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4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받고,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씩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의원이 우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 오신 가운데 제4대 음성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9만여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32회 제1차 정례회는 상반기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진단해 보고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군민 모두가 지향하는『풍요롭고 생동감 있는 음성건설』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 군정을 알차게 추진하면서 내년도 군정을 착실히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30건 중 윤병승 의원님 5건과, 반광홍 의원님 2건, 안병일 의원님 4건,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등 13건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군정 질문은 총 46건으로 완료22건, 추진중 19건, 미추진 5건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전반적인 예산의 의존세입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은 최소 2년에 걸친 전반적인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민의 권익 및 타당성 검토와 지방재정계획,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사 등 선행절차 이행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하나의 사업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보전이라는 기능도 있으나 현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신청하여 군비를 부담하게 되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고보조사업 신청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판단하신 것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늑장대응을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는 당시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으며 문화관광부 사업계획을 포기한 것은 행정자치부 사업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동종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앙부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신청되어 있으며 소도읍가꾸기사업의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요 테마를 주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신청조건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소도읍가꾸기 종합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97년 처음 시행하였으나 IMF 한파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적용을 보류하고 사용하지 못하다가 금번 일부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9년 우리 군에 고시된 표준정원은 606명이었으며, 현재 정원인 554명 보다 여유있게 산정되었고, 인구·면적·산하기관수·결산액 등 4개의 기본변수에서 3년 간 큰 증감이 없어 편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재시행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추가사용변수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군은 기업체수와 환경기초시설수, 자동차 등록대수를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그 외에는 일체의 산식개정이나 추가 변수선정과 관련되어 문제점이나 의견수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상황에서 5월 9일 회의시 일제히 고시 시달하였습니다.
고시 이후 군에서는 인구의 비중을 적게 반영한 산식개정과 변수 선정이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못하므로 재산정 해달라는 건의서를 즉시 행자부에 보내고 자치행정과장이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건의하였고 중앙지와 지방지, 방송 등 언론홍보도 5회 실시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감축된 충북 인근 7개 시군의 직협과도 연대하여 행자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군의원님들께 이의 부당함을 보고하였고 의원님들께서는 제129회 임시회시 행자부장관에게 보내는 재산정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채널을 통하여 대응책을 모색하였으며 행자부는 우리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시급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대처하고 증원 시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문제는 재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발표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보정정원을 활용하고 금번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사업으로 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완료 후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시 도 및 행자부와 협의하여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시정된다면 앞으로 고시되는 표준정원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152건, 규칙 74건, 훈령·예규 58건 등 총 28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실과별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한 결과 정비대상 총 63건 중 23건은 각 실과별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40건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의시 일괄 상정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령 개정 등 정비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함에도 일부는 시기적절하게 정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과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치법규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의 민원추세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야 처리되는 복합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2001년 542건이었던 복합민원이 2002년도에는 1,304건으로 약 14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사무편람도 제작하여 각 부서에 비치하여 민원인 및 담당 공무원들이 활용토록 하는 등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민원관련 실무종합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 조정과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실무종합심의회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민원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에 농공단지와 골프장 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수도권 공장의 지방분산정책에 따라서 2003년 6월 30일 현재 1,343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장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민 생활환경 저해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체들의 단지화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면 상곡리 일원에 육육지방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또한 맹동면 쌍정리 일원에 조성중인 맹동국민임대산업 단지와 감곡지방산업단지 등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개별업체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국내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부도 및 휴·폐업하는 업체가 증가하여 전국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중 2,100여 만평이나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자원부와 농림부에서도 농공단지 신규 개발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남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원남면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하나 전반적인 기업체 입주사항을 고려하고 또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경기지역과 인접하고 수도권과도 1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기, 수도권 골프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최근 우리 군에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다수의 업체가 래방하고 사업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골프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원남면을 포함하여 조성후보지 현황을 작성 비치하여 사업희망자가 래방시 현황 설명 및 현지 안내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남 지역은 우리 군 북부 쪽보다는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37호선 4차선이 완공되면 원남 지역도 접근성이 양호하여 골프장 유치에 노력하여 원남면의 지역경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속에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혜롭지 못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9만여 군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5백여 공직자 모두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기술공모 낙선업체에서 제기한 소송결과는 2002년 4월 23일 건설기술공모 업체선정을 보류하고 2002년 10월 5일 기술공모 응모업체의 제안내용이 처리공정 및 퇴비상품성 미흡 등 기술성이 부족하고, 악취방지시설 미흡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었고, 시설설치운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이유로 낙선결정 통보하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사리에 소재한 응모업체 (주)해창이 2003년 2월 1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4월 8일 기각결정 되었으며, 동 업체가 2월 2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낙찰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13일 1차 공판에서 증인심문을 하고, 승소의 가능성이 없게 되자 낙찰자가 소를 취하하여 6월 20일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의 향후 대책은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1일 1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는 우선 맹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이며, 추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추진미흡과 관련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00년 3월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거와는 거리가 먼 사안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는 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주민과의 간담회, 공청회, 건설기술공모, 제안 설명회, 전문가 자문, 유치마을 인센티브 제공 등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혐오시설 설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인사문제는 정기적으로 단행한 인사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거듭 의원님의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 조직개편과 담당직원 증원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행정조직이 보다 능률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며, 환경직의 경우 읍면으로의 전보는 가능하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 실과 전보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문제도 조직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인원보강 등 대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감사결과 관련 직원들이 엄중한 문책을 받았으며, 개인적인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부군수인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와 더불어 각 사회단체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각 단체마다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사업비 지원요구와 특정단체 편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제는 보조금 신청시 사전심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선정과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시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시 공익과의 배치여부, 보조사업의 필요성 검토 등을 착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심사제도는 전년도 결산감사 시에서도 수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매우 효과적인 보조금 배분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분제 실시입니다.
