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5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출석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단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수광“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음성군수 박수광
○위원장 박희남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단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박희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고향사랑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제4대 음성군의회 개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현지비교견학, 국내외연수, 각계각층과의 주민대화,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의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부터 제164회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회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막중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수행하여 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 의식을 바로잡아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 254건에 대하여는 정성껏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고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은 적극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 지향적 행정, 유연하고 진취적 사고에 의한 미래지향적 군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혁신 리더로서 항상 격려와 사랑으로 더해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은 금년도를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단장 및 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없는 실과단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정상적인 군정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기획감사실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위촉된 다수의 사람이 특정인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정말 어떤 군수님의 오더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한테 위원회를 위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인위적으로 위원회를 조정을 했는가 아니면 그전에 오던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건건이 답변을 드릴까요? ○이준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위원회 위촉은 군수님 지시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저희 관내에 대학이 2개가 있는 관계로 종전에는 지역기관단체장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대학교수들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업 업무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남규승이라는 사람이 몇 년을 두고 도시계획위원인데 그 양반이 과연 도시계획의 건축토목과를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학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입김이 엄청 세더라고요. 소방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그 사람이 입김이 굉장히 센데, 남규승이라는 사람이 과연 자격을 갖추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매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금년도에도 그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위촉장이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글쎄, 그것은 위원으로 위촉할 때 도시계획, 지역개발과에서 위원 대상을 선발하고 교체대상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준구 위원 지역개발과에서는 그 사람을 부담을 갖고 배제하고 싶어 노력하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라면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면장을 하죠. 과연 그 사람이 어떤 학벌과 어떤 위치에 있길래 계속 몇 년째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거기 나오면 발언이 세다고 그러는데 정말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의원님들도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개발과를 짚을 것이고 금년도에는 임의적으로 조정한 분들이 있습니까? 배제하고 위촉한 사례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개편한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3명을 교체를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1명을 교체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나머지는 실과별로 하고 기획감사실 것 4명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수 3분을 위촉했고, 금년에도 극동대학 하연찬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경륜이 해박하고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위촉을 받아서 거기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좀 뭐합니다만 밖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돼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떤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실과에 그런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8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한 번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어떤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규제할 계획을 세웠는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한 건에 대해서 금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한 번 하셨다고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정규제신고센터 접수현황에 보면 아까 설명에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는 첨부서류에서 제외 요망’, 이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군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희 행정정보공개 공동이용으로 G4C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행정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각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일부 서류는 관계공무원밖에 열람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렇죠. 민원 공무원들은 관계 민원서류 제출에 한해서 G4C를 이용하면 각종 행정자료를 민원인한테 징구를 안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민원인한테 징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열람하는 공무원도 G4C를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실태는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G4C 활용실적은 민원실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에 2004년도에 4건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장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조리가 없어서 한 건도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민원인의 신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요. 확실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음성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 매년 지원금이 나가고 새로 지어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결고추가루공장을 해서 금년도에 수익현황만 보고를 드리는데 2003년도에 6,554만 4천원, 2004년도에 1억 6,389만 2천원, 2005년도에 1억 3,7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물론 정말로 군민들의 관심사였던 거점유통센터도 지금 법인이 설립되든지 군농협 쪽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경영수익을 내려고 국가시책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전년도 수익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농정과에 질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2005년도가 감소된 거요? ○이준구 위원 전년도 수익에 비해서 감소된 것이…….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2005년도 것은 10월말로 끊은 것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입니다. 아직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 돼야 나옵니다. ○이준구 위원 내년도가 돼야 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금년 말이 지나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이것을 적정내역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복식부기로 관리 파악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에 위탁계약의 조건이 뭔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다음에 농정과 때 지적을 하겠지만 1억 3,749만 5천원, 이게 전체 이익금입니까? 우리군 배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순이익입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배당은 몇 %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몇 %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이준구 위원 전체 2005년도 이익금이 1억 3,4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배당금이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투자액 대비 매년 투자하고 아이들 곶감 빼먹는 것 같이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거점유통센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농정과에서의 설명도 매년 2010년까지는 1년에 1억에서 1억 7~8천을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데 참 큰일입니다. 