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2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
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소씩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제1차 정례회는 상반기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서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 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우리 지역이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인 분위기였습니다만, 지역 단체장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한 결과 군민 모두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후보지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힘을 한 군데로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7건 중 반광홍 의원님을 비롯하여 안병일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21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에 관광지나 골프장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광지개발 대상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 경제성이 있는지 충북도의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개발 가능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관광지 조성이 완공되면 관광지 관리·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관광지 개발로 인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사업 주체가 자치단체인가, 민간 사업자인가도 중요하지만, 개발 주체가 누가 되든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더라도 민자유치 없이는 관광지 개발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를 지정한 후에 참여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군 사례를 보면, 2000년 3월 3일 음성군 생극면 차곡 관광지가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민자유치가 되지 않아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그 동안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관광지 지정 부적정 처분을 받아서 관광지 지정을 취소 또는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하도록 지적 받은바 있고, 2001년 감사원에서는 관광지 지정을 받기 전에 우선 민간업체를 유치하여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3차 충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서도 제외된 것을 말씀드리고, 관광지 개발은 민간업체의 참여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차후 백마산과 주변환경을 이용한 관광지개발 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군의 골프장 등록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받은 골프장은 2개소로써 삼성 썬벨리 골프장은 지난해 9월 28일 개장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생극 골프장은 89년 10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후 IMF 여파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공사 진척이 별로 없다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벌목 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약 24%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좋은 지리적 여건으로 국도 37호선의 신설과 음성군을 경유하는 5개 노선의 고속화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골프장 조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법적 골프장 가능면적 3%를 모두 승인하였기 때문에 바로 인접 지역인 우리 군으로 내방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군은 골프장 유치에 좋은 기회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지난 9월에 골프장 조성여건이 양호한 지역 5개소를 실사하여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사업희망자 내방 시 현황 설명과 현지안내 등 각종 편의제공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 결과 3개소에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고,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성사될 경우 우리 군에 10여 개의 골프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총 임야면적의 3%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골프장 조성 가능면적이 약 240만평, 즉 18홀 규모로 8개소 정도 유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장 조성은 토지매입 과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황파악이 쉽지 않고 사업성격상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골프장 유치를 명분으로 군에서 깊이 개입할 수도 없는 한계성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유치로 인한 우리군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삼성면 대사리에 있는 썬벨리 골프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 시까지 납부한 세액이 52억 5천만 원, 그중 순수한 군세 수입은 31%에 해당하는 16억 4천만 원이나, 이는 개장 당해년도에 납부한 세금이고, 내년부터는 순수 군세로 납부하는 세금이 연간 약 6억 4천만 원 정도로써 같은 규모로 8개소의 골프장이 유치될 경우 50～60억 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음성군에서는 골프장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서 인근 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 나가고 농약을 과다사용한다고 주민들께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로 음성군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군민들의 복지 수혜 폭을 확대하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많은 외지인의 왕래에 따른 우리 음성의 지역 홍보, 그리고 간접적 경제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 의식을 전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확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반광홍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골프인구 증가, 주5일 근무제 시행, 건강 증진욕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골프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 골프장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어려운 농촌실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본인은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에는 구 보건소 부지에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배치에 따른 제약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조화로운 건물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구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건축 규모를 연건평 1,100평으로 당초에 계획하게 되었으나, 1,100평 규모로는 공연장 600석에 부대시설을 갖춘 문예회관을 건립하기가 지난하여 연건평 2,100평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게 되었고,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하여 차량 진ㆍ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하여 문예회관 부지변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이 높아 2002년 9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금의 위치인 성모병원 앞 부지로 2002년 10월 31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비도 당초 70억에서 180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180억의 사업비는 정부의 문예회관 표준모델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적정한 모델을 선정하여 설계한 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2004년 5월 6일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 재원 확보와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부지 및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2004년 3월 1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건축규모 증가와 신축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을 2004년 6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2004년 6월 15일 정례 의원간담회에 상정하여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11년까지 1지자체 1문예회관을 건립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234개 지자체 중 현재 122개 지자체에서 건립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건립중인 곳도 33개 지자체가 있어서 결코 우리 군이 앞서 건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2001년도에 발간한 문예회관 표준모델 개발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문예회관을 대도시는 종합문예회관으로, 중도시는 일반문예회관, 소도시와 군 단위는 생활문예회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같은 규모의 생활문예회관의 경우, 2000년에 서울지역은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1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생활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타 지역에서도 평균 180억에서 300억 사이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한 문예회관은 대규모 콘서트와 오페라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규모 콘서트,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모를 축소한다면 지금의 복지회관과 같은 시설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문예회관의 경우 추정예산이 180억으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비 13억, 설계ㆍ감리 용역비 16억을 제외하면 실제 건립비는 151억으로 규모나 예산 면에서 결코 방대하지 않는 것으로 초호화 매머드급 회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인구가 감소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의하면 2010년에는 우리 군의 인구가 10만 7천명, 2020년에는 11만 7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이용은 인구의 증감과도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겠지만 소득 증가에 따라 군민들의 여가활동은 다양한 문화생활로 이어지고, 이에 많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개인별 문화비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예회관 이용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인구증가도 중요하겠지만, 소득 증가가 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및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경에 착공하여 2008년도 말에 완공을 하고 2009년 초에 개관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기계설비 분야에 있어 공연동과 부속동을 투웨이 시스템으로 각각 분리 설치함으로써 전기료, 냉난방비 등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문예회관과 차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경영성을 완전히 배제하여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문예회관 운영사업은 타 분야보다 공공성이 짙은 분야로 현실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중앙극장 및 예술의 전당, 세종 문화회관 등을 살펴보면 평균 지출대비 