예산배분제는 임의단체 보조금지원시 사전 예산심사와 더불어 의회의 의결을 통한 예산의 사전 심사입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배분제를 적용하여 사회단체의 사업효과 거양과 자율성과 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실과별 예산을 직접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여 주신 보조단체 선정 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현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한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은 추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원절차를 통해서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보조금의 결산은 집행예산에 대한 사업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 되었는지와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 극대화를 추구하였는지에 대한 결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산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보조, 연례 답습적인 예산 지원은 과감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감사제도를 통해서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임의단체지원선정의 공정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령을 토대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과별 예산요구 시 사전심사 강화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업분야 당초예산은 130억원으로 전년도 78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부문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농업인구 비율 30%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는 군민의의 여망을 최대한 수용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마무리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창의와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계획을 늦게 제출해서 탈락하는 사례, 또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복무자체에 대한 대책은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가령 군수님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징계 사항을 정해서 시달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그런 지시를 다시 한번 내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문화관광부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의 것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배가 많고 해서 문화관광부보다는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3월 27일날 음성군에서 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이걸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는데 날짜는 확인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당초에는 농어민 문화센터를 신청했다가 행정자치부에 국민생활체육관이 더 매력이 있으니까 충주시에서도 이걸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군하고 충주시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성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공무원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99년부터 공무원 표준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2003년도 이전에 우리 음성군에서 중앙을 방문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음성군을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 확정된 뒤에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제는 창의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내용에 표준정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표준정원 기준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표준정원을 산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항목으로 인해서 인원수를 배정했는가에 대해서…….
하지만 그 산정에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산하기구 기관수라든가 일반회계 등 4개의 기본변수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전에 자료를 가지고 우리 쪽에다 인원배정 하는데 중앙으로다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종사자라든가 상공업 종사자수, 자동차 등록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타시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배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정보수집도 무능했고 또 이거에 대한 능력도 집행부에서 전혀 기울이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 내용에도 보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자료 수집을 해서 중앙부처를 올렸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자료요청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도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인원배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사전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비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표준정원제를 보면 우선 기본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똑같이 우리 군만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가장 비슷한 청원군이나 진천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에서도 같이 노력은 했지만 중앙에서 아마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공히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걸 가장 적게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둔 것이 면적하고 산하기관수가 가장 큰 비중을 갖기 때문에 우리보다 작은 보은이 우리보다 인원이 더 많고 또 괴산이 면적하고 기관수가 많아서 우리보다 인구는 반밖에 안 되는데도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충분히 일을 해 가지고 다음 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 약에 표준정원제 550여명 정도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그 인원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인원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면 지방교부세가 1,800만원씩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인원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면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받은 지방자치제가 있고 어느 지역은 객관적으로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결과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산하 공무원들하고 일치단결해서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의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 육육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은 지가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장이 입주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답변내용이 육육지방산업단지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완료한 뒤에 분양상태를 고려한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간 전혀 해결책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막연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원남면에 극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음성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로가 소통이 된 후에 해보고자하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이런 산업단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남면 쪽에도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내용 중에 2002년 4월 20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술공모업체를 선정을 한일이 있죠?
미흡하다하여 낙선결정을 하고 (주)해창이라고 하는 업체가 낙선된 지 1년이 지난 2000년 2월 27일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송 결과는 이런 저런 과정을 청주지방법원 2차에 걸쳐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무슨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낙선결정을 했다면 그네들이 숙맥이 아닌 한 이렇게 해서 재판을 걸게 되었을까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거나 어떤 허점이 있기에 1년이 지난 뒤에 재판을 걸어온 게 아닐까요?
그래서 (주)해창이 혼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해창에서는 끝까지 다음에 혹시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 때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가져보자는 심사에서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네들한테 어떤 약점이 있고 우리가 어떤 하자가 있기에 그네들이 1년이 지난 뒤에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군에서는 또 변호사 사고 비용 들여 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것이 사업추진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힘센 사람이 위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힘이 있고, 힘없는 업체가 손을 든 것뿐이지, 군으로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 하자가 있고, 업무처리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심증적으로 확증이 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송을 걸어 올 리도 없고 충주지원에서 기각됐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 했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잘못된 분야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답변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므로 안 의원이 말씀하신 선거하고는 무관하다, 참 답변내용 쳐놓고는 머리가 이렇게 둔합니까?
말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럴 사하게 듣게 말을 해야지, 바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 6개월이라는 장장 긴 시간을 무엇을 하고 있다가 2002년 9월 달, 연말을 3개월 남겨놓고 그때 가서야 허둥지둥, 허겁지겁 몸이 달아서 뜁니까?
그 뛰는 1/10만 2년 6개월을 뛰었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결정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달에 건설기술공모까지 해서 3개 업체가 들락거리고 할 때 전임군수인 정상헌씨는 사업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보류를 지시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반발과 3선을 의식한 사사로운 문제로 해서 기회를 놓치고 공익을 해치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것이 선거를 위한 전임군수가 아니면 어떤 게 과오가 아닙니까?
2002년3월 달에 사업을 시작한 건데, 사업을 중지하게 된 것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 질문한 의원도 웃고, 답변도 이렇게 엉성하고 이게 뭡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군 의원 질문은 9만 군민를 대표해서 군민의 궁금증을 묻는 것이고 답변을 하는 군수는 궁금증을 분명히 해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는 명쾌한 답변이 와야만 군민도 군 의원을 믿고 군 의원은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게 아닙니까?
