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수도사업소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2일차 감사 시 선서하지 못한 피감사 공무원 보건소장님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보건소장 김홍범. ○위원장 이대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한 홍보물 현황입니다. 홍보물은 심뇌혈관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가이드, 금연사업 등 총 4종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총 공용재산은 대지 26필지와 건물 32개소가 있으며, 건물내역은 보건소 1개소,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와 구 보건진료소 건물 3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로 면적 및 취득가액 등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취득으로 보건소 주차장부지 427㎡로 매입비는 1억 3,273만 2천원이며,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총 6건 8,252만원으로 메르스 관련 검사장비로 채혈감지기 외 3종과 방문보건차량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016년은 5,295만원으로 방문보건차량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측정장비 및 금연사업을 위한 흡연단속시스템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의뢰 사업으로는 방역소독 민간위탁 원가계산 사업으로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용역비는 885만원으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5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산모 건강관리사업 총사업비 1억 8,184만 3천원으로 1억 6,47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군비 426만 5천원을 제외하고 1,279만 6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2015회계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은 보건진료소 운영,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산모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불용액은 1,347만 1천원으로 진료약품 입찰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사업비 불용액은 1,636만 3천원으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재가 노인복지시설 수용인력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위원회는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심의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 향상과 지역보건의료 기반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별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어 규모가 큰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 중이며, 또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씩 소집되어 정신과 의사 및 정신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군수 읍면순방 건의사항은 음성읍 종합병원 설치, 삼성면 응급진료병원 신설, 소이면 중동리 보건지소 설치 3건이 되겠습니다. 음성읍 종합병원 설치는 휴업 중인 현 음성연세병원이 경매 등을 진행하면서 낙찰자가 개원 또는 제3자 병원인수 등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삼성면 응급진료병원 신설은 운영상 과다비용 등의 발생으로 병원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가까운 금왕읍 태성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이면 중동리 보건지소 설치는 도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해당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여 금년 5월부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방문보건 및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시설 협소 및 주민건강욕구 증가에 따라 금년도 7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 증축사업을 신청하여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 5억 3,400만원, 도비 1억 3,300만원 등 총 공사비 8억 6,100만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불용용품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불용품 처리현황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등 부품 119대와 팩스기기 5대, 기타 복사기 3대 등 127건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특수시책사업은 취약계층 안심문자서비스, 혁신도시 LH 공공기관 직원 건강측정 원스톱서비스 제공, 노인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할린 동포 건강치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정기 지도 감독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위탁업체 선정 결과 의료법인 음성소망의료재단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CCTV 설치는 방범 및 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설치하였고, 설치기관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18개소에 43대 설치, 또한 보건진료소는 1인이 근무하고 있어 안전대책으로 금년도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장비 구입은 컴퓨터 5대와 레이저프린터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총 2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료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는 총 1억 5,004만 8천원으로 보건소 적외선체온계 외 21종 71점, 보건지소 전자혈압계 외 3종 3점, 보건진료소 휠체어 외 3종 20점을 구입하였으며, 총 의료장비 현황은 전자혈압계 외 244종 1,59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ㆍ의원,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총 병원 수는 8개소로 병원 1개소, 일반병원 4개소, 요양병원 3개소가 있으며, 일반의원 46개소, 치과의원 24개소, 한의원 24개소, 약국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한 의약업소는 모두 29개 업소로 개설허가취소 2건, 과징금 13건, 업무정지 2건, 시정명령 10건 등을 처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단속대상은 의료기관 85개소, 약업소 30개소로 총 115개소입니다. 점검계획의 정기점검 연 1회와 문제업소 발생 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계획하였으며,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 1회를 실시한 바 점검결과는 38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과 같으며,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는 단속결과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16년 순회진료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순회진료 대상은 9개 읍면 36개 마을 2,533가구 5,085명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원 등 4명으로 진료반을 편성 순회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주 5일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활동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운영실적은 기간 중 352회 5,97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음성군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는 총 20명으로 보건기관 근무자 19명, 의료기관 근무자 1명으로 일반의 3명, 치과의 2명, 한의사 7명, 전문의 8명이 배치돼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단속실적으로는 무단조퇴 2건, 무단지참 1건을 적발하여 모두 경고처분 및 연가에서 근무지 이탈시간을 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16년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은 총 3억 9,798만 3천원으로 3억 8,770만 6천원 집행하여 잔액은 1,027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시설별 환자진료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실인원 6만 5,300명, 연인원은 103만 9,072명이며 진료수입은 일반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합하여 8억 6,517만 7천원입니다. 기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으로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1회에 30만원을 지급하고,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원씩 12개월, 3자녀 이상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2015년도 첫째아 307명 9,210만원, 2자녀 이상 295명 4억 7,3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첫째아 309명에 9,270만원, 2자녀 이상은 355명에 3억 4,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용품 대여로는 유축기 168명, 바운서 97명, 쏘서 107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감염병 예방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는 1군으로는 장티푸스 2명, 이질 1명, A형간염 8명, 2군 감염병으로는 홍역 및 유행성이하선염 등 5종 85명, 3군 감염병은 성홍열 등 20명, 4군 감염병 2명의 환자에 대해서 예방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모자보건사업은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과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비를 12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01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대상자 180명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사업으로 만성정신장애인과 성인, 노인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알콜중독 예방관리사업 및 사례 관리로 5년 실적은 263명과 6,046건이 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및 사례관리로는 20명 361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자살예방 고위험군 관리로 22명을 등록하여 424건을 상담 관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심ㆍ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 및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금연사업, 신체활동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워낙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이 예산 세운 것보다 절반도 안 됐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예. ○보건소장 김홍범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기관이 15개소가 있는데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사실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치매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정 교육을 받은 자만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그런 돌봄요양보호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치매문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 요양보호사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래서 부족해서 올해는 많은 요양보호사를 확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치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에 대한 보호사 1명당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나 봐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시설에 납부하는 금액은 3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690원, 차상위는 2천원으로 본인부담이 없다고 봐도 큰……. ○이상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38쪽, 39쪽에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내역 쭉 보는데 특이한 게 2016년 8월 23일부터 해서 한날로 해서 9건이 돼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데……. ○보건소장 김홍범 의약품 개봉판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정 위원 예.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명 약파라치, 그래서 이분이 청주 사람인데 비단 음성군만 발생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내 시군을 방문하면서 아주 비디오까지 촬영을 해서 위법행위를 발견해서 증거물을 저희한테 제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된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는 개봉판매를 못 하게 돼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봉판매를 하다가 그 사람한테 이게 적발이 돼서 일괄적으로 위반업소를 저희한테 위반사항을 제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약파라치한테…….