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국·공유재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반광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 적은 규모의 토지는 인근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치하여 모두 정리하고, 음성군으로부터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매각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이고, 면적이 700㎡이하인 토지로서 발전하는 우리 군의 경제여건과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건물 신축 부지 등 공공용 부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재된 국·공유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토지를 집단화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늘어나는 공공용 부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공유 재산의 규모·형상 등을 고려하여 보존에 부적합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현재 대부계약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향후 공공용 부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에서나 각종 사업예산에 통제기구를 두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매나 각종 사업예산에 통제 기구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구를 편성 운영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심의 통제기구가 산발적으로 다수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통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최근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이러한 심의통제 기능을 추가 부여하여 주요물품의 구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부서의 단독적인 결정을 지양하고, 관련 부서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예산집행의 오류가 방지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을 크게 강화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복지회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복지회관은 1982년도에 건립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기타 행사를 대부분 수용해온 대표적인 주민 복지시설로써 기간이 경과하면서 내부배관 등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지하실 누수관계는 그동안 수 차례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장마기에는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번에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누수는 옥내소화전관의 고장에서 비롯한 사항으로 지난 6월에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실 보일러는 시설이 노후되어 ‘99년도에 보일러 시설을 전면 철거한 후 실내에 온풍기를 설치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 200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다한 예산투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관리해 나가면서 복지회관 처분은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설관리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제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회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급 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박수광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군청 실업팀 선수 숙소, 복지관, 간이도서관, 재활시설, 노인이 함께 하는 사랑의 집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심도있는 검토 끝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될 때까지는 잡초제거 등 관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만 활용을 하다보니까 2, 3층이라든가 지하에 들어가니까 사실 이것은 복지회관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관리상태가 전혀 안된 그러한 상태로서 방치되어 있고, 지금 군수님 관사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매각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쪽으로 개진되더라도 그것이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접근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풀이 우거져서 뱀이라든가 혹시 동물들이 나올까봐 진짜 겁이 나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별관이라고 하나, 거기는 저희 지역의 운동선수들이 쓰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운동선수들이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사라든가, 그렇게 방치되어야 물이 들어오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잡초가 우거져서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개인재산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굉장히 민망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관사로서 군수님들 기거했던 그런 가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군청과도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척 거리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재무과장님 소속 아닙니까? 징수 문제도 그렇고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이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는 사유재산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신건물은 짓고 나서 준공한 상태로 그 이후부터 관리상태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리에 대해서 어떤 특단을 내려서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내놓으셔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면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다 충당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토지를 매각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군정에 필요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꾸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임대한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음성군이 그 재산에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특히 우리 군유지는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도유지나 국유지는 도나 중앙으로 올려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재산 방침이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쪽이 아니라 관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 받은 분들이 매입을 희망을 해도 전부 충족을 시켜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토지를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토지 규모가 크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계도 있고, 또 영선계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각 실과에서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차등이 있는데 물론 성능에 따라서 차등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하면 가격도 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것도 통제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여러 부서에 샀을 때는 똑같은 물건도 가격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데서 한번 심의를 한번하고, 또 그렇게 되면 실과장님들이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움직여 줄 테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대소에 보건지소가 면사무소에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는 쪽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그걸 도서관을 짓는 거를 계획을 그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거기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한다면 다시 군 유지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지금 도서관을 짓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과연 그것이 쓸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고 정히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더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성의 문화 창달을 위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은 1993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74평이 준공되었으며, 2002년 12월에 3층 135평을 증축하여 총 연면적 509평으로 여성교육 프로그램, 예식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층과 지하 1층은 예식장과 부속식당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여성상담소, 자원봉사센터를, 3층은 교육장으로 설장고 연습실, 요리교육장, 서예, 꽃꽂이, 미술치료 교육장, 홈패션, 생활한복, 교육장 등에서 80명~90명의 교육생들이 요일별로 나뉘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층 대회의실의 경우 준공한지 10년 이상 되어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아직 개보수를 하지 못해 일부 