수입률은 33.4%에 지나지 않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성과 경영성 제고를 위해서 문예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관장 등 주요보직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 또는 공연 및 전시기획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연중 질 높은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예회관의 활용도 제고와 더불어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예회관의 전문성과 책임 경영제를 실시하여 공공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확보토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문예회관의 경영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편익ㆍ비용 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180억으로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150억이 소요되나 중앙정부 예산확보 노력으로 지난 5월 28일날 부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약속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발생하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늘어나는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문예회관은 우리 군의 군세와 위상에 비해 결코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문예회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문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문예회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문화활동 요람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음성군의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질문하신 획기적인 우리 농업의 개발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과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약 1,40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농공병진의 조화를 이룬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여건은 시장 개방화, 인구 고령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는 농업군이라는 말씀에 동의하며, 우리 군은 고추를 비롯하여 인삼, 수박, 복숭아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피땀어린 노력과 소득기반 조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순수 농업예산이 매년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가에서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추, 인삼, 복숭아, 수박 등 특용작물을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우리 군의 농업현실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고, 고품질 농산물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함은 물론, 파는 농사가 반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주 소비처를 겨냥하여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TV 광고 등 대대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림행정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농업정책의 중심점은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직결되어야 하며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는 군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지원방향이 수요자 중심의 농정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농업인, 학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농정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제안, 씽크탱크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적인 농정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에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농업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타지역에 비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고추, 인삼, 수박, 복숭아, 설성진미 등 다양한 특산물이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추는 음성청결고추, 수박은 다올찬, 복숭아는 햇사레라는 브랜드로 공동 선별작업 등을 통하여 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산물의 품목별 공동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투자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개방 가속화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 등 유통환경이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우리 군 숙원사업인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수출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선인장, 서양란 등 다양한 화훼작목 재배 확대로 중부지방 화훼산업 주산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 수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은 비롯 관광자원은 없지만 기름진 토질과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도시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에는 음성읍 용산리 무공해 과일, 원남면 흙살림회 중심의 신선한 채소, 대소면 성본리, 삼성 대야리의 유기농 쌀 등 선진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관광수요를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용산리 탐스데이 팬션하우스 같은 체험마을을 확대 조성하는 등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음성군 장기발전 계획과 읍면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산배정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발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의 발전여건을 극대화하고 읍면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균형발전을 이루고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과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발전 비전으로 음성읍과 금왕읍을 군 전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켜 확실한 거점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은 전통적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유리한 산업입지를 활용한 첨단 공업지역으로 성장시켜 농업과 공업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공 균형 성장 축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이, 원남, 맹동면은 오지종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 기술형의 첨단산업을 유치해 전원주택단지, 영농 체험장, 환경 생태공간 등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예산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신규사업과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우리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 행정수도 후보지로 우리 지역이 포함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7월 1일 후보지 4곳의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상 후보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비용 등 평가항목을 고려하면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일시적으로 군세가 약화되겠지만 인구ㆍ경제ㆍ문화시설의 중심으로 시 승격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불이익이 다소 우려되지만,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뿐 아니라 범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지역의 장점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신행정수도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하는데 군민들의 역량을 한 데로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사랑하듯 본인도 누구보다 농촌실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년 간 농촌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농민들과 손잡고 대화할 때마다 거칠어진 손이며 손가락이 농기계에 잘려도 보상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농민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농업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 개발을 위하여 특성화된 지역 농·특산물을 명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특구단지, 인삼 생산단지, 시설 재배단지, 과수 생산단지, 식량 생산단지 등 지역실정에 맞게 권역을 설정하여 집중 투자·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종합유통시설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00평의 부지에 건물 3,000평 규모로 조성하여 점차 중부권 농산물 유통시설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지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확충하고, 고추 주산지에 현대화된 고추상설시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이버 기능 확충을 통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삼 육성을 위하여 인삼 경매가 가능한 인삼 종합 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음성 인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산하 인삼ㆍ약초시험장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해외시장 개척 농·특산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민·관·학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밀려오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처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향후 10년 간 110조원을 농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군에서도 농업관련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사업별, 분야별로 제시하여 주신 발전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 있지만, 항상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국경 없는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늦었지만 이제는 수출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음성군에 농산물이 전 세계에서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 정책 부문에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농림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자체 평균이 회관건립비가 180억이라고 하셨고, 답변 내용에 보니까 300억 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완공된 데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와 예산이 비슷한 곳에 어디에 300억씩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졌는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2010년에 인구가 10만 7천명, 2020명에 11만 7천명의 인구가 음성군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옛날 우리 음성군에 인가가 가장 많았을 때 인구로 돌아가는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고 할가 인구증가 추세를 어디에다 뒀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기군은 건축 년도가 지금 2004년도니까 1998년에 약 