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8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시·군비교견학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시·군비교견학보고의건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선정에따른건의문은 충청북도 지사, 충청북도 의회 의장, 신행정수도건설 충북연대 위원장에게 동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반광홍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2004년 6월 25일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962억 9,535만 4천원과 특별회계 737억 9,861만 3천원으로써 총규모는 2,700억 9,396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4,92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대비 302억 2,972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34건에 41억 9,125만 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39건에 178억 6,990만 7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9건에 267억 2,670만 4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돼지 콜레라 긴급방역비 외 4건에 3억 6,826만 3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방치 폐기물 오염방지시설설치 외 3건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이체는 직제 신설로 인한 소속 변경에 따라 예산 이체가 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된 내용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는 본 의원과 문중곤 세무사, 이재춘 극동대학 교수, 박상윤, 신현욱 주민대표 등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대책 미흡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은 징수결정액 329억 4,600만원에 수납액 293억 1,100만원으로 세목별 평균 징수율은 89%로 이는 전년도 징수율 88%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수납 6억 9,400만원이며, 6억 3,700만원을 결손처리 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세목별평균 징수율이 90% 이상은 되어야 하며, 특히 재산세,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95%이상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미수납액 36억 3,500만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및 재산압류 등 과감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체납세금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세무 담당자의 사기 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지출 등 각종 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예비비 지출 후에도 사후 정산을 확실하게 하여서 집행 잔액은 반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의단체의 경우 자담의 세입이 불명확한바, 보조금 지급 후에 철저한 정산검사와 관리감독을 통하여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이 예산의 기초가 되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결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엊그저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마냥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정해놓은 국도비 지원금 외에 적극적으로 재정활동 로비를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중앙에서 지원되고 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군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는 군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되면서도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채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당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8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정도 기한을 연장한 것도 당해연도 계획에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채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채 같은 것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180억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는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군비교견학보고의건
지난 142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결과에 대하여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2회 임시회 기간중인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선진시·군 비교견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입니다. 금번 제4대 군의회 선진시·군 비교 견학의 당초 견학 중심과제인 타시·군 의회운영이라든가 음성군의 추진사업과 관련이 있는 현안사업 운영실태라든가 특수시책 등 비교적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견학 일정 순서별로 결과와 소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경 유교박물관과 도자기 전시관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구에 48억원을 투자, 문경 지방의 민속자료전시관으로 건립하여 그 지방의 역사, 문화재, 유물, 옛 생활상, 복식, 제례의식 등을 다양하게 비치하고 최첨단 영상물이나 축소모형, 인형 등으로 재현하여 관람객이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박물관은 그 지방의 도예장인 등의 작품전시, 판매 및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국도자기축제 등을 개발하여 문경새재관광지와 연계하여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공적인 관광 시설물로써, 우리 군의 향토자료 전시관이나 각종 전시관도 내부의 재구성과 흥미로운 최첨단 영상물 등을 확장 구비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 코스 개발 등 제 기능을 발휘토록 현지견학 등을 통하여 발상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시에서는 헛제사밥과 안동간고등어, 안동찜닭, 안동포, 안동소주 등을 지역적 고유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먹거리 부분에 더욱 개발하여야 할 것을 주문 드리고, 도산서원 및 하회마을에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시에서 계약직으로 관광통역 안내원을 채용, 상시 배치하여서 외국인이나 주요단체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어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를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울진군 백암온천 입구 도로변에는 목백일홍 가로수가 장관을 이루는데 이 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우수상을 수상하였는바, 우리 군에서는 천혜적인 관광 자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인위적인 가로수길이나 쉼터, 공원 등을 조성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으며, 또한 울진군 2백여리 해변가 국도변은 잡초제거와 꽃길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잘 단장되어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제공하고 있는바 우리 군도 전국체전 등을 앞두고 도로 미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합니다.
네 번째, 울진군은 논마다 오리농법등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었는바, 이는 농업 개방 극복이라든가 농업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나라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2005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유치하여 내년에 25일간 세계20여 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느라 군민이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농업을 살리는 아이템을 지속 개발하여야 된다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울진군청사 및 의회청사는 오래된 건물로서 의회 대회의실이나 의원사무실 등이 너무 협소하여 음성군은 신청사로서 넉넉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종합민원실은 음성군과 대부분 비슷하나 눈에 띄는 것은 안내 도우미를 여성단체회원들이 일정한 제복을 갖추고 매일 교대로 봉사하며 친절하게 민원인을 안내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구 수곡자연휴양림은 덕구온천과 연접되어 온천욕, 삼림욕,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연조건이 좋은 곳에 1996년도에 27억 원 들여 조성된 휴양 관광지로 연간 2만 5천명이 찾고 있는 실정으로써 각종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통나무집은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내부집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주 5일제 시행으로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바, 우리 군에도 휴양림 조성 시 사전 견학 등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참조하여야 될 것을 생각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삼척시 농어업 전시관은 해신당 전설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을 소재로 하는 독특한 아이템과 어업 문화자료를 총망라하여 다양한 최신 전시 기법의 건물과 바닷가 절벽을 통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 총 160억 원이 투자되어 흥미로운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어 성공한 전시관으로 우리 군에도 소재의 발굴 및 발상전환, 과감한 예산 투자가 검토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로, 삼척문화예술회관은 주변에 엑스포 동굴 전시관 및 동굴체험관, 삼척시 박물관과 연접하고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운영은 동굴관광 시설 관리본부를 별도로 설치, 산하에 문화레저시설, 엑스포타운, 대이동굴관리소 등 3개소 사업소를 두고, 엑스포타운관리소 안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 총 11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척문화예술회관은 18억 원을 들여 보수를 하여 내부가 깨끗하게 정비하여 연간 70회 정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연간 운영비 4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경영 수익 면에서는 저조 하나 문화복지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무대 시 사전견학 등을 통하여 많은 사례를 참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 면에서는 양측에 측면무대를 넓게 확보하여 대규모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기술 인력적인 면에서는 음향, 조명, 전기, 무대운영 등 전문인력을 복수로 확보하여 불가피한 사태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연준비라든가 각종 홍보, 대규모 공연 유치 등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군에서도 회관 개관 전 운영관리 문제에 사전 치밀한 운영계획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해시 근로자복지회관은 산뜻하고 눈에 띄는 건물외관에 걸맞게 6백여 명의 회원들이 수영과 헬스 등을 즐기고 있었으며, 월 5만원의 저렴하게 회원제로 운영하고 새벽 건강 교실반 등 7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2층에는 노총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고, 노동교육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며, 취미교실과 기능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 예식장은 연간 20여 회 정도 예식을 치르며, 1층의 피로연 식당은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단 수영장 실내온도를 년중 29도로 유지시켜 난방비가 과다 소요되어 시에서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군 대소근로자복지회관도 조속하게 식당 증축을 마무리짓고 조기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절약 방안 강구 등으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시·군 비교견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의원 여러분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지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숙지, 검토하셔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43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군민의 궁금증과 의문 사안을 해소시키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증진시키고자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금번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지역사랑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기간 중 군정질문·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