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품바축제 기간 중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함께하시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먼저, 음성군 장애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사전점검 강화 및 대상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실시한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음성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5.6%, 적정설치율은 67.7%로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3년 전수조사 결과 적정설치율 50% 미만 시설 60개소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위해 2024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편의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철거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성이 확인되어 2024년 사용 승인된 시설 79개소에 대해 음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하여 2025년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26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한 전수조사 방안 등을 마련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명령 중인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개정ㆍ시행으로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로 추가되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음성군 장애인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른 택시업계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 취약성 해소 및 인구 고령화 대응,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 교통 취약계층 이동 편의성 향상, 이동성 증가에 따른 지역 소비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택시업계 매출 감소, 시외버스 등 타 교통수단 측의 반발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택시업계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 동종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직접 택시업계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재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 매출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 1만원 이하 택시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곡면 개인택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과 차량용 소화기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노후 택시 대ㆍ폐차 지원금 지급 사업과 도비를 지원받는 블랙박스 교체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 희망택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희망택시 지정 마을 기준을 확대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지역 농산품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택시 광고료를 상향하고 모든 택시에 광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택시 활성화 및 음성군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시 적용되던 관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 등 동종업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이용 수요가 적은 정류소는 무정차 운행을 통해 농어촌버스가 수요를 대체하고 시외버스는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노선 개편을 협의 중이며 미운행 휴지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 절차를 진행하여 시외버스 업체의 운행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 및 운수업체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유창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극면 지역개발에 대한 군의 종합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극면은 동ㆍ서로 수레의산과 팔성산이 높이 솟아있고 중앙부는 응천을 중심으로 대부분 절대농지로 구성된 지형적 특성과 과거 중부고속도로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해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37번 국도 음성~생극 구간 개통,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생극산단이 들어서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와 절대농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기에 지난 2019년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이ㆍ원남ㆍ생극면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레의산의 자연, 응천, 금정지, 다육이 등 생극면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극면의 가장 핵심 자원인 응천에 십리벚꽃길을 비롯해 65억원을 투입하여 응천공원 명소화 사업을 진행 중이고 19억원을 들여 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신리와 신양리 2.6㎞ 구간에 3차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응천 수생태를 복원하고 지류인 오신천변에 면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지에는 생태학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방문객 유입과 지역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극제2산단 조성, 신양리 도시침수 대응사업, 차평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생극면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은 생극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생극면의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원시림 상태를 간직한 수레의 산은 점진적으로 트리하우스 확대,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과 제주의 곶자왈과 같은 원시림 트레킹 코스 개발, 단풍나무 조림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근교의 휴식, 힐링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극면 다육이는 화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료 원료, 천연화장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치도 큰 만큼 응천 평야지대에 스마트팜 유치, 6차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 및 발전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생극면은 주민 참여도가 매우 높고 고향에 대한 애정과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곳으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좋은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소 음성군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햇사레복숭아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축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농산물 축제보다 종합 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어 전국적인 홍보망 구축, 인지도 확대, 대규모 방문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도가 높고 비용 대비 효과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은 개별 농산물에 대한 별도 축제 추진 및 지원보다 음성군 농산물을 대표하는 종합 축제를 개최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농산물 종합축제 형식의 음성명작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복숭아 주 출하시기와 축제 개최시기 간 차이로 인해 축제기간 중 복숭아 홍보 및 판매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인삼이나 쌀 재배 농가 설득을 통해 지난 2024년 음성명작페스티벌 개최 시기를 9월 초로 조정한 바도 있었으나 복숭아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축제가 많은 장점이 있으나 개별 품목에 대한 시기상의 불일치 등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복숭아 주 출하시기에 맞춰 다양한 홍보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대량 출하 시기에 대형마트와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서 우리 농산물의 수요 진작과 집중 홍보를 위해 가격할인 지원정책으로 농산물 대량소비 마케팅,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장터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과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숍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기획전, 프로모션 행사 등으로 온라인 판매 확대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사레복숭아의 인지도 향상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TV, 전광판, 차량 외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방송 제작 지원으로 판매량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햇사레복숭아 홍보와 판매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사레복숭아 스토리텔링 강화를 위해 명작페스티벌 축제기간에 홍보ㆍ체험관을 운영하고, 음성명작요리대회를 통해 복숭아를 활용한 가공품 및 디저트류를 개발ㆍ육성하여 햇사레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축제의 장점을 살리고 개별 농산물 참여나 홍보가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성군 농업 발전 및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음성품바축제 개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처럼 음성군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편의대상시설 적정설치율이 음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군수님 답변처럼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 적정설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청주의 경우 적정설치율을 할 수 있는 대상편의시설이 2,299개소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1,191개소인데 충주 같은 경우가 639개소로 인구는 저희의 2배인데 편의대상시설은 저희의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그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는데 그때 아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개소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답변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행정적으로 승인을 해놓고 나서 사후 철거를 해서 적정설치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5년마다 전수조사보다는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력을 고용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철거하는 비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이 답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대체로 