농정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셔야 되잖아요? 더 해요? 혼자 하니까 미안하네요. 그러시면 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는 36개 사업을 신청했다가 금년에는 4개 단체가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단체는 어디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제외한 단체를 말씀드리죠. 먼저 미지원한 단체를 말씀드리면 금왕문학회에서 3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한국예총 사업과 중복 지원으로 배제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 금왕 키와니스클럽에서 어린이 축구대회를 9개 읍면을 신청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6백만원을 다시 3백만원으로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서 설립목적취지에 어긋나고 상충된다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2,400만원을 수중인명구조장비 활동지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취지가 아니고 민간자본 보조성격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음성군 연합회에서 1,694만 5천원을 신청을 했는데 기술도입전용비로 이것은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원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4개 단체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금왕 키와니스하고 이렇게 둘 다 사회보조단체로 지원을 하던 데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아니요. 안 하던 곳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3건만 더 질의 드릴게요. 행정심판내역이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나왔는데, 원남에 검도연수원이 신축할 때 우리 군비 보조금을 본 위원도 의장일 때 참석을 해서 기공식,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음성군이 그만큼 도와줬는데, 군을 경시하는 처사이고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래서 8월 28일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결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대한행정심판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4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스스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취소를 해달라고 한 건데, 수용을 하고 행정심판소송이 있던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검도연수원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했던 사항을 취소를 하고……. ○이준구 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했던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준구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이준구 위원 똑 같은 것인데, 56페이지 이한철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용산리 PGE산업폐기물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이것은 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방안도 환경보호과에서 다룰 사항으로 보는데, 용산리 저수지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청구 건이 되겠는데, PGE산업에서 폐기물 보관 용량의 초과 및 골재 토사류 혼합기준 미달로 인한 합동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3회에 걸쳐 6천만원 및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보관된 재료를 폐기물로 판단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보관된 것이 원료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활용업체이기 때문에 원료이다, 그래서 폐기물 보관은 적절하다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짓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판결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폐기물 그냥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거기 뒤에 보면 맹동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폐기물도 업체에서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현재는 회사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준구 위원 회사가 살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발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우리는 폐기물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재활용 업체이니까 원료를 음성군에서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이준구 위원 행정기관의 망신이죠. 그것이 폐기물인지 원료자재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고발을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자료도 미흡하고 모든 것이 망신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원료인데 폐기물이다, 이것을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그만큼 그쪽 방면으로 뭐라고 할까, 실력이 없다고 하나…….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글쎄요, 법원에 판결사항은 그런 내용인데,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다, 과대 보관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제기를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맹동 봉현리 것도 우리 군에서 30억씩 들여서 처리한 것인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꼭 우리 군에서 짚어줄 사항이고, 여기 정대헌씨 앞으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부과처분 취소청구 비용부과액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음성군에서 비용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비용을 얼마 부과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9억 6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9억 6천을 정대헌씨한테 요구를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청주지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원남면 상당리 언덕에 공장 하나 또 있죠? 부의장님 폐기물 적재가 된 곳이 있죠? ○부의장 반광홍 하로리입니다. ○이준구 위원 하로리,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맹동 봉현리 덕영환경을 해주는 바람에 이것도 유사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보다도 환경보호과에 지적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자꾸 유사하게 발생하니까 큰일이네요.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종당에는 책임을 떠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저희들은 허가 내서 돈 벌어서 도망가고 뒤처리는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자꾸 유사하게 발생이 되면 덕영환경 30억이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인·허가에서도 허가를 잘 내주셔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도 없고, 기획감사실의 보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57페이지를 보시면 박봉주 건, 그 원고가 박봉주인데, 이것이 군이 패소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박봉주 사도설치허가 취소불가처분 취소청구가 패소된 것은 이것은 박봉주가 사도설치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불가하여 사도설치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피고의 재량권 일탈행위로 소가 제기되었어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당시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원고가 이 사건에 토지소유자로서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으로 주민들이 없게 됨으로 이 사건은 재량권 일탈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윤병승 위원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진입로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유지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판결문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지,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복사분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건설과인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합법하다고 건축허가가 난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건축허가를 내기만 했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사도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렇죠. 안 나죠.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다 이뤄져서 합법하니까 허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아니, 사도설치 허가는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려고 허가 자체는 음성군에서는 주민 때문에 불가한 사항으로 봐서 취소를 시킨 거예요.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사도 절차가 난 거죠. 