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약파라치한테 걸린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고의적으로 해서 걸린 거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상정 위원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 보이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약파라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보건소장 김홍범 없지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고 지금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의료법 관련해서 전문학원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파파라치 양성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약국 운영하다 보면 완전히 100% 규정대로 못 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용 보시면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게 고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결과 검찰에서도 계획적으로 고발된 사항이고 그래서 기소유예로 나와서 그 후에 고발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약파라치가 수입이 괜찮은가보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건당 따지기 때문에, 건당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현대인의 정신건강문제, 특히 자살문제, 우울증에 의한 자살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역에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 보면 실적은 참 대단히 높아요. 이게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등록은 5명, 상담은 200건 예상했는데 등록은 22명, 상담은 424건, 그리고 프로그램도 8번 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김홍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복잡한 사회현상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의 고무적인 현상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37명이 있다가 2015년도에는 2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자살률 현황을 보면 청주, 충주 다음으로 음성군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존에 운영을 해 온 결과로는 잘 됐고 이번에 정신건강사업 운영 잘했다고 해서 저희가 전국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위원 아, 전국 우수상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 눈에 띄게 성과가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성과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새로운 위탁은 소망병원으로……? ○보건소장 김홍범 예. 거기가 선정된 뒷얘기는 꽃동네가 그동안 9년에 걸쳐서 오래 했고 기반이 구축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망의료재단 여기에서 1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정 위원 기존 꽃동네는 신청도 안 했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보면 2016년도 불용용품 처리현황을 보면 이번에 한 127건에 대부분의 행정기기를 폐기 또는 매각 이렇게 했는데 매입한 내역은 없어요? 이만큼 폐기했으면 매입하지 않았을까요?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 구매내역에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는 작년에 구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구매한 것에서 조달청의뢰 사무기기 구매한 것은 컴퓨터 5대, 레이저프린터 1대인데 폐기한 것은 127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폐기했어도……. ○보건소장 김홍범 한 2년간 모아놨다가 이렇게, 지하실에 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몇 개 갖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저희도 힘들고 그래서 일괄로 처리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한 번에 너무 많이 매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입한 게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는 다 지역업체를 통해서……. ○보건소장 김홍범 예,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중보건의 말썽 안 피워요? ○보건소장 김홍범 글쎄요, 매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런 공중보건의를 다룬다, 관리한다는 표현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다룰 때 그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것을 존중해 가면서 지도 감독도 해야지 무조건 공중보건의 지침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 온 바로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가면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줘가면서 자식 같이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 썩이는 공중보건의는 1명도 없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두 명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다행인데 어느 부분에는 자식같이 생각해서 잘 보듬어주시니까 그런데 사실 보건의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그만큼 보는 거니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감곡에선가 어딘가 보건지소에서 말썽 난 게 있었죠? 진료소. ○보건소장 김홍범 오궁진료소입니다. ○한동완 위원 각 진료소는 지금 문제없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문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전혀 없어요? 잘 되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한동완 위원 진료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진료소장님들은 근무에 충실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직원 복무감독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과 함께 진료소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달 전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지금 진료소라든가 그런 직원은 없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가실 때는 들르셔서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러니까 격려의 말씀을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어디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럴까봐 관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진료소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니 각 지소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보건소장 김홍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전국단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우성수 위원 다른 실과 보면 여기 수상실적이 올라와 있었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는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까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평가가 12월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전국대회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을 정신보건사업 외에도 수상을 했는데 저희는 연말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 미포함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함을 시켰는데 최근에 와서 며칠 사이에 다 수상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 말고도 잘한 게 더 있는데 여기 안 올라와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홍보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연락만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재난의료 관계, 현장의료소 관계를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꽃동네에서도 하고 동부하이텍에서도 2번을 했는데 중앙에서 심사단이 직접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시군단위 최우수상을 준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암평가 도내 최우수상을 도에 가서 수상을 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신보건사업 전국 우수상,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관리 장려상 해서 현재까지는 4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했고 1개 분야는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면 그것이 다 군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섬마을 학교 여교사 사건 나고 나서 진료소 보안에 대해서 점검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 잘 돼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100% 완료했습니다. 안심벨, 그다음에 CCTV 등 관련돼서는 100%, 그때 당시에 섬마을 선생 성폭행 사건 후에 저희가 100%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3쪽으로 거기 보면 300만원 이상 되는 홍보물만 여기 올려놓은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하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물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세밀한 부분은 내역을 적기가 그래서 안 적었는데 다 포함된 겁니다. ○우성수 위원 요즘에 제 옆에 신생아가 있어서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는데 산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시부모나 친정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의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가 있는데 엄마가 병원을 간다든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평상시에 상담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모건강관리사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는 산모건강관리사 지원기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시 단위만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3군데가 있는데 지금 음성지역에도 1군데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적극 활용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 것을 홍보 내지는 교육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은 사람, 태어난 아기는 모르지만 부모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기쁨이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제도도 처음에 출산장려 시책으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 비슷한 축하 조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나 기획감사실 이런 데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보건소장 김홍범 출산장려시책이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인구정책이라든가 인구에 관련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젠가는 통합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위원 대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장 김홍범 아기들이라든가 저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맞는데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소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궁금한 것 1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환경위생과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업소하고 다 일반음식점으로 통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면 일반음식점은 쉽게 표현해서 아가씨라 한다면 아가씨를 고용해서 퇴폐적인 영업을 할 수 없고 술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음식을 파는 것이고 단지 중요한 것은 유흥주점은 말 그대로 흥을 돋울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든가 아가씨를 고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보건소와 관련된 것은 유흥주점인데 여기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어제 보니까 건강검진이 전부 다 누락이 된 직원들이더라고요, 종사자가.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가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1년에 1번씩, 2년에 1번씩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받는 건강검진하고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받는 건강검진이 다른가. ○보건소장 김홍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유흥업소종사자는 제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개월에 1번 성 관련된 임질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임질이라든가 성병 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임상병리실을 운영해 온 결과 여기 유인물에도 매독 1명이 나왔는데 사실 임질도 요새 발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사실 옛날보다는 지금 청결, 위생이 많이 좋아졌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검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질이라든가 성병 이런 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전부 종사자가 건강검진 안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염려가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게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김윤희 위원 증명할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우리가 건강검진 수첩 같은 게 있어요, 유흥주점에 가면 출입자 카드에도 적게 돼 있고 카드가 다 있어요. ○김윤희 위원 종사자가 하나도 그것을 받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어제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여쭙는 거고요. 