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경제환경국장 조재순입니다.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 가스누출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가스가 대기로 누출되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가스누출사고의 원인은 도시가스 배관 내 공기압축기 정지 후 구동용 공기압의 하락으로 인해 자동벤트 밸브가 열렸고 이로 인해 2㎜ 소구경을 통해 배관 내 잔여 가스가 방출되면서 큰 소음과 가스 부취제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동서발전에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한국동서발전의 재발방지대책과 우리 군의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공기압축기 시스템을 24시간 운전하여 공기압력 저하를 방지하고 해당 시설 공기압력 저하 대비 시운전 시 전ㆍ후단의 모든 밸브를 수동으로 차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24시간 전담 관리 상주인원 2명을 배치해 시험 가동 중이며 향후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통하여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이 반영된 시운전 절차서 및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개정하고 시운전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재실시하였으며 비상조치계획 개정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비상시 대피방법, 경보체계를 사전 안내하는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한국동서발전의 기술적ㆍ인적 사고예방시스템을 발전사와 수시로 공유하고 향후 민ㆍ관ㆍ한국동서발전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훈련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점검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감시단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감시를 실시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4월부터 음성군, 한국동서발전, 발전소주변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기 위해 상호 소통하며 조율 중에 있습니다. 3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시운전 전까지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이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한국동서발전ㆍ마을주민 그리고 군이 유기적 소통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경제환경국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경제환경 총괄을 맡고 계신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8일 국장님 답변서처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 현장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LNG가스가 무색, 무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그 이후로 부취제를 첨가해서 가스누출을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고 시 가스누출이 됐었나요? 아니면 무색, 무취인 부취제만 나왔나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가스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가스누설 상황 보고를 보면 LNG가스는 무색, 무취로 누설 확인을 위해 인체에 무해한 부취제 첨가제로 인한 냄새가 발생됐고 이번 사고는 냄새보다는 소음 발생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돼 있고 가스누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도 발전소가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마 처음에 조금 그런 대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상황 보고를 군수님께 드리는 상황보고서인데 가스누출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타이틀만 있고 그래서 심각성이 결여됐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군에서 사고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 시간이 50여 분 걸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체돼서 인근 주민들께서 불안과 공포에 노출됐는데 50여 분 동안 사고 수습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제가 듣기로는 사실 시험가동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상주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대처인력이 없었건 것으로 파악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스누출 사고 이후에 동서발전 관계자를 불러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위험에 처했겠냐, 이거는 진짜 바로 조치해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상주인원이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답변처럼 가스누출은 됐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처럼 사고가 발생됐는데 현장에 소방관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처럼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인근에 대기만 했고 동서발전 측 사고 수습할 안전관리요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동서발전 측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려서 주민 안전을 위한 자정노력이나 자구노력을 한 사안들이 있나요? 관계자 문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그것까지는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공문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답변서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상주인원을 보충했고 시스템을 정비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가스가 누출된 사고잖아요. 만약 대형사고로 안 이어져서 천만다행이지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동서발전 측 관계자들께서 음성군을 방문해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공기 압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운전하는 걸로 변경했고요. 인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시운전 절차서나 공정위험성 평가서를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인력에 대해서 안전 분야에 재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비상연락 체계도 구축하려고 개정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에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저희와 규모도 비슷합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와 주십사 말씀드려서 벤치마킹을 1년 반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시험가동 전ㆍ후 음성천연가스발전소와 유사상황이 발생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우리 군에서 마련하겠다고 보고서는 돼 있었는데 이게 1년 반 전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가동 시 주민 안전과 관련돼 안전대책에 대하여 사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권고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스누출사고를 보면 주민들께 재난문자나 현장 비상조치 메뉴얼, 안전전문인력 상주 배치 이런 사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주민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동서발전 측에 제재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랑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 발전소로 인해서 환경 쪽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더 챙기고 앞으로 이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기나 폐수의 오염도를 아마 계속 3개월마다 측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세심히 힘쓰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께서도 군정답변에 사실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송도 LNG발전소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2017년, 2019년도에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 무색무취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몰랐었습니다. 5분 동안 대량의 가스누출이 됐거든요. 다행히 사고는 안 냈습니다, 여기도. 부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서 송도 LNG발전소 측과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가스 누출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또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매뉴얼도 만들었고. 사실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2017년, 2019년이다 보니까 6~7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발전소주변지역에. 그리고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우리랑 똑같은 일이 있었던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준비를 못 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 재난대응안전훈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한국중부발전은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제가 듣기로 자체적으로 실시는 했는데 아직 정식 종합 시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종합 시운전 이후부터는 저희 군이랑 같이 하는…. ○박흥식 의원 아니, 한국중부발전이라고 이거는 제주발전본부에서 했던 겁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그러니까 우리 동서발전도 그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꼭 실시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국장님 석탄발전소보다는 훨씬 유해물질 배출이 적지만 완전 무공해는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아무래도 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무공해는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 보고서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걸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 의원이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적정가동여부를 감시할 환경감시단 구성을 건의드렸습니다. 