이런 답변 그나마도 듣기 좋게 또 그럴듯하게 어리숙한 사람도 넘어갈 것도 아니고 저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도 못한 사람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서야 이 답변이 어떻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부군수님 인격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영부영 별 탈 없이 전임군수가 하던 거 군수가 바뀌고 우리 군수가 그런 불미한 사태로 해서 비니까 그냥 별 탈 없이 시간 넘어가면 또 좋은 자리로 가게 되면 다행이고 이렇게 시간 보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또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과장과 계장 직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상소라고 하나 뭐를 해서 감봉해서 견책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타결을 주었는데 도에서는 부군수 견책이나 부군수가 잘못했다는 이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군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모처럼 16억씩이나 들여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그 엄청난 국도비를 반납하고 군민들의 원성이 작고 이것을 안타까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이 고작 이렇다면 앞으로 본 의원은 답변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것은 우선 시범사업이 상당한 기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또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해봤고 해서 기술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2002년도 1월 달에 기술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공모를 해서 첫 번째 공고가 낙찰이 되고 두 번째 공고를 내서 최종적으로 4월 달에 2차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업소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악취 같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악취가 확실하게 악취방지가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1개월 반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2개월 후에 6.1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식물 쓰레기 위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자는데 행정적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선진지도 갔다 오셔 가지고 조언주시고 또 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려우시지만 맹동에다 같이 해보자는 그런 말씀도 계셔 가지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누구보다도 안 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사항을 설명을 안 드렸고 단순히 선거로 인한 그런 이유로다가 연기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선군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강력히 추진을 했어야 할 건데 보류지시 한 거를 취소하고 다시 업무를 추진하자 하고 밀고 나갔어야 했을 건데 유야무야 시간만 끌다가 연말에 가서야 연말에 추진하듯 그 추진력에 반만 썼어도 맹동에 사업이 결정 났을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바로 군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느끼게 하는데 묘미가 있는데 이거를 한낮 미사여구를 한 것이 고작 2000년 3월 달에 결정을 해 가지고 2년 6개월씩이나 추진한 사업이고 선거하고는 영향이 없다, 전임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사업추진에 과장이나 계원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참 심한 벌이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또 실책을 했다고 그러면 시한성 3개월을 남겨놓고 전임과장과 계장을 인사이동 시켰다는 것은 그네들에게 추진 못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새로 부임한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어려운 짐을 메웠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한테 3개월 감봉이면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물론 상소를 해서 견책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중벌을 내리게 된데 대해서 우리 부군수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 본 의원의 질문이 합당하다는 걸로 받아들인 걸로 이해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고 주민과의 간담회, 공청회도 했고 기술공부도 하고 전문가 자문 및 유치마을에 인센티브 제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안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3월부터 추진된 상황이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왕 오수처리장 부지가 거기에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반납될 때 추진하신 상황에서 실제 환경과장이라는 직책이 몇 분이 바뀌었으며, 또 바뀐 상황에서 본 의원이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행정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지만 간담회의 횟수라든지, 내용, 그런 것이 주민홍보가 되고 공청회가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서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재 금왕에 부지가 마련되었던 것을 그 위치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애초 당시 목적이 취지에서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했다는 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갖다가 지금사업이 무산된 시점에서 반성을 해보면 첫째로는 시범사업을 하는 도중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해서 악취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갔습니다.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사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금왕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설득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화시설은 2005년도부터 시 지역에는 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군 지역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자원화시설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술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틀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악취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처리에 경제성을 검토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술 검증해야 되고, 경제성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군에서는 그 때 가서 입주문제는 주민들이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천이라든가 기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주민과 행정이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에서 하면 되고 지금까지 해 논 부지를 처리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음성이라든가 금왕 같은 데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절에 가서 염불하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맘이 있다는 것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지는 않고, 인센티브 생각을 하신 건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또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물론 금왕도 좋고, 음성도 좋고, 소이고 음성군을 떠나서 다 좋지만 인간이 살면서 인간이 먹고 배출하는 인간이 먹고, 남은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역적인 편견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고, 주민의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홍보도 되어 되고, 행정이라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설득을 해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해가면서 서로 환경을 지켜나가야지, 내 지역은 안 되고 타 지역은 된다면 타 지역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꼭 필히 지정했던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임의보조단체의 지원내역하고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신 걸 보면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지원심사제로 운영했고, 운영을 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심사 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심사조정위원회를 했을 적에 물론 행정기관에서 각 파트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과연 타당성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안 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큰 변동 같은 거는 없고, 대개 심사하기 전에 모든 걸 갖다가 지역 내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갖다가 미리 실과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느 단체의 어느 내용을 알고서 세부 사항적으로 알고서 심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임의단체에 지원하고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통과해서 의회에서 군수나 행정기관에 줘라 하는 답변과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 설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이 POOL보조에서 금년도에 나간 거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연합지급대가 아마 작년도에는 예상 못했다가 올해 갑자기 예산 요구하는 바람에 한 건 안 했지 다른 건 모두가 사전에 예산에 돼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같은 걸 우리가 계획성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때 이런 사전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 군수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현재 부군수님이 대행을 하시면서 예산집행을 했을 때 소신 있게 또 참신하게 모든 것을 잘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까 서면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서면 제출하실 적에 임의단체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거기서 다시 질문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해창이 소를 취하하면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소송을 걸면서 해창에서 한 우리 명예 회복한 사항이고 소송비용이 들어간 사항이 있을 겁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걸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해창에서 소송한 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소송비용 관계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명예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음성군하고 공무원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국도비를 반납한 상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다시 신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간 유치마을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우리가 천안시에 갔을 때도 마을에서 극구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본 받아야할 것은 그 반대한 주민들을 음식물 쓰레기 자원처리시설에 공장장부터 말단직원까지 직원 채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걸 했고 충주교도소 설치문제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서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한테 100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설치 추진에 완성한 걸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여기서 집고 넘어간 것은 집행부에서 형식적인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주민들이 