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 1건에 추진중 1건으로 고추, 복숭아, 수박, 참외 등이 수입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 특화작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수박, 복숭아 등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중점 육성키 위해 새로운 기술을 투입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참두릅시설재배를 1개소 2,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시험 재배로 일시수확형 고추, 종이멀칭기계이양, 참깨, 고추에 피복 하는 썩는 비닐 등 3개소에 대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추, 수박, 복숭아 등 작목에 대해 중점 연구지도 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분석 후 부가가치가 높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바 철저한 관리와 기술개발로 획기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개발할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범사업 국비, 도비, 군비 포함 98개소로 시범사업에 대하여 선정과정부터 시범효과가 높은 지역 참신한 독농가를 선정해서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철저한 지도 관리로 농민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후 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반영 사업규모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후 농가에서 지원사항이 과수농가에 방조망 및 저온저장고 고추 및 수박농가에 시설하우스 설치 및 자동개폐기 시설채소 및 화훼농가에 동절기 에너지 절감사업 등 이러한 사업이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가 이외는 자부담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의 편에서 과감한 행정지원만이 신바람 나는 농촌, 살아 숨쉬는 농업 군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음성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 개발에 대하여는 비교견학으로 배우고 익히며 교재 연구 등 기술 농업 두뇌농업으로 기술정보를 습득,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하여 개발 연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문 취지는 3년간 실시한 시범 사업에 성공여부, 그리고 일반 농가의 확대 여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농민의 입장에서 성공을 해서 대외적으로 농업기술을 얼마나 전파를 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확대를 해서 농업이 실질적인 농사에 소득이 직결되어서 경제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농업으로 인해서 생업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한 거 같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내용은 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소 3년간 지도사업을 하면서 2000년도에는 38개소, 2001년도에는 41개소, 2002년에는 48개소해서 127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120개 분야는 94%정도는 성공을 했고 일회성 사업 분야 7개 분야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회성 분야는 버섯재배에 느타리버섯 전자동 살충기 보급이라든가 선인장 밴드형 접목틀, 과수원 오리사육, 생활개선 설성진미 등이 일회성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 모든 사업은 3년 간 중점 지도한 게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지도한 결과 성공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름 수박을 대과 정선한 사항 이건 신문 TV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차광막 재배로 인해서 지온을 저광 시켜서 5㎏~6㎏을 8㎏이상 수확하는 사업과 두 번째는 시설 하우스 음성지역에 고추나 연작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호밀재배를 한다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하우스를 이동해서 함으로써 연작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세 번째는 시설하우스 설치 및 자동개폐기가 되는데 우리 음성지역에 고추가 1,500정이 되는데 자동화 시설 재배가 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하우스를 보급을 했고 또한 생활개선회에서도 수박이나 고추 운반하는 세발 리어카 같은 등등 많은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우리 지도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에서 전화할 적에 병충해 방재나 생지장애가 발생될 시 즉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품질이 향상되고 농가에 부가가치를 증대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 총 예산액이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WTO이후에 우르과이라운드라는 자체가 떨어트린다는 거 아니에요?
라운드라는 게 그런 규정에 발맞춰서 또 한국과 칠레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FTA승인을 앞두고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의 농업의 입장에서는 설 길이 없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한·칠레, 농업강대국인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을 붕괴시키고 우리나라 농업에 큰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농업, 농촌을 더욱 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농업, 농민이 필요한 예산을 행정에서 과감한 투자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항상 어디가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25억인데, 농가에 들어가는 시범사업은 5억~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 우리 음성청결고추가 1,500㏊에 450㏊밖에 시설하우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우스자동개폐기라든가, 과수의 저온저장고, 세피의 방조망, 이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투자가 과감히 이뤄질 때우리 농업이 살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본 의원이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WTO협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농업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농업단체나 농업인에 대해 보조를 못하는 걸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를 할 때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기초의원이이나 광역의원도 별개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초단체장을 투표로 해서 기초단체장을 자율적으로 뽑을 때는 WTO 협정에 의해서 농민들의 지역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주고서 시장·군수를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음성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바늘구멍 같은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시범사업을 하면서 오늘날까지는 어차피 시범사업에 그치고 성공여부에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파급효과는 있다지만 실제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더 확대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이 1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는 그런 파운드에서 힘을 실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힘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 거고, 또 따라서 농업의 비젼이라는 것은 옛말의 말도 있지만 농자천하지대본 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농경시대에 농민들을 우대해 줘 가면서 실제 국민을 먹여 살리고 인간을 먹여 살리니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농민의 구제는 실질적으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나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이라는 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문제는 농사꾼들이 설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167%가 증가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300%, 400%증가된다 하더라도 음성군 예산에서 농업부분에 차지하는 게 본인이 알기로는 8%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30%라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농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건 꼭 해줘야겠습니다.
