다거나 목욕탕을 한다거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권은 주민들이 가져간다거나 이런 인센티브, 직접적인 현찰로 지불할 수는 없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거기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2차적인 수입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보셔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해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들하고 저번에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혼날 생각하고 아주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걸 괜히 그거 갖다가 저기할 거 없지 않냐, 그냥 넓게 하고 돈 좀 많이 뺏는 건 어떠냐, 음성군에서 많이 뺏고, 진천군에서 많이 뺏고, 양 군에서 뺏어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머니에 직접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주머니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2차적인 방법으로, 뭐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겠지만 2차적인 수익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면 이런 문제가 가축분뇨처리장뿐만 아니라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분 또 광역화장장 그런 것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금 지급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 저도 현장을 많이 가보고 했는데요, 현지 농민들 말씀은 와서 유해야생동물을 잡기는 잡는데 잡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인 중에 하나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도 잡아서 갖다 보여줘야 되는 확인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고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라니는 마리당 2만 원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번거롭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확인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급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돼야 하고요, 다른 데는 꼬리를 잘라온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고라니나 짐승을 포획해서 아무데나 버리고 꼬리만 잘라오고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폐기물로서 냄새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체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멧돼지는 5만 원이고 고라니는 2만 원인데요, 다른 데도 거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겠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죠.
○우성수 의원  요즘에는 실제로 동물들을 접근하지 않게 하는 좋은 약도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해동물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용산5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다 잘 해결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 지금은 별 문제는 없어요. 저번에도 한 번 왔다 갔는데요, 상무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별 얘기는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다행이네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 말씀도 있고 사업장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 잘 처리했나 싶어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폐기물 재원대책이 있는데요, 재원대책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을 집하장 펜스를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폐비닐 말고 과수 농가에 밑에다 까는 반사필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거를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폐비닐은 저희가 하는데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비닐이 있고 재활용 안 되는 폐비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재활용이 되는 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니, 농정과 또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그런 파트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처리도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서 환경과 33명이 이 일을 다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놀랐는데 지도ㆍ점검 대상 시설, 업체 기본이 수천 개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의원  15쪽에 환경오염배출 이게 3,587개의 시설 수가 돼있는데 이게 전체 대상 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여기서 작년에 865개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했다는 얘기시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의원  좀 놀랍습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그래도 올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군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실제로 면에 가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문도 잘 못 봤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해도 성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났지만 내년에는 읍면 담당자들한테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접수를 해서 퇴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늘리고 방지단도 늘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내년이 좀 기대가 되고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총기 사용시간이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해서 훨씬 더 나아졌긴 한데 그것도 내년에는 같이 협조를 해서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더 늘려서 아예 24시간 총기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 처리 갖고 계속 말이 많지요? 현재도 시위 중이고 업체하고 계속 갈등 중이고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중간에 업체한테 위탁을 하면서 업체가 상업적인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현재 다 만들어진 거라 이 부분은 거기 노조하고 업체하고의 갈등은 끊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업체들이 그동안에 보면 대단히 양심적이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점검과 평가를 강화해서 업체 수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거기다 아예 더 플러스해서 기본체제를 과거와 같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19쪽에 공중접객업소 이 부분인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내부적으로 다 마련을 했고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농민들이 직접 가공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농민들이 가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안내하셔서 농민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폐기물업체 지금 바깥에서 또 계속 그러는 상황인데 직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혹시 책 내용과 질문이 다를지도 모르는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도에 승인받고 부지 확보하고 그러면 시설 확장이 조금 가능한데 혹시 이런 개별사업장이 산업폐기물 시설 용량을 확장시키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인허가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산업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의원  예, 폐수 처리를 용량을 개인사업장이 조금 늘려야 될 데가 있죠? 관내에 많죠, 음성군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인허가에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한강청 쪽은 괜찮은데요, 금강 쪽은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해서 하천에 어떤 부하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만 배출을 시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주고 저희한테 그거를 할당을 해줍니다. 음성군은 올해는 50㎏만 쓰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데 그게 지금 많지 않으면 계속 할당을 해주다가 부족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큰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할당을 못해주면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할당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다시 할당을 받는 해거든요, 2015년이. 그래서 지금은 할당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금 금강청 쪽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그런 할당제도가 있는 거는 아는데 우리 관내에도 용량을 넓힐 개별사업장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몇 군데 저희한테 질문 들어오고 한 데가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용량을 넓히고 싶은데 규제되는 게 있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할당량 때문에 저희가 고시를 해놨는데요, 정확하게 할당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보고 그중에서도 그 할당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할당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개인사업장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거에 규제받아서 이 할당을 못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금강 쪽만.
○이대웅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산업단지가 혹시 앞으로 지정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정량을 가상해서 현재의 개인사업장 용량을 넓히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건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할당을 받을 때 그냥 금강 쪽에서 여기는 얼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부하량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는 얼마쯤 필요하겠다 해서 그 사업별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년 동안 제시된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공장은 별도로 통합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양은 저희가 다른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다른 데서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인 받을 때 올린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비오디(BOD)부하량을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해서 가능하다면 입주되어 있는 업체기 때문에 확장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는데요. 개별사업장이 그런 고민스러운 얘기를 더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음성군의 산업단지가 어느 어느 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을 받을 거다 라고 가상을 해서 용량제에 넘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은 인허가를 해주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참 이게 대두되는 얘기인데 항상 고려그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환경위생과가 고충 받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측정기 이외에는 다른 것 더 연구하신 것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전국에 서너 군데 정도 설치한 곳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은 초과가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그렇죠?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대웅 의원  그럼 설치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 수가 없는 거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초과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가서 저희가 다시 샘플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초과됐을 때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추후라도 다른 이런 새로운 측정기계가 있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재무과, 종합민원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수도사업소의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경제과장권순갑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