만족스러운데요, 딱 2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상위법에 있는 이런 것을, 사실 상위법에 1년마다 전수조사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장애인단체에 추천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조병옥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5년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시행을 하고, 제 생각은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음성읍을 한다든가, 왜냐면 한번에 전수조사를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5년에 1번 전수조사를 하되 주기적으로 올해는 음성읍을 하고 다음에는 금왕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5년에 1번 하는 것 외에 보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 읍면을 순회해서 순차적으로 사전점검을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 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20% 정도 적정설치율이 낮은 편인데 일단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방법을 시행해 보고 나서도 적정설치율이 낮으면 1년이 아니더라도 2년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군수 조병옥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순회해서 실시하는 것을 해보고 그러고도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 적정설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충북 도내 편의대상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런 정책도 촘촘해야 되고 사전점검을 하는 인력도 저희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성군 장애인 수가 총 인구 대비 현재 8%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장애인 비율이 좀 높은데 꽃동네 여파가 좀 있나요? ○군수 조병옥 예,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전국적으로 총 인구수 대비 장애인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을 소관하는 기관이 음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맞죠? ○군수 조병옥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여기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군비로 운영하는 기관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 내에도 1년이나 2년이나 명확한 사전점검 시기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시행해 보고 나서도 적정설치율이 올라가지 않는 면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군수 조병옥 그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도 군수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인데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증진의 날을 4월 10일로 지정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해서 상위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활용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권고사항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듯이 소규모 공공시설, 공공건물도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의시설 대상이 확대됐다는 말씀드리겠고, 천안시 같은 경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하는 지자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봐서 우리 군도 꼭 도입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가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 7개를 통ㆍ폐합을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통ㆍ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아니면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조례를 장애인복지 조례라고 통ㆍ폐합을 해서 전 부서가 한 조례로 참여를 해서 원스톱으로 장애인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부 장애인 일자리를 고용해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 적정설치율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 내용처럼 우리 군 정책이 꼭 입안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저도 우리 취약계층이 장애인, 노인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이나 이런 데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대응 방안에 관련해서 우선 질문드릴 건데요, 아까 답변서에 기재돼 있다시피 올해 반영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내년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반영된 부분은 왜 일부가 반영됐고 내년에 반영되는 건 왜 내년에 반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금년에 시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예산 운용에서 기존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올해 했고, 내년부터 하는 것은 택시광고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개인택시 운송조합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간담회는 몇 차례 정도 하셨어요? ○군수 조병옥 간담회 2번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2번이요? 군수님 참석하신 것만 2번이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간담회를 군수님이랑 마치고 나면 저한테는 다른 의견들이 종종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텐데, 군수님 이 간담회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매출 감소에 따라 간담회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 조병옥 그렇죠. ○유창원 의원 매출 감소는 왜, 어떤 계층이, 어떤 군민의 연령대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왜 택시를 안 타고 무료화버스를 탄다고 생각하세요? ○군수 조병옥 지금 매출감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매출감소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4월까지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23년이 약 31억원 정도 됐고, 2024년은 34억원, 2025년 금년도는 32억원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폭적인 매출 감소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택시업계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더 지켜보자, 그 대신에 최대한 우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라든가 단말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서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추이를 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근데 숫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군수 조병옥 저희가 택시운행관리정보시스템에서 뽑은 겁니다. ○유창원 의원 나중에 그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못 받아봐서요. ○군수 조병옥 예,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택시업계에서 가장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등록이 안 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택시 이용이 많이 감소했다, 특히 주말, 공휴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일 오전에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택시기사님들은 계속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바이고요, 제가 일부러 제 활동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일부러 3번 정도 택시를 타봤는데 기사님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개인차가 좀 있는데 20~30%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외국인, 어르신들, 그분들이 타시는 횟수가 줄어서 우리 매출이 감소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을 버스를 무료로 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착안해달라는 의견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군수 조병옥 그 의견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게 도입된 제도이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교통취약계층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중에 등록외국인이 아닌 불법체류 외국인이 탑승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불법체류나 등록외국인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직은 그런 제도가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 충북도 K-패스 제도가 도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K-패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면 탑승을 하면서 무료로 운행하지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불법체류자는 K-패스 발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가 광역별로 K-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K-패스가 도입되면서 불법체류자는 걸러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의원 농어촌버스 무료화 최종보고회 시 제가 6층 대회의실에서 군수님께도 의견을 드렸음에도 뭐 반영은 안 됐지만 그때 제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억 정도 든다고 용역사에서 보고 말씀주셨고, 카드 지급하는 데는 그때 예산을 실시간으로 저한테 말씀 주신 적은 없지만 한 2~3천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 4억이 안 되는 시스템이랑 카드 지급, 제작비용을 투입했으면 분명히 이게 선별적으로 구별할 수 있었고 또 노선이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노선이 변경되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군수 조병옥 의원님,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저희는 진천ㆍ음성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천군과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맞아요. ○군수 조병옥 그때 당시에도 의회와 협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창원 의원 그렇죠. 저를 제외하고는 그랬죠. 근데 시외버스업계하고는 왜 소통을 안 하셨던 거예요? ○군수 조병옥 시외버스업계와 왜 소통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군수 조병옥 어디에서요? ○유창원 의원 작년 말에 스외버스업계에서 탄원서 제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계해서 질의드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회사에서 탄원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을 폐지하느니 마느니 그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군수 조병옥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외버스업계랑. ○군수 조병옥 시외버스업계는 우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내용은 그럼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군수 조병옥 예. ○유창원 의원 아, 군수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다. 