소규모 교육 및 행사만 이루어져 활용도가 떨어지는바 추후 정비 후에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회의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식장 및 지하식당은 관내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서 지역의 청결한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장소임을 늘 염두에 두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이 스며 나오고 습한 상태가 지속되며 환기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환기나 습기 등은 지상 건물보다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회관 건물 중 식당은 특히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이므로, 추후 여건이 되는 대로 개 보수함으로써 배수관계 및 환기 등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구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좁은 그거 하나다 보니까 환기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 가지고 과연 여기서 음식을 제공을 해 가지고 그동안 탈이 없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할 정도에 어떤 그러한 열악한 상태였고, 또 2층, 3층 올라가 보니까 1층 지하에 협소한 부분을 떠나서 약 한 60평 이상 되는 그러한 공간들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먼지가 수북한 상태고, 의자들이 몇 개 놓여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와서 보더라도 1층과 지하에는 아주 대조적인 충분히 식당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의견교환을 해봤느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 시비도 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는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활용가치로써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 그런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어떤 견해에서 그런 것을 답변을 했는지, 여기에서 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잘 안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하 식당을 완벽하게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여성단체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만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2층은 여성상담소나, 소회의실, 대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봤지만 여자, 남자 하나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충분히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실 환경에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하고 집기, 식당에 집기,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줬으면 거기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30가지가 아니냐, 이런 문제였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우리한테 그대로 문제가 넘어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우리가 받는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성단체에서 200건 정도의 여러 가지 예식사업이라든가 다른 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잡고 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은 여성단체하고 공동으로 개선을 하는 쪽이 맞지 않는 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양호상태로 나와 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적되다 보니까 저도 이건 분명히 앞으로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야 되고, 의원으로서도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심혈을 쏟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서부터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여성회관을 찾을 때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2층과 3층 미공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주민의 반대로 국도비가 반납되었는데, 그 이후에 처리실태 및 향후 국비 재신청 등 시설의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시 단위 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 단위 자치단체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규제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 군은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매립하고 있으며, 아직 별도의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으나, 현 광역폐기물 처리장이 2008년으로 종료되는 현 쓰레기처리장의 신설시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선진지 견학 및 자료 수집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10월 중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5년 3월 중 주민 공모방식을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여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 많이 발생한 소지가 있어, 음성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진천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쓰레기 소각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기계노후로 소량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어, 소각로 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문제와 진천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의 반입처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매립장에서는 침출수를 1차로는 물리화학, 2차로는 생물학으로 처리하여 진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최종처리하고 있어,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발생된 침출수 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진천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수거지역 확대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어,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증설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 음성군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진천군에 이송처리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 법이 개정에 의해 부득이할 경우 진천군 관계자와 처리비용 등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우리 군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리량은 약 7,086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97톤 증가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단위 자치단체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군 단위 자치단체는 아직 매립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예산이 반납된 사실이 있는 사업이며, 아직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 조급하게 설치할 경우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이므로, 이후 가동 중인 시단위 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주민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설치계획중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2차례의 선진지를 견학한 바 있으며, 추후 몇 군데의 선진지를 추가로 선정 견학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용량 부족 및 기계노후로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소각로 증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8시간 가동해서 1일 10톤을 소각하는 시설로, 2004년 5월 현재 환경사업소로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량은 1일 평균 15.5톤입니다. 