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가족행복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환경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이장 처우개선 사업 신설 및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347개 리 이장님들께서는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장님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장 기본수당과 명절상여금 지급 이외에도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처우개선 사업과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년도에는 신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이장님들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이장 통신비 지원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직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주민 대상 보편적 복지 및 공공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현행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상 이장이 면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임 이장 임명 전까지 읍ㆍ면장이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이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마을의 이장 공석 시 공석 기간의 장기화로 주민 불편과 행정 소통 부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ㆍ면장이 직무대행자를 적극 선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타 지자체처럼 이장님들께 월정액으로 통신비 지원을 요청드렸는데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장님들께 통신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글쎄,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주는 거는 거기만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거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지급한다기보다 그 지역 맞춤형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시책을 더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마을 방송도 휴대폰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스마트마을방송인데요. 그리고 이장님들께서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주십사 충북 11개 시군 중에 5곳의 지자체에서 지금 월정액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받은 곳은 충주, 영동, 증평, 괴산, 단양 해서 월 2만원씩 11개 시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장님들께 월정액으로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마을방송을 휴대폰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에 기인하는 건데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공직자분들께서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에 발맞춰 이장님들의 업무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지원사업 중에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실시하지 않는 우리 음성군에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현재 다른 데는 이장 체육대회나 워크숍 중에 1가지만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무교육에 대해서….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장님 처우개선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중에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음성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신임 이장에 대한 직무교육은 별도로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과장님께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장님들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군데 지자체에서 월 2만원씩 이장님들께 월정액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5곳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음성군 새마을 남ㆍ녀 지도자 회의참석수당도 저희 음성군이 충북 11개 시군 중에 가장 늦게 지급했죠? 파악 안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가장 늦게 준 거는 잘 모르겠고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도 2023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새마을은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9대 전반기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9대 후반기 때 득언을 해서 몇 차례 말씀드려서 일단 개정돼서 지급되는데 진천군에서 연 6회 5만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세 달 있다가 정확히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도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통신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어차피 11개 시군 중에서 이장님들께 5군데, 50%가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진천군에서 만약 먼저 이장님들께 월정액으로 통신비를 지급하면 우리 음성군도 곧 지급할 거란 말이죠. 버스요금 무료화도 진천군에서 먼저 했고 저희가 뒤늦게 했고 항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급할 걸 이장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을 우리 군만이 하는 게 어떤 게 있냐 왜 여쭤봤냐면 이 정도로 하는 처우개선 사업은 11개 시군 중에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통신비 월정액을 이장님들께 지급하는 게 우리 군만이 색다르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생뚱맞게 권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진천군 사례 새마을 남ㆍ녀 지도자 회의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감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는 수당을 2만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만원을 주고 있고 무료버스나 새마을 회의참석수당을 꼭 진천군을 따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필요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제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사실 월등하죠. 그런데 군민들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월정액으로 통신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충북 시군만 놓고 봐도 절반 가량 되니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장님이 면직될 경우 조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면직된 경우 해당 읍면장님께서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이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지정되면 이장의 기본수당 지급과 처우개선 사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현재 2건이 있거든요.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읍면에서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반장을 임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읍면에서 반장으로 임시적이지만 임명을 한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답변서 내용에 이런 게 다 빠져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장이 면직될 경우 공석 상태가 오래 가지 않도록 조례안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또 이장님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있고 해서 폭넓게 조례 개정을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에 빠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임기 및 직무대행이 있는데요. 반장 중에서 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께서는 마을 영농회장 업무 수행도 하고 있고요. 마을의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또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장의 집 명패 달아주기 운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본 것 같습니다. 이장의 집이라고 우리 음성군도. 