시외버스업계는 무료농어촌버스 도입 이전 대비 40%, 매달 수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음성에서 대소 거쳐서 인천공항 가는 직행노선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군수 조병옥 모르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관할입니다. 그래서….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래서 노선 조정이나 폐지나 이런 걸 할 때는…. ○유창원 의원 그래서 어쨌든 운수사가 군에 담당 실무자한테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선 때문에. ○군수 조병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지금 진행을 개설이 돼서 음성에서 대소, 대소에서 인천공항 직행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금왕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추가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군수 조병옥 제가 시외버스 노선 개설하는 것을 일일이 그 많은 노선을 다 기억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하여튼 그것 추후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가 무료화가 되든, 안 되든 버스를 타지 않는 음성군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특히 우리 유아, 아동층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또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 우리는 버스가 무료화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한민국 국민,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는 어차피 우리 음성군 1차 생산에 꼭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씀 안 하시고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 그분들도 타는데 우리에 대한 지원 혜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ㆍ하교하거나 그다음에 체육센터나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지원 혜택을 달라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유 바우처 지급 또는 발급 같은 경우 의견을 종종 내고는 있는데 군수님 이 내용도 잘 모르시죠? ○군수 조병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화를 한 겁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리고 대중교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본질을 흐트리는 게 아니라.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일부 자가용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까지 저희 군에서 다 부담할 경우에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유창원 의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시업계 일부 기사님들은 이런 말씀도 주셔요. 아까 올해 일부 반영되는 거, 내년에 진행하는 것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기사님들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주말에 했으면, 비용 지원했으면 어떠냐. 또 그다음에 택시비도 직접적인 지원비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극면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착공은 올해 10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군수 조병옥 예, 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지금은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 걸치고 있는 거네요. 6월 말에 하는 걸로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답변서를 쭉 보면 수레의산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극면에서 수레의산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아이디어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현재 진행되는 거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진행되는 거는 없습니까? ○군수 조병옥 예. 공식적으로 아직 건의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듣기로 임기 내에 어떻게든 최대한 사업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군수 조병옥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임기 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 ○군수 조병옥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타당성이나 또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리고 수레의산 같은 경우는 쉽게, 단순하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산림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상당한 부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스마트팜 유치 그다음에 6차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블라블라 마련해 나가겠다고 기재돼 있는데 여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그거는 우리 음성군 전체의 농업정책 방향입니다. 생극면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생극면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스마트팜 유치라는 단어는 왜 기재돼 있는 거죠? ○군수 조병옥 스마트팜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창원 의원 유치는 이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군수 조병옥 그거 말고도 많죠. 지역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감곡 주천리에도 이미 하나 와 있고 그런 식으로 개별 농가나 또 기업이나 얼마든지 투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생극면에 국한된 스마트팜 유치나 6차산업 육성 방안이 아닌 음성군 전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개ㆍ보수 또는 신축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지금 질문사항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ㆍ보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다만 그것을 전면 보수할 경우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일단 전면 보수하는 것은 보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생극면 대규모 프로젝트는 현재 내부적인 검토 중이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현재 기준으로는. ○군수 조병옥 이미 응천 명소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군수 조병옥 당연히 내부 검토 거쳐서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하여튼 장시간 긴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버스 회사를 짚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고속버스입니다. 경기고속버스가 수안보에서 출발해서 충주 건국대학교를 들르고 교통대학교를 들러서 이천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주덕과 신니, 생극, 감곡을 들르지 않고 가고 있는데 혹시 이 노선에 대해서 아까 어렵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꼭 한번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따로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지금 실무적으로 시외버스 노선 중에서 우리 음성군을 경유하다가 중지했거나 아니면 휴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 있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실무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협의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나설 단계는 아니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나설 필요가 있으면 제가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군수님 답변이 어려우신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부터미널과 동부터미널 두 군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부터미널이 이미 폐지가 됐고 동부터미널이 또 6월 1일 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수 조병옥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승객 감소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승객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시외버스 업계에서 자꾸 노선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편의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시외버스 관련해서 손실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손실보상을 달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우리 감곡 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5일부터 명작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복숭아 출하시기와 맞물려서 축제에 감곡뿐만 아니라 음성군 복숭아 농가가 많이 함께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조병옥 맞습니다. 그때 당시 복숭아 출하시기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인삼협회나 이런 데 양보를 통해서 조기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숭아 재배농가가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판매를 일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복숭아 가격이 좋게 형성되다 보니까 다 공판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농가가 판매하고, 만약 판매하게 되면 또 판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계속 와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농가가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복숭아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6대 작물을 출하했잖아요, 홍보도 하고. 그랬을 때 다른 농가들도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 올해 참여율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물론 품목별로 다른데요. 반면에 인삼농가 같은 경우 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6대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 화훼농가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품목별 협회별로 참여율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품목별 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우리 음성 명작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널리 알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거는 꼭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참여하고 잠깐 들러서 인사하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축제를 즐기고 또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군수 조병옥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햇사레복숭아는 감곡만의 단독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만이 아니고 경기도권이잖아요. 