사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에서……. ○윤병승 위원 아니, 나는 그렇게 알지 않고 노원아파트에 건축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도허가를 맡은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집을 짓는데 진입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또 51페이지를 보시면 명예군수를 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몇 군데 군수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론 좀 우리 군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윤병승 위원 또 3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이·전용 관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세우다보면 다양하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용 한마당 행사 제수용비 같은 것은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산서에서 다시 변경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29페이지 보시면 실장님께서 34회 전국체전대회 행사경비는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비가 충당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충당이 안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러다 보면 불시에 예비비 사용하는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우습지만 우리 것을 썼으니까 받아내야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보면 물론 군민이 미상으로 했는데, 사실 본 위원 같으면 미상으로 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들도 보니까 이 사항이 통례적으로 놔두면 계속 첨부서류를 요구하거나 맨 위에 건을 보면 해당부서에서도 집행시켜라…… ○윤병승 위원 군민의 소리이니까 집행기관에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미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뚜렷하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것은 모르지만 미상으로 전부 답하다 보면…….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3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정 자체평가용역에 대해서 충청대학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위탁교육을 많이 받는 충주대학교가 있는데, 충청대학으로 히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용역될 때에 저도 충주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충주대학교도 해보자, 행정학과 교수들이 지방자치에 명성이 있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고 했더니, 충주대학교도 용역을 많이 받았고, 극동대 의뢰를 해봤더니,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남기헌 교수라고 아마 TV에 많이 나오고 충청대학 사회연구소장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자치에 일가견이 있고 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타당성을 타진을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4쪽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체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집결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리고 군의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용역설계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씽크탱크나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거의 의사 반영이 안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군정조정위원회는 장기종합개발용역을 줬다, 그러면 중간보고를 하면서 실과소장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관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역업체가 다시 가서 보고를 해서 실과소장의 의견,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나, 다시 확인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보고까지는 계속 작업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느냐면 아까 실장님도 공직생활에 들어서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그러한 현장을 보고 나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물론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군정조정이라든가 씽크탱크위원회 기능을 보면 거점유통센터와 같은 그런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역할이 있어도 그런 기능 역할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감곡면민들이 가결이 되고 나서도 분에 찬 얼굴이 TV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회 의원으로서 감곡면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에는 관내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재심의를 해가지고 전체 9만여 군민들이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제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데에 대해서 아직도 분을 못 삭히는 사실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그런 위원회를 존치시킬 수 없는 그런 명목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현안사업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잘 알았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매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불친절 사례가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아도 그 내용이 계속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결과조치가 경미 하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감사결과처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가도록 수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정도로 경미하게 감사결과를 처리하다 보면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위계질서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될까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감사결과조치가 경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가 감사원 감사, 도중앙부서 감사하고 군 자체 감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나 중앙부서 감사에는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군 자체감사에서 훈계, 경고, 주의 정도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자체 감사를 하면서 지도위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처분도 하지만 현재는 지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훈계위주로 경각심을 주는데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 방향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전년도에 있어서 공금횡령부분에 대해서도 경미 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신문을 보면 불친철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불친절 사유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늘어나는 행정소송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신문보도에 36건이나 패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패소한 것이 36건이 아닙니다. ○반광홍 위원 군 행정에서 잇단 패소 36건 소송제기…….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소송 제기는 36건입니다. 패소는 아닙니다. ○반광홍 위원 그 문제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해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전에는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조금 피해의식을 가져도 참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건건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을 처분하면서 행정 공무원으로서 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계약직을 위촉해서 소송 문제에 대한 승소율도 높이면서 법에 대한 교육이나 자문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서서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무조건 친절할 것은 아닙니다. 친절해야 될 부서는 친절해야 되고 냉정할 데는 냉정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우리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PGE산업에 제품이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 폐기물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품이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인지 그것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지 입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재활용품이라고 쌓아놓은 것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입회를 하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전에는 섞어서 경유용 버터로 생산하고는 했는데 생산하지 않고 쌓아놓으니까 주민들도 폐기물이라고 하고 행정이 너무 생산을 안 하고 과다하게 쌓아놓았으니까 그런 오해를 한 것인데 죄송하지만 패소가 됐습니다. ○반광홍 위원 우리가 봐도 제품생산 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회를 반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윤병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5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명예군수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러 사람을 명예군수로 위촉하는 것보다도 전원주씨 같은 경우는 강원도 쌀 홍보특사로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열의 있게 우리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군수로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명예군수 위촉장을 주신 분이 12명입니다. 이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이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서에 실적을 보면 이번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수원에 감곡 햇사레 복숭아 행사장에서 김상순, 한영숙씨 1인당 2백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1사람당 100만원씩입니다. ○이준구 위원 이용식씨가 사회를 본 것은 감곡농협에서 이벤트 회사에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은 200만원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설성문화제 행사 때 명예군수로 오시는 것은 무보수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실비 제공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건 행사 주관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명예군수들한테 나가는 지급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리저리 숨어서 나가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인데 달랑 김상순, 한영숙 씨한테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눈 감고 아웅식이죠. 