조그맣게 돼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이장의 집이라고 달아주면 사실 이장님들 한 분에 대한 사기진작을 떠나서 주민들께서 각종 행정업무 등을 문의할 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장의 집 명패 달아주기 운동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큰 예산 없이 시행 가능한 사업이니까요, 꼭 좀 검토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2가지 사안에 대해서 크게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에는 사실 약간 소극적인 답변이라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조례 개정으로 월정액을 통신비로 지원함으로써 타 지자체 이장님들과의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 해결과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의 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 등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음성군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및 보육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최저치인 281명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도 2023년 6개소, 2024년 5개소가 폐원하였으며, 정원충족률은 작년 말 58.5%에서 2025년 4월 말 기준 52.4%로 하락하였고 이는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보육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2025년 보육계획 수립 시 음성군 전 지역에 어린이집 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2025년에 5개소가 준공 예정으로 정원충족률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음성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 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지역 보육수요 기여도 항목을 2024년에 신설하여 위탁체 선정 시 개원 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자진 폐쇄할 경우 배점을 부여하여 어린이집 개소수의 순증을 억제하는 한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운영자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으로는 어린이집 맞춤형 운영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8억 4,050만원의 예산으로 차량 유지비, 냉ㆍ난방비, 조리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시설운영 유지비, 영아반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월 26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월 7만 5천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처우개선비 월 3~13만원, 장기근속수당 월 2~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월 2만원을 지원하며 군비 지원사업으로 복리후생비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비 맞춤형 운영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은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전국의 시도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보육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여 보조금 정산이 어렵다는 어린이집의 의견이 많아 신규 사업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하여 현재 지원 중인 어린이집 맞춤형 운영지원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군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음성군지회 간담회 이후 연장선에서 가족행복과에서 현재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하고자 군정질문에 넣게 되었고요,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배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음성군 어린이집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 의회와 과장님께 전달 주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적 특성, 농촌지역 출생률 급감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 두 번째는 주요 운영상의 어려움, 정원미달 문제,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수급 및 처우 문제, 세 번째 시설 및 프로그램 한계. 네 번째, 행정업무 과중, 행정업무과중.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개선방안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서에도 나왔다시피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을 참고해 주십시오. 단, 음성형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가장 큰 카테고리고요, 첫 번째로는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교직원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네 번째, 시설 환경개선, 행정 간소화 등등의 말씀을 주셨고, 또 결론 및 재원까지도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성형 보육정책을 반드시 구축해 주십시오, 이게 당시 간담회 요(要)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 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랑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운영 지원사업 안에 6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냉ㆍ난방비라든가 아니면 개보수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현재요? 환경 개보수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광역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가 홍보하고 또 어린이집 특히 민간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서울형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3개~5개 도보상, 서울 권역은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5분 거리 이내지만 우리 음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보상 단거리, 기준을 설정해야겠죠. 국ㆍ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운영하는 보육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거리가, 거리라고 한다면 지역으로 금왕이면 금왕, 생극이면 생극, 감곡이면 감곡이라고 설정한다면 거기에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 3~5개 정도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모집을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일부 지원, 이런 것들이 저는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 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어린이집에서 법인이든 국ㆍ공립이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그런 쪽은 한번 국ㆍ공립이나 법인과 협조해서, 민간과 협조해서 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신규사업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대하겠다고 답변서에 있듯이 공통된 사업이 있다면 굳이 신사업을 늘리지 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도, 그게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의원님 말씀 대로 어린이집에서 행정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서류와 똑같은 것을 제출해서 정산하고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기에는 어렵고 사업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데 어떤 어린이집 유형의 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할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사회복지법인이 좀 낮고요, 한 38.6% 낮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외 그냥 법인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그쪽이 한 28%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특히 가정보다는 민간이 좀 낮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한 2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 음성군에 키즈카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유창원 의원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혁신도시에 4개, 대소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즈카페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계속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수익성 개선, 또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자 우리 음성군에서 키즈카페로 업종전환하는 데, 이제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원장님들 힘드시면 이 업종으로 넘어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키즈카페로 유도하는 방향도 저는 하나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키즈카페가 민간에서도 운영하지만 광역 단위이기는 합니다, 군 단위랑 광역이랑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는 키즈카페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지금 공공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키즈카페는 원남에 오감만족새싹들의체험장이라고 키즈카페 식의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고요…. ○유창원 의원 그것은 대규모 아닌가요? 