음성이 8.5톤, 진천이 7톤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밤 12시까지 1일 15시간 소각시설을 가동해서 1일 약 13.8톤을 소각하고 있으나, 약 1.7톤, 11%의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려고 전문가와 검토한바 있으나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소각로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소각로 폐쇄 후 증설을 하려면 약 8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가연성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처리시설 내에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보다는 2009년 신설 사용될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증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1일 소각능력 2톤인 대용량 소각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소각시설을 설치한 선진 자치단체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견학한 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폐열을 이용해서 아파트, 비닐하우스 등에 열 공급을 하는 주민들이 선호시설이 되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도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시설에 공급하여 주민의 민원 해소 및 다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계획으로는 6월 중 선진지 견학으로 종료하고, 세부 설치 계획을 10월 중 수립해서 2005년 3월까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 공모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시 의원님들께 인센티브 방법이라든가, 범위, 제반사항을 논의 드린 후 시행착오 없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처리시설이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결같이 염분 때문에 비료재활용은 실패작으로 예산 낭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선진국 일본에서도 다년간에 걸쳐서 비료도 재활용하는 걸 연구를 했어도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쓰레기소각로 증설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한다면 2003년도 1차 정례회 때도 답변자료에 보면 ‘95년 12월에 준공된 소각로이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소각능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03년도 2차 정례회 때도 1일 10톤처리를 한다고 사용허가는 받았어도 기계노후로 인해서 쓰레기는 늘고 소각량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의 소각량을 볼 때 기계 노후라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하루에 약 13톤을 소각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고, 금년도의 소각로 보수공사 비용이 4억 9,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2008년도까지 몇 차례 얼마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고, 차라리 이렇다면 새 기계로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3년 3월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증설계획안을 예산을 낸 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53억 2천인데, 국비보조, 50%빼고 음성군 부담이 65% 17억 2,900, 진천군 부담이 35% 9억 3,10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기계를 증설하는 것이 덜 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고,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가연성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연성 쓰레기하고 산업쓰레기를 소비를 시키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같이 대등하다면 맹동에 덕영산업 같은 것도 같이 묻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쓰레기가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0억씩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을 완공한 다음에 구입해도 되는 문제를 2003년 3월 30일자로 6,520만 7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을 봐서는 장기간 대책 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예산 소비라든가, 연식에 따르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차량의 자연 손상 등에 따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천군 음식물쓰레기 현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5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용량의 수거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1일 10톤 처리 할 수 있도록 6억의 증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을 매립해서 침출수가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 14.5키로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천군에 음식물처리장의 용역을 의뢰해서 이송시킬 때는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됩니다. 톤당 7만 6천원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5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진천군에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 이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점을 말씀 드리고, 하루빨리 2008년도에 새로운 매립장이 될 때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각로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당 1.25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8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하려면 6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부지가 협소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수 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8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8개월 동안 이걸 우리가 위탁처리 하려면 약 5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 3~4년 기다렸다가 종합처리 시설할 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고장났을 때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쓰레기 문제는 소각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정도 1.7톤을 매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소각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영환경에 대한 산업폐기물을 거기다 태워서 매립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맡은 사항이라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차량구입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고 공사중이나 완료한 뒤에 구입해도 충분한데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잘 건설될 거로 생각해서 1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금년 4월 20일부터 그 차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현대 차 마이티는 ‘98년에 구입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사용연한입니다. 그래서 폐차 연한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이 새 차를 쓰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를 해서 어차피 퇴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서 용량을 줄여서 그냥 매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도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천군에 위탁시설을 했을 때는 1년에 5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우리 음성군에서는 내년이라도 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해야지, 우리가 광역쓰레기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는 막대하게 손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먼저 번에 그 설계를 해놓은 것은 그러면 폐기를 하고 없애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퇴비화도 되지 않고 사료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비화 된 것을 위탁해서 버리는데 톤당 2만 7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이것은 경영수입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종합적으로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처리장을 만들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장, 또 더 나가면 축산 폐수문제까지 같은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자료를 수집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4백억, 5백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든다면 포화상태로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이 연간 7천 톤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처리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60대 40인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저희 과에 질문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농림분야 정부보조 및 시범사업 완료시에 사업분석과 효과도 측정하고 사후 관리실태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농가 지원사업은 정부의 농림사업과 교부세 사업, 도의 지역특화사업, 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농·축협·산림조합의 농업종합자금인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은 사업완료시 현장확인은 물론, 지출증빙서에 대한 검정을 통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건물 등 시설물은 10년, 장비는 5~7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중 타 목적 사용 1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농가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이 되는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은 농가 위주로 유통시설 등 다수인 활용 사업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사업 선정시 수요자 중심의 농정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 농업인과 군, 학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 편성에 대하여 농업 정책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축산업에 지대한 관심으로 예산 편성해줄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농공병진의 고장이며,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특산물이 읍면별 특성에 맞게 생산되고 있고, 농업군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특산물 생산은 한 품목으로 집중된 지역보다는 농가에서 소득작목 선정시 유리한 면은 있지만, 사업비 지원에서는 어느 한 품목에 집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시장 개방화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가의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저 역시 바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농정시책으로 전환함에 우리 군과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국·도비 예산확보와 군 자체 사업확대를 위하여,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업관련 군비 예산이 증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햇사레 복숭아 재배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군에서 햇사레 복숭아 축제 및 판매홍보행사를 주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 브랜드의 모체가 되는 감곡 미백복숭아는 ‘88서올올림픽 공식납품 품목으로 지정될 만큼 우수성을 입증한바 있습니다.