경기도권에서도 함께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음성명작 햇사레복숭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감곡의 역사와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감곡 햇사레복숭아 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 명작축제에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군수 조병옥 그렇지 않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군수 조병옥 우리 음성명작이 결국 감곡햇사레복숭아고 감곡 햇사레복숭아가 음성명작입니다. 음성명작은 우리 음성군 농산물을 종합하는 통합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입니다. 감곡 햇사레복숭아의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지금 복숭아를 출하할 때 출하시기에 물량이나 맛의 당도 측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곡이 전국적으로 어디보다도 앞서가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군수 조병옥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경기도권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쪽 브랜드보다 가격이 좀 더 쳐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알고 계시나요? ○군수 조병옥 저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춘홍 의원 그렇습니다. 장호원 브랜드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이나 물량이나,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맛도 감곡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호원보다도 우리가 약간 더 뒤쳐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 명작의 햇사레복숭아라는 것보다는 감곡 햇사레복숭아라는 그 브랜드도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조병옥 당연히 우리 감곡 햇사레복숭아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왔나요? 복숭아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죠? 가능해요? 별도로 장호원 햇사레복숭아하고 우리 감곡 복숭아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또 물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작년 기준으로는 감곡 햇사레복숭아 가격이 살짝 상위인 걸로 저희는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거는 좌우간 자세한 거를 파악해서 우리 송춘홍 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나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주신 대로 지금 단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많이 내신다고 말씀 주셨고 또 방안도 모색하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감곡 분들에 대한 혹시라도 자체적인 현장에서의 홍보에 대해서 지원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군수 조병옥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보면 소비 마케팅이라든가, 모바일 마케팅 이런 것을 해서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판매촉진 행사를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추진하고 있고 또 모바일 마케팅도 같이 쿠팡이나 카카오톡 스토어 등에 하고 있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음성군 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곡 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현장에서 홍보할 때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군수 조병옥 의원님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감곡 것만 해서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햇사레복숭아를 감곡을 비롯해서 생극ㆍ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이 다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해서만 특별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우리가 2024년 9월 5일에 명작축제를 할 때 다녀가신 분들이 12만 4,7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때 판매된 액수가 7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감곡 햇사레복숭아가 감곡 브랜드를 달고 출하해서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파악한 거는 농협을 통해서 간 게 300억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역사와 전통의 브랜드를 지켜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명작축제 안에 들어가더라도 자체적으로 감곡에서, 현장에서 홍보할 때는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군수 조병옥 햇사레복숭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감곡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송춘홍 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계절성에 부합해야 되고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군수님께 건의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답변서를 보시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축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종합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 보고서 읽어보신 거예요? ○군수 조병옥 예, 초반만 봤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군수 조병옥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를 찾아봄과 동시에 또 다른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지역 공연축제가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 2024년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연구보고서 73페이지에 결과요약 네 번째 단락에 있는 거 말씀드리면, 공연축제 개최는 지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를 19.5%, 관광 관련 업종 신용카드 소비지출은 6.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공연축제가 지역 관광객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결과론적으로 지역 공연축제가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엊그저께죠. 품바축제 끝났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참 고생 많으셨는데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질의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관람객이 현저히 너무 적었습니다. 첫날에만 일시적으로, 그나마 마지막 날에만 어느 정도 붐볐을 뿐이지 관광객들이 제가 알기로는 첫날에 버스가 대절돼서 한 2시간 정도 체류하다가 충북 관내에 있는 타 지역의 축제장으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군수 조병옥 이것은 오늘 질문 주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 것처럼 축제를 종합적으로 하냐, 축제를 따로 분리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축제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최근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감곡에 국한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햇사레복숭아는 음성, 생극, 감곡에서 다 생산하기 때문에 감곡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저도 군수님과 의견이 동일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활동지역이 감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이 출하되는 특히나 음성보다는 감곡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8페이지 두 번째에 ‘종합축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에 연계해서 질문드릴 건데 아까 송춘홍 의원님이 질문을 드리다가 군수님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하면 거창한 내용보다도 제가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께 드렸던 지원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감곡장호원역사 복숭아 홍보물 또는 홍보 선전물 설치, 그다음에 8월 말에 농협중앙회에서 감곡농협에 홍보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홍보비 지원, 이런 것들이 현재 감곡농협, 또는 400여 농가 작목반에,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 포함돼 있는 일부 작목반에서 그런 의견들을 평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실적인 방안이니까 예산도 크지 않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당교차로 작은복숭아 조형물 설치 이런 것도 운전하는 데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햇사레 브랜드의 탄생은 감곡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브랜드를 여러 가지 우리 음성군 관내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가치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햇사레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햇사레복숭아 축제를 감곡에서 유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의 개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은 계속해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 햇사레 브랜드 전체에 대해서 홍보나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음성군 농산물축제는 음성명작페스티벌 종합축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축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서동경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민원 행정 편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통합별관 준공 후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가민원 처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전담부서 형태, 민원실 내 전담팀 배치 또는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직원 배치 등을 통해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 및 민원인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허가 처리와 사후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와 처리기한 단축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담조직 특성상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워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권 업무 집중에 따른 높은 업무 강도, 감사와 행정소송 등 추가 업무 부담으로 직원의 업무량 과중과 피로도 증가로 기피 부서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5년 국 신설 등 