반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전략이 전무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가서는 2005년도에 또 국도비를 요청해서 우리가 받는다고 그래도 불 보듯이 2008년 기한 내에 설치하는 것은 요원하다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행정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배부가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행정업무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고 이것도 군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이 앞으로는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로 명심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2008년 안에 꼭 설치되어서 이런 것이 과거사를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도록 건의 주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고 반광홍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 지금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에 6월 30일 현재 1,343개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 휴·폐업이 71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아시는 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극동대학하고 동부전자 뒤에 감곡지방산업단지가 책정이 되어서 엊그제도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거는 감곡면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답변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또 아울러서 문촌리에 있는 니트산업단지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곡 지역 주민들이 감곡 I.C가 개통되기 전이나 그 후에 궁금한 사항이 너무 너무 많은데, 정지태 의원님 혼자서 매일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중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안중~삼척간 도로가 책정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문제가 엄청 까다롭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개 업체는 대부분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한 상태고, 일부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있습니다마는 금년 1년 중에 평가를 보더라도 현재 31개에 대해서는 대체 입주를 알선한 적이 있는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카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적인 경로에 의해서 경매라든가, 매매, 임대에 의해서 대체입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71개 업체의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곡지방산업단지의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는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7월 1일부터 완료가 돼서 8월중으로 원주청 완료 후에 9월중으로다가 충청북도에서 감곡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기본 및 실시승인을 받고 또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2004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니트산업단지의 현재 입주현황입니다.
현재 25개 업체가 모든 것이 분양이 완료가 돼 가지고 작년에 3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현재 섬유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섬유업종 뿐이 아니고 다른 업종도 가능화 될 수 있도록 니트산업단지 쪽에서 업종변경이 되면 좀더 많은 공장이 마지막으로다가 동서고속도로가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음성지역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우리 공장은 개별입주를 갖다가 지양을 하고 계획입주로 다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우선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다가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의 입법취지도 있고 해서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로 다가 유도를 해 가지고 개별입주에 따른 부작용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인·허가문제를 갖다가 좀 더 서비스를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공업계에서 모두가 공장등록이라든가 공장공업단지 지원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과중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직진단결과 이것을 갖다가 유치팀하고 지원팀하고 구분해 가지고 현재 유치도 세심한 노력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입주해있는 우리가 이 업체들에게도 지원을 갖다가 해서 우리공장에 입주가 기업들이 음성지역 경제발전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갖다가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곡지방산업단지로 답변 중에 보상 문제가 거두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앞으로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부정적 보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심의를 하셔서 정말 환경에 저해가 안 되는 공장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업체가 아까 질문 드린 내용은 너무나 보기 흉하고 우리음성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휴·폐업된 공장들이 하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장도 알선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보았으면 하는 문제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총 6건 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기관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기관 유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군정질문 답변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앙기관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앙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245개 기관 중 우선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연기관 80개, 정부출자기업 21개, 개별공공법인 46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방이전 계획은 금년도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중앙기관 유치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정보제공과 자문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20여 개의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발췌하고 우리 군을 부각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계획 수립 등 유치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30여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음성군 씽크탱크위원회를 7월중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인적자원 DB화의 조기 마무리로 정부기관 유치에 따른 지원세력 확충과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음성 포럼 운영시 고차원적인 유치전략과 정략적 대응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여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수도 이전관련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공조를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와 우리 군 출신으로서 행정수도 이전 관계자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내외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기관유치 위원회의를 구성하고 필요시 한시적인 전담 부서 운영과 활동비등 운영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의 유치는 어느 일부 단체나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대·내외에 산재한 음성군 제자원의 총체적이고 결집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지도 관리하는 단체별 현황과 보조금 지급에 대해 총괄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11개 정액보조단체에 1억 9,970만원, 임의보조단체의 경우 전년도를 기준해서 21개 단체 1억 2,76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거 편성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전심사에 의한 지원방법을 전면 개편하여 금년도부터는 사전심사와 예산배분을 병행하여 예산에 직접 편성, 의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 단체별 보조금 집행 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적인 실과별 총괄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시책으로 지방으로 많이 이전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부랴부랴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사항이 없어서 별도 추진을 못했는데 그 후로 정부기관이 추진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1차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언제 홍보를 해서 언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겠어요?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다 만들어서 벌써 중앙부처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신문지상에 발표가 나고 질문하고 하니까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앙에 있는 인적자원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상기관이 245개라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거는 225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기관이 뭔가를 저희 나른 대로 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 구성을 해서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중앙인력과 통해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했다면서요?
자문위원들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우리위원회에도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거는 조직위원회에서 자료를 받도록 우리 군에 뭐가 와야 되는가는 그때 분석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전체 의원들이 하는 것은 질문을 하면 그 당시 답변만 하고 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군정질문 하는 가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정질문이 되면 그 즉시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다시 질문하면 반복해서 답변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다 되면 군정질문·답변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셔서 만약이 225개 공공기관이 음성군에 하나 유치를 못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무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음성군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해서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금후 단체별 보조금 집행 시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임의보조는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임의보조를 1억 7,300만원씩 풀로 묶어 놓고 군수가 주라는 대로 준 사항이 있어서 항상 의원님들이나 중앙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군 나름대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준 결과 중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파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나 많은 지적을 하셔서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승인난 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무위원회가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거기에 몇 명이에요?
