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12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백만 원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방금 수박재배 3백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한 개가 아닌 개인이 아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서로 비교도 되고, 한 사람이 실패를 할 우려도 있고,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면 서로 비교도 되고 해서 선정을 할 때에 개인이 아닌, 그렇게 집단적으로 작목반이나 이런데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특혜의욕을 받지 않고 서로 비교도 되고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일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보면 개인적으로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작목반 별로 사람이 보조비율이 23%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보조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소장님, 1년간 농사 지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정규직이 26명, 비정규직이 4명입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30명요? 소장님 혹시 괴산에 대학찰옥수수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괴산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상담소장한테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협에서 계통 출하가 되기 때문에 구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올 봄에 구입을 해서 재배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주질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 종자를 구입, 음성에 보급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옥수수를 갖다가 식재를 하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성군에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성군에 대체 작목을 개발을 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음성군이 지금 청결고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감곡에 복숭아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었어도, 농촌경제가 어렵고 그런 실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른 기술보급을 배양을 시켜 가지고 대체작목 배양을 시켜줄 수 있는 기술보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괴산 같은 경우는 청결고추, 음성하고 저기하기 그러니까 대체 작목을 개발을 했고, 경북 영주 같은데서 산삼에 유전인자 배양을 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체 작목으로 지금 딸기가 없는데, 이제 딸기를 하려면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딸기라든가, 천마도 음성에서 두 농가가 재배되고 있는 데, 그런 특화작목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소장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군정질문·답변을 못 듣고 갔는데, 행사가 있어서 다른데 갔었지만 서류 답변을 보면, 뭔 생각을 그리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가지고서 되는 거요. 농사가 실질적으로 기술보급을 시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책상머리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무슨 농업기술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질문 내용이 설성진미 지킬 방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지,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합니까? ○위원 강연수 지금 말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면 내색을 해야 되고, 뭐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구상이 있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 안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럼 설성진미 지킬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으면 좋은 사항이 있으면 좋다, 반영이 되고, 저도 지금 거기다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방안을 제시를 한 것뿐이지, 떳떳하게 그걸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하겠습니까? ○위원 강연수 행정기관에서 생각만 하고, 방향제시만 하고 나머지는 군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방향제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안제시를 했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센터에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안을 지킨다, 방안제시를 한 것뿐입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누구한테 방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음성군민한테 하는 거예요?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부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위원님한테 일단 제시를 했잖아요. 보고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좋은 착안이 있으면 이거 좋다, 신문에도 한번 났잖아요? ○위원 강연수 좋은 착안이 있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농촌이 어려운 상황이면 농민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생산기반을 조성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정에 의뢰를 하고 예산에 편입을 시키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사항에서 생각만 하고 있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모든 사항이 돈에 대한 내용은 딱 떨어지는 데, 농업 방안은 내놓으라면……. ○위원장 박희남 일문일답식으로 말씀 좀 낮추시고,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자, 이제 소장님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농업인으로서 봤을 때는 농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생사의 기로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음성군에 농업을 다루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나 또 음성 행정을 다루는 기획실 모든 예산을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민들의 힘을 어떻게 실어줄지 하는 과제예요. 그래야 우리 음성군 행정에서 어떻게 예산에 편입이 되고 어떻게 돼 가지고서 음성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질 수 있을까, 그런 걸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하라는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 예산이 농업 예산이 15억입니다. 음성군 예산의 0.7%입니다.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15억, 작습니다. 