복숭아 축제는 우수성을 입증 받은 미백복숭아의 전국적인 홍보와 농가의 화합을 위하여 지난 ‘96년 제1회 감곡 미백복숭아 축제를 감곡면 지역에서 감곡농협이 주축이 된 복숭아 축제 위원회가 주관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판매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 관 주도의 행사를 민간사회단체 중심의 행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6년도 시작된 농산물 관련 축제는 모두 생산자 조직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유통구조는 대형유통업체의 성장과 바이어 중심의 유통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 구조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 유통을 직접 연결하기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 역할을 농협이 담당 할 수 있는 지역연합사업단이 발족하였고, 또한 공동브랜드인 햇사레를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복숭아 축제 및 판매홍보 행사는 현행대로 생산자 조직 또는 지역연합사업단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사비 확대 지원과, 홍보 등 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곡 복숭아가 연합사업단으로 발족하기 전까지는 사실 음성군에서 감곡 지역에만 복숭아를 출하하는 그러한 농업이 되어 있었는데, 연합사업단으로 발족하고 나서는 햇사레 복숭아가 감곡 지역만의 브랜드가 아닌 음성군 전체 이천시에 여주군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브랜드로 이게 명명이 나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그때는 감곡 지역에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곡 지역주민들이 홍보 및 복숭아 축제를 주도하는 게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숭아가 음성군에 소이, 원남, 음성읍, 생극까지 햇사레라는 그러한 명명 하에 도시로 출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감곡 지역만 햇사레 브랜드가지고 홍보 및 축제를 하기에는 언어도단이다, 하는 문제 감곡 지역에 감곡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연합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옛날과 같이 감곡 지역에만 감곡 복숭아가 출하될 때랑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 연기군 같은데 복숭아 축제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복숭아 꽃 필 때서부터 복숭아 끝날 때까지 연기군에서 수억을 들여서 복숭아에 대한 홍보 및 여러 가지 출하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이 대규모 연합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줄 때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바꿨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던 이런 사업들하고 달라서 어제 설명회도 그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는 답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호원과 감곡과 안성에도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있지만 예산은 여러분들 몫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곡 복숭아 축제 때 주체했던 홍보기가 더 업이 안되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계장님 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협조를 해야죠. 하지만 1차 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기획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도 협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곡 복숭아 햇사레가 지금 현지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천만원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00억이 넘은 300억 가까이 그렇게 매출을 우리가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곡에서도 햇사레로 2천만원 정도, 농협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홍보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의구심이 해소되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농협의 책임자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내놓으셔야 되고,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협조 요청을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농업에 대한 실정을 잘 아시는 전문인으로서 농가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농업인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나리타에서 후지오카를 가다보면 일촌 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여건상 농업의 형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소, 삼성, 생극, 감곡은 전통적인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유리한 사안이 입지조성이 돼서 농공 분야의 성장 축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정책에서 농업행정에서 구상이 나와야지 세부적인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충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단위 작목반이라든지, 소단위 지원은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목별, 품목별 연합단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어제 농림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매달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반문하는 것은 대단위 연합을 하면서 출자와 운영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농업관계의 사업도 우리 머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 농업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 머리만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산림에 관한 용역비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축산이나, 일반 농업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확대, 홍보 마케팅까지 추진을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구체적인 농림사업 예산에 관한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지고 또 개별 사업은 별도 추진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시 농업이라는 건 소외가 되고, 또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에서 경제사업부문 29.2%에 음성군 예산이 농업정책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행정비 빼고 음성군 총 예산 몇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총 건축물은 64,241건으로 그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36,801건이며, 27,440건은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기재 신청시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건축물현황 측량성과도 및 현황도면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산지전용허가증, 농지의 경우 1973년 이후 건축물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필증과 토지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미등재 건축물은 농지 또는 임야 지상의 건축물로서 농지법·산지관리법상 불법전용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하여 특별조치법 제정요구를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 내에 근로자들 수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역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은 126,703평 규모로 2004년 2월 23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 총 종사자는 약 2,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내 거주자, 인근지역 출·퇴근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구증가는 유발인구를 포함해서 약 3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주거용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족이 예상되는 주거용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금년도에 발주하는 음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적극 반영하여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맹동 면내에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재무과장안용섭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