인간들이 먹고살겠다는데 못하게 할 의원들은 없는 걸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음성군이 과거에 농업군이라는 빛을 내기 이전에 지금 농공병진시대가 되고 세대변천이 되었으니까, 그런 길을 착안을 해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음성군에서 농업을 이끌어간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음성군에는 특화작목이 수박, 복숭아, 명성이 좋습니다.
또 음성의 배 이미지 좋아요, 청결고추 이미지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땐 보편화된 사업이고, 과일이라는 것이 한정된 아우트라인에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바로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또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 진짜 농민의 입장에 서서 내가 농사꾼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27건을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가령 수박시범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투자비를 했으며, 브랜드화, 효과, 홍보, 이러한 것을 127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농가에서 시설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원방조망 설치라든가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라든가 이런 것은 비가 오면 온도센서에 의해서 개폐되는 모든 사업들이 자부담이 포함도 되기 때문에 시설농가들이 못하는 겁니다.
현재 음성고추 우리 시설하우스 면적이 3%밖에 안 됩니다. 450㏊, 그러면 굉장히 적습니다. 대소에도 수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몽땅 시설하우스를 지어줘야지만 비를 맞지 않고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왜 시설하우스를 못 짓느냐 이것이 바로 자부담 때문에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나 행정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매년 20~30%씩은 농업에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농업이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127개에 대해서 사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화가 되었으면 브랜드화 됐고 특허를 되었으면 특허를 내고, 그런 거를 127개 항목에 대해서 좀 답해 달라, 이 얘기예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입니다, 지금 질문요지를 오래 전에 드렸는데 그리고 또 시나리오까지 다 드렸는데, 미쳐 보시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래 전에 과장님한테 직원들이 설명을 안 했습니까?
질문요지를 못 받아서 내용이 조금 틀렸는데,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농업기술센터만 빼놓았습니까?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와서 의회에서 보내지 않아서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2년도 질문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금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성모병원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성모병원의 채권단은 리드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 상태로 채권단에서 일단 병원을 정상 운영하면서 합의점을 찾자는 대안이 제시되어 2003년 7월 11부터 응급실 운영을 비롯한 외래환자 진료, 입원환자 수용 등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진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도 정형외과를 제외한 전문의 10명과 인턴 1명 등 전원이 복귀하여 입원환자 64명과 일일 평균 외래환자 6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성모병원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구축 및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의료기관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건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이번 기회에 주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과 주민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이런 일이 또 생길 걸 감안해서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보건을 다루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성모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에 보충질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의료문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문제가 된다면 음성군에서 시립병원 비슷한 체계를 갖추어서 그런 사업을 해볼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관내에서 충주 건대의료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주, 서울 대형의료기관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응급 환자도 그 쪽으로 수용이 많이 되겠고 해서 우리 군립의료원을 설치를 한다 해도 그 만큼 자본을 투자를 해서, 물론 군립의료원을 설치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자가 예상될 것이고, 거기 운영하는데도 전문의사가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는 실정인데 군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방의가 물리치료를 하는 데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 군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초기 광역상수도의 도입 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광역상수도 이용에 따른 과도한 원인자부담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인 음성에 무지개 아파트와 두진 백로 2차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95년 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은 광역상수도연계사업은 9개 읍·면에 292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7개소, 송배수관로 67.4㎞의 수도시설공사를 완료 2000년 7월 1일 통수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성읍 무지개아파트 및 금왕읍 두진 백로 1차, 2차 아파트가 준공된 후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두진 백로 1차 아파트 318세대는 ‘95년 11월 29일 (주)두진공영 이두영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급수공사비 91만 3천원, 수익금인 시설분담금 1,272만원, 제수수료 2만 7천원을 ’95년 11월 30일 납부하여 ’95년 12월 19일 준공되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성읍 무지개아파트는 ’95년 9월 18일 허가를 받아 ’97년5월 16일 99세대가 준공되었으며 금왕읍 두진 백로 2차 아파트는 ’92년 10월 22일 허가를 득한 후 ’93년 12월 13일 116세대가 준공되었습니다.
무지개아파트와 두진 백로 2차 아파트는 건축 준공시 상수도 급수량이 부족하여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여 지하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14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 및 수익금을 납부하여야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는 세대당 76만 3천원, 원인자부담금이 66만 3천원, 시설분담금 10만원을 납부하여야 상수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통수시점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준공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성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소가 사실 생겨서 이 광역상수도, 우리 급수에 대한 거는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전에는 수도계인가요, 지역개발과 수도 계에서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대한 문제는 수도계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한 앞서 가는 주택을 담당하는 건축계에서 이것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음성에 2000년 7월 이전에 준공이 돼서 20호 이상 공동주택이 준공이 돼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데를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 안으로 바로 간담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급수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있었는데 이유는 상수도에 물이 딸린다는 이유로 수도 공급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왕에 있는 2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물 공급받는 수요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득이 돌아간 것이지, 수요자는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 당시에 그 뒤에 음성읍을 예를 들면 한성아파트라든지,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모든 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었음에도 무지개아파트나 두진 백로 아파트도 우리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올 걸 예상했으면서도 이거는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군정질문의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한 불부합지역의 해결방안 및 대책은 불부합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만 불부합지가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군의 불부합지역은 3개 지구로 음성읍의 문화동과 교동지구, 금왕읍의 무극지구 세 군데입니다.