농촌이 살려면 농업에 과감한 투자만이 농촌이 살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연수 그거는 누구나 동감하는 얘기인데 그 투자하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해서 음성군행정이야 군수이하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이 있고 행정저기하고 그러는데 예산반영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녀요?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말로만 저기하면 뭘 해요. 노력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음성군 농업 분야에 투자가 되어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과연 음성군에 농사가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그런 피부로 느낄 정도로 행정을 집행해줘야 될 거 아녀요. 아침부터 너무 과격한 얘기 같아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개인 일이 아니고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어차피 인간은 먹어야 사는 거요. 모든 동물은 먹어야 사는 거요. 또 인간은 경제 속에 문화가 있는 거고 문화 속에 사람이 사는 복이 있는 거고 행운이 있는 거 행복이 따르는 거고 복지가 증진이 되는 건데 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문호를 넓게 확 열어 가지고 전 직원들 포옹해서 직원들이 진짜 음성군에 기술에 만전을 기해서 노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확 좀 열어 가지고 음성군 농업을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직원간 마음과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한번 더듬어보세요. 지금 24페이지부터 시범 사업을 보면 물론 농촌문화에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시스템에서 개발 시스템은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단 말예요. 여기 보면 시범사업에서 전부 시범사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도 아마 이거 3, 4년 전부터 더듬어보면 중복되어서 시범사업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좀더 광활하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2의 농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택해주시기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 강연수 제2의 농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또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뭐에 기술적인 시스템이 꼭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농민이고 내가 농사짓고 여기 생업에 종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농사에 사활을 걸고 산다하는 그런 직원들의 의식을 좀 심어서 진짜 사명감가지고 진짜 음성군 농업이 어디에 내놓아도 기술면이라든가 창출이 좋았다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좀 2004년도에 만들어주시기를 여기서 간곡히 기술센터에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소장님 설명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문화생활관하고 건강관리실을 한두 개씩 지어주고 계시는데 이거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군비는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국비로 도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철 이런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사회복지과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비는 없고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거가지고 1개소 내지 2개소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이나 대체작물개발에 이런데 신경을 쓰셔야지 또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는 거 같아요. 지금 군 행정을 보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여기저기에서 합니다. 경로당을 지은다든지 복지회관을 지은다든지 건강관리실, 문화생활관, 보건진료소, 뭐 이런 거 가만히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운동기구나 몇 개 갖다 놓고서 장소나 제공해주고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을 비슷한 사업을 예산 한군데 묶어 가지고 좀 더 예산이 중복 안되고 또 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군비사업은 없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면 그게 1개소 내지 2개소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참고해서 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예, 그것이 여러 군데서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기술센터에서는 대체 작목이나 이런 거 기술개발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그래야 음성군이 앞서가는 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병·위원 약 업소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대소약국하고 세계로약국하고 보면 위반내용은 똑같은데 조치내역이 하나는 경고로 되어있고 하나는 과징금 36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처방전 조제 미기재 내역은 2002년도 1월 12일자로다가 처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고사항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 6월 4일자로다가 경고 처분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경고사항이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경고사항이 된 거요? 먼저 거는 대소하고 세계로약국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경고하고 업무정지 3일에다 과징금 360만원이면 뭐가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대소약국은 1월 8일자에 조치를 했고 세계로 약국은 6월 4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2002년 1월 12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개정이 되어서?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개정이 되어서 그 옆에 비고에 기재……. ○위원 강연수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약국에 음성읍내에 있는 정일용약국에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만원을 물었거든요? 유통기간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회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히 회수를 했지요.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자진료현황 및 진료내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저기해서 환급을 안 받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도 받지요. ○위원 강연수 받는데 어째 그 내역이 어째 없어요? 수입에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 수입이 여기 있지요. ○위원 강연수 아니 여기는 보건소 지금 저기해서 일반, 치과, 한방해서 들어온 거고 의료보험에서 환급해주는 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여기 다 의료보험에서 환급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위원 강연수 포함된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전부가 다. ○위원 강연수 알았어요.