또, 관내 병ㆍ의원의 직원들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김윤희 위원 들은 얘기인데 소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의사하고 병원 직원들이 술을 드시는 것을 주민들이 봤대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서 진료를 봤나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얘기 듣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면 쌍방 간의 얘기를 들어봐야 그게 사실이 드러나는 건데 어쨌든 저희와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우선 보건소장님 다방면에서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표창 받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한국요양병원 금왕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여기 유인물 40쪽 맨 밑에 보면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서 개설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급은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허가난 후에 관리와 행정처분은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원화돼 있어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허가를 낼 당시에, 의료생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먹거리 관련되는 데는 소비자생협이 있고 의료보건 관련된 데는 의료생협이 있는데 설립 당시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 법을 위반을 해서 개설한 것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 일제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손을 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첩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허가 취소된 데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음성사랑병원, 대소 초입에 있는 장례식장 옆에 있는 음성사랑병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군데를 최근에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우성수 위원님이 한 마디 하셨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요새 말하는 산모 돌보는 것 그 사업이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남궁유 위원 그래서 2주간 하는 일이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남궁유 위원 이게 계획이 140명이었는데 실적은 180명이 됐어요. 40명 더 오버가 됐네요. 산모가 많이 발생할 줄은 몰랐었는가 보네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어떠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유 위원 이게 산모 돌보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지급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상은 지원비가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3일 이내에 그 사항을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개시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바우처가 생성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이 안 되는데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부분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이.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해주는 데 사용되는 본인 부담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산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 산모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는 일 안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부분도 있죠. ○남궁유 위원 얼마 정도를 받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아, 산모 건강관리사? ○남궁유 위원 돌보는 사람들은 얼마씩 받고 우리 군에서는 얼마씩 지원해주고 이게 국도비까지 관계가 되는 건지 해서요. ○보건소장 김홍범 바우처 지원액은 저희가 단태아 같은 경우는 86만원인데 본인 부담금은 현재 서비스 가격을 제하고 본인 부담까지 하면 한 20만원~25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남궁유 위원 산모가 부담하는 것이 10일 동안에 약 25만원 정도, 그리고 산모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86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김홍범 서비스 가격 상한선이 8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쌍생아 같은 경우는 150만원. ○남궁유 위원 그러니까 86만원, 150만원을 산모 돌보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보건소장 김홍범 그게 맞습니다. 단태아 같은 경우는 86만원 쌍생아부터는 150만원, 그리고 쌍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남궁유 위원 지금 음성군에는 이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에는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충주는 YMCA라는 기관이 있고요, 청주에 해피케어, 제천에는 산모피아라고 있는데 음성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를 하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음성군에는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이게 일종의 소개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남궁유 위원 소개를 하면 소개비는 누가 줍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이용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씩 하냐고 물어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협정금액이 아니고. ○남궁유 위원 86만원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 86만원을 산모를 돌보는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소개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얼마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수료가 약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도 많이 나가도 되는 건가.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해볼게요. 46쪽에 2016년도 보건시설별 환자진료 현황에 그 밑에 보건진료소별로 이용 방문객, 진료소가 분리돼서 이렇게 통계자료를 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먼저 생각할 것이 유인물을 보시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진료소도 마찬가진데 지금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소이, 원남이 있는데 소이, 원남 같은 경우는 원내처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방을 하면서 그 약을 직접 환자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와서 처방을 며칠 해 주냐에 따라서 연인원하고 처방서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소이, 원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진료수입이 많고 그리고 진료소도 예외지역처럼 환자가 방문하면 환자들한테 처방해 주면서 직접 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진료수입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글쎄, 그래서 보건진료소별로 이용객 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입이야 어쨌든. ○보건소장 김홍범 글쎄 이용객수도 여기 보면 실인원, 그리고 연인원 한 것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실인원으로만 갖고 따집니다. ○위원장 이대웅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목차로 공통자료 15건과 부서자료 14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공정육묘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대지 13필지에 3만 2,503㎡와 건물 15개소 8,177㎡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4-H회, 농어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보조된 내역입니다. 음성군 4-H 야영교육행사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27회ㆍ제28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및 농심나누기 행사에 1,195만원, 전국 및 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액 598만 8천원, 제9회 음성군 농입인학습단체 한마당대회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및 물품입니다. 각 팀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팀 3건, 생활경영팀 10건, 식량축산팀 31건, 소득기술팀 29건이며, 양호한 상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농업 품종개량을 위한 인삼특작부 활용방안입니다. 인삼특작부에서는 각종 교육, 연찬회, 평가회, 시범사업 등에 우리 군 농업인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약용작물연구회, 특용작물연구회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방법에 다각적인 대안 마련 검토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예약 외에 방문접수, 전화 예약, 스마트폰 앱 예약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농기계 운영 실습교육 추진 건의에 대하여는 서부지소 교육장을 활용하여 2017년 농한기에 6회 100여 농가에 실습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사업 전문인력 충원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2016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강소농 경영진단 정밀 컨설팅, 농기계임대사업, 오수처리, 3톤 미만 소형굴삭기 위탁 교육,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4-H회 현장체험 등 15건을 용역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북부지소 격납고 건축공사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촌지도 및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로 매년 2회 내외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연 2회 내외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2015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지도소가 금왕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소문은 사실무근임을 통보하였으며, 인삼특작부 직원 음성군 인구유입 독려에 대하여는 음성군으로 주소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인삼특작부 방문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전화예약 접수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 4월 1일부터 전화예약 접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농입미생물실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 1억 8천만원과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사업비로 국비 1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로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6년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으로 5개월간 35명을 추진하였으며, 음성농업대학 2개 과정 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2016년 불용물품 처리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불용물품으로 26건을 불용 처리하여 기증 1건, 매각 18건, 폐기 7건을 처분 완료하였으며, 임대농기계는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을 위한 미생물배양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미생물배양시설, 포장기 배양재료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자기세척기, 살균 배양기, 포장재 등을 설치하여 미생물배양시설 현대화로 691명과 11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행복한가정 식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으로 7~8월에 20명을 대상으로 생활요리 이론 및 조기실습 교육을 10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시설안전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서부지소에 4대, 북부지소에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기기 구입으로 컴퓨터 6대, 모니터 5대, 프린터 3대, 노트북 1대를 조달청의뢰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행정장비 임대 현황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편의제공 및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등 63종 3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와 서부지소, 북부지소에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농기계 임대를 2015년 2,251명과 2016년에 2,230농가에 혜택을 줬으며, 매년 이용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운반은 본소, 서부지소, 북부지소까지 입ㆍ출고가 편리한 임대사업소로 운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및 순회교육 현황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자가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을을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및 기초교육을 연간 50회, 농기계 1,350대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농영굴삭기 안전사용 및 면허취득교육을 60농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39쪽부터 41쪽입니다. 2016년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수박 실증재배 결과 당도, 외형은 누네띠네꿀수박 품종이 우수하였고, 양ㆍ수분관리, 크기는 삼복꿀수박 품종이 우수하였으며, 허니골드 품종은 당도, 식미가 우수하였습니다. 