분명히 설성문화제 때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하실 적에는 40명 외 누구누구 문화원에서 얼마나 줬다고 해야 이게 투명한 것이지 1년에 명예군수 활용으로 200만원을 하면 군민이 그걸 믿겠느냐고요. 앞으로는 명예군수가 음성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해서 총계를 얼마라고 해 주셔야지, 이게 투명하지 슬쩍 200만원 줬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요. 감사계에 하나 청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재무과 소관의 군정질문 때도 했는데 감사계의 계장한테 청구를 할게요. 이게 군수님이 1년 전에 당선되셔서 인사 다닐 때도 하고 매년 면민들과의 간담회 때도 2번, 3번에 걸쳐서 생극에 있는 재경부 땅을 군수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체육공원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주민대표, 이장대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협회가 3~4번 진정서를 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 핑퐁식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부지를 해결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또 재무과에서는 공보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용역비를 세워놓아라, 그러면 서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떠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단돈 1천만원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것이 군수님이 지시하고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이고 군수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보면 한 달 전에 계약 체결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땅을 매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또 재무과에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몇 번 했다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특위 활동에 위원님들하고 갑니다. 현장에 사진기사 데리고 가서 현지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여태까지 공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땅을 해결 안 해줬으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협의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는데 문화공보과 같은 데서는 자세하게 거기에 필요한 족구장이 됐든 배구장이 됐든 자세하게 올렸는데도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갔다 재무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핑퐁 치듯이 서로 떠미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임대기한이 2004년 12월 22일날 끝나는 건데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감사원에 진정내고, 도에다가 진정내고 봐주기 식으로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재무과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고 이것은 안 돼죠.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빼달라고 손해배상 진정서가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유재산 임대계약서에 보면 공공용지로 필요할 적에는 내놓으라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고, 한 달 전에 재임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재임대 신청도 안 했고 제3자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6월 달에 군정질문에도 얘기했고 이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갑니다. 감사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다뤄봤습니까? 공유재산 임대계약서를 보시면 한 달 전에 명시돼있고 공공용지에 필요할 때는 반납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작년 1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서로 관련부서에 오고 갔던 것이 지금 12월 행정사무감사가 1년이 되도록 유보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나름대로 손을 써서 재경부 땅이나 재경부나 아니면 의회에 해주라고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감사위원들이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사진 찍고 다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행정이 부서간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번에는 필히 지적을 해서 담당자들을 문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제가 단호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찰서나 검찰에도 이것이 직무유기가 되는 건지 직무유기에 대해서 제가 유권해석을 못 내리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미루고 공보과에서 미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안 다루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명예를 걸고 이번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이준구 위원님 오후에 일정 잡아요. ○이준구 위원 예. ○위원장 박희남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오후에 감사계장하고 재무과 관련 계장님하고 이준구 위원님하고 가도록 할 테니까 현장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조금 전에 이준구 위원님하고 반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한테 행정소송 내용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PGE산업 같은 경우에 용산리 건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 공무원, 환경을 다루는 무슨 대학교수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보다도 아주 머리 위에 올라있습니다. 상습적인 분입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 환경관련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은 폐기물을 쌓아놓고 폐기물이 아닌 원료라고 해서 패소를 하고 원료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복토용으로 나가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부터 원칙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2~3년, 3~4년 후에 음성군 맹동에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업소는 특별히 관리감독이나 특별한 조치를 하게끔 실장님께서도 읍장 시절에 겪었던 것 아닙니까? 아주 상습적인 사람 아닙니까? 검찰, 경찰 다 줄 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내고 해서 어떻게든지 벌금 한 1~200만원 내고 사업을 하려는 사업꾼들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금 정지명령을 받아서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뒤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라는 것은 1톤에 5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10톤 정도면 50만원 정도 하는 슬러지 처리업체거든요. 그런데 특수폐기물 톤당 30~50만원 하는 특수폐기물을 섞어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있어서 없으니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전부 아까 이준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러다가 부도내고 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군에서 돈 들여서 국비나 군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패소를 했지만 계속 정지도 먹이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를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수당을 여입을 했는데 또 농정심의회도 여입을 했고 그럼 그분들이 수당을 안 받아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참석 확인을 해서 수당을 인출을 했는데 불참을 했기 때문에 여입을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집행액이라는 14만원 여입을 했으면 안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총액의 얼마, 10명의 얼마에 대해서 기장을 해야지 집행액이라는 것이 가령 10만원이면 100만원 하고 나머지 얼마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22일날 1차 도시계획수당 70만원을 인출을 했는데 불참자에 대한 것을 여입을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그 집행액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56만원이요? ○윤병승 위원 56만원하고 하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하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35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오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니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씽크탱크 참석수당 현황이 16만 얼마인지 1백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승 위원 의회에 올리는 사항인데,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 위원 질의는 없고요, 현장 방문을 정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1시에 기획감사실하고 공보과하고 재무과, 그래서 이한철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PGE산업도 가서 그것이 정말 재활용에 쓸 수 있는지, 원료로 쓰는 것인지, 폐기가 되는 것인지, 사진을 찍어왔으면 좋겠는데, 이한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한철 위원 PGE산업도 가면 좋죠. ○이준구 위원 가서 보고 사진만 찍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만 하면 되니까 생극도 1시에 출발을 하면 되니까 내일가면 다 치워요. 지금도 나가서 얘기를 하면 치우니까 예고 없이 가야 되는데, 난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끝나고 여기서 연락을 하면 다 치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끝나자마자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준구 위원 감사위원이 2인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가실 분, 간사님 가실래요? 이한철 위원님 가실래요? 가실 분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지확인이 2분 이상이니까……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준구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현지확인은 11시 50분에 출발하기로 하고 위원님은 이준구 위원님과 간사위원이신 정지태 위원님이 가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철저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공보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13시 20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받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25분)