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우식 예, 8페이지 보시면 신고 회수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방역하는 거는 신고한 거에 보면 신고 내용에 지금 접수된 거는 지금 다 위탁업체에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런데 위탁업소에서는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해주지요. ○위원 김우식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반채식 안 하게 되어있지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위원 김우식 왜 공공기관 같은 데는 다하게 되어있지, 왜 안 해요. 학교는 공공기관 아닌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위탁업체에서는 여기를 하지 않고 집단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소재지라든지 마을에만 하지, 개인 뭐 그런 데는 안하고 있지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거기는 하지요. ○위원 김우식 학교 같은 데는 안한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안 하지요. ○위원 김우식 그럼 그게 안 되지요. 그 위탁을 주실 때에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공기관에 학교 같은 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런 데를 당연히 넣어서 해야지요. 위탁을 줄 때에…….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꼭 이건 대부분 보니까 집단으로 많이 모여 사는데 학교 그런 데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런 데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위원 김우식 그리고 방역소독 하는 것도 말입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서 개인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읍·면에서는 업무가 많고 직원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다, 지도감독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일체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읍면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지,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위원 김우식 지도감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면에서 핑계지 지도감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약이나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감독은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만 약만 내주는 건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안 되죠. 그래서 읍·면에도 약을 배정해서 우리 지금 돈 내주는 것도 읍·면에서 힘들 거 없어요. 한 달 한 거 정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각 읍·면으로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협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용역업체가 있는데, 청소년흡연예방사업 민간위탁비용산정을 했는데,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청소년흡연예방교육 교재까지 해서 792만 5천원, 따져보니까 용역비나 이 금액이나 같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위원 윤병승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 비용산정을 어떻게 한 건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오히려 사업한 거보다는 용역비가 더 들어갔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청소년흡연예방 사업선정은 건국대학교의 교수로 해 가지고서 관내에 청소년흡연예방에 관한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무엇이 적절한가해서 학교라든지 이런데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방 총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게 했는데, 흡연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위원 윤병승 스티커는 일반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써있는데, 흡연인구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흡연인구는……. ○위원 윤병승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100매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100매를 만들어서 누구 코에 붙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담배 연기 없는 음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그림이나 글짓기 작품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을 해서 각 시도라든지, 각 학교, 민원실 같은데 배부를 했고, 이것이 건강검진 사업보고서라고 해서 건국대학교 교수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이대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여기, 저 건국대학교총장 정길상이가 이걸 상정을 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스티커를 판매만 하면 된다고 나왔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저희들이 했지 여기에서 교수가 그렇게 하라 말라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별도 사업이니까……. ○위원 윤병승 100매 하면 뭐합니까? 보건소 직원도 104명이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스티커를 다해서 다 붙여주고 했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어디다 했어요? 일반주민들한테 누굴 준거예요? 어차피 음성군 보건소에서 100매를 해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 100매를 해 가지고서,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큰 건물이라든지……. ○위원 윤병승 1,000매라면 모를까, 100매가 뭐예요, 100매가. 읍면 진료소에서도 이거 다 쓰겠네. 또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신고센터 신고접수처리결과입니다. 전부 48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소장님은 방역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 지금까지는 용역업체에 줘서 그런지 보건소에서 감당을 못한 거를 용역업체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지 방역 때문에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윤병승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방역시키고서 돈 안준데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돈 안 준 데는 없는데……. ○위원 윤병승 분명히 없죠?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윤병승 그런데 그 사람들 헛소리하고 다녀요. ○보건소장 반채식 방역시키고서 돈 안 준 데는 없어요. ○위원 윤병승 읍면에 누굴 시켜줬어요? 