50대 50입니다.
과장님도 물론 주문을 할 테고, 또 거기에 편중해있는 회원한테도 주문을 할 테고 질문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진짜 실무를 하는 집행부서나 또 단체장이 우의적으로 해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사안에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착안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책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전년도 2002년도 군정질문을 추진상황 중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은 서면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요, 각 실과에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추진상황만 보고하는 거로 했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바로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올려서 의원들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미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왜 그랬나 따져야 되고, 또 이런 사항이 군정 질문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다 군에 홍보가 되는 상황이고, 잘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질책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실하지 않느냐,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더 강도를 높인다면 실질적으로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평이 나갈 수 있으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답변에 앞서서 지난해에 질문하셨던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가섭산 절개지를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채석채취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나, 3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해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유치되어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민간자본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개발자원이 미흡해서 투자희망자가 없으므로 관광지 개발보다는 음성군의 준령으로서 자연스런 경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금왕읍 삼봉리의 자린고비 생가 명소화 방안에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퇴폐풍조와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근검절약정신을 일깨워 주는 조륵 선생의 생가는 현재로선 확실한 고증이 없어서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생가복원 등 공원화사업도 확실한 고증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를 위한 역사고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고증이 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병식씨 집이라고 한 12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고증이 되면 매입하고 나중에 생가 보존문제도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등에 우승 가능성 있는 실업팀을 관내기업과 연계해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추진상황은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음성군 이미지 부각과 군민자긍심 고취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계속 확보하는 방안으로 관내 기업체에 우수선수 고용을 의뢰하여 현재 명동면에 소재한 전진 중공업, 삼성면 비알코리아, 생극면 납골당 등에 축구선수 3명의 선수를 취업시키고,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 관내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성사가 되어도 선수와 업체간 임금과 직책 등 견해차이로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MF이후 종업원 감축과 신규채용억제 등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팀을 기업체와 연계하여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업팀 육성은 어렵더라도 건실한 업체에 우수선수 1~2명 정도씩 고용할 수 있도록 업체방문 협조요청, 또 업체 애로사항 해결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연수 의원님께서 음성군 축제에 색다른 변화로 시도 활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은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설성문화제와 전국품바축제가 있습니다.
전국품바축제는 정신문화축제로 최귀동 할아버지의 숭고한 인류애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축제를 개발해서 올해로 네 번째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품바축제를 전국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엔 전국품바 마라톤대회를 축제기간 중 동시에 개최하고자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추진하질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 하반기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품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실공히 전국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군정질문시 의원님들이 내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마치고, 이번 회기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제주도에서 특산물이나 관광명소를 교통안내 간판 뒷면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바, 우리 음성군에서 이를 시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 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관광명소 및 농·특산품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홍보물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부족하여 홍보에 자치단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 제주도에서는 도로 표지판의 이면을 활용하여 관광 및 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TV로 방영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여기에 큰 관심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운전자의 시각혼란으로 교통사고 우려 및 도로 이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도로표지판국제협약규정에 의거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한 광고물 설치를 승인해 주지 않았고,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관광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 하여 특단의 결심으로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및 시·군도에 도로 표지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우리 군과 인접한 괴산군에서도 금년도 6월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하고자 충주 국·도유지 건설사업소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제주도와 동일한 사유로 불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비추어 볼 때 국도상의 도로 표지판 광고는 사실상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도 및 군도는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광고의 필요성과 각종 법적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표지판이면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경륜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륜본장은 서울과 창원에 2개소뿐이고 장외사업소는 14개소로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관악, 당산, 길음, 유성, 시흥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륜본장이나 장외사업장은 현재 운영중인 지역과 같이 최소한 시 단위 이상 유동인구 가 많은 지역에 수익성을 정밀 검토하여 경륜 운영 본부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경륜운영본부와 음성군 경륜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협의한 결과 군 단위에서는 유동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낮을 뿐 아니라, 주민반발 등 농촌지역의 특성 및 정서를 감안할 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에서는 경륜장을 설치코자 대한경륜운영본부에 신청한 상태지만 주민과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어 경륜본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청주시에서도 경륜장은 아니지만 TV경마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도박성이 짙다는 이유로 사회단체가 반발하여 사업추진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경마장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은 비록 싸이클 경기장이 있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으로 수익성 보장이 안 되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로선 경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벨로드롬트랙을 전면 정비하고 있으므로 2004년부터 전국 싸이클 대회를 매년 정례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아울러 연차적으로 도로경기, 산악자전거경기 등을 함께 개최하여 명실공히 싸이클 경기의 메카로 육성해 나감으로서, 싸이클 경기를 통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부양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표지판 국제 협약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지방도나 군도같은 것은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제주도 마냥 국도에 안 되면 지방도나 군도에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주시고 또한 괴산군에서도 6월 달에 하려고 한다고 국·도유지에 아마 신청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괴산에서 신청한 것은 국도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추진력이나 적극성이 대단하게 크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같은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 같다는 판단이 서고, 또한 본 의원이 음성에 토요일, 일요일날 다녀보면 용산리 산림욕장을 간다는 표지판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차가 몇 백대가 왔는지 굉장히 많이 왔고 또한 산림욕장이 요즘에 TV에서도 방영이 되고 하지만 어제 갔을 때 충청리뷰사장하시는 사모님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청주에 있는 연방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버스가 한 대가 왔어요.