(계속감사 13시 23분)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설성문화제 하면 제일 문제점이 임대수수료 때문에 음식값 비싸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지사람들이나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한때는 음식가격을 써 붙이기도 하고 수시로 감시를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특히 외지상인이겠지요. 대체로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많았습니다. 시정안을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설성문화제 야시장관계는 사실상 금년에도 검토를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야시장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야시장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축제의 분위기가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시키게 됐습니다. 사실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대는 관내 음식점보다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일이고 4일이고 와서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자기들 인건비를 판단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사실 그 가격이 우리 음성군만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 가격은 괴산이 됐든 진천이 됐든 야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같은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육개장이 5천원이라든지 부침개가 한 장이 만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음성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가격은 공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만큼은 그분들도 자기들이 가격을 써서 붙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해서 먹기는 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분야를 단속해서 할 수 있는 통제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야시장에 관여를 해서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가격은 현재 지역에서 받고 있는 가격의 곱절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비싸니까 가격표시제를 꼭 시행을 하더라도 수시로 누가 순시를 하더라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우리 음성·진천 포함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만 지금 유흥업소 단속을 공보과에서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유흥업소 단속은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전에는 공보과에서 했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청소년 관계, 유통업 해서 노래방이나 게임방이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거기도 일반적으로 통털어서 탈·불법 극성이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단속요원이 혼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명 정도 해서 읍면을 돌도록 해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유통관련 단속을 할 때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박인석이라는 공보과에 직원이 전에 과로로 해서 사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음성군에 육상선수 실업팀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이한철 위원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가서 보니까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실업팀에 대해서 저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관을 해서 봤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군에 대한 이미지나 위상을 제고하고 모든 홍보 차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실업팀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실업팀 육성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아무 불성실해요. 1년 동안 얼마나 그 선수에게 투자를 했고, 얼마나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100미터 뛰는데 실격을 해서 점수를 못 받고 나온다는 자체는 이것이 부산에 가 있거나 서울 어디 가서 있든 음성 재경군민이 그날 봉사하러 왔다고 해도 그렇게 성의 없이는 안 해요. 봉사를 해도 일단 꼴찌를 하더라도 실격은 안 하고 뛴다고요. 그런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실격된 사례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훈련을 했길래 실격까지 하면서 음성군에 불이익을 주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어요.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하고 한 가지 곁들인다면 400미터 뛰는데도 준준결승인지 8명이 뛰는데 7등, 8등으로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선수들이 군에 감정이 있나, 일부러 저러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유심히 음성군 선수 하나만 실격이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실업팀을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도민체전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보였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00미터 실격을 2번씩이나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해서 실격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선수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실격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체육계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육상체육회에서 음성군을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못 드리고 선수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훈련을 안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선수는 단거리, 100미터, 200미터보다는 중장거리로 선수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거리는 저희들이 관리 선수로 매월 얼마씩 10만원씩이 되었든 20만원씩 주면서 관리 선수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400미터에서 7, 8등 했다는 말씀은 사실 그 부분도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육상팀은 중장거리에서 좋은 점수를 냈습니다. 도민체전에서도 그런 분야는 단거리에 대해서는 더 선수를 관리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단거리선수도 우리가 관리 선수로 데리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무슨 합법화시키고 명분화 시키는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부정 선수에요. 부정선수라는 것을 벗으려고 관리 선수라고 하는 거죠. 사실 벗어나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한번 사오는데 돈을 얼마 주고 사다가 한번 뛰게 하고 그랬어요. 그 선수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돈을 주고 관리를 하는 선수가 아니냐, 이거죠. 돈을 받고 음성군에 명예를 갖고 있는 선수가 그런 식으로 경기에 임해가지고 체육회나 육상경기연맹의 심판에 떠밀고 판정에 떠밀면 안 되고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체육회 전무이사나 평소에 육상 같은데, 다른 협회나 체육회 차원에서 위로관계가 없었나, 더군다나 육상경기연맹 이종찬 전무이사를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선수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 음성군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운동장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인턴셉트라는 데에다가 창립기념 축구대회 돈을 받았네요? 8만원, 음성에 있는 젊은 2~30대 축구팀 아니에요? 58페이지에 8만원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가능하면 음성군에서 있는 팀들은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 그런 형편이 맞으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것은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에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넓게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공보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운영계획서에 생극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에 끝나서 다시 인수를 받아야 되고, 그간에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지금까지 내역하고 그쪽에서 보수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앞으로의 활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양림이 되면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과에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자의 