이후 간담회와 주요현안사업 보고 시 수차례 진행상황에 대하여 공유를 부탁드렸고 권고를 드렸는데 환경감시단 구성이 답변서 내용처럼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도 어쨌든 준비한다고 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나서 아마 저희 군 측에서는 시험가동 여기에 맞춰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더 빨리 구성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번에 만약에 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행정을 대처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금년 6월 4일 동서발전측 관계자, 환경과장님, 담당공직자분, 6개 마을 이장님께서 최초로 모여서 회의를 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4월에는 다 모인 것은 아니고 그때는 상생마을협동조합인데 6개 마을 이장님들이 반발하시다 보니까 6월 4일에 최초로 6개 마을 이장님들이 모이신 겁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거의 2년여 후에 첫 모임을 가지신 건데 애초 우리 음성군에서는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죠,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애초에 고려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명예환경감시원 이렇게 둘레만 감시를 하고 이런 쪽으로 아웃라인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여기는 환경감시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제가 알기로는 23명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주민이 14~15명, 그리고 전문가, 용역기관,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전문가 6분 중에 학계 교수님들도 계시고, 환경전문가도 계시고 국장님 말씀처럼 용역기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나서도 2년여가 흐른 뒤에도 우리 군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입안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일한 행정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비슷하시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어쨌든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예방을 지금 발전소 내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 측정 결과를 전광판으로 볼 수 있는 전광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뒤늦게 이제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건데 지금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대기측정소가 있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박흥식 의원 두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D전광판이 됐든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두 군데랑 수치도 비교분석해서, 이런 게 환경감시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감시단의 역할을 전문가 참여 없이 주민분들께서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전문가 참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전광판을 설치를 해주신다고 말씀 주셨고, 기금 출연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금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예산이.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감시단 활동비는 동서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회의는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발생되는 사항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환경감시단이 구성되면 인근 주민들 입회 하에 오염도도 측정하고 방금 말씀처럼….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시료채취나 이런 것은 입회하실 겁니다. ○박흥식 의원 에,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시고, TMS 굴뚝 자동측정기기잖아요, 이것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실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이것도 자체적으로 대기나 폐수는 계속 측정이 돼서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아마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이나 수질오염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2~3번 정도 측정은 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대책과 또 환경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두루 살펴봐주십사 끝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환경감시단 구성에 관련된 별도의 지원 관련된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정책에 있어서 보완 정책이나 환경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저희 군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게 저의 군의 책무이기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안전건설국장 이상기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음성읍 내 전선지중화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효과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읍 전선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음성읍 시장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당시 도로 굴착과 장기적인 공사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지만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사거리부터 버스터미널을 거쳐 군청사거리까지 약 1㎞ 정도의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상 사업비는 7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포장 복구 부분은 군비가 100% 부담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군정의 재정여건상 즉각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노후화 개선사업 및 LED가로등 교체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감곡면 장호원교 일원 잦은 접촉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원교는 1928년 최초 가설되어 1987년 개축 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노후시설물로, 2012년 수립된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상 경간장 및 여유고 부족으로 개량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아울러 장호원교는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와의 경계를 잇는 교량으로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양 시군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많아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장호원교 재가설을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장호원교 재가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장호원교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시 재가설 반영을 건의하였고, 2024년 2월에는 청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이천시를 방문하여 장호원교 재가설 문제에 대해 양 시군의 의견 조율 후 이천시 송석준 국회의원실로의 건의카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 이천시 송석준 의원님과의 면담을 통해 장호원교 재가설 문제 해결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을 발주처로 한 청미천 등 남한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시행 중인바,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장호원교 재가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감곡면 왕장리와 이천시 장호원읍을 연결하는 장호원교 진입 사거리에 설치ㆍ운영 중인 점멸신호등 외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 조치로 사고예방 및 시야 확보를 위한 주정차금지 표지판, 차선 규제봉 등 안전시설 보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전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안전건설국장님 쪽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서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게 아마 일단은 한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거기도 신청을 해서 협의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안해성 의원 우리 군 의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먼젓번에 시장통 할 때는 예산 비율이 50:50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50:50입니다. 포장 복구는 100% 군비로 하는 거고요. ○안해성 의원 포장 부분은 군비가 100%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전에서 먼저 하자고 요청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안해성 의원 대부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전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성을 찾아서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이 평곡사거리까지 있는 데까지 돼 있고 또 나머지 구간이 터미널부터 미리약국 앞쪽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이렇게만 되면 그래도 음성 시내는 그래도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안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국토부나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발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송춘홍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곡에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장호원교, 경기도와 충청북도 감곡면을 잇는 도 간 다리가 지금 100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거기 다리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다리가 놓이거나 새로이 건축되기 전에 현재 과정에서 거기 가드레일이나 입간판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한번 더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국장님이 직접 나가셔도 좋고요, 직원들 한번 그쪽에 다녀오셔서 차량을 갖고 와서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동대학교, 극동대학교 다들 있기도 하지만 지금 역사와 파크골프장이 또 새로 거기 신축이 될 거잖아요. 파크골프장, 역사 다 그 다리를 통해서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고가 거기서 나고 있다는 것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안전건설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제5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가족행복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과장, 재난안전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도시과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