뭐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왔느냐 했더니 충청북도에 관광지나 산림욕장을 연구를 하는 모임이랍니다.
여기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 좀 할 겸 이정표 뒷 판을 사용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요소하고 지방도하고 해서 일단 법적인 요건이나 모든 걸 다 검토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특산품 위주로 홍보를 하고 또 삼림욕장 같은 경우는 안내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사행심을 조장하느니 그렇다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또복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전체에 대한 사행심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유동인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유동인구 같은 거야 경륜장을 차려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유동인구가 일부러 여길 옵니까?
도박성이니 이런 것은 추진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신청도 해보고 우리가 경륜장을 차려놓으면 서울에서도 오고 각 시도에서 놀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사업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해 보지도 않고 군 단위는 어렵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지금 싸이클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싸이클 경기장은 있지만 1년에 한 두 번씩 경기하고 마는데 이런 걸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외부에 유동인구 같은 것도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이런 안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금트랙은 그런 게 아니고, 한 500미터 정도가 됩니다.
트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륜장은 보통 트랙거리가 333미터 짧습니다.
우리 지금 트랙은 그런 게 아니고, 한 500미터 정도가 됩니다.
트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륜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경륜본부하고 계속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륜본부에서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전화로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우리는 싸이클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음성군에는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지금 군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한 데가 없고, 자기들 판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륜운영본부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군 단위에서 수익성을 맞출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최소한 시 단위는 되어야지 장외사업소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어차피 싸이클 경기장이 저희 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싸이클 경기장을 활용한 나름대로 군에 도움이 되는 거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 지난해까지 MBC에서 싸이클 경기대회를 했는데, 지원을 더 많이 대폭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지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또 싸이클 경기장 보수도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해서는 싸이클 경기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 싸이클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MTB산악경기자전거경기 대회도로 주행, 이렇게 해 가지고 음성에 싸이클경기장이 있는 거로 해서 다른 경기를 갖다가 많은 경기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도록 1년에 한 번씩 대회 한 번 여는 거 그거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제안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데 앞으로 적극성을 보여 가지고 실제로 충청북도에서도 음성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 같은 거를 미리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경기를 부양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충청북도에서 괴산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다는데, 3개 대회인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개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7월 28일부터는 레슬링대회를 하는데, 그거와 같이 지금 싸이클대회를 대규모 아니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못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싸이클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지역경기 부양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륜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선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박노건 사장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부터 꿈을 가지고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언제 음성에 대한 금요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좀 하셔 가지고 사회단체, 기관장,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되고, 물론 아까도 김우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따갑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행성, 노름, 지역정서에 안 맞는다, 돈을 경륜에서 하면 뭐하느냐, 지역사람들이 전부 노름꾼이 되고 실업자 되고, 농사 안 짓고 전부 매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유도, 추진하자 하면 다같이 음성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야지, 또 가만히 보면 이걸 과장님이 하시려고 왔다 갔다 경륜사업 하다가, 또 지역에서 그거 안 된다, 우리 어디선 반대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윤병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뜬소문만 가지고서 생가를 복원한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책자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문헌에 나오는 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가를 복원하려고 우선 고증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름대로 교수들이나 그런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계속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증을 안 했습니다. 고증이 된다고 하면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그러면 생가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생가를 사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가도 가서 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허지는 움집에서 나오는 깊은 샘하고 노적가리 이런 거를 가져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증이 되면 일단은 해야 될 텐데, 사업을 할 텐데, 그건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비도 나중에 생가복원이 된다고 하면 그 쪽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아니면 그러한 고증이 없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고증과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갖다 세운 겁니까?
예,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질문에 대한 시행여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성실함이 돋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린고비 문제는 이건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어떤 고서나 문헌만 가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어려서부터 자린고비, 자린고비 들어왔고 이건 실존한 인물입니다.
있었습니다.
꼭 고서 문헌이 없다고 해서 고증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옛날 문제가 꼭 문헌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 들여야 되고 또 이미 비가 서있고 그렇다면 제가 초대 의원 할 때는 권근 3대 묘에 지원된 액수가 엄청납니다.
요전에도 가보고 했지만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권근 3대 묘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고를 엄청나게 지원해서 보수도 하고 이걸 기념을 하고 그러는데 자립정신 알뜰정신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저축하고 알뜰한 살림하지 않고는 국가경제나 개인경제나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 음성군에 알뜰정신, 자립정신 아주 아끼는 절약정신 이런 걸 기리는 하나의 표상으로라도 하나 세우는데 이건 구전의 사실과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대충대충 넘어가도 어떤 거는 너무 대충 대충 넘어가고 또 이런 분야는 너무 세밀하게 따져서 원리원칙이다 원리원칙을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 백년 동안 입으로 전해져 오는 전설내용도 고증이다.