4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대비한다니까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250억 300억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충남 보령시는 행정구역이 우리보다는 시 단위지만 거기도 7년간에 걸쳐서 25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 통계숫자가 나온걸 보면 우리 음성의 180억 원은 물론 의원님들이 어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공사가 진척되지만 180억 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군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신 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0년도, 2020년도에 11만 7천명, 우리 음성군에 인구가 최고로 많았을 때 11만 8천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설상가상으로 우리 음성군이 행정수도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음성군의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타 국가 발전하는 거 보면 위성도시로서의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가 동서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중부고속도로, 중앙내륙고속도로, 동서고로 IC가 4개 내지는 5개 정도로 봤을 때 우리 음성은 정말 발전 잠재력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장기계획이 인구 2020년도에 한 12만 7천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하고 비교할건 아니지만, 서울에 세종예술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이런 거와 같은 거를 정말 수천억 원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은 문화예술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병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련의 문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음성군이 180억 원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번 우리 부군수님이 행자부로 올라가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얻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업무협의를 하면서도 매년 3년간 예술회관 건립추진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군비가 150억 들어가서, 50억 정도는 중앙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데 정부 로비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가능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또 예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억이 들어가서 짓는다면 져야 되겠다 했는데, 경험에 의하면 본 의원이 초대 군의회 의장을 할 적에 건물 본관을 짓는데, 처음에 50억에 짓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더니, 결국 정산을 할 때는 75억인가 아마 그래서 75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2008년까지 180억에 배 가까운 숫자는 안 들어갈지, 전례를 보면 최소 10%는 넘게 들어가는 게 군에서 승인한 거하고 정산 봤을 때하고 차이가 당초예산보다 최소 40%에서 50% 더 들어가는 게 특례였기 때문에 이것도 시작해놓고 잘못해서 250억이나 300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드렸는데, 그 후 부군수님이 중앙에서 10억 원이 왔다고 하고, 또 앞으로 군수님이 활발한 중앙 로비라고 할까,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좀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당초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은 금액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 박수광 군수님 재임기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음성군에 특색사업에 대해서 좀 군수님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경북 울진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아주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농림과장한테도 당신이 내용을 작성해서 군수님을 드렸는가 도대체 군정질문할 때 없더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수박 파는 데를 갔다 왔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답변 내용에 특용작물에 음성에 뭐라 했나요?
인삼,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오리사육, 축산 등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분야에도 특별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으로 울진을 가보니까 친환경농업에만 137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 몇 억도 없으니, 우리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울진군은 전 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군적으로는 못해도 몇 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연히 친환경농업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특용작물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답은 삼척동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수농업분야에 11.5%밖에 안 되는데, 울진군은 친환경농업에만 137억 전 농업분야 거기에는 농지개량제도 포함된 농업분야에는 47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8.8%,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답이 이건 우리 너무 적으니, 20%선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군의원이 질문한 답변이 되지, 그저 막연히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은 어디 배추, 토마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다, 새로 답변해 주세요.
일부에서는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지 재배를 해서 경쟁력을 이겨낼 수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군정을 수행한지 8개월이 되다보니까 많은 것을 내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음성군에 실과에 대한 운영 실태는 어느 정도 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박수광 스타일의 소신 있는 행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지원 문제는 이제는 정말로 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에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림과장님 계시지만, 내년 본예산에 많이 증대를 시켜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감곡 같은 복숭아 재배경작인들도 이제는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또 그렇게 가야만이 경쟁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농촌지원정책에 대한 것은 아마 2005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책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제가 언제까지 자치단체장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 임기중에는 농촌 분야, 농업 분야에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산을 몇%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왔으면 좋았을 거 같고, 또 친환경농업 그런 특수농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수입이 되는데, 일반 수도작을 하고 사람은 정말로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 스스로 우리 동네도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는 사람, 군에서 몇 십만원, 기 백만원 지원하는 정도인데, 친환경농업을 한 개 면이라도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질문한 의원의 기분도 의도가 반영이 되었다해서 좋을 텐데, 그저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주시니까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게 된다면,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시소비자들이 이것이 정말로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되느냐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기 위해서는 도·농간에 교차가 많이 되면서 서울에서 현지방문을 많이 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믿고 살수가 있지, 요새 대도시에 가서 농산물 사보면 무공해농약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이다,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소비자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도로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성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이 되면 사업이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조성이 되면 세계청소년수련원까지 유치하는 것도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쉽사리 지울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백마령 관광지 개발 문제, 또 마송리에 있는 골프장 신설 문제, 또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나도 시원스럽게 윤곽이 들어나지 않아서 반광홍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제가 요새 경기지역 골프장 한계가 있으니까 음성으로 많이 골프장 하겠다는 문의가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는 데가 원남 마송지구입니다. 두 번째 권하는 데가 소이면 갑산리를 권하고 이러는데 거기가 지금 마송지구는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약 한 30만평에서 사유지가 5만평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을 신설하는 것은 우선 사유지 매입,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는 대토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사유지는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걸 거래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마송지구로 갈 거 같으면 적극 행정력은 내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관광지 개발은 내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 결국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방비나 도비, 국비 가지고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익계산을 분기점을 맞춰보고 타당성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투자자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데 그런 문제는 우리 반광홍 의원님과 저와 또 우리 원남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공히 그 지역에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또 뭐 하게만 된다면 우리행정력으로는 적극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산업단지 문제는 아직은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발표할 저기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돼서 이게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제가 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할게요.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아쉽다는데 대해서 좀 질문 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군수님도 여기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고추라든가 인삼, 수박, 복숭아라든가 설성진미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작물에 대해서 고추는 괴산이라든가 청양, 인삼은 금산이라든가 증평, 수박은 덕산이라든가 거창, 복숭아는 장호원을 비롯해서 청도, 인근에 충주시, 또 설성진미는 경기도 이천 쌀, 여주 쌀 가깝게는 청원 쌀까지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열악한 것이 저희 음성군에 현 실정입니다.