씨 없는 수박 수분수 재식거리 수분수는 10% 처리가 좋았으며, 착과절위 이후는 방임재배하는 것이 과중, 외형이 우수하고 노동력 절감이 되었습니다. 멜론실증재배는 고초균 처리 멜론이 과중, 당도 등이 우수하였으며, 향후에는 멜론농가에 선호하는 영양제 실효성 검증 및 양ㆍ수분 관리 기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 개발 보급내역입니다. 향토음식 요리기술 교육으로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아버지요리교실 운영, 농산가공활성화 교육, 천연발효식초 교육, 아동요리지도사 교육 등 62회 1,817명에게 식생활 교육을 확대시키고 전통식생활문화체험 및 향토음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2016년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22개 회에 1,016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5회 44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품목별 조치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복숭아, 사과, 인삼, 멜론, 향토음식 등 다양하게 조직돼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능력, 경영능력이 향상되도록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2016년 농업인단체 예산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입니다. 제28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영동에서 개최되었으며, 농촌지도자 45명이 하였습니다. 4-H 야영교육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천 박달재수련원에서 94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제29회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한마음대회는 2015년 11월 4일 증평에서 개최되었고, 36명이 참여하였으며, 제6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는 2016년 9월 30일 제천에서 개최되었으며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6쪽부터 63쪽입니다.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 시범사업은 총 7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9,157만 3천원이며, 국비가 27%, 도비 7%, 군비 53%, 자부담이 13%가 되겠습니다. 2016년 시범사업은 총 6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9,465만원이며, 국비가 26%, 도비 6%, 군비 55%,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시범사업 보조사업 성과보고회 현황입니다. 식량작물분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농업기술센터 및 현지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벼 포트묘 재배 시범사업, 현미용 신품종 생산 등 시범사업 평가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종합평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65쪽부터 66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내역입니다. 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5개소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2개소,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사업 13개소,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 4개소, 정보화농업인 홍보전략 추진 8개소, 장류가공 소득화 시범 2개소 등으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벼 우량종자 증식 보급으로 정부보급종을 72.1%를 보급하였으며 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 3㏊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으로 최고품질 쌀 매뉴얼 적용 농가 및 면적이 192농가 421.6㏊로 확대되었고 화학비료 절감 및 밭작물 안정생산 새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68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로 축사냄새저감시설 설치를 5농가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등 10개 사업 17농가에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71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술 분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으로 과수재배 생력화조성사업 등 7개 사업 138.2㏊를 추진하였고, 채소 분야 새기술보급으로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등 8개 사업 74.7㏊에서 시설개선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화훼특작 분야로 수출접목선인장 시설개선 시범 등 9개 사업 9농가에 재배환경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77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농업 분야 각종 보조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생활개선 분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6개 사업별 시범요인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식량작물 분야는 벼 포트묘 재배 시범 등 3개 사업 10개소 추진으로 신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80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고급육 생산 등이 시범요인이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을 추진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조사료 생산장비 절감, 젖소 원유품질 향상, 가축질병 조기진단 등 신기술 투입 및 친환경 축산으로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83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술 분야로 각 사업별 시범요인이 적기에 투입되고 사업내용이 골고루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기술 분야 새기술 보급시범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 분야 사업으로 최고품질 생산단지 육성, 수출과수단지 육성, 과수 병해충 방제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소 분야 사업으로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친환경토양소독, 시설하우스 스마트환경 제어, 고품질 딸기재배 하이베드 보급과 특작분야 화훼 분야로 무인방제시스템, 하수오 작형개선, 고품질 천마 다수확 재배 등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 내역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우량묘 공급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439㎡의 시설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묘 40만 7천 주, 배추묘 40만 7천 주 등 81만 5천 주를 1,377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은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관상용 고추를 유리온실 330㎡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및 소형 고추화분 674개를 생산하여 제21회 음성청결고추 고추화분 전시회와 각종 행사와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 성과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 감곡 단고을작목반 복숭아과온 26.3㏊에 준하였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력화 사업으로 농업용 고소작업차 외 6종 10대를 지원하였고,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와 작물병해충관리용 자재, 교미교란제 등 특화작목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입니다. 토양분석실 200㎡에 ICP장비와 39종의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4,012점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GAP농가 무농약 유기농 인증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 상자텃밭 조성 시 토양오염 측정 여부입니다. 토양오염 분석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환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법에 따른 토양검사는 비료사용 관리, 농약 안전성과 연작장해 관련 토양관리 등으로 음성군 관내 모든 필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 운영실적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각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음성군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하고 있으며 매년 2회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19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기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익사업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북부지소, 서부지소 등 지소도 두고 그랬는데 이게 인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시설이나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농기계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제로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농기계 담당자들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다 기술자들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잠깐 이렇게 하는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기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농기계임대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금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2명을 더 채용을 해야겠고요. 두어 명 정도가 부족한데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은 조금 어렵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앞으로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로 해서 기술자들이 잘 안 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도 시간선택제는 오고 있어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65쪽부터 쭉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게 우리가 관내 학생들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군에서 책임지고 그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고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다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농산물이 농민들이 기존에 겨울에 야채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말부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에 겨울에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농가들하고 협력해서 하시든지 겨울에 야채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서 학생들한테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채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만일에 정 안 되면 육묘장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요새 수입농산물은 GMO, 유전자 조작식물로 생산한 부분들이 거의 다 GMO 작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식재료를 공급을 해주는데 GMO 농산물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GMO에 대해서 문제는 요새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확대돼서 GMO의 안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GMO를 아예 쓰지 말자고 하는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GMO는 실제로 검증된 것만이라도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 등 유해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음성에서도 아이들한테 GMO 작물을 먹으라고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서울, 전라북도, 이렇게 주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서 GMO를 안 쓰겠다는 선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당장 GMO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부터 잘 모르고 있고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며칠 전에 괴산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서울시 학교급식에서 쓰는 콩을 괴산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괴산 콩을 쓰겠다고 하는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경제성 부분dp도 획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만일에 국민적으로 GMO에 대한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 퍼져나가면 그만큼 GMO를 안 쓰고 그만큼 우리 국내 농산물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업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에 영농교육 할 때 농민들 먼저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농업문제 해결이나 농민들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겨울철 영농교육에 GMO 관련한 교육을 추가를 해서 GMO의 문제성이나 GMO를 안 쓰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생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GMO 작물이 재배되지는 않고요. 