그래서 자린고비 생가로 딱 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음성군에 세워 가지고 잘 보전하는 것도 후세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우식 의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경륜장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훌륭한 장소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개방해서 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주민과 사회단체가 다 반발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있는 장고를 싸이클 경기장하고 경륜 연습장으로 개방해서 음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싸이클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단체도 우리 싸이클 홍보 팸플릿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것을 이곳으로 오도록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시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도 냅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보다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시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3건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의 환경직 충원문제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 종합민원과로 이전된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조직개편 문제 등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의 질문내용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같은 맥락에서 단일 건으로 보고 드리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업무량 진단을 통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5,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사업을 체결하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 및 조사 분석을 위하여 부서별 내부의견 수렴조사 2회, 면접조사 등 미팅 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직무분석 및 기능진단 등 7개 항목을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7월 3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 검토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증원문제는 확대기능 방향으로 조사 및 진단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 및 건축담당은 기능조정 및 기구 재설계 부서로 분석하고 있어 오는 9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계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바 조직개편 시에 이를 고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기업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091개로 관련법규에 의거 년 1회 이상 또는 신고접수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현재 자동차배출가스를 제외하고 4,423개의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를 6명의 정규직과 청원경찰 1명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별로 담당이 분리되어 있어 1개 업체를 3회 점검하고 있어 인력손실 및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어 왔으며, 2001년 10월 환경부에서는 통합점검 지침이 시달되어 인근 시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하여 통합점검을 실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현재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환경오염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대에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도점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사업시 환경보호과에 내부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제개편과 인원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간 보고회시 기능조정과 인력 충원 부서로 일부 방향이 설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조직진단 사업이 완료되면 공장입주와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제와 정원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을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초 실시한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는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읍면의 지역현황과 군민의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초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설명회는 단순한 군정홍보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읍면별 투자사업, 권역별 장기발전 개발계획 등 지역의 비전을 소상히 알림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안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별로 현지조사 후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면을 통하여 건의자에게 통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이후 3회에 걸쳐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총 46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예산사업이 367건, 비예산사업이 96건으로 그중 181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58건이 금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190건, 기타 유관기관 조치사항이 34건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와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 하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지역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추진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 및 중앙단위의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건의가 있다 하여 즉시 추진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하여 주민건의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년 2회 통보하여 주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소상히 좀 알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3회에 걸쳐 읍면 순회설명을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463건이라는 엄청난 건의사업을 접수하셨습니다.
거기에 유형별도 보면 예산사업이 367건, 비예산사업 96건, 그 중에 181건이 조치 완료한 걸로 되어 있고, 58건이 금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190건, 기타 유관기관 조치사항이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수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무슨 건에 무슨 물량인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별로 건의한 사항과 실과소의 배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별로 건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3년도 분에 대해서는 19건이 건의되었습니다.
금왕읍이 24건, 소이면이 21건, 원남면이 18건, 맹동면이 13건, 대소면이 24건, 삼성면이 30건, 생극면이 22건, 감곡면이 10건 이렇게 해서 합계 181건의 건의를 받아서 분야별로 검토를 시키고 추진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분야가 102건, 교통분야 8건, 사회복지분야 14건, 관광문화분야가 10건, 보건환경분야 8건, 농림분야 20건, 기타 14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환경보호과 기구충원 요구 건에 대해서 지도계 뿐만 아니라 청소계가 포함된 내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군내 환경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은 총 3건으로서 현재까지 3건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처분 최소화 대책 및 사후관리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읍면 관사 활용계획과 정지태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와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 윤병승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날 군정주요업무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및 읍면장 관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급 관사인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인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2년 7월중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성 또는 아동상담실이나 임시보호실, 보육정보센터, 독거노인 밑반찬만듬의장, 경노당조성 등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군수님이 안 계시므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달에 실시하는 군수 보궐선거 후에 새로 부임하시는 군수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가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사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관사는 읍면장들이 지역 내 거주함으로서 관내에서 거주하는 크고 작은 민원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주민들을 자구 접촉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990년 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음성과 생극을 제외한 7개 읍면에 17평 내지 18평 규모로 신축하여 읍면장 관사로 사용하던 중 1998년 IMF 파동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관사 운영 개선지침에 따라서 지방관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6월 읍면장 관사 7동을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읍면장 관사 7동에 금왕, 소이, 원남, 대소면의 관사는 주민 의견수렴 및 수해, 한해, 폭설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맹동면은 출퇴근이 곤란한 관외거주 공무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관사는 건물 일부가 훼손되고 내부 환경이 좋지 못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준비 중에 있으며 감곡면장 관사는 감곡면 소방파출소 건립부지에 편입되어서 금년도 6월 달에 각각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장 관사는 위치가 읍면사무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형태가 주거 외의 형태로는 활용하기 부적합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생활 불편을 이유로 매각 또는 임대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유도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 관사는 임대 또는 매각보다는 읍면장이 상시 거주하거나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상황시 읍면장 또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군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2,400필지, 도유재산 513필지, 군유재산 1,933필지 총 면적은 810만 2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은 288만 8천 제곱미터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국·공유재산의 임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사항은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은 군에서 처리하고, 군유재산은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 수익허가는 임대 계약자의 대부분이 토지 소재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임대계약을 군청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 군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이 군유재산의 임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읍면에 접수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군에 접수한 신청서는 군에서 처리한 후 군유재산관리대장을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군유재산 관리 부서를 비교해 보면,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읍면 재무담당부서가 폐지된 8개 시군에서는 군유재산의 임대계약 및 사용 수익허가 를 시군 재산관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에 재무담당부서가 존치되고 있는 청원군, 진천군 중 청원군은 군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천군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읍면 재무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읍면의 업무량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법규와 제반규정을 더욱 연찬하여 민원인에 대한 봉사행정 추진과 군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관내에도 보면 저희 군과 청원군, 진천군, 이렇게 3개 군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에 따르지 않고 군과 읍면에서 대부분 사용수익허가를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수가 군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는 재무과 의견으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저희들이 이관 안된 부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군, 진천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가장 많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많고, 지방세수가 많고, 그런 3개 군이 지방세 재정확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읍면 재무계를 존치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아직 읍면 재무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47%이렇게 되어있고, 대개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고 있는 필지 내용이 휴경지라든가 묘지, 사실상 도로, 군유지인데 도로생기면서 나머지는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 진천하고 해서 제일 많은 것이 저희들 목표만 보더라도 한 510억 정도가 됩니다.