규모가 좀 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큰 규모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말고 각 지역의 요소요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꼭 키즈카페에 대해서 현재 공급현황에 대해 조사해 주셔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왕이나 감곡에는 키즈카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키즈카페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업종이나 시설은 아니고요….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서울형에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음성군이 도입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이런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을 조금이나마 음성형에 맞춤형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 나름의 의견을 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환경 개보수비 지원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가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주산단에 국ㆍ공립 아이들세계어린이집과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가정형 고은별어린이집, 2곳이 진행돼서 유보 통합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청주시가 5:5로 공동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추가모집이 없나 해서 확인을 봤더니 5월 말즈음에 추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추가 신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선뜻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인지는 하고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인지는 하고 계시고요. ○유창원 의원 그런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그렇습니다, 유보 통합이 당초는 2027년 시행으로 돼 있는데 관련법이 지금 전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2028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정부 공식적으로 세부적인 게 나와 있지 않고 정부에서 따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관망하는 자세고 아마 어린이집도 그런 것 때문에 선뜻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월 경에 유보 통합 추진방향과 공동 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관 대비 협의체에서. 거기에서 5월에 협의된 내용 혹시….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따로 저희 쪽에 공문 시행된 것은 없고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각각 2.5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내용 확인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추후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외에 몇 가지, 그리고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정원충족률이 52.4%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합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ㆍ공립이나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누면 어떠한, 군에서는 지금 한 30%대나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이게 세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아까 공공형으로 6개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 외에 나눠서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게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충족률이 36.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14%, 18% 되는 데가 있고 또 휴지해서 한 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설 면적은 지금 민간이나 가정 공공형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 시설면적으로 돼 있고 정원도 당초 설립했던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특히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아동이 없다고 해서 냉방이나 난방 이런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제일 요구하셨던 사항은 냉ㆍ난방비를 지원해달라, 증액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한 게 90년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30년 가까이 됐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쪽도 많이 요구하시는 상황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정원충족률도 가장 낮고 대신 면적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교사를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더군다나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를 현실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 일정기간에 1번씩 2천만원, 그 이상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약간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 아까 유창원 의원님께서 서울형에 견주어서 우리 음성 공공형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설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서울형 같은 경우 교사 인건비라든가 원장 인건비를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조리원까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성 공공형도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 또 한 가지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것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라도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설 보완에 대한 것도 별개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ㆍ공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준 것 외에 아파트 안에 지정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초기에는 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지원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노후가 돼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공공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나머지 세부적으로 국ㆍ공립 지원시설 중에서도 법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큰데 정원충족률은 거의 10%, 20% 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 지원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먼저, 충북형 공공배달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충북형 공공배달앱 지원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형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와 ‘먹깨비’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 당일 정산,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 결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가맹점 대상 배달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배달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용자와 가맹점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각 읍면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음성행복페이 ‘그리고’ 앱과 음성소식지를 활용한 공공배달앱 사용, 가맹점 모집 홍보를 추진하여 공공배달앱 사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비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대상 할인쿠폰 지급 등 충북형 배달앱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소상공인들께서 민간배달플랫폼들의 비싼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군민들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데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충청북도와 협약을 해서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땡겨요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상공인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을 할인해주는 할인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그런 사업을 언론보도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직 군에 대해서는, 도에 대해서는 내시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아직 그런 내시는 없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작년 4월 발표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2024년도 기준 음성군 공공배달앱 이용현황을 보면 먹깨비나 땡겨요에 입점 업체수가 너무 없잖아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죠? 