전면적 조직개편 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장 설립,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를 중심으로 한 허가과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집단 민원 발생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기피 등 운영상 어려움으로 각각 2017년에는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2018년에는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각각 이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월 2회 군계획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식 민원 제출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민원인을 지원하는 민원후견인 제도,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등의 해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운영하며 군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5국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한 국 중심의 조직 체제를 구성해 2030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완성한 만큼, 앞으로도 군민이 우선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전에 시행한 결과 도출된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합별관 준공 후 각 부서 사무실 재배치 시 인허가 관련 부서의 집중 배치를 검토하여 민원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귀농ㆍ귀촌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귀농ㆍ귀촌 활성화로 인한 인구증가정책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8년에 귀농귀촌팀을 신설하여 도시민 대상 귀농ㆍ귀촌박람회 참가 및 홍보, 충북 음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인 멘토ㆍ멘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예비 귀농ㆍ귀촌인들의 적극적인 유입을 독려하고 정착 이후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농업장비, 청년 귀농인 농지임대료, 귀농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교육,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한 지역나눔행사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귀농ㆍ귀촌인 유입 및 정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성형 귀농ㆍ귀촌 활성화 모델에 대해 검토한바,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영농체험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상시 거주 및 임대는 현행법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류형 쉼터 활용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농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음성군에서도 「농지법」 개정을 재차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으며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 귀농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 외 청년 농업인 대상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4H 영농기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대상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들이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통해 음성군 인구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비교견학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책과 더불어 국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기업지원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미국 상호관세 대비 수출기업 대응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청주세관에 따르면 우리군은 2025년 3월 기준 총 2,449건, 1억 3,6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도내 3위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순입니다. 지난 1년간 음성군의 수출은 2024년 7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 경기 둔화와 주력 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8월에서 10월 사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는 부분 회복세를 보였으나, 현재 정체 상태입니다. 수출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금액 감소는 크지 않아 전반적인 수출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대한민국에 총 25%의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되지만,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6월 4일부터 관세율이 50%로 인상되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등은 향후 추가 관세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은 자동차 부품 61개 사, 철강ㆍ알루미늄 85개 사, 구리 29개 사, 의약품 및 목재 58개 사 등 총 233개 사로, 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관세로 인한 수출 계약 지연 및 취소 등으로부터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미국 수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우선 지원하며, 기본 금리 1.8%에 1%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총 2.8%의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성군 자체 사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미국 수출 영향을 받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기본 금리 2%에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총 2.5%의 이자보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출대금 미회수 보장을 위한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신규 수출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기업에 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 품목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감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감곡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중부내륙고속철도 감곡역사 신설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역사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7년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공동시행 협약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대상지 24만 2,683㎡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해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감곡역사 운영에 따른 개발 압력 증가, 상우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따른 배후 주거지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됨에 따라 우량농지 훼손, 농지의 연속성 단절을 사유로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라는 의견을 지난 2월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재작성하고 있으며, 6월 중 조정된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향후 조정된 개발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재개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폭염 등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환경 문제로 인해 생활권 내 접근성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우리 군 또한 감곡면의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왕장리 일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연면적 4,000㎡, 총사업비 190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인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시설로는 배드민턴 및 농구 등 구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과 GX룸, 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실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건립을 검토 중인 위치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상 공공업무용지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해당 공공용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감곡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곡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포획허가 확대ㆍ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환경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오인 총격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획지역 제한, 포획인원 제한, 전문성 강화, 주민 안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및 개정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포획지역은 리ㆍ동 단위 피해 지역 기준으로 하되, 포획대상 동물의 서식 범위 및 포획 방법에 따라 허가범위를 확대 또는 피해지역 인근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기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인접 리․동으로 한정하고, 자력 포획의 경우 허가범위를 피해지역 인근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상 멧돼지의 서식범위는 1~4㎢, 고라니는 최대 1.5㎢로 반경 1㎞는 멧돼지 서식범위 최대치인 4㎢로 현재 우리 군은 최대 서식범위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업무 처리지침」상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에 따른 포획 기간은 자력포획의 경우 2개월 이내, 대리포획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포획과정에서 오인 총격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포획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유해 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포획범위를 벗어나 포획이 어려운 경우 포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포획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원 확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활동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유해야생동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음성군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더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품바축제 기간에 민원 현장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살펴주셔서 품바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감사합니다. ○안해성 의원 우선 제가 부군수님께 통합별관 준공에 맞춰서 민원인에 대한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전 8대 때도 한번 했었어요. 