의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지금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은 사실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것은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서 저희 음성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명도 소송을 낸 상태인데, 지난 11월 10일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금주가 될지 모르지만 항소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내역은 잘 아셔서 답변이 쾌히 나오시는데, 문제는 어차피 군에서 공유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을 개설해서 쓰기 위해서 다시 반환을 받는 것인지, 그 사람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내부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그 사람의 요구조건이 언젠가는 군에서 다시 환원하라 그럴 줄 알고 그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자기는 여기에 와서 솔직히 눈썰매장이 없어서 감곡에 있는 눈썰매장을 자기들이 차를 대절해서 이용해주고 잠만 거기서 자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잘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다가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사용을 안 하고 자연휴양림을 목적으로 쓸 것이라면 청소년수련원을 자기 개인으로 쓰고 싶어서 부지를 샀는데, 군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러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쓸 거라면 개인이 되었든 청소년수련원이 있던 장소 옆에다가 우리 지역 홍보차원에서 청소년들 육성차원에서 허가를 내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있고, 차후에 공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승소해서 항소를 안 한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항소에 대한 기간은 15일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았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남 보룡리 게이트볼장 설치를 참 어렵게 반 부의장님이 유치를 하셔가지고 먼저 부지로 우리 하천을 매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돌출이 돼서 사유지를 사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에는 타 읍면에서도 장소가 없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못할 때는 원남면 마냥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각 읍면별로 일단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전체 인구라든지 활용 인원을 봐서 개수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왜냐하면 생극도 있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하다 보니까 하상에는 시멘트나 이런 것도 환경오염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필히 타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감곡 같은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다섯 군데 있는데, 다 해줄 수 없고 한군데만 해주겠지만 생극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도 장마가 지면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하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간사 위원하고 우리 소규모체육공원 현장을 담당자하고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만 거기에 먼저 있던 체육담당께서 체육공원으로 시설을 할 때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구장 다해서 그림을 그려준 것이 있는데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지어줄 때에는 2억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줄 때에는 타 읍면에도 장소하고 부지하고 다 사서 설치해줄 용의는 있느냐, 이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것은 지금 원남 설치한 것 마냥, 다른 읍면도 그런 여러 가지 소요를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수반이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게이트볼장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어디요? ○이준구 위원 게이트볼장, 지금 원남면도 부지 말고 게이트볼장 값이 얼마에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총 9천만 원에서 지금 3,600만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부지 값이 3,663만원이고 9천만원은 나머지는 시설비이고, 그러면 얼마에요? 게이트볼장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5,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준구 위원 9천만원에서 부지 값 말고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맞아야 하거든요? 다른 데 더 주고 적게 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농지에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다 드러내고 다시 한 상태인데, 지역여건마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13페이지 금왕 금석리 취득재산 관리 측면에서 13페이지, 14페이지 죽 나가는데, 이게 지목 지번을 대표로 몇 번지, 전이 85-6, 85-7, 86-6, 87-3 이렇게 다 나열되었는데, 이것이 몇 장을 죽 했습니다. 이것이 몇 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이 음성군수로 해서 시설부지로 다 바뀔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부서에서도 편할 것 같은데, 몇 장씩 올라와서……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이것은 재산취득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에서 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마냥, 누가 하나 다쳐도 다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하고 공보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주문을 드렸더니 그것이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이용을 해서 소규모체육공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문화공보과에서 재무과로 공문을 보낸 것이 12월 달에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재무과나 공보과나 용역비라도 다만 얼마 세워가지고 추진해봐라, 그것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보과의 잘못인가, 아니면 재무과 잘못인가, 법적으로 가려야 되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설성문화제 행사 때 명예군수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수원에서 행사 있을 때 그분들한테 1백만원씩 지원해줬고, 이쪽 설성문화제 행사 때는 문화원에서 지출을 해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담당 공보과에서는 그날 노래자랑을 할 때에도 심사위원으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장 보시는 그 양반하고 사회자하고 둘이 출연을 해줘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비는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시는 것인가, 그냥 문화원에서 얼마를 책정해줬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이 되었다고 하면 심사위원 보통 주는 수당으로 줬을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 정도 받고 거기 그 사람들이 와요? 심사수당이면 7만원이나 10만원 줄 텐데 그 바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까요? 문화원에 그날 지급했던 내역서 자료를 빼서 주시고, 지금 생극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는 담당과장으로서 또 읍면에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생극면의 지역주민들이 먼저 번 면장 때부터 군청으로 수차에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행정에서 핑퐁 치듯이 밀어부치고 있는데, 내일 재무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주민들이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그 사항을 해결해 드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유지 부지 내에 괜히 20년씩이나 임대를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었든 적법이 되었든 또 정식 건물 외에도 일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지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들이 재무과로 떠넘기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분야는 일단 재무과에서 국유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부지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매번 같은 얘기입니다. 군수님이 벌써 당선되시고 3회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셨죠. 그다음 해에 2004년도 지역주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셨고, 2005년도 1월달에는 주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주겠다고 하신 게 3번째 약속입니다. 또 이장들이 지역주민 현안사업 건의할 때 방축리 최현상 이장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군수님이 쾌히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다과장에서도 이준구 의장님 생극에 이런 큰 선물을 줬는데 한턱내라는 농담까지 해주신 상황인데 수장이 의지가 있는데 밑에 실과에서 그러면 군수님은 대중 앞에서는 해준다고 하고 실무자한테는 검토해 보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실무자가 움켜쥐고 1년을 온 것인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임대대부계약서에는 공공용지로 필요할 적에는 지금 임대 줬던 것도 회수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공보과장님은 재무과에서 부지를 해결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못 세운다, 그럼 용역비라도 세워서 실무자가 투시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자체적으로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용역비를 세웠다면 덜 서운한데 수차에 걸쳐 이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돈 1천만원이라도 세워달라고 재무과에도 얘기했고 공보과에도 얘기했는데 본예산을 검토했는데 1원 한 장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30억~40억씩 주면서 그나마 균형 발전시켜준다는 군수님 소견인데 원남, 소이, 생극같은 데는 무슨 조그만 사업을 줘도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집행부가 반성할 것이 많은데 금왕, 대소, 음성, 감곡 같은데 사업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생극은 소규모 체육공원을 해달라고 해도 부서별로 떠넘기기만 하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인구 적은 곳에 사는 사람은 설움도 더 많이 받습니다. 