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음성군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단은 먹깨비와 땡겨요가 다른 민간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보다는 인지도가 낮아서 사용하는 군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먹깨비와 땡겨요가 사용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 공공배달앱과 음성행복페이 결제가 연동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지금 먹깨비나 땡겨요는 앱에서 신청하시면 음성행복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군정질문에서 예산을 중ㆍ장기적으로 수립할 건지도 질문드렸는데 이런 게 답변에 빠졌는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편성과 예산이 책정된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올해는 없고요. 작년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3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포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처럼 사실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편성과 예산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노력과 상관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원 예산을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공배달앱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사실 군정질문 내용에 다 있는데 답변서에는 다 빠져있어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로 공유해주시고요. 또 질문서 내용에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서 내용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빠져있어요. 과장님 가맹점 수 확대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가맹점 수 확대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답변서에 있는 것과 같이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앱에 홍보하고 마찬가지로 소식지라든가 기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민간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많게는 12%까지 나와 있습니다, 광고 수수료까지 포함하면요. 소상공인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하는 군민들께 비용이 전가되고요. 그래서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사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또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서 가맹점 수 확대를 해야지만 우리 음성군은 청주시와 같이 도시화 된 지역이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배달을 주로 하는 지역이.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거든요. 가맹점 수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대형 민간 배달플랫폼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똑같은 음식이 한 군데서는 1만 5천원이고 한 군데서는 1만 3천원이면 당연히 더 저렴한 거를 먹겠죠. 그런데 사실 이럴 경우는 가맹점이 대형 배달플랫폼은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맹점 수가 먹깨비나 땡겨요에 없기 때문에 소상인분들께서 탈퇴를 못 하고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가맹점수 확대 그리고 소비자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인센티브 정책 이런 거를 꼭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인데요. 여기 조례를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배달플랫폼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검토해주시고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혹시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서면으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답변서 내용이 구체화 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만 질문드리면 첫 번째, ‘충북형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와 먹깨비는’에서 주어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약간 글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땡겨요가 충북형 공공배달앱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공공배달앱은 땡겨요하고 먹깨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먹깨비인데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개발하고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인데 서울에서 시작하다가 광역권에서 충북이 두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왜 지적하냐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직 배답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구나, 라는 답변서를 보고 제가 사실 과장님께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혹시 땡겨요에 음성군 가맹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땡겨요 같은 경우는 5월 30일 기준 248개 정도 입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먹깨비는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먹깨비는 한 435개 정도 입점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로페이는요? 제로페이.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제로페이는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파악해보세요. 전국 단위로 70개~100만 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땡겨요, 먹깨비보다 현재 가맹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상공인분들은 충북형 공공배달앱이 땡겨요인지, 먹깨비인지 몰라요. 그냥 결제시스템이 인지도가 높은 많은 고객층이 깔아놓은 애플리케이션을 원하는 거지, 충북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갖고 계세요? 먹깨비 갖고 계세요, 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공급자 시선에서 답변서를 기재하셨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주십사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론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 겁니다.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저 같은 의견 분명 나올 겁니다. 제 말씀 참고해주셔서 추후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페이 한번 점검해주셔서 추후에 말씀 주시고요. 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가맹점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전문은행, 가칭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왠지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앞으로 활성활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 안에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물론 이 기재된 내용 주로 혁신도시가 비율이 많아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답변서에도 나왔다시피 제가 봤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은 진천군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 지원정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인지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 음성군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충북에서 땡겨요와 먹깨비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배민, 그다음에 쿠팡이츠, 요기요가 충북 관할입니다. 관내에서 한 90% 이상 차지하고요. 