청원이 680억, 진천이 340억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다가 읍면에 재무 부서를 폐지를 하더라도 군청에서 징수1계, 2계, 나눠 가지고 인원보강이 많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읍면에 존치 돼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존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소수 쪽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관리가 이중 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유, 도유,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다른 면과 같이 매끈한 면이 없지 않는데 질문을 드리고,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도 음성군사무의읍면조례 제2조를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무계장들한테 재무부서가 존치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군에다가 흡수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분들 업무량하고 또 저희들 업무량하고 또 어느 것이 유리한가 어느 것이 군정발전에 좋은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조례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좀 그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 읍면에 관장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재산관리면 이라도 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군유재산 나머지, 국유나 도유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내봤어요.
집계를 내봤는데, 읍면에서 한 것이 두 해 동안에 249건을 했고 군에서 한 것이 52건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또 읍면의 총 직원수는 25명이고, 군에는 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업무형평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말씀을 존중을 해서 조직결과가 나오면 그때 심 층있게 심의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국·공유재산이 도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주로 도로가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잡종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지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도로 지목 외 다른 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매각을 어디다 집단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하던지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묘지 같은 것도 공동묘지라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이상하단 말예요, 공동묘지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답변에 희망자가 있으면 매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농지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군유지 임대를 해서 개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권 보전을 해서 사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그런 사항도 간간이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단 우리 음성군에 농민들이 개간을 해 가지고서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산업용지로 사업을 하시는 양반들이 수익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장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지목 여하를 떠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설립신고시에 그 면적이 필요하다고 공장 부지를 지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군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게 있어야 공장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선 임대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이 소유하던 것을 농장부지로 해서 제일 농장에서 전부 임대 위탁을 받아 가지고서 얼마씩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서 취득했던 것이 다시 대성 농장으로 넘어와서 대성 농장으로 그냥 넘어와 있단 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각종 모금행사의 횟수를 제시하여 주시고, 모금행사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모금행사의 횟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금운동 행사는 연간 총 3회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 충북지부와 동양일보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굶주린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점심나누기와 (주)CJB청주방송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 그리고 연말연시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희망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이 있습니다.
이어서 모금행사의 강제성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성금모금 행사는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에 따라 공적부조의 부족과 민간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우리 사회에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서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민간복지 자원의 동원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경로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경로당 난방비 연 30만원으로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결집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금이 상향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금이 미흡한 실정으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희망 이웃돕기성금모금 운동과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금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금모금운동은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인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하여 민간단체의 주도 아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의 주도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의 홍보와 참여, 독려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관의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나 기업체에서 관공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사료되오며, 모금 실적이 시·군간, 읍·면간 비교가 되므로 인하여 모금운동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 모금운동에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읍·면에 지도하는 한편,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어느 부서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회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회를 우리가 모금하면서 타시군과 우리 군하고 모금액수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사실상 모금액이 타시군과 비교가 됩니다.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타시군보다는 살기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읍면장들이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다른 타 읍면과 액수가 적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장님께서 사실 군수님으로부터 칭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사실 군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전화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과장님 지금 보시더라도 어떤 서열상으로 일선에 있는 읍면장이라든가, 또 우리군의 군수님도 도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등수 안에 들었다고 하면 모금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부심을 느낄 거고 순위가 안 들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눅이 드는 현실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일선에 읍면장들이 일단 이런 모금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정이 어떻든 간에 관공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무관한 걸로 하는 기업체가 있다든지 개인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아도 일단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저도 읍면에서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과 또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입을 한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이 모금운동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것을 강제성을 띤 준조세 성격으로 그러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이것이 불우이웃돕기나 경로당 같은데 굶주린 아동으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목적에 반하는 그러한 모금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정기탁제도 무용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역에 내가 내면서 굳이 그러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액수는 산정하고 나서 180도 순회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를 왜 다이렉트로 안 돌아오는 겁니까?
차라리 그 목적이 진실된 목적이지 왜 이것을 어느 단계를 거쳐 가지고 다시 내 동네로 돌아오게 시리 그런 편법을 써 가지고 모금운동을 한다는 것을 특히 유료보내기운동 같은 것은 이것은 어떤 수치장난이지 절대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금운동을 합니다만 그 자체가 없다, 그러면 역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런 관에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홍보자체를 안 하면 내지도 않기 때문에 또 도와줘야 할 곳도 많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월정리 이장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면에서 유료보내기운동에 우리가 지금 1등을 해야겠습니다.
이장님 집에 가서 호수도 많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장님이 원하는 부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장이라고 해도 내 동네도 들어오는 거니까 임원들이 상의를 해서 100만원이 다시 월정리에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게 기름 사는데 보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동 돈을 꺼냈던 거를 다시 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음성군이 1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까는 모금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에는 전혀 근사치까지도 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고칠 일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 상급기관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공서에서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개입을 하면 강제성과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읍면 장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십분 그걸 아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1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짚어지는 것 같아서 먼저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는 태도가 일부 무성의하고 자료가 일부 부실해서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없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의원들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의회 고유권한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 답변 시에는 보다 성의 있고 소신 있고 명쾌하게 답변하고 또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희망과 기대를 주는 제132회 제1차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부속자료 및 추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빠짐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