전에 일부 읍면에서 GMO 작물이 있어서 길가에 난 것을 내버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재배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런 건 없는데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작물이 재배될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사회농업인 실용교육이 12월부터 1월 중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AI 관계로 12월 교육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1월 교육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정 위원 기회가 되시는 대로 GMO 관련 교육을 추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개발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는 여러 해 동안 해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딱 음성군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단양의 마늘정식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그렇게 대단한 음식도 아닌데 그게 홍보가 잘 됐는지 값도 제값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생극면에서 주민들이 초청을 해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를 했느냐면 들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방송국에서 6시 내고향 하는 PD가 같이 왔었는데 그날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이 들깨음식만 보고 온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한국에서 재배되는 식물, 그다음에 가공되는 식품 이런 것들을 취재하러 들어왔다가 생극의 코메가에서 하는 들깨단지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보면 들깨요리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음성에는 들깨 말고도 과수작물을 이용한 것도 있고 인삼 같은 것도, 아니면 고추도 있고 하니까 대표음식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그런 측면을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봐왔었는데요, 대표음식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토음식연구회를 한 87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다 했는데 대표음식 만들기가 금방 1년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장기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메가의 들깨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음성군을 알게 모르게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마땅히 와서 소개할만한 음식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 활동에도 연관이 되니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돼서 그것을 매각을 할 때 일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인근 농민들이 하나를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엊그저께 충주MBC에서 수범사례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농기계를 산 농민들도 고맙다고 해서 우리가 분할로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다른 곳 예를 들면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은 못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시 구매하는 그런 폐단을 아주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고맙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잘 돼서 우선 잘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더라도 여러 분들한테 보고 듣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 시범사업이 2014년도 2건, 2015년도에 15건, 2016년도에 6건 이렇게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뜻에서 하는 거예요? 장비만 사주고 시범사업인가. 얼마만큼 인건비가 절약이 됐고 거기에 대한 수확을 하고 증식이 되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청정묘삼 시설재배기술 시범사업 해서 1억 4천을 지원을 했잖아요, 개인한테.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얼마만큼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고 나쁜 게 구분이 돼서 더 보급을 할 것인가 뭐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전부 23건이네,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45쪽부터 보시면……. ○조천희 위원 아니, 14쪽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시범사업 현황은 45쪽부터 작년도 사업이 일괄 총망라해서 나오고요, 7쪽부터 17쪽까지는 500만원 이상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한 게 나온 거거든요. ○조천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각종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내역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시설하우스를 해 줬다, 뭐를 해 줬다, 기계를 사줬다, 이런 것 뿐인데 이 자체는 전부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시범사업을 하면 아까도 16페이지 얘기했잖아요, 청정묘삼 시설재배기술 시범을 해서 1억 4천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나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매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도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무조건적으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표출시켜야 되고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시범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분석자료를 내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올해 사업은 성과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천희 위원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이고 시범사업으로 끝납니다. 그 이듬해 가면 다른 것하고, 다른 것 하고, 연관성이 없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36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농기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31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대여가 안 되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전에 재작년인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골고루 돼 있고요, 농가들이 찾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해 놓은 장비가 안 나간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아까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39페이지 보면 2010년 농촌 고소득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비가림시설을 해서 전작은 수박을 하고 후작은 멜론을 해서 실증재배를 해서 이런 결과가 좀 나와가지고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농업소득 분야에 보면 교미교란제를 통한 과수병해충 방제를 시범으로 했잖아요. 1개소에 21농가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상당히 좋게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농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 교미교란제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원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과에도 항상 얘기합니다만 일몰사업 할 것은 일몰사업하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이런 새로운 농가에게 맞춤형으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교미교란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방제약을 적기에 살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말고 나무에 거는 게 있다면서요? 살포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살포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니요, 살포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에 걸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늦게 하면 안 되고 적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도 감곡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소이가 발생시기가 온도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천희 위원 굉장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74페이지에 시설수박 연작장해시설 시범사업을 하셨네. 2개소에 10농가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관주처리용 시설을 해서 연작장해 개선제을 투입을 시킨 건데 어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가들은 지금 효과가 있는데 결과 분석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이것은 12월 말, 1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넣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농가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선충도 함께 방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시설채소가 음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덩굴이 있는 수박이 됐든 멜론이 됐든 오이가 됐든 호박이 됐든 이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자꾸 연작장해를 입는데 이런 것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90페이지에 단골작목반에 교미교란제를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아까 교미교란제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같은 맥락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1개 작목반만 할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통자료 18건, 부서자료 20건, 총 38건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2015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이장에게 배부하였으며, 「수도법」제31조에 따라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엽서를 제작하여 정화조 준공 가구에 우편발송을 하였습니다. 4쪽에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39필지에 13만 7,283㎡로 취득가액은 25억 4,370만 4천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23필지와 배수지 관련 16필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으로 맹동면 452번지와 452-1번지, 2필지에 대한 5,328㎡를 3억 289만 6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첫 번째, 조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BTL 사업대상지 대장 정리 철저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1,232건에 대해서 일괄 폐쇄신고 수리를 통한 대장 정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BTL 사업 후 정화조 재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검토사항입니다. 펌프시설 유지관리비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자연유하배수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혁신도시 내 도로 우수관로 확보현황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합동점검 시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해서 조치완료를 확인한 후 2016년 8월 25일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우성수 위원님 지적하신 빗물이용시설 및 절수용품 사용 등 절수 추진 노력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승인된 음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대상지에 해당이 되면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동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돗물 누수 관련 관계직원과 대행업체 간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민간검침원을 활용한 누수신고제를 시행하여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천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는 중기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과 누수탐사 용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책과 위법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준공이 내년 하반기인데 내년 상반기로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영과 공단, 민간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용역을 저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6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용역 9건과 설계용역 14건, 감리용역 1건으로 총 24건에 5억 6,988만 5천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며, 각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당초 사업비 11건에 11억 602만 5천원에서 1억 2,693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7,015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포장깨기나 포장면적 증가 등 물량증감에 따른 사유로 각 사업별 증액이 8건, 감액이 3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893만 9천원을 증액해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통 13번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된 내역입니다. 