땡겨요, 먹깨비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공공앱 예산 관련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도에서는 5천만원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올해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억 5천만원 정도. ○유창원 의원 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1건당 1천원씩 지원하는 거로 해서 연간 최대 5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당시 간담회에서도 방점은 뭐냐면, 병행해야 돼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수수료도 지원해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직접적인 가맹점 확보에 도움을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첫 번째, 공공배달앱 직접적인 홍보, 제로페이 포함해서요. 홍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중에 하나 구체화돼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약 70%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통 방식으로 카드결제, 그다음에 현금 지급이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만 진입장벽이나마 소상공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보다 더 경쟁이 심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식당에 가면 요즘에 키오스크가 웬만큼 다 깔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은 규모가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데 찾아가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는 신생 업체를 계속 찾아가요. 우리 음성도 진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혁신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비, 신메뉴, 그다음에 질 좋은 서비스를 투자하지 않는 이상 매출이 급격히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유도해야 될 것이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생 업체 그나마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페이가 깔린 태블릿PC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 키오스크 지원사업, 이런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시범적인 성격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데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디지털 전환이 안 된 그런 업종을 조사해주셔서 시범적으로 단 한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를 계속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매출이 진짜 오르는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물이 태블릿PC를 지원했을 때 매출이 올라간다고 우리 과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전향적으로 또는 도와 협조해서 예산을 늘리고, 중앙 정부 찾아가서 예산 더 주십시오, 라고 계속 영업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화된 접근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의견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공공배달앱과 관계없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매장 키오스크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창원 의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공공배달앱은 온라인상 하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마케팅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창원 의원님께서 땡겨요를 신한은행에서 출시해서 마치 민간 플랫폼처럼 질문하셨는데 물론 질문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땡겨요가 신한은행 출시는 맞는데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당연히 또 음성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충북형 배달앱, 음성형 공공배달앱이 먹깨비, 땡겨요, 딱 2개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땡겨요도 공공배달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먹깨비가 중개수수료가 2%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먹깨비는 1.5%고요. ○박흥식 의원 먹깨비가 2%고 땡겨요가 1.5%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땡겨요가 2%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왜 자료가 바뀌었죠, 저한테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부가세 별도니까 아마…. ○박흥식 의원 다 부가세 별도인데, 먹깨비가 2%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먹깨비가 1.5%. ○박흥식 의원 땡겨요가 2%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땡겨요가 2%. ○박흥식 의원 저한테는 자료가 바뀌었는데요. 일단 땡겨요, 먹깨비가 공공배달앱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래야지만 예산이 책정될 경우 두 군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입점 수수료나 월 이용료, 광고비가 다 무료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비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주문 결제 시 당일정산 다 되고, 두 군데 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당일정산되고 그다음에 음성행복페이 가능합니다. ○박흥식 의원 두 군데 다 행복페이로 결제되고 그래서 두 군데 다 충청북도 또 음성군 공공배달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추가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추가 질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땡겨요는 민간협력 배달앱입니다. 땡겨요는 이게 정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명확한 정의를 갖고 계셔야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및 소방용품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1일 신고건수나 신고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안전신문고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2024~2025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검토 결과 하루 최대 1인이 7건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일 평균 1인이 1.3건을 신고하고 있으며 한 지역에서만 신고하는 신고자가 전체 신고자의 92.47%로 신고 범위가 한정적인 경향이 있고 악의적으로 불특정 지역을 돌며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일, 5일 뒤에 신고한 건수는 각각 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5.41%는 위반일 당일에 신고되었고 4.26%는 다음날 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신고건수 및 악의적ㆍ보복적 신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및 주차위반 등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자별 1일 3건, 촬영일 당일에만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하루 1인당 신고건수 제한이나 당일신고를 권고하지 않아도 비슷한 추세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고건수나 악의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경우 주민신고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용품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화장비 설치 의무화 등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용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후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TF팀을 운영하여 2025년 2월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 등 4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전략을 설정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모든 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향후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 수조, 방화벽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국회에서 심사 중으로 정부 차원의 세부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또는 화재안전물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불필요한 법령의 충돌과 지원방법, 지원범위에 대한 차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상위법 제ㆍ개정에 맞춰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및 전기차충전시설 주차구역 소방용품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관련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관련되어 말씀드렸는데 일단 음성군에는 악의적으로 불특정 지역을 돌며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서 일단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 