살게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사를 가고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70년대 1만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5천명이 안됩니다. 이런 데를 집행부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관선군수 때는 안 그러더니 민선군수가 되니까 표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지 조그만 데는 쳐다도 안봅니다. 해 준다고 말뿐이지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군민이면 균등하게 대우를 해 줘야죠.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문책하기는 뭐한데 제일 서운했던 점은 다만 예산을 쓰던 안 쓰던 용역비라도 돈 천만원 세워놨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보고를 받으셨는지, 들어온 것을 삭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표 의식해서 큰 동네만 생각하지 조그만 동네는 너무 배제하고 괄시하는 것 같아서 누가 조그만 동네에 살고 싶어서 삽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돈 천만원이 뭡니까? 거점유통센터 운영하는데 2010년까지 1년에 억대씩 손해를 보면서 순수 군비를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천만원이 없어서 용역비를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보과장님이나 담당 이병호 계장은 기획실 예산계에 용역비 의뢰해 보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사항이 부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상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천만원을 세우는 것은 추경이나 수정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됐습니다. 부군수님, 포괄적으로 제가 항상 존경하는 게 우리 용어로 끗발입니다. 행정 수반이시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나는 정치인이지 행정가가 아니라는 소리를 본인이 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행정의 모든 책임은 부군수가 지시고 경리관이 집니다. 지금 이 문제로 1년 동안 논의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부군수님은 임기 동안 계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이 문제는 제가 핑퐁이 됐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사실이 밝혀질 테고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조금 더 사실조사를 해주시면 그걸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여주군 같은 데는 감사장에 끝까지 군수님이 배석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제가 다시 들추어봐야겠지만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장의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신문에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왕에서 면민과의 대화 때 거점유통센터 때문에 그것을 금왕에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금왕에는 그것보다 소도읍 가꾸기가 더 낫지 않느냐 나는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군정질문 때도 감곡에 거점유통센터가 안되면 이모저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날 답변에는 의회에 떠밀더라고요. 감곡 가셔서는 거점유통센터 때문에 군수실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날 본회의장에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골탕을 먹이시더라고요. 당신이 한 얘기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때 해주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군수님이 음성군의 군수로서 행정의 장인지 아니면 정치인인지 부군수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군수님 견해야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날 군수님께서 의회에 대해 말한 것은 전 못 들었고 거점유통센터가 안되면 감곡의 복숭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용역을 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기획감사실장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왕읍에서 27일날 간담회 장소에서 소도읍 가꾸기가 됐든 유통센터가 됐든 하나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집행부의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느 쪽인지 지금 거점유통세대가 이쪽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소도읍 가꾸기는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군수 김문기 감곡에요? ○이준구 위원 아니요, 금왕에요. ○부군수 김문기 소도읍 가꾸기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소도읍을 가꾸라고 하는 것이니까 규정에 보면 소재지 읍면, 역사나 이런 것을 봐서 소재지부터 먼저 하고 읍이 2개니까 어디를 먼저 하냐는 지침을 소재지 읍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소도읍이 되면 그다음에 검토가 될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식의 조건부로 말씀을 하시면 생극서도 소각장 절대 못합니다. 어떤 데모나 하고 입김이 센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독거리는 말씀을 비추시면 사업 못하죠. 그럼 지금 금왕에는 소도읍 가꾸기를 준다, 감곡에는 복숭아에 대한 FTA자금이 나오든 다른 부서에서 선별기금을 해오든 부락별로 15개 정도 해주마 다른 데에서 계속 요구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을 자꾸 지적해서 죄송스러운데 부군수님도 좋은 기회가 되면 군수님한테 쓴소리가 약입니다. 건의를 해서 군수님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만 자제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혼났으니까 앞으로 군수님이 어디 모임석상에서도 군의 입장을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군수님이 참모회의 때라도 분명히 참모회의 때 보면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한테 얘기할 시간을 주시대요. 그날 공개된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조그만 면에서 사는 면민도 군민의 하나이니까 너무 설움을 주지 말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문화공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선거법 교육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규정이 있을 텐데요, 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해서 정산서 여기 보면 날짜가 맨 위에 2004년 12월 27일, 그 밑에도 계속 날짜가 2005년 4월 22일, 2005년 6월 1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과장 안용섭 음성군 새마을회 말씀이신가요? ○이준구 위원 예, 관리규정을 보면 대부분 종료 후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선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보조금은 관리규정을 보면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집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맨 위에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전단, 현수막, 피켓 등 이것은 지금 나간 것입니까? 안 나간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나간 것입니다. 2004년도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 밑에 2005년도 4월 22일…….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읍면 새마을 남녀협의회별로 20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인데, 연말이 되어야지 정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어떤 거요? ○행정과장 안용섭 두 번째 것, 새마을지도자 운영사항……. ○이준구 위원 그런데 2005년 4월 22일날 정산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군지회에 한 달에 3백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9백만원씩 나가는 것, 이것은 1/4분기가 끝났으니까 바로 정산이 된 것이고요, 그 위에 것은 읍면 남녀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어요. 남자협의회에 120만원, 여자협의회에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좀 해주시고,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 명단에 견문신씨를 회장으로 해가지고 30명이 2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지역혁신협의회 회원이 30명인데요, 한번은 창립총회를 했고,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5명이 모여가지고 운영위원회를 1번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까지 혁신협의회를 창립총회 1번하고 운영협의회 1번하고 지금 혁신에 대한 것이 관철이 되겠어요? ○행정과장 안용섭 그 지적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군정질문에도 그것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혁신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연2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금년도에는 12월중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으로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역혁신협의회 명단도 정비를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뒷북친다고 얘기하는 것이 혁신이 이게 언제부터 발표가 된 것입니까? 2003년도부터 대통령이 공무원들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2004년도까지 전개가 된 것인데, 이제부터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한번 회의를 했고, 이렇게 저조해서 혁신을 합니까? 매일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행정과장 안용섭 죄송합니다. ○이준구 위원 회원들 수당을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민간인 회원들은 전부 7만원씩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공무원들 빼고요? ○행정과장 안용섭 예. ○이준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245만원 나간 것입니까? 