복숭아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 감곡면만 22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햇사레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을 세운 것이 2억도 안 되는 1억 6천만원이 군에서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에 지론으로 봐서 지금의 어떤 명품을 갖고 있는 저희지역의 특산물은 집행부에 지원이라든가 기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그러한 이치라는 것을 아마 군수님이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아까 안병일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30%가 넘는 그러한 농민들이 지금 농업에 대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계유지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도 농업군으로서 자리 매김 했는데 11.27%면 그러한 총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대여섯 개 명품화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러한 저희들의 위치가 언제지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2004년도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해서 490억 원으로 29.4%입니다. 사실 한 30%에 가까운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어렵고 힘든 농촌에 지금 저도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새 우리 농사 짓는 거 보면 군에서 지원 같은 게 참 많아서 다행이다 생각이지만 지금 농촌현실을 보면 더 지원이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명품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이제는 마케팅전략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짓는 농사는 감곡에 복숭아라든가 맹동 수박, 또 음성에 고추, 인삼 이런 것이 제품 면에서는 생산품 입장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언론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략방법이 요새는 새롭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홍보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는 아까 안병일 의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추상적인 안을 듣는 거보다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답변이 요구되는 것인데,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도 사실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비전문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30%라고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20억 매출이 되는데 대해서 햇사레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2억도 안 되는 예산이 1년에 섰다는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으로서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적은 액수라면 앞으로도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것도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타당하다던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어떤 대책을 세우지, 어떤 포괄적으로 아우트라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좀 불만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회관 때문에 어제도 예총직원들이 8분이 다녀가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답변은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 하셨고, 그 답변내용은 저는 걱정되는 게 안병일 의원님 말씀마따나 180억을 투자해서 그것이 완공된다 해도 저희가 이번 비교 견학을 다녀보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또 어제 예총에서 오신 예총지부장들도 10개 군을 다 다녔는데 제일 문제점이 관리비랍니다. 어제 예총에서 파악한 게 최하 1년에 5억이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다녀보니까 관리유지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지나치거나 크거나 화려하지 않는 거로 해서 180억이면 된다, 180억으로 해서 어제 의원님들 말씀이 그럼 180억 한도에서 꼭 집행부에서 그것으로 짓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되었습니다만 이문제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회관의 전문성 또한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편익과 수입 비용산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또 안병일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 농업계통에 대해서 농림과에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이 29.8%라는 게 어떠한 1개 품목 햇사레 복숭아나 수박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농업용수를 판다든가 어떤 연구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데에 29.8%가 지원되는 거지, 어떤 1개 품목 수박이 되었든 복숭아가 되었든 이런데 원해주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저희는 유일하게 과수가 많습니다. 다른데도 이번에 비교 견학을 했는데 논에 지금 가까운 청곡리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수원에 과수를 경작하는 분들이 오리 농법을 과수에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과수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금액은 뒤에 망입니다. 그러면 이 오리가 풀도 다 뜯어먹고 벌도 다 잡아먹고 그래서 과수원에서 오리농법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예총에서 오셨던 분들이 엊그저께 오늘 방청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답변과 의원님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는데 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최하로 제일 적게 드는 인구 3만도 안 되는 군 단위 예술회관이 유지비가 5억이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는 8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립된 후에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사업에 수입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타당성조사를 하셨다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모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투웨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첫째는 대공연장 둘째는 소공연장을 분리해 가지고 난방비라든지 관리비 면에서 우선은 절감시키는 타 예술회관하고 차별화를 도입하겠다, 또 예술회관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제일 많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 자치단체는 비 전문경영인을 거기다가 관장으로 모셔놓았기 때문에 운영문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인식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계약직으로 우리가 관장을 데려와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에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거기도 약 22.4%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나요?