29건, 2023년도에 134건, 2024년도에 38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런 신고건수가 이렇게 증가해도 민원 발생과 주민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당초 2022년,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해서 신축 아파트는 전부 다 신축되면서부터 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됐고 구축 아파트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정 등록을 하면서부터 이게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고요. ○박흥식 의원 민원 발생과 주민 마찰이 발생하지 않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양쪽에서 민원은 있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지 않으시는 분은 본인이 전기차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신고를 당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민원이 아니라 저희가 처분 예고를 하게 되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전기차 운행자는 본인이 전기차 충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의원 민원 발생이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여러 건 접수해서 담당 주무관님께 전달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300여 건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것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하면 즉시 부과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태료가 우리 군비 세수와 상관없이 그냥 벌금 형태로 중앙 세비로 나가는 형국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렇지는 없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100%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박흥식 의원 아, 전부 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신고건수도 급증하고 있고 또 부과건수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을 했는데 가장 큰 변경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이 너무 과다하고 업무가 과중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청주시 사례입니다. 주차로 해당 바닥면 표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지워진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면 본인은 인정을 안 하고 또 신고 접수한 기관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충전구역임을 나타내는 바닥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이런 경우. 또 단속예외구역을 명확히 규정을 했고. 이런 부분으로 다 행정 변경을 한 거지 주민신고제를 무력화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이런 변경내용이 아닙니다. 청주시 내용 보셨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악의적ㆍ보복적 신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주차를 하고 있었으면 그 사진을 3~4번 찍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때 부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는 신고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저희는 1건으로 처리합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주민신고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예, 하루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24시간 내에 동일차량 동일장소 위반행위 1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는 행정예고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요…. ○박흥식 의원 아니죠, 과장님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환경과장 노현숙 예, 산업통상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조항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노현숙 운영 지침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음성군 것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은…. ○박흥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더 문제 아닌가요? 왜냐면 이런 주민 마찰을 명확히 이렇게 표시를 해서 청주시처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신고 건수가 이렇게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만 계속 주시면…. ○환경과장 노현숙 이것은 일반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죠.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찍어서 바로 전송되면 그쪽에서 우리 군에 통보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마찰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내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일 경우, 바닥에 선이 지워진 경우, 또 충전구역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표시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 간에 마찰이 이런 신고 건수가 300건이 넘다 보니까 이런 마찰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시간관계상 이것은 이쯤으로 해두고 두 번째로는 음성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군민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화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청드렸는데 일단 이것도 부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질문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시 수차례 권고드린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시면 소화장비 설치 의무화 등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방용품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몇 군데 정도 되죠? ○환경과장 노현숙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고요…. ○박흥식 의원 아니, 군정 답변을 하러 나오셔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노현숙 조례를 제정한 데는 몇 군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흥식 의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환경과장 노현숙 앞에 있는 부분은….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걸 몇 건인지를 모르신다고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건 아마 그게 다인 것은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발췌를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한 지자체가 제가 1년여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몇 군데가 됩니다. 지금은 더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럼 상위 관련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를 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노현숙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은 현행법을 얘기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대한 상세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기준을 의무화 시설이 어떤 게 될지 그리고 이미 설치돼 있는 아파트에 의무화시설이 어떤 게 될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할지 그걸 결정하게 되면….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 질문요지를 여기 정확히 써놓으시고서, 여기 소방용품 지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답변을 보시면 무슨 금방 답변처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능을 강화하고, 엉뚱한 답변서를 주셨어요, 지금. 소방용품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타 지자체에서는 20몇 군데가 만들고 있는데 왜 소방용품 지원을 말씀드렸냐면 화재 발생 시 자체적으로, 초기진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화재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고 사염화탄소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특수 소화기로 진압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질식덮개소화포를 마련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답변서 내용은 무슨 시설, 성능 강화, 엉뚱한 답변서를 주셨어요. 소방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여쭤본 건데. 