방역소독한 사람 누구를……. ○보건소장 반채식 읍면에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거죠. ○위원 윤병승 지금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정말 돈 다 줬나 확인해 보시고, 돈 아직 안나간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윤병승 그리고 지금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건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위원 윤병승 확인을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확인은 한 것이 없지만, 모기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위원 윤병승 한번 가보세요. 신문에 난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일러실이나, 정화조 같은 데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소독들을 좀 하세요. 또 한 가지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를 보면 보건소가 환자건수 진료수입이 인원도 그렇고, 진료수입만 따져봤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투약을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약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약가가 없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이래요. 그래서 처방전 수수료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윤병승 그건 그렇고 진료인원은? 보건 진료소가 19만 3천? ○보건소장 반채식 연 인원이 되겠지요. ○위원 윤병승 보건소가 5만 2천? 또 지소가 32만 3천?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윤병승 이렇게 된다면 보건소가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이게 역할 분담이 아니고 약을 저희들이 투약할 적에는 노인들이 전부 오셨는데 그걸 의약분업 때문에 노인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말고 저희들이 각종성인병검진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윤병승 총수입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일반 진단서 발급하는 거 총수입은 자료를 제가 지금 챙겨왔습니다. 이건 진료 현황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윤병승 어차피 우리는 지방자치시대가 열고 하는 거니까 친절하게 첫째 친절해야 됩니다. 똑같은 의사라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친절하게 환자가 호감이 가도록 해서 일반 병·위원보다 더 신망이 두터운 보건소가 되도록 보면 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 전보다는 공중보건의사들 생각하는 것이 근무하는 것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이 되기는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윤병승 좋아졌다고만 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민원실하고 보건소에서 많은 호감을 사서 아주 군 행정이 참 옛날과는 달라서 뭔가는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적은 예산으로 우리 9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관계 직원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정말 이 보건행정은 돈 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노약자라든지 영세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고 점차 그렇게 되겠지요. 우선 당면보고 된 서류에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세요. 병·위원 약 업소 행정처분 내역 2년간 그랬는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약국에 위반내용이 약국보관용 처방전 조제내역을 미기재 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일에 과징금이 36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맨 끝에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우리약국 이건 위반내용이 유통기간 경과의 의약품진열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9만원 했는데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360만원하고 99만원, 270만원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업소에 수입에 따라서 과징금이 틀려지고 그래서 충주세무서에 세금징수사항을 저희들이 뽑아서 과징금을 먹이게 되어있어요. ○위원 안병일 아니, 일반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약국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 수입이 많은 데는……. ○보건소장 반채식 더 과징금이 되는 거지요. ○위원 안병일 본 위원은 처방전을 그 내역을 미기재하는 것이 더 중죄에 해당해서 그런 가 했더니……. ○보건소장 반채식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 안병일 그거는 아니고, 그럼 죄질이나 죄에 어떤……. ○보건소장 반채식 죄질은 같은데 부과하는 것은 수입액에 따라서 틀리기……. ○위원 안병일 아,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무려 3배가 넘는 과징금의 차이가 생겼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안병일 이해가 좀 덜 가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벌금을 더 내게 한다? 이해가 안가네. 그런 자료가 있거든 서면으로 주십시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위원 안병일 벌금을 많이 내는, 세금이 많은 데니까 더 많이 물려도 된다, 그런 저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28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금왕에 윤병승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이미 질의를 하셨기에 다시 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보건소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도 수익을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다 그러는 거에는 아까 윤병승 위원도 말씀하셨겠지만 불친절의 원인도 있겠고 의사에 의료기술의 문제 또 장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수반되겠지만 그 문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로 하나 챙겨보고 싶은 거는 보건 진료소에 수익이 얼마요? 2억 3,100만원으로 나왔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18개소. ○위원 안병일 각 보건진료소마다 수익 내역이 나와 있지요? 이건 순수익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순수익이지요. ○위원 안병일 그럼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건소장 반채식 예, 예. ○위원 안병일 그래가지고 수입내역을 보건소장이 매일 가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환자를 대하고 열심히 해서 수익을 좀더 많이 올리고 실적이 좋은 보건 진료소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월급이나 받고 하루하루 넘기는 진료소도 있겠고, 차이가…….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 진료소는 없겠지요. ○위원 안병일 어째 직원 중에도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파악한 게 없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는 마을에서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 안병일 글쎄, 그런데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게 하면서 같은 여건에서 수익도 더 올리고 이런 진료소도 있을 테고 여건은 괜찮은데 진료소장이 태만하거나 불친절하거나하면 이용도가 적어서 수입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고가표 같은 거는 먹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진료소 운영 내역 그거를 자료로 하나……. ○보건소장 반채식 수입내역만? ○위원 안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소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보건소가 신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죠. 