그 정도 밖에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도 거기에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 욕구가 지금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좀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농업예산관계는 지금 제가 보고 받기는 29.4%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연 세부적으로 편입된 예산이냐, 아니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예산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거는 차후 우리농림과장이 의장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2명도 1교대씩하고 있지만 체육관은 매일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공설운동장도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6명씩 상근 시키면서 청경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소 형태로 묶어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소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한다면 인원도 절감이 되고, 또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본 의장의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 받도록 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어디 유용 되지 않는 이런 예술회관 건립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과연 의원님들 질문마따나 과연 9개 읍면에서 이 체육관을 1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도 못 와볼 사람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예술도 모르고, 정말 살기 어려운 경제난에서 힘드신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을 평생 못 와볼 수도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 되도록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과 읍면간 순환보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실과소와 읍면간 인사 교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활력 있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건의 받아 인사에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소외의식을 갖고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7급 이하의 경우 2002년까지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군청전입을 실시하였으나 직원들의 시험기피 현상과 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전입고사 폐지를 요구하여 현재는 경력, 근무평정, 표창, 자격증 가점 등을 종합하여 전입자 순위명부를 작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본청 결원 시 7급 이하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전입 순에 의해 언제든지 군으로 전입하여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읍면 직원 중 다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 전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군에서 읍·면으로 전출을 원하는 직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 중 6급 승진 후 읍면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7명이 있으며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명입니다. 6급 공무원의 경우 군이나 읍면에서 중견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군에서는 기획력과 조직의 장악능력 등을 고려하고 읍면에서는 원활한 대민 접촉으로 일선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개개인의 업무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순환보직 인사를 하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어려워 업무추진 능력과 각종 평가실적, 상훈 관계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된 보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부 읍면 6급 공무원을 군ㆍ읍면간 교류를 해왔으나, 조직내부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100% 인사교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청 결원 발생 시 해당 공무원의 경력, 능력,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교류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위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능력평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평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소양고사를 비롯하여 각종 경진대회 등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공무원들의 능력평가제도 마련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나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 시 평가시험이 폐지되고 수료제로 대체하는 등 평가제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에 규정 된 근무평정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평가를 제외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종 경진대회와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과 전보 시 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세 과가 남았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시고 13시 30분에 속개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신 것은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입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증액되는 사고이월액의 사유와 대책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총 190건 208억 원이며, 2002년도는 217건 230억 원, 2003년도는 139건 178억 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전년 대비 78건 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호우 피해와 봄 가뭄으로 인한 복구비의 집중지원이 그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액의 증액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 재원이 하반기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불가피한 자연재해와 관련한 예산으로 각종 재해는 의존재원과 예비비로 긴급 복구에 투자하고 있지만 보상 협의 지연과 관급자재 조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가 사고이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사고이월과는 달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제도로서 앞으로는 당초예산부터 모든 추경예산까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가급적 사전에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고이월의 증액 요인이 감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26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과 수도권 잔류 기관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추진, 약 180여 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80여 개 기관은 신행정수도와 같이 이전되고 나머지 100여 개 기관은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을 제외한 10여 개 광역시와 도에 유사기관 4～5개 정도를 묶어서 이전시키는 집단이전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집단 이전단지를 1～2개소 정도 조성할 경우 70여 개 기관은 집단 이전되고 나머지 30여 개 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대상 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전하는 체계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 1차 이전지역, 정부의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8월경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전계획 발표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역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지가 많아서 이전하기 용이한 8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사통팔달의 교통망, 개발하기 쉬운 구릉지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진입도로 개설 지원,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최상의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중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음성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이론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중앙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확정시 공공기관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유치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농촌진흥청 산하 인삼 약초 연구소를 소이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청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음성군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을 현장 지원반으로 하는 유치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삼 약초 연구소 신설사업은 23만평 규모에 2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직원과 가족 등 약 300여명의 인구가 거주 정착하고 연간 11,000명의 현지고용 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 보상, 민원 해결 등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촌을 음성읍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고, 행정 지원반, 부지확보 지원반, 인허가 지원반, 기반시설 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 국회의원에게 유치지원 요청하고 태릉선수촌 관계자들과 수차에 걸쳐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선수촌 관계자가 2회에 걸쳐 현지 확인한 결과, 우리 군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공단체, 골프장, 대형사업장, 연구소 등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발전과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3개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서 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개발을 비롯하여, 충북도 종합계획, 음성군 장기발전계획 등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예산과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갈 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기획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2020년까지 중장기 예산과 연계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도 종합계획 실천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이 예산과 합리적으로 연계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지역에 공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물류비가 적게 드는 지역을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우선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설립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입지 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주될 경우 청정지역인 원남면이 난 개발로 인한 환경이 파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서 고속도로 북음성 IC와 국도 37호선인 음성～괴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하는 시기와 연계하여 15만여평 규모인 원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남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청정지역에 걸 맞는 첨단업종의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남 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계획과 백마령 산림 관광농원 조성 사업계획이 음성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켜 균형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해 나가는 등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재정 집행 결과와 지역균형 발전계획, 현안사업,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씽크탱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실과소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예산이며, 시설비 2억,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이상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 집행내역은 시설비로 51건에 172억이며, 민간 자본보조는 54건에 75억 등 총 105건에 24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총 사업비는 100건에 57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는 68건에 507억이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32건에 72억입니다.