항상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되는 것이 민원이 얼마나 적고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가 군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항상 계속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게 민원인데요. 또 민원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도 많고 또 요즘에는 개인 성향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고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은 민원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참 연속적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우수한 시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성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답변서에 보시면 2015년도에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우리 음성군이 농ㆍ공 병합된 군에서 아마 공업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그때 한창 인허가가 시작되는 해에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3개 부서 정도가 통합해서 허가과라는 거를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도 많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인허가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만한, 과도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패를 봤어요. 아마 10년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2030년도 음성시 건설을 앞두고 있거든요. 인구도 많이 늘었고 현재 공직사회도 그때보다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럼에도 인허가 민원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쨌든 다변화된 민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려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혹시 우리 부군수님께서 음성군에 얼마간 더 머무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로 가시다 보면 도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입장들도 많이 수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이 질문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이라도 통합별관이 설치되면 민원인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신 점은 답변서에도 봤지만 제가 질문드린 내용도 통합민원실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는 음성이 10만 명 인구가 넘어가고 시로 가고 있습니다. 시에 걸맞은 민원창구가 새로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좀 더 디테일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저희 도내 11개 시군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괴산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업무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주, 제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인허가 업무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잘 되고 있는지 법정 준수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에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인허가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피로도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일부는 기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 통합별관을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통합별관이 신축된 다음에 사무실 배치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사무실 배치를 일괄적으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는 어렵더라도 인허가 업무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굳이 지금 안 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거를 마련한다는 이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안해성 의원 부군수님 답변 들었는데요. 어쨌든 별관이 신축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임박해서 별관이 신축됐을 경우에 어차피 조직개편도 이루어질 거고 또 부서 간 이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미리 부군수님이 여기 계실 동안 살펴서 음성군이 앞으로 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동안 계속 얘기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부서 간 부서마다 이동이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별관이 신축된다면 인허가 부서 허가기준에 맞는 부서 팀들만이라도 한 동선에 맞춰서 해주시면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민원인들이 이쪽저쪽 위ㆍ아래 층, 별관, 후관을 왔다갔다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민원실 내에 민원에 관한 업무는 통합으로 할 만한 팀 신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 신설 팀, 민원팀. ○부군수 서동경 팀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지금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향후 점진적으로 팀도 그렇지만 과에서 팀 일부도 들어갈 수 있는, 유지관리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허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볼 사항은 있더라고요. 괴산이라든가, 괴산이 서산을 벤치마킹해서 했더라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검토라는 말씀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또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의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서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검토해보신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어쨌든 컨설팅 제도 아니면 민원인들 안심 사고예방제 이런 것도 잘 검토해주시고 조례 같은 거는 현재 제가 보기에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스톱 민원 행정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민원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군에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도 한번 검토를 통해서 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도 한번 사전에 검토해보셔서 미리미리 만들어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대로 민원 담당하는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부분 보면 1년,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 자꾸 부서가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 업무가 다시 또 배정되고 하다 보니까 후임자하고 업무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공유가 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들이 혹시나 민원을 넣었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민원에 대해서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데서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민원인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거는 어쨌든 집행부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제가 관여할 일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대로 간단한 거예요, 큰 거는 아니고 통합민원실 운영하기 어려우면 담당부서만이라도 같이 한 라인에 하는 것도 검토해주시는 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서동경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인허가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도 같이 곁들여서 참고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맞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부서든지 2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 음성군만의 인수인계 업무시스템 구축을 시급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서동경 업무 있기는 있어요.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유창원 의원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부군수 서동경 시행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도 만족하시는 사항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에게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촘촘히 세심하게. ○부군수 서동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책적 보완이 많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무거운 말씀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군정질문 요지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선8기 조병옥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에 귀농ㆍ귀총 활성화에 관련된 공약이 없죠, 그렇죠? 군수님께서 자리에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선8기 조병옥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 중에 귀농ㆍ귀촌에 관련된 공약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답변내용처럼 2018년에 귀농귀촌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 활성화가 사실 전국적인 트랜드인데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 시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쭉 드릴 건데 작년에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이라는 국비사업이 투입되는 귀농ㆍ귀촌사업이 일몰되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서동경 작년 사업…. ○박흥식 의원 작년에 일몰된 사업인데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많은 사업들을 지원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업들이 일몰됐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사업 중에 혹시 100% 군비로 신규사업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군에서?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100% 신규로 올해보다는 기존부터 했던 추진사업이….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죄송한데 기존 것 말고 신규사업. ○부군수 서동경 신규로 했던 사업은 멘토ㆍ멘티라든지…. ○박흥식 의원 국비로 했던 여러 사업들이 일몰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신규로 작년하고 올해 편성된 사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부군수 서동경 그럼요.