하자기간이 2001년도 11월 16일부터 2002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윤병승 대개 보면 하자기간 끝나자마자 예산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일러라든지 모든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하도록 또 각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 지소도 다 검사를 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소장으로 나가 가지고 먹는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지요? 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다 파악은 안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간이급수배수지교체 현황은 조치한다는 계획은 서있는데 옛날에 80년대부터 옛날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묻고 그런 거 관이 지금 불투명하고 그런 거 그러한 계획은 안 세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관은 아직까지 특별한 노후관 물이 많이 샌다든가 이런 것은 부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부분 보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장비 없을 때 손으로 파 가지고서 플라스틱 파이프가지고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관이 다 하중에 못 견뎌서 부러지고 저기한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그런 거는 바로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2004년도에 교체를……. ○위원 강연수 지금 간이상수도 전부 옛날에 쓰던 거 저기 해 가지고 수질 검사 제대로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수질검사는 충주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 강연수 그렇게 하신다고? 옛날에 소형관정 파 가지고 쓰던 간이상수도 보면 지금 녹물도 많이 저기가 되고 노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교체가 바로 바람직하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탱크를 전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탱크 보면 시멘트 해 가지고서 그냥 노출이 되어 가지고 야생동물들 쥐나 고양이 그런 것들이 빠져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좀 잘 확인을 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 배수탱크는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2개소 이것만 다 고치면 콘크리트탱크는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42개소만 고치면 다 해결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31개소는 금년도에 고쳤고 내년도에 12개소하고 21개소만 더 고치면 교체를 하면 배수탱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거 조사 어디서 직접 한 거요? 읍면을 통해서 한 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우리가 직접 하지요. 지금 읍면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전혀 업무를 상관을 안 하고……. ○위원 강연수 그럼 음성군에 176개소를 직접 돌아본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우리 대장도 있고 사진까지 전부 찍어다가 제가 와 가지고 전수 조사를 싹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요. 잘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우식 지금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간이상수도도 다 관정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 김우식 충도리 같은 데는 물이 안 난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대형 관정을 파도 안 나고 또 소형관정도 파도 안 나고 그래서 식수문제가 상당히 곤란한 거 같은데 그렇다고 광역상수도도 거기까지 지선을 묻으려고 해도 상당히 길은데 조치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냥 지도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수압이 지대가 좀 높아 가지고 지금 소이 배수지에서는 아마 가기가 좀 중간에 가압장치를 안 하면 가기가 곤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압장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많이 들고……. ○위원 김우식 아니, 원남 쪽에서 와야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원남배수지에서는 거기 안 될 거 같은데요? ○위원 김우식 구안리 그 바로 고개 넘으니까 좀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 식수문제 때문에 조금만 가물면 지금 못 먹는 실정인 거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원남배수지하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 김우식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소재지에 보면 주문진횟집 앞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뒤에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건 일부 개인들 신규 신청하고 그러는 거 아마……. ○위원 이한철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신규사업 받지요.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위원 이한철 그게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게 전부 톤수별로 틀려서 일반 시골에 13미리 같은 거는 분담금 한 1십만원 정도 되고, 또 톤 수를 많이 묻는데는 한 1백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전부 여러 가지 인데 거기가 물 양을 얼마나 먹는 건지 어느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 가지고……. ○위원 이한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음성군 관내를 전부다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에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제가 거기를 한군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같은데 뒤에 거기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공동주택에 들어가면서 사실 그 뒤에 복개를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됐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해놓은 공사인데요, 매일 공사하는 걸 다 부수고 막 뜯어내는데 도대체 그 수억을 들여서 한 공사를 상수도관 가정용이라든가 그거를 하나 묻어주느냐고 그거를 다 훼손을 시켜서 물론 복구는 하지요. 복구는 하는데 대개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하면 어디든지 군내에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사 마무리를 잘못해 가지고 한번 들었다 놓은 데는 또 1년이 못 가요. 