집행액은 총 13건에 24억으로 시설비는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2억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12건에 22억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추후 집행계획은 시설비 67건에 505억과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0건 50억 등 총 87건에 55억을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1,505억이며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비 46억, 사회개발비 1,136억, 경제개발비 607억, 민방위비 4억 등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2005년도 사업을 구상하여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 있게 투자하려고 사업부서 별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고쳐나가고 균형 있게 예산이 투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보고 시 지역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집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은 총 159건이며, 조치 완료된 것이 26건, 현재 조치 불가능한 것이 11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7건,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83건이며, 12건은 유관기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분류에서는 대규모 현안사업 등은 2005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며 단기성 사업의 경우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단기성 사업의 내용별 분류에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교육기관 보조 기타 소규모 사업 등이며, 장기성 사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사회 간접자본의 예산이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지원 요구 등을 통해서 장기 사업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지난 1월 14일 공약사업 검토 보고회를 거쳐서 총 6개 분야 33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임기 내 완료사업 21건, 정책수립 관련사업 3건, 중앙부처 지원사업 5건, 민자유치사업 4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비 3,269억, 도비 72억, 군비 336억, 민자 3,569억으로 총 33건에 7,247억으로 대부분 국비와 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매분기별로 공약사업 심사분석 보고회를 개최하여 임기내 공약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씽크탱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씽크탱크위원회는 음성 출신 출향인들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고 음성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음성군 씽크탱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은 매년 7～8월경 씽크탱크 위원 30여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씽크탱크 위원들이 제안한 자문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군정발전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되어 군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내 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판 설치, 농산물 홍보 홈페이지 구축, 군민 교양강좌 실시, 규격화된 농산물 포장재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매년 1회 개최하던 씽크탱크위원회를 8월과 12월, 확대 개최하고, 음성 출신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위원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씽크탱크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씽크탱크위원회의 활성화에 주력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보다 많이 제안 받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설계변경 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7건, 사회복지과 3건, 농림과 6건, 공업경제과 1건, 건설과 31건, 지역개발과 19건, 상수도사업소 16건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 건축물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당초 국도비 포함 12억 3천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58평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소한 시설로는 노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쾌적하게 정비 해드리기 위해서 부지 내 포장공사, 조경, 배수로 정비 등 토목 관련 공사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복지회관의 경우 국·도비로 지원된 9억 3천만 원으로는 관내 4,000여 장애인들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당초 지상 1층,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1회 추경 때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어린이집은 당초 5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932평, 건평 115평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주차공간과 운동장을 확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 추가매입비 등으로 3억 7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도 수영장 방수문제와 수조 재질 변경과 2층 예식장 식당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문화예술회관은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지만 부지변경에 대한 여론이 높고,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게 건립하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여론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감 있게 수립함으로써 예산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성을 해서 빨리 우리 발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군이 돼서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지금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신행정수도야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일급 보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행정수도가 이리로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거 입막음을 위해서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가서 브리핑도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래도 올까 말까 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오라고 말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서울에 1류 대학교, 2류 대학교들 다 지방 캠퍼스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장이나 와라, 그런 거보다는 공장 몇 개보다는 대학교 캠퍼스 하나가 낫습니다. 그런 거를 유치를 해서 우리 군이 발전을 하고 또 인구 증가도 되고 우리 보면 음성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안 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군유지 같은 거도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은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 가서 학교 같은데 가서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와줄 수 있느냐, 학교에 가서 브리핑도하고 찾아가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 유치를 할 수가 있지, 그냥 여기서 공문이나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유치를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세일즈도하고 해서 유치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이 부지내 포장공사라든가 조경 배수로 이러한 사항에 1억 1천만 원이 추가로 증액편성 되었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설계에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예상을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층을 더 올리는 거까지 애당초에 이 계획을 안 가졌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 그 다음에 질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태껏 관례가 의회에서 통과해 줬다, 그렇게 건물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1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1년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예식장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지금 1년간을 방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1/3이 되는 예산을 누락시켜놓고 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지연시키는 것은 어떠한 저기라도 공무원들이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몇 수 십 년 동안 이것이 내려오면서 의회가 개원한지 10년 동안도 그런 관례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이것이 짓다보면 모자라면 또 올리지 뭐, 의회에서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도 걱정을 하는 것이 180억에 마무리가 돼서 우리 9만 여 군민들한테 행사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의원님들 쾌히 승낙을 하죠. 하지만 지금 1억 이상 되는 게 52건에 1년 내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는데, 예술회관이라도 엄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300억이 돼도 이것이 과연 개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례가 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도 1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의원님들이 이러한 관례가 봤을 때 흔쾌하게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갖춰준다고 해도 의원들은 의심을 갖고 안 해주는 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까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추가 비용을 했다는 것만 알렸지, 대책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질문할 때 자료요청을 한 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고, 2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이상 변경이 52건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은 한 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의원들이 갖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1억 이상 넘는 그러한 공사가 52건씩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몇 수십억이 증액 요구되어 가지고 공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건축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서 민원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고,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52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은 물론 의원님들이 이해 갈만한 대책에 대해서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이런 것이므로 답변이 돼서 짜깁기 형식의 우리가 행정에서 해놓은 것을 붙여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하나하나 집어보면 사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역관계도 각 실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안되고 사업예산에 안 넣고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도무지 어떻게 되는 거요? 행정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이걸 과장들 선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니까 그 지역 면장이 얘기하니까 해주는 거요? 지역주민들 얘기해서 해주는 거요? 군 의원들이 얘기해서 해주는 거요?
그 지역현안에 맞춘 사업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이 어느 지역 저기해서 삼성에 도로가 없다하더라도 지역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단 말예요. 숙원사업이 그런 거 예산편성해서 어느 정도 예산안배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장님이 행정에 총괄을 하고 계시고 모든 면에 저기 되기 때문에 의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소외 받는 그런 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공유재산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었고 재산증액관계도 여러 의원들이 집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의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이 나면 집행부에서 의결이 났으니까 너희들이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겠다 해서 끝까지 그렇게 집행이 된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질문이 되었었지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취득을 했을 때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 와서 상의해야 돼요.