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어떤 거…. ○부군수 서동경 지금 군비사업으로 귀농인 정착, 보탬-e 농업장비지원사업 있고요. 그리고 농촌주택수리비 이 또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부군수 서동경 농지 임대료 같은 경우와 멘토ㆍ멘티 했던 사업입니다. ○박흥식 의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국비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일몰이 되다 보니까 자체 신규사업을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데 경상적 사업이다보니까 교부금 페널티도 신경이 쓰이실 테고 음성군 재정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예산부서에서 배제시키다 보니까 일몰된 사업을 군비로 반영시키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귀농ㆍ귀촌 활성화가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예산부서에서 배제가 됐다, 일단 이렇게 단서를 두고서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근데 그 단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100대 공약사업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애 있던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균형개발과, 청년연령 농업인 상향조정 농정과ㆍ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1년간 집행부에 권고를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국비사업이 일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펼치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단지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든가 귀농ㆍ귀촌주택 신축설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소규모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한테 관내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한 특정 서울농장을 운영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관외 서울 거주자들이 무료로 와서 주말농장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군비를 편성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3~4억 안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10여 분의 청년 귀농ㆍ귀촌인이나 일반 귀농ㆍ귀촌인이 우리 관내로 전입을 해도 충분히 수지가 맞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원남면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조성되고 있는데 총 30%로 알고 있는데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여기 입주 자격조건이 만 40세 미만 이런 식으로 현재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남면도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세 이하의 분들이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면 사실 45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다자녀를 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외에서 음성군으로 전입한 분들이 먼저 입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격조건을 원남면에 맞게, 음성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상위법에 저촉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격조건이 지자체 선발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년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말로만 하는 거지 몇 차례 권고를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좀 메모해놓으셨다가 한번 부군수님께서 부서에 두루 살펴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일몰된 국비사업을 군비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괴산군이나 단양군이나 충청북도에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인데요, 우리 9개 읍면 중에 소이면, 원남면, 생극면, 고령화 비율이 6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이 괴산군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2개 면, 생극면도 마찬가지 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누차 말씀드려도 원남에 조성되는 청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조차도 이런 자격조건이 반영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귀농ㆍ귀촌 인구를 늘리려면 청년연령이 39세로 한정돼 있는 것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데 부군수님 견해가 좀 어떠신지요? ○부군수 서동경 청년에 대한 기준은 현재 지자체별로 시군별로라든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것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인구가 전부 고령화가 돼서 분포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2030전략실인데 군정질문에도 제가 조례를 저희도 45세나 42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9세에 벌써 걸려버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서동경 제가 연령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연령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그게 예산하고 지원하고 혜택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의 상향, 예를 들어 단양 같은 경우에는 45세로 많은 연령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지원에 대한 인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박흥식 의원 결혼적령기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요, 평균수명도 증가했고요, 예전에 저희가 제정했던 조례에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청년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군수님 이런 공약사업이 없다 보니까 음성군 귀농귀촌센터를 지금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112건, 2023년도에 780건, 2024년도에 540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나 방문이나 내방이나 다 포함해서. 귀농귀촌팀장님이나 팀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일몰된 사업을 군비로 대체하지도 못하고 있고, 귀농귀촌센터 운영실적도 저조하고, 군수님 100대 공약에도 빠져 있고, 또 청년연령 상향도 조례에 39세로 걸려있고, 이런 총체적인 적체 해소를 부군수님께 꼭 좀 연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제가 인지를 했고요, 부서별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저희 음성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도시민 청년실업자, 실업자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실업률이 도시지역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을 음성군으로, 예컨대 청년농업인이죠. 전문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맞춤형이죠, 맞춤형. 어차피 음성군으로 전입을 하면 전문영농기술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농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안내하면서. 그래서 이런 청년세대가 음성 관내로 전입을 하면 당연히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출산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아울러 두루두루 살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이라든가 농업인 영농기반이라든가 청년창업 성공모델이라든가 여러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만족하시는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 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권고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꼭 좀 음성군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군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질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 상호관세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드릴 텐데 2월경 충청북도 관세 대응 통상 TF회의가 열린 것 혹시 아시나요? ○부군수 서동경 6월경 충청북도요, 예. ○유창원 의원 4월경 충청북도 수출비상 대응 전략회의가 개최됐었습니다. 4일 전 대통령께서 4대그룹 총수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당연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의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서 ‘이것은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정부, 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 마인드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충청북도 음성군의 군민이 기업이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분들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프레임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넣었고, 그런 의미에서 넣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4월경에 충청북도 수출비상 대응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왜 열렸냐면 충청북도,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납품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져서 긴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총 3,245개 기업이 존재하더라고요. 최근에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기재한 바에 의하면 총 233개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약 7%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7%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 7%의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보다 더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이번에 하시면서 좀 학습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제 질문에 대한 총평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우선 저는 질문을 보고 국가나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군에 맞춤형, 그리고 저희 군만의 특성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저희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 충청북도 것하고 중앙부처 것, 그리고 무역협회 것까지 전체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가장 우선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수출보험료 말씀하셨는데 수출보험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그리고 이차보전사업 물론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전시박람회…. ○유창원 의원 400만원 지원. ○부군수 서동경 예. 