증액이 5건에 462만 2천원, 감액이 1건에 29만 6천원으로 총 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계약금액보다 432만 9천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부단수 천공과 배수관로 증가, 도로복구 포장 등의 물량 증감사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6페이지까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9,101만 4천원으로 총 3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5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13억 2,464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집행잔액, 그리고 전기요금 집행잔액, 시설임대료 및 민간위탁금 잔액, 또한 낙찰잔액 등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오수관 및 맨홀이 매설돼 있는 감곡 오향리 519-3번지에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지하매설물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매각되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전 요구에 대한 사건은 원고패소판결로 지난 3월 31일 승소하여 종결되었으며 다시 제기된 지하매설물 이전 및 토지사용료 월 10만원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2차 변론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7년 1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4년도에 4회, 2015년도에 4회, 금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맹동면 통동리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건의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연계처리가 현재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저수지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편입요청 건에 대해서 오류2리는 현재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이 되어야 연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4리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설치가 2025년도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현황입니다. 대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으로 정부예산확보액은 현재 60억 9,500원이며 국고보조율은 70%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저희가 눈으로 마시는 수도관 설치와 상수도 노후교량기 교체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으며, 맑은 물 토탈서비스, 급수상황 문자알림, 상하수도요금 지로 자동이체서비스는 현재 정상 추진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현황으로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건이 있으며, 매월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와 배수지, 하수처리시설 등 총 15개소에서 시설물 감시목적으로 52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유지보수비는 1,768만원입니다. 향후 추가 설치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저희는 2개의 업체로부터 컴퓨터 본체 7개, 모니터 7대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총구입액은 877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기본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모성 부품의 교체, 수리 등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2개 업체로부터 컬러프린터와 흑백복합기 등 총 3대를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99개소 중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 총 7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는 광역상수도 보급을, 4개소에는 정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에서 3회 불합격이 발견될 시는 광역상수도 공급 및 정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수터 6개소 중 부적합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주위 오염원을 제거하고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개소는 수원이 고갈돼서 수질검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실적과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및 단수조치 실적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저희 총미수액은 1억 6,059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은 상수도가 99.5%, 하수도가 99.3%, 지하수는 95.9%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004만원에 대하여 76건의 정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유 현황,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입니다. 2015년도 기준을 보면 수자원공사로부터 1,740만 7천 톤의 정수를 구입하여 1,383만 1천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물 수량이 357만 6천 톤으로 현재 누수율은 20.5%이며, 2016년 재정손실 추정액은 약 14억 7,688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6년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교부금은 금년도 10월 31일까지 38억 9,886만 4천원이 전입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톤별 부담실적입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1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863건에 11억 1,635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58건에 7억 742만 8천원 부과ㆍ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현황 및 상환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총투자비는 1,144억 400만원입니다. 2016년 3/4분기까지 322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30년까지 지출예정액은 821억 1,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BTL사업 후 미폐쇄된 오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3개소를 폐쇄처리를 기하였고 남은 3개소는 지대가 낮거나 오수처리시설이 건축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폐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량 및 운영비 등 지급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시설규모는 1만 7천 톤이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하루 1만 8천 톤이 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운영비로 62억 5,978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대행업체는 현재 ㈜두현이엔씨와 ㈜홍익기술단이며 대행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99개소 중 광역상수도 전환 희망지역은 11개소이며 예상사업비는 25억 1,9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역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총 5,381개소 중 1,048개소를 점검하여 25건에 대하여는 3,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하수개발 현황을 보면 신고허가건수가 354건 중 이행보증금 면제대상 34건을 제외한 320건에 대하여 3억 7,499만 3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습니다.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납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관내 등록된 지하수 총 관정 수는 1만 9,731공으로 이 중에서 음용이 1,714공, 비음용이 1만 8,017공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6년 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 현황, 수질검사기관 및 관내 수질검사 신청 건수입니다. 2016년도에 358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설용량은 각각 290톤과 120톤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도 관련 공사 추진 및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공사가 168건에 90억 5,722만 1천원, 용역이 147건에 22억 5,101만 5천원, 관급자재 구입으로 666건에 87억 5,976만 3천원 등 총 981건에 200억 6,799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상수도 관리대행업체 현황 및 공사수주 내역입니다. 13개의 관리대행업체에서 70건에 대해서 약 14억 9,962만원의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139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관내 공원,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92개의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한 공문발송 및 점검을 각각 3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련 각종 자재, 장비 과다 보유 및 미활용 내역은 현재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누수 현황입니다. 2015년 기준 관내 총 관로 길이는 844.49㎞로 이 중에서 노후관은 66.6㎞입니다. 노후관 내 누수량은 357만 6천 톤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ㆍ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내역입니다. 2016년 3월 음성과 금왕 처리시설의 TMS실 보안강화를 지시받았으며, 4월에 무단방류 및 TMS 조작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리대행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무 매뉴얼 이행여부입니다.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위탁 운영관리 업무처리 규정 및 대행 협약서에 근거하여 7개 분야에 대해 점검하였고 방류수 수질기준 및 법정처리기준 미이행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페이지인가 약수터 먹는 물 보면 주위 오염원 제거라는 것은 밑에 있는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기존에 자외선 살균소독기 기 설치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점검을 다시 해서 청소를 하고 주위에 분변이나 오염물 같은 것 청소를 한 상태에서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오염원을 잘 제거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 공사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관련 부처 간 업무협의를 하면 이중공사 같은 게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기타 농어촌도로 사업한다든지 소방도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하기 전에 부처 간 업무협의를 하면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뜯어내는 일이 적어질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계속공사나 큰 대형공사 때는 협의를 하는데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긴급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노후관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 것은 정해져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것은 급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할 때는 업무협의가 가능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죠, 계획성 있게 수립을 한 사항은 가능한데요.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주민들로부터 수압이 약하다든가 물에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제보를 받고 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음성천 할 때 꽃씨 뿌려놓은 것을 다시 갈아엎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압이 약하고 그런 데는 배관 크기 같은 것도 알아봐서 해주는 것이 좋겠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약한 부분은 저희가 관경을 확대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수압이 지대가 원체 높아서 낮은 데로 할 수가 없고요. 지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노후관 관경이 작다든가 해서 수압이 낮은 데는 저희가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읍내 가람아파트 거기도 수압이 낮아서 그랬는데 지금 교체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래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도 조치를 하는 김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입로도 포장상태가 나쁜데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올해 고생하셨고요.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제일 문제가 하수처리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57쪽에 자료 보면 저도 보고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음성, 금왕, 대소 하수처리장이 3년 동안 계속 양이 오버됐던 거네요? 