그런데 매각을 했을 때는 승인이 났으니까 1차, 2차, 3차 갔을 때 법에 따라서 우리대로 멋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 공유재산이 음성군 재정에 손실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든 것을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주요 현안 같은 거로 해서 의원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의회의장도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는데 협의 한번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결코 적절하게 싸게 매입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 지적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는 또 무슨 회관을 어디다 공공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실 인지 모르지만 부지매입을 하실 때는 과연 여기에 토목공사비가 그 외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여기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삼성어린이집이 932평인데 이게 평당 얼마씩 매입을 한 겁니까?
932평에 건물을 짓고 충분히 주차공간과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걸 처음에 가서 일일이 보고,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절개지 부분이 많고 집 짓고 나니까 주차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 하게 땅을 사시는데 이러다 보면 땅값이 보통 절개지 부분 빼고 뭐 이거 빼고 그러면 결코 싼 땅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땅에 대해 또 토목공사비 지적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땅만 보고 사시고 구입을 할게 아니고 앞으로는 실장님이 아는 한 무슨 공보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혹시 군에서 이런 것이 계획이 있으시면 과연 토목공사비하고 땅값하고 전부 계산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를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땅만 평당 50만원씩 사 가지고 토목공사비 거기다 50만원이나 70만원 들어가면 12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럼 땅이 싼 게 아니지요.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하셔야지 전부 담당 부서에 기사나 전문가들이 계실텐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마냥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단 했던 거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어서 신청을 하면 해드리기는 해드리겠지만 이런 예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답변 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우선 질문하신 김우식 부의장님과 정지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의장이 진행해야 되는데 또 당연히 질문을 하려면 의원석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양해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김우식 부의장님 질문하신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네 개 지역으로 15일날 발표되었을 때 도지사님이나 이상록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음성, 진천보다는 오송이 아니면 충남 연기군 쪽으로 거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의원의 한사람으로 불쾌해 가지고 제가 18일날 MBC기자인터뷰를 해서 방송 나간 게 있을 겁니다.
또 11시 반에 금요회에 가 가지고 금요회원들은 음성을 사랑하시고 음성을 아끼시는 모든 기관단체장님의 모임입니다. 거기도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음성에 이러한 발표가 있으면 음성군민이 목소리를 같이 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지만 신행정수도가 안 오더라도 공공기관유치라도 신경 쓸 거 아니냐, MBC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건의 드린 게 있어서 지금 3시 반까지 행정부지사님이 음성군의회 건의문을 낸 거 때문에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18일날 금요회에서 제가 좀 언짢은 소리를 하고 이러고 나니까 19일날 토요일 날 11시에 기관단체장을 소집해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뒤늦게 기획감사실에서 대안도 안하고, 물론 신문으로나 언론매체 분명히 우리 실과장님들 다 들으셨을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러한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정말 서운한 감을 전해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군민의 고견이다 생각하시고 소신 있고, 또 가식 없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나 이한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실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을 하실 때 백야리 저수지 밑에 농지를 매입하면 가격도 그때는 20만원도 안 간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2층을 지어서 거기서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추진이 되었고, 한명석 장애인협회 회장과 임원들하고도 저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지금 시내 부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지만 라이온스회관 뒤에 라이온스회관 2층을 증축하고 하면 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참 앞이 막히는 이러한 건물이 축소되게 보이는 이러한데 예산을 투입했다 이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백야리 저수지 밑에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그만한 건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부지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백야리 저수지에 설계변경을 해서 부지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백야리 저수지에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졌다면 이만한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했던 설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설계가 들어가는 걸 알겠지만, 그 예산이나 설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짓고 크게 건물을 설계하다보니까, 1층만 짓고, 2층을 가보니까 의원님들이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2층을 짓기 위한 기초지, 1층 지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계획적으로 2층을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될 거다, 2층을 올려놓고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우롱하고 정말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는 지양되어야지, 그때 당시에 실무자로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 보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에 대해서 포장공사, 조경, 배수로 정비, 이런 거에서 1억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전에 우리가 먼저 추경에도 식당이 협소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이한철 의원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 삼성어린이집 건도 이게 3억 7천만 원, 대소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복지회관 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식당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이 건설돼서 운영이 되면 식당에도 득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효과를 많이 했는데, 추후에 몇몇 추진위원들의 검토로 2층 예식장을 해놓고 임대하기 힘드니까 3층에 식당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10억을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곳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렵고 장사가 안 되는 음식업자들이 걸었던 기대가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식장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한사람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효과가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가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소하천 건너와서 박스 하나 신청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 삭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길 포장하나 돈 천만 원 하나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설계변경에서 몇 십억씩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이러한 예산편성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지양해야 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는 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추진했던 사항과 지금 장애인회관 지시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과장님의 심도 있고 가식 없는 답변을 한번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CCS 각종 언론에 내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의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백야리 저수지 밑에다가 사려고 했는데, 이때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걸 살려고 토지소유자하고 3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기억을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걸 사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려고 해보니까 실제 감정을 들어가 보니까 10만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해보니까 8만원인가 뿐이 안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30만원을 달라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니까 8만원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결국 그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달라고 금액이 안 맞아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신축하는데서 2층으로 올려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거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맞춰서 짓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참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거지, 의원님들한테 하면 꼭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회관도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대소복지회관도 공업경제과에서 아마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건이 참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겠다고 한 거지, 뭐 이걸 크게 져야 되겠다, 의원님들을 경시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부에서 다만 소이, 생극 빼고 6개 읍면, 또 진천에 4개읍면 해서 다니면서 현수막 하나 붙은 게 없습니다. 지금 방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대책회의를 했으면 각 사회단체별로 해서 정말 음성군에서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게끔, 돈이 없으면 이름을 빌려서라도 현수막 비싸야 5만원입니다.