해외라든가 국내 전시박람회, 그리고 저희도 4월 23일 음성상공회의소 삼성 세미나실에서 수출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현재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서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 그 의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질문은 이것을 좀 이슈화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넣었고, 그런데 한 2가지 정도 답변서를 보고 제가 의문이 생긴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당 최대 한 700만원 규모의 컨설팅 인증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음성군이. ○부군수 서동경 마케팅 지원에 대한 사항…. ○유창원 의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만약에 모르시면 추후에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 운영이 기업지원과 담당 직원분들로 이해하면 되나요? ○부군수 서동경 우선은 전제적으로 기업지원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서로 협업하면서 부서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물류비, 화물운송비가 중요한데 충청북도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답변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음성군에서는 물류비 지원에 인색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군수 서동경 제가 그 부분을 기재를 당초에는 우리 실무 부서 쪽에서는 기재를 해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은 현재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통번역 사업이라든가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충북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원도 같이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중앙, 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차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미국 관세 관련된 대응방안을 저는 결론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는 전략적 수출사업을 통해 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지원 및 안내를 도와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출기업 디지털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관내 기업의 의견을 우리 군에서 음성상공회에서 보니까 중기부에 가서 강의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닌 우리가 우리 관내의 기업들, 아까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하는 기업이 있냐 없냐 말씀드렸지만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있다면 그분들을 조속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에다가, 유관기관에다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G7 정상회의 끝나고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실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이니 우리 부군수님께서 민첩하게 움직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제가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고 올해 2월에 제시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재작성하고 6월에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데 6월 중이면 지금 6월이에요. 돼 있는 건지 진행되는 과정인 건지, 또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건지?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인데요, 아직 6월에 좀 더 남았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예, 꼭 나오면 공유를 부탁, 비공개할 테니 저만 인지할 테니 공유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돼서 바깥으로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 그러냐면 충북개발공사에서 면적이 줄어드니까 속된 말로 발을 뺄 것 같아요. 우리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수익성이 저하되니까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나 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부군수 서동경 여러 가지로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쪽 부서하고 조금 더 중간관리층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충북개발공사에서요? ○부군수 서동경 예. 중간관리층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실무쪽이라든가 이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혹시나 저는 이 사업이 좌초될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에 단골질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게 됐고 또 연계돼서 감곡 실내체육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사업계획 안에. ○부군수 서동경 그렇죠.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좌초돼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내체육관까지 패키지로 묶여서 사업이 좌초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서동경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유해동물 때문에 질문드릴 건데 혹시 고라니나 멧돼지를 산이나 들에서 실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군수 서동경 예, 본 적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 보셨어요? ○부군수 서동경 예. 제가 그쪽 환경 쪽에 근무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산림 쪽에도 근무하는 일이 많고 여러 부서를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그랬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고라니가 높이 뛰었을 때 수평으로 어느 정도나 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서동경 한 7m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송춘홍 의원 7m? ○부군수 서동경 예, 5~6m, 7m 되는 것 같아요. 뛴 걸 봤을 때. ○송춘홍 의원 5~6m 이상 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저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멧돼지도 떼를 지어다니는 것 보셨죠? ○부군수 서동경 예. ○송춘홍 의원 그랬을 때 위험성 같은 것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부군수 서동경 그렇죠, 위험하죠. ○송춘홍 의원 조심성을 가지라는 거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쭤볼 거는 실제로 여기서 답변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인명 피해로 인해서 포획범위나 이런 거를 넓힐 수 없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부군수 서동경 총기사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확대해보려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까지도 전화해보고 다른 시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지침상 저희가 있던 부분의 최대치예요. 다만 반경이냐, 면적이냐의 부분에 대한 사항이 조금 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송춘홍 의원 조금 애매하죠. ○부군수 서동경 반경하고 면적하고 하다 보면 최대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반경으로 혹시나 해석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름 최대치 그리고 또 기준에 대한 부분에 늘려보면 총기사고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지번이 겹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최대치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춘홍 의원 저한테 부탁하실 이유는 없고요. 멧돼지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몇㎞는 충분히 가는데 그럼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가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피해를 주는 범위에서 포획허가구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부군수 서동경 저희가 그래서 나름 답변서에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활용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해서 피해방지단이 포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허가증 발부한 거를 보면 자력으로 포획했을 때는 1㎞ 이내로 허가증이 나갔더라고요. ○부군수 서동경 1㎞인가요? ○송춘홍 의원 이내로. 그리고 또 대리포획 시에는 반경 1㎞ 이내로 2025년도 5월에 발부된 허가증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혹시 어떤 사항, 멧돼지인가요? ○송춘홍 의원 멧돼지입니다. ○부군수 서동경 멧돼지는 1~4㎞ 이내거든요. 반경일 거예요. 반경 1㎞. 반경이라 하면…. ○송춘홍 의원 대리포획 시에는 반경으로 해서 1㎞ 이내인데…. 1㎞ 이내로 돼 있습니다. ○부군수 서동경 그래서 그게 따져보면 반경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져보면 4㎞ 정도 돼요. ○송춘홍 의원 그거를 할 때는 대리 포획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자력으로 포획하시는 분들은 1㎞ 내외입니다. 내외가 아니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부군수 서동경 그거는 다시 한번 환경과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확인해보세요. ○부군수 서동경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반경은 1㎞라고 돼 있지만 전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4㎢니까 아마 확인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확인해보시고요.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고라니가 그렇게 높이 뛰고 멀리까지 가고 또 멧돼지도 그렇게 됐을 때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멧돼지를 잡으러 가다 말고 다시 돌아서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사냥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잡으라는 거냐, 잡지 말라는 거냐는 이야기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내놓았지만 대안은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작물이 다 고라니와 멧돼지한테 피해를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심어놓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걔네들이 와서 다 이거를 먹어가고 있을 때는 대책안을 울타리를 치고 한다고 해도 그거를 넘어오고 파손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도 겹치는 부분을 우리 음성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터놓고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환경과에서도 근무하셨지만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서동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6월 1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며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농정과장 구도현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