음성읍의 문화지구는 1997부터 2001년도에 걸친 도시계획도로 등의 공사로 1차 적인 불부합은 해결되어 현재 지적측량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교동지구는 2002년도에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발주되었으나, 지적측량결과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정지인 읍내리 616-4번지 부근을 토지 분할하여야만 1차 적인 불부합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왕읍의 무극지구는 도시계획선도로 사업의 발주로 2003년 4월 17일 토지 분할하여, 1차 적인 불부합지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또한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부합 지역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적인 불부합이 해소되면 민원인이 신청하는 모든 지적측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감곡면 왕장리 일대의 지목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에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기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개발행위 준공을 하지 아니한 토지로 현행 규정으로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질문 건수가 6건인데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건, 미추진이 3건입니다.
먼저 추진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의 늑장지급과 부족으로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강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2002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총 48건인데 14억 2,700만원인데 실제 조사 측량설계를 한 결과 16억 7,800만원, 즉 2억 5,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 8,500만원 자체 숙원사업이 1억 6,600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금년도 우기 전에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노견 확보 없이 공사하여 추가 보수공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견 확보를 위한 노력과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사업배정 등 제재 방안에 대한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2003년도 사업시행을 최대한 노견을 확보토록 했고 또 L형측구, B,F관, U형측구 등을 설치해서 수해예방을 하였으며 노견이 확보 안된 사업장은 주민과 협의해서 노폭을 줄여 가지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부실시공업체나 조잡한 시공을 한 업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제재를 가한 실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설성공원의 경호정 연못이 심한 녹조현상으로 물고기가 폐사하고 냄새가 심한 상황인데 관련 전문가의 설계 및 시공으로 연못을 살릴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한 이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호정 연못의 수질개선을 위해 음성천의 깨끗한 물을 경호정 내로 유입시켜 물이 순환되도록 물막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항상 유지토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으며, 2003년 말까지 연못 바닥청소와 조경공사를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추진사업입니다.
감곡면 왕장리 일대의 건물 신축시 과도하게 지불해야 하는 전용금 문제를 해결할 대책과 건물토지의 지목변경 불가능 해결을 위한 종합민원과와 지역개발과의 협조여부에 대한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행위라 하더라도 국토계획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왕읍의 발전과 도시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걸 맞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재정비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윤병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금왕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은 ‘99년 7월 24일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왕읍은 국토의계획법 제34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함으로 금왕 도시계획재정비는 2004년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면에서 수립된 취락지구개발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았는지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낙후되는 지역의 경우 수립된 계획의 실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동서고속도로개설 등 인구증가와 개발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5년 동안 인구변동 추세를 검토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망 정비는 원남, 맹동 소재지의 가로망 정비 신청이 없어 그 동안 추진되지를 못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취락지구 변경은 2007년까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토록 하겠으며 가로망 정비 실적이 전혀 없는 원남, 맹동 소재지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추진 사항에 있어서 감곡면 왕장리 일대에 정 의원이 질문 한 건데 양해를 얻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에 도시계획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감곡 왕장리 일대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새마을 운동 법령에 보면 옛날에 관주도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면제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성공원에 연못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되고 서로 이렇다 저렇다, 물 좀 맑게 하자, 녹조가 낀다 하고 된 지가 한 수십 년 전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간에 물론 음성읍사무소나 담당을 하시는 부서에 과장이나 계장, 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간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참 이리저리 보완도 해보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신 것이 전부 아무 효과가 없고 결국은 6개월, 1년 뒤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동안에 예산을 지금 까지 경호정 연못에 투자한 예산이 요 근래에 얼마나 들어 갔나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녹조가 안 끼고 연못을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매주 가셔서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이 나오시고 하는 건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셔서 눈으로 보시고 할 일이 아니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풍족하게 세우셔 가지고 그것도 그냥 과에서 과장님하고 머리를 짜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 연못을 향후 물 오염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예산을 세우셔도 한번에 해주셔야지, 10년 전부터 계속 예산 몇 만원, 몇 만원 가지고서 주물덕 주물덕 하니까 결국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그 연못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어디서 예산을 세우시던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 연못에 앞으로 향후 이 연못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지금까지 연못에 대해서 경호정에 대해서 5년 전부터 투입된 예산, 뭐를 했는데 얼마가 들었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이어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크거나 질책에 대해서는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충정의 발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신 내용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앞서가는 음성건설과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5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부의장김우식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