음성 7천 톤에서 3년 동안 다 넘었고 금왕도 마찬가지고 대소도 마찬가지고 그때 무단방류 때는 음성은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금왕의 분뇨를 음성에서 처리해서 조금 문제를 더 완화시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료는 업체에서 나온 자료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게 1년치 평균을 잡은 건데 저희가 음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기철, 특히 장마철에는 과다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치 내다 보니까 그렇게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업체에다 돈 주고 맡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업체도 다 변경이 돼서 다 지나간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이 대로라고 하더라도 양이 오버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금왕은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상반기로 앞당겨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음성 3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이 되면 다소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유량펌프에 양 자체 체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대소도 시설 준공을 당긴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올 겨울, 특히 내년 봄까지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여기에 수치상 나타나 있는 것은 1년 평균치기 때문에 아마 여름철에 집중돼서 많이 들어왔던 사안이고요. 지금 겨울철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천상 관리를 잘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오버가 됐을 때 분뇨 같은 경우를 외부 다른 데다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여름철보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업체를 바꿔서 두현이엔씨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옛날보다는 정상적으로 잘된다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잘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보다는 나아져야죠. 잘못하는 업체 쫓아내고서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다 주지를 시키고 문제를 얘기를 한 다음에 들어온 거니까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야죠. 그런데 여기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왜 생겼느냐, 진작에 사실은 막을 수 있었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업체의 무책임 이런 부분들을 주원인으로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측면들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건데 환경위생과에서 하천 수질검사한 결과도 나와 있어요. 청미천이고 미호천이고 수치가 올해는 특히 더 안 좋았거든요. 가뭄 때문에 물량이 더 줄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 것이고. 어쨌든 하수처리장 3군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뒤에 원주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이 상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참 문제예요. 뒤에 자료 보면 제대로 와보지도 않고 다 적정, 적정,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서 좀 우리 중요한 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한 용역도 주고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은 이달 말까지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12월 28일까지 납품기한입니다. ○이상정 위원 혹시 중간보고 안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중간보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아직 뚜렷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중간보고에서 자료 받은 것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44쪽에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위탁운영관리 업무처리규정하고, 그 밑에 대행협약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두어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기 전에 일전에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노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SOS 비상호출벨?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조천희 위원 그것을 설치하셔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던데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계단 올라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래층에 벨을 설치해 놨습니다. ○조천희 위원 가뜩이나 동절기 되면 민원인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저도 맹동면에서 근무할 때 맹동면사무소하고 터미널하고 너무 멀어서 노인 분들이 시내버스를 운행해달라고 하는데 시내버스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저도 맹동터미널하고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사랑의 파발마를 운영해 봤어요. 그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좋은 일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좋은 일 하시고 민원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좀 볼까요, 정화조 청소 안내 홍보엽서 관련해서 우리가 보니까 정화조가 환경위생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가기 전에 도감사에서 십 몇 억인가 추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화조 측하고 홍보물 보내서 좋은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한꺼번에 홍보를 안 하고 9개 읍면이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묶어서 3개 읍면씩 해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하고 계시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게 한꺼번에 하면 저희가 하루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보내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초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때 합동감사에서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돼서 질의드렸고. 9페이지 봐주실래요? 9페이지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셨는데 사실 정화조 통지서를 내보낼 때 해제, 폐쇄 구역에도 사실은 이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 손실이나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됐었는데 1,231건의 대장을 말끔히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51페이지 누수율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 저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를 하셨나?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하고 지금 요번에도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누수지역을 많이 발견하셨나?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지금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누수율이 보면 그대로 있고 재정적 손실은 자꾸 14억씩 나가고 그러는데 누수율 제고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건데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그래도 최소의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조천희 위원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고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자료 15건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자료 6건입니다. 먼저 3쪽부터 15쪽까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토지는 공용 4필지와 공공용 94필지, 총 98필지에 39만 9,586㎡이며, 취득가액은 270억 3,842만 4천원입니다. 건물은 대소도서관 등 42개 시설에 2만 8,362㎡이며, 취득가액은 326억 4,524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혁신도시 도서관 부지를 비롯한 9건에 취득가액은 20억 2,700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작은도서관 5개소에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3개 도서관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충청북도 특정감사 시에 금왕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아 경계석 보수와 탈색된 주차장의 차선을 도색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대소와 감곡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소홀로 지적을 받아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설계변경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실시한 특정감사 시에는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된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신규 게이트볼장을 설치함에 따라서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게이트볼장의 자재를 재활용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충청북도 현장감사 시 보차도블록과 보행자 보호펜스 재시공 지적에 대해서도 재시공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시에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7쪽까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내역입니다. 음성테니스장 사무실 증축공사 등 12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1쪽까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음성테니스장 사무실 증축공사 등 16건에 대해서 사업비 110억 8,0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1천만원 이상 2015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지급 등 3건에 예산액 16억 2,643만 5천원 중에서 15억 5,887만원을 집행하여 6,756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김〇〇 님이 건의한 개방형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신천리 일원에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의 타당성과 군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남면 성〇〇 체육회장이 건의한 원남면 체육공원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은 금년 6월 상당리 일원에 약 3만 2,600㎡ 규모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은 보룡리 일원에 금년 4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7년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8년도에 지특회계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남면 게이트볼장 천장 단열공사는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이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맹동면 이〇〇 님이 건의한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은 2016년 10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공사는 향후 정부예산을 확보한 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동면 김〇〇 님이 건의한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은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방법과 설치 후 관리ㆍ운영방법, 그리고 사업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면에 정〇〇 님이 건의한 삼성생활체육공원에 무대 설치와 조명장치 설치는 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위치변경과 재설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무대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극면 김〇〇 님이 건의한 응천공원 둔치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로 58m, 세로 40m 크기의 경기장이 필요하나 고수부지 폭이 25m로 그라운드골프장 규격에 미달되어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판단됩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과 계속사업인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요구액 6억 5천만원을 모두 정부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대소도서관에서는 2015년도와 2016년도에 13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강자 수는 218명이며 지원액은 1,496만원입니다. 감곡도서관에서는 20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강자수는 324명이며 지원액은 1,941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추진한 특수시책은 3건으로 음성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은 지난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음성종합운동장 사이클경기장에 안전펜스 설치와 체육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은 장애인용 독서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체육시설 등의 시설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는 15개 시설에 총 95개소로 1년 유지관리비는 2,36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까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감곡도서관 등 4개 시설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3,582만 9천원에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부터 57쪽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별 관리현황입니다. 감우재 전승기념관 등 27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시설별 인력현황입니다. 