각 읍면 하나씩이라도 걸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말로만 했지,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서 어디 사회단체나 바르기나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정말 한목소리가 날 수 있게끔, 정말 음성군은 한 목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라도 현수막 하나 붙여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붙인다고 하니까, 뭐라 하셨는데, 아까 군수님이 같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하자, 저는 그 날 18일 전부터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도지사나 추진위원회에 아니면 중앙 단위에 휠이 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말로만 하면 조선팔도 떡을 다 먹고살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안되길 제가 주문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리 소홀과 향후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에 대하여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음성읍 읍내리 817-2번지 상에 915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215평의 규모로 1993년 8월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1994년 3월 30일 준공, 동년 4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층 전시실에 165점, 2층 전시실 497점, 야외전시실에 23점이 있으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성의 변천사와 자린고비 조륵 이야기 등 대표적인 전설과 유물, 유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실에는 선사시대부터 고대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물을 전시 보존하고, 민속자료실에는 교육자료, 의복, 부엌기구, 농기구 등 전통 생활용품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그밖에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느낄 수 있는 민속자료와 우리 군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대형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음성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건립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예산 사정상 2001년 11월에 1,235만 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 외벽정비 및 보수 공사만 실시하고 금년 4월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등 전시관 내부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자료전시관은 자료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기, 공기정화기 등이 설치되어 자료의 현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시설에 예산투자와 자료의 유지관리 등이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하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과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6월 8일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실 재정비와 동시 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사진을 촬영하여 전시하고 하반기 문화공보과의 특수시책으로 영상화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밀 검토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전시관의 자료를 정비 교체하는 등 일신하여 학생,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군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정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선조들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지태 의원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하다지만 어떤 것이 우마차라든가, 탈곡기라든가 이런 커다란 유물들이 놓여있어 가지고 이것이 자료전시관에 출입문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고추축제라든가 그 행사할 때 거북놀이 할 때 쓰던 짚으로 역은 거북이가 방치되는 상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는 향토자료전시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실망감으로 내부를 보게되었습니다.
우연히 문화공보과 하다가 공유재산관리형태에 대해서 양호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향토자료전시관 건물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균열된 부분이라든가 담장식으로 설치한 건물, 낡아서 벽이 금이 가고 깨진 상태로서 버려져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향토자료전시관으로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음성군은 선조들로부터 문화재를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외지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한탄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있지만 들어가 보니까 여기사진이 다 곰팡이 가 슬었어요.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언제 적부터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수년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뭐했느냐 했더니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바깥에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향토 유물전시관에 건물로써 이게 보니까 다 그래도 뜻 있는 분들이 한 점 한 점 출연을 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우리지역에 문화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러한 어떤 우리지역을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음성이 이러한 고장이라는 것을 역사의 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보관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얼굴을 들고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오기까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일무사주의라든가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내 업무가 아니다는 이러한 자세로써 공무에 임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향토전시관을 문을 닫는 것이 낫지 개장해서는 더 망신만 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10여 년이 되다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고 또 거기 유물도 보니까 항원 항습기도 없고 공기정화기도 없어서 곰팡이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려고 대강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밀 검사를 해서 또 설계를 해서 또 타시군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폐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개장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뜻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뜸하지만 들리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 입구부터 대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지금 다 고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아우트라인 되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임시회 때 의원들한테 안을 좀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럼 공보과장님 학예연구사가 관리인으로 계시지요? 그 양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하여 많으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겠습니다.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대장, 부대장 및 여성대장과 지역대장은 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임용하며, 군 지역에 있어서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 사망, 보상금,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 소속기관에 편성한다는 조례에 의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단위는 도 예산을 군 단위는 군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군 단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는 ‘92년 광역소방체제 출범과 함께 도 일원화체제로 운영되었다가 ’93년도에 전국 군 지역 의용대 건의에 따라 소방법이 개정되어 도 조례에 위임하여 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94년 11월에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군 지역은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 하도록 조례를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조사한바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도는 도비 예산으로 소방서에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시 지역은 도비, 군 지역은 군비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6월 1일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는 등 소방업무의 일원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소방업무의 일원화를 이미 2002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의와 도의회에서 도 일원화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의용소방대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관리를 시 지역과 동일하게 군 지역도 소방서에서 관리되도록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을 도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장군수, 읍면장은 69.9%가 도의 관할을 찬성을 했고 대신 의용소방대가 62.8% 현행체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도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