전부 가라앉고 보도블록 내려 안고 뭐 항상 질타를 당하는 게 그런데 굳이 거기서밖에 나가는 관이 연결될 부분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지금 빌라 저쪽 빌라 지은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거기 아니면 다른데서 따올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관에서 배수지에서 별도로 딸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 이한철 그러면 한전 있는데 옆에는 어디서 따서 쓰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아니, 빌라는 그래도 거기가 물 양을 꽤 많이 쓰기 때문에 한전 옆에서는 거기서 따면 수압이 약해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쪽 큰 관에서 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양만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렇지요. ○위원 이한철 그러면 주변에 공터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 옆에서라도 공터에서 만약에 다른 공동주택이나 빌라를 지어 가지고 달라고 하면 거기 또 끊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거기 묻을 때는 공터 같은 게 있는 데는 관경을 확대관을 써 가지고 좀 큰 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로 택지가 들어올 만한 데는 아예 묻을 때 200미리 다 하면 한 300미리를 묻고 좀 큰 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옆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 이한철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해 놓은 지도 채 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거를 전부 들어내고 공사하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전부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데 음성군을 예로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가지 이런데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은 특히 신경을 쓰셔서 한 1년 지나면 전부 가라 안고 내가 별도로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음성읍만 가지고 따져 볼게요. 음성읍에 환경보호과 관할이겠지만 지금 현재 하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을 씌우고 뭘 하느라고 맨홀을 말들어놨는데 지금 음성 시내 거의가 금년하고 작년에 한 공사 맨홀부분이 전부 주변이 아스콘이 가라 안고 그래서 전부 엉망이 되어있어요. 내가 진정이 들어온 걸 받았는데, 음성뿐이 아니고, 대소가 되었든, 금왕이 되었든, 다 조사를 해야죠. 해서 빨리 지금 겨울이 나기 전에 하자복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부 맨홀 뚜껑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수도를 파야 되는데, 과장님이 경륜이 많으시니까 한두 번 드러내신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어떻게 하자가 나느냐하면 로라 같은데, 대형 로라로 다지면 괜찮은데, 땅파는 구간이 좁다보니까 콤팩트라를 가지고 요만한 거를 다집니다. 그게 다지면 잘 안되거든요. 그러면 물만 넣고 물다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단가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어차피 하자가 납니다. ○위원 이한철 예산이 들어가도 다시 뜯을 수 있는 건 만들지 말아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래서 맨홀이라든가 소규모공사가 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하자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이한철 그 1~2년 지나면 전체 덧씌우기 해서 또 싹 씌워놓으면 맨홀 주변이 그렇게 돼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그걸 좀 음성뿐이 아니고, 군 관내에 그런 공사를 하실 때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2002년도 이월액 중에서 징수한 것이 58%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미수액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건가…….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글쎄, 저희가 금년도에 1억 1,400만 원 정도 있고, 지금 체납액이 1억 1,400정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징수 가능한 것이 1억 88만 3천 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고, 거기에 징수가 불가능한 거는 1,350만 원 정도는 징수가 불가능한데, 경매나 행불자 이거는 조례공포가 되면 천상 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검침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일부 단수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 지금 이걸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1~5년 정도 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일반 회사 같은 데는 8백만 원, 1천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것은 뭐 한 6개월 치를 분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납이 끝나면 미납액은 상당히 줄 겁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4~5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징수 가능한 거 내년 5월이나 6월정도면 한 80~90%는 우리가 받을 겁니다. ○위원 윤병승 어차피 우리가 세금 내서 물 값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공짜로 먹고살았다는 게 되죠? 강력히 조치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물먹고 물 값 안내는 사람은 물 줄 필요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작년 9월 3일자에 개소 후에는 저희가 급수 정지를 많이 시킵니다. 3개월이 넘으면 일단 급수 정지를 시켜요. 단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까 체납액 같은 거 약간 좀……. ○위원 윤병승 3개월도 길어요. 1개월도 안내면…….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 조례상……. ○위원 윤병승 조례를 고쳐요. 물먹고 돈 안내는 건, 이건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9건 정도 되면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한 2~3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하여간 추경에 반영이 돼서 꼭 먹는 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먹는 물이 중요하니까 해서 2004년도에는 이뤄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가름코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실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실과소장 여러분들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소중한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쟁점이 되어 집중적인 추궁과 질책, 추가자료 요구 등 다소 유감스러운 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이 투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협조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에 임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