그리고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럼 상위법에 위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후 상위법령이 제정되면 또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의무화 시설이 여러 가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일반 소화용품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했는데 법적으로 의무화시설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시설이 의무화시설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무의미해지고 아파트단지에서 투자를 해서 지원받아서 했는데도 그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의무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까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결정되고 아파트단지별로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가 나오면 그때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질문요지서를 보시라니까요. 시설이 아니고 소방용품 지원이라고 딱 명확하게 해 놨잖아요. 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용품이 뭐 있겠습니까. 소화기잖아요, 소화기. 소방용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질문요지를.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자꾸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고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제 질문하고 엇나가는 겁니다.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고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방용품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엉뚱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단지 여기도 다 소방용품이에요, 다 소방용품이라고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그래서 저희 음성군은 과장님의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이런 화재 발생시 우리 군은 소화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인지하셔서 상위법 제정도 언제쯤 제정이 될 건가 한번 봐주시고 이런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평소 음성군 재난안전과 안전보험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군민안전보험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음성군에서는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 전단지와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세 고지서, 음성행복페이, 음성소식지, 버스 외부 광고 및 읍면 X-배너 배부 등 추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지급건수 8건에 지급액 5,300만원으로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제외와 관련하여 2024년 말 기준 총 8건의 면책사유가 있었으나, 이는 고의 질병ㆍ사망인 경우 또는 농기계 사고로 신청하였으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상 농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보험사에 지급내역을 요청하여 면책사유가 합당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군민안전보험 갱신 시에는 보장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항목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에게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음성군의 재난, 안전,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름철이 되면 폭염, 폭우, 수해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 또 많은 눈이 내리는 이런 것도 신경쓰시느라고 1년 내내 전 직원들이 재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험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서 7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보험, 여러 가지 정책이 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은 앞으로 조금씩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농기계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농기계사고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 시행규칙 상 농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있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초기라든가 이런 사고도 사실은 가을철 되면 사고 중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예초기 사고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품목에 추가되도록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도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장항목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농기계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보장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예초기나 기계톱 사고가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험사랑 협의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대형 농기계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미세한 부분,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특약을 넣어서 적용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도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 군민이 한 10만 명이 넘는데 고령화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보험에도 이런 게 있는 걸 인지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 군민에 우리 음성군에 이런 보험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험사고에 따라서 보험금액도 차등지급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안해성 의원 우리가 몇 개 품목 정도가 적용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현재는 2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20개에서 3개 정도 또 추가됐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올해 3개가 더 추가돼서 23개. ○안해성 의원 추가돼서 23개가 돼 있는데 어쨌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옆 인근 진천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보장항목을 늘려놨더라고요. 신규 항목으로 가스, 유독성 물질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가스도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안해성 의원 돼요? 야생동물 피해 이런 거?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야생동물은…. ○안해성 의원 물놀이, 선풍기….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물놀이 사고는 있고요. ○안해성 의원 개 물림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안해성 의원 자전거….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자전거도 들어가 있고. ○안해성 의원 혹시 변호사비 같은 것도 보상해주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해성 의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금씩 더 군민들을 위해서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예산 관계를 보면 작년에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장 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거는 보험사와 상의하면 되는데요. 그게 전 군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검토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그래도 8년째 돼 가면 물가상승도 물론이지만 보장 한도도 요즘에는 보험 제도가 여러 가지 자꾸 바뀌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이 들어가고 수가가 높아지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직까지 많지 않고요. 저희도 해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서 점차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해당 건수마다 1,500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다음에 사회재난 항목들도 보장되는 게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재난. ○안해성 의원 그런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돼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음성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게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환경과장 노현숙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송춘홍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