대소도서관 등 10개 시설에 일반직 5명과 청원경찰 16명 등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시설별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11개 시설에 1억 8,993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2015년도에는 13개 시설에 1억 7,724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2개 시설에 5억 9,615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시설별 임대현황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9개의 로커를 임대하였고, 2015년도에는 10개의 로커를, 2016년도에는 13개의 로커를 임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사용료 징수 시설은 총 5개 시설에 2014년도에는 1,908만 5천원을, 2015년도에는 1,481만원을, 2016년도에는 1,98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대소 감곡도서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05년도 개관한 대소도서관은 도서대출회원은 4,338명이고 장서는 3만 7,136권이며, 2016년도 도서대출은 1만 2,028건입니다. 2015년도에 개관한 감곡도서관은 도서대출회원은 1,305명이고, 장서는 1만 9,939권이며, 2016년도 대출은 9,480건입니다. 대소도서관 문화교실 운영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1개 강좌에 243회를 운영하였고 참여인원은 403명입니다. 감곡도서관은 19개 강좌 209회를 운영하여 2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과 67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음성읍은 덕생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고, 음성테니스장 사무실을 증축하였습니다. 금왕읍은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씨름장을 증축하고 테니스장에 사무실을 건축하였으며,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이면은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사무실을 건축하였고 맹동면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소면은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간단한 건데요, 18쪽에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도서 구입비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이러이러한 것을 사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지금 13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양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심의를 한 다음에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도서 목록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하고 구입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책을 필요한 책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우성수 위원 혹시 필요하면 추천도서 요구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책들을 어떤 게 좋은가 주민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58쪽에 거기 인력배치를 했는데 혼자 근무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혼자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런 데는 여성이 혼자 근무하시는 데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금은 감우재에 여자분이 혼자 근무하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결원만 보충된다면 2명이 근무하는 게 맞고요. 현재로서는 그나마 거기가 여유로워서 혼자 두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업무량보다 안전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 여자분들 혼자 근무하시는 데는 안전대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인력 배치하는 거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2분이 하시든지 아니면 남자가 근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여자가 혼자 근무하시면 안전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검토됐던 건데 여자분이 사실 처음에는 원해서 근무를 한 건데 며칠 근무를 해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처음 배치를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일단은 근무해보라 했고 연말에 가서 인사이동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사업소 올해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음성수영장 작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수영장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아서 사용 안 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올해는 용역을 보니까 4월에 하셨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렇죠. ○이상정 위원 그런데 얼른 시설을 했으면 좋은데 시설이 올해도 안 됐어요. 사실 많이 기대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여름에 쓰는 거니까 여름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하셨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용역하고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웠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되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것은 어쨌든 시기적인 게 있고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여름에 뜨거운데 수영장 어떻게 됐나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라 많이 아쉬웠고 그래요. 문화홍보과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예산도 세워놨는데 예산도 1,700만원인가 그것도 그냥 사장돼서 넘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안 됐다 지적을 드리고요. 그 옆에 향토민속자료관 가끔 가보면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어쨌든 우리 음성군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자리인데 2층에 가보면 이무영은 대표적인 1급 친일파거든요. 일제시대 때 완전히 조선총독부에 기생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징용 가게 하고 헌납하게 하고 해방 후에도 친일파 역할을 계속 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자료만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그것만 쭉 있고 대조적으로 동시대의 분인데 윤병준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같은 지식인이면서도 민족정기를 지키신 분이고 출세 안 하시고 지역에 내려와서 고향에서 향토민속자료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 가지시면서 책자도 발간하신 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진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홍보하고 후세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나 가족들이 기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전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뭔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2015년도 8월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유물을 전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친 게 있어요, 문화홍보과에서. 그 당시에 김형규 회장님 주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가졌는데 친일파라고 해서 전시를 안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은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김형규 회장님한테 최근에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친일파라도 작품성 같은 것은 인정을 해줘서 전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친일파도 전시해야 된다 그러면 참 답답한 얘기인데 어쨌든 대신에 윤병준 선생님은 진짜 지역에서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에 대한 전시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자료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44쪽에 혁신도시에서 제안한 도시관, 체육관 이것은 정주권 문제인데 예산 문제는 사실은 그래요. 세정과 자료에 보면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세 세수입이 한 200억 증가했어요, 혁신도시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래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제일 항상 서운해 하는 게 우리가 200억씩 지방세를 혁신도시 와서 내는데 맨날 예산 타령하면서 이런 것 안 해준다 이런 게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게 어쨌든 행정에 논리적으로 맞다, 그리고 주민들과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더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혁신도시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지금 금왕이라든가 음성에도 생활체육공원을 해야 되고 금왕 같은 경우는 2만 3천 인구가 있는데 체육관이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어떤 것부터 추진할 건가는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위치도 지금 결정돼 있는 데가 없고요. 지금 군관리계획에 보면 음성이라든가 금왕, 맹동까지도 군관리계획에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공람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그게 되면 그 후에는 어디부터 먼저 추진할 건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음성에 체육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군 단위 체육관은 음성체육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금왕에는 학교체육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수백억 들인 체육관이 맞느냐 그런 쟁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혁신도시는 이미 도시계획 조성하기 전부터 계획되고 합의된 겁니다. 2010년 이후로 추진하면서 입주민들 대표 기관들하고의 자료에도 다 있어요, 체육관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체육관을 혁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군관리계획에 진천하고 음성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 일단 체육관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군관리계획에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체육관을 혁신도시 바깥에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어쨌든 바깥이 됐든 안이 됐든 그것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왕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운동장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축구팀이 쓴다 그러면 주간과 야간 이런 것은 시간대별로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금 여기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보고드린 건데요. ○남궁유 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에 징수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스탠드 밑에 로커가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운동장 같은 것도 조례에 다 명시돼 있고 시설별로 차이가 있고 야간하고 주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주기 때문에 라이트 사용료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남궁유 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없어요? 몰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어디요? ○남궁유 위원 지금 그것을 시간대별로 야간이나 주간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느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게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서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장도 다르고 테니스장도 다르고 단가가 다릅니다. ○남궁유 위원 시간대별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육상트랙 같은 경우도 평일에는 1만원, 공휴일에는 1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남궁유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꼭 챙겨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완자료가 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받아가셔서 오늘내일 중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님들도 자료를 같이 검토해 주셔서 각 과마다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과 일치하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감사가 이틀인데 이틀 안에 완벽하게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보완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특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특위까지 안 가고 보완감사 기간에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와 전문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셔서 이틀 동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오늘 자료가 오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2시로 했으니까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 다행이고 시간이 길어지면 오후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최인식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