혁신, 혁신하신다면서 혁신협의회가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이준구 위원 개선은 무슨, 금년도에 혁신도시 다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혁신도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혁신이라는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결정을 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준구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맥이 다른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혁신도시하고 깊은 관련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역혁신은 무엇입니까? 혁신도시 유치도 지역유치를 하는 것이지, 맥이 아주 틀이라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안용섭 조금은 맥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한 것은 지역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혁신을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연관은 없습니다. 35명씩 2번……. ○이준구 위원 35명에 7만원이면 245만원, 어차피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잘 활용을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쟁쟁한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대학교수이고 앞장서서 하는데, 잘 이용을 하셔서 하셔야지, 그리고 2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이 공석이고, 결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 이유를 말씀하시고, 결원이 되었어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나 보죠?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계가 신설이 되면서 늘어나는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도에다가 시험의뢰를 해가지고 시험합격자까지 발표가 났습니다.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통보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신원조회를 해서 바로 발령을 내야 합니다. ○이준구 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 부서가 조성이 돼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증원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8명이 다 증원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예, 8명을 증원을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자 발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금년도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행정과장 안용섭 사회복지과장 자리를 현재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금년도까지는 사무관 승진을 하는데, 시험으로 하게 되었어요. 먼저 번에 시험을 봤는데 한명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을 했기 때문이 그냥 임의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시험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심사 승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야 충원이 가능합니다. 올 금년도까지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되지 않은 사람은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험제도가 폐지가 된다? ○행정과장 안용섭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심사승진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내년도 심사로 해서 과장을 뽑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과 자리가 복수직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직입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과장이 없죠? ○행정과장 안용섭 예. ○이준구 위원 사회복지직이 사무관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죠? ○행정과장 안용섭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회복지계에는 사회복지직으로 계장을 세워야 합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은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고? ○행정과장 안용섭 복수직으로 있더라도 아직 사회복지직 계장이 없으니까……. ○이준구 위원 내년도 1월 넘어서야지 과장이 된다? ○행정과장 안용섭 예. ○이준구 위원 근무하는데 결원이 8명이나 돼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돈을 들여 8명씩 증원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이 신설되는 계가 5명이고 모자라는데 생극면에도 하나 보내주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시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종빈 제가 알기로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전국에 사회복지직을 1,600명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행정과장 안용섭 다 이것이 8명 뽑는 것이 사회복지직으로…… ○이준구 위원 그럼 새로운 신규 계는 사회복지직으로 다 인원을 채운다는 거죠? ○행정과장 안용섭 해당과에 보내면 해당 과에서 배치를 하는 거죠. ○이준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뒤에 51페이지를 보면 맞물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공무원들한테 편중된 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박천조씨, 50페이지 보면 최춘영씨, 이종호 전 실장님, 맨 뒤에 이병덕 소장님, 여기 보면 이종호 전 실장은 9박 10일 335만원이죠. 45페이지 박천조씨는 10박 11일에 355만 4천원, 이병덕씨는 유럽 쪽에 3박 4일인데 314만 4,200원…….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날짜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이준구 위원 이게 해외연수에 3박 4일이나 9박 10일이나 돈이 같아요? ○행정과장 안용섭 유럽 가는 날짜가 3박 4일 갔다 올 수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통 유럽은 8박 9일, 9박 10일, 10박 11일, 이렇게 됩니다. ○이준구 위원 소요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날짜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날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이건 날짜가 잘못된 겁니다. ○이준구 위원 이종호 전 실장님은 9박 10일에 335만원이고 최춘영씨는 일본 갔다 온 것이 4박 5일에…… ○행정과장 안용섭 코스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준구 위원 코스별로 다르긴 다 다른데 가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겁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유럽 가면 보통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일본은 항공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유럽은 항공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준구 위원 최춘영 과장님은 2005년도에 3번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명목이 다 다르고 명목이 과장이 가도록 내려와서요. ○이준구 위원 최춘영 과장의 3회에 걸친 작년도 해외연수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최춘영 과장님이요? ○이준구 위원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못 갔는데 3번이나 갔다 왔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인쇄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실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대부분 하위직들은 못 갑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일본 동경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친절도 하며 거기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공무원들은 5층도 걸어다닙니다. 컴퓨터도 옛날 구형 컴퓨터를 쓰고 있고 우리 차 타고 출발할 때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인지 모르지만 친절도며 절약정신이며 이런 것을 견학 갔다 오라고 제가 예산을 세워줘서 담당부서 보건소나 행정직에서 몇 명을 추려서 해외연수를 가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왜냐하면 실제 해외연수는 실무에 있는 담당 실무자들이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녀와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갔다 와야 선진지에서 뭔가 배워 와서 접목을 시키지 매번 실과장들이나 가고 밑에 하위직이나 읍면에서 하나도 못가고 실제 필요한 실무자들이 갔다 와야 접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최춘영 과장이 목적이 있어 갔다지만 과장이 3번 4번 가는 것을 담당계원을 한 명 정도 보내줘야지 그 사람들이 실제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접목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대체로 보면 하위직이나 읍면 근무자나 실제 근무자들은 못 갑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과장 안용섭 저도 동감입니다. 실과별로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갈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하위직 위주로 많이 보냈습니다. 호주를 갔을 때는 하위직 위주로 많이 갔고, 면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담당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다녀오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게 좋을 겁니다.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해야 되고,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행자부에서 압력을 가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오래된 건물에 건물을 올려서 짓고 요란스럽게 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개소를 못 한 곳이 처음에는 개소 일정이 2004년 12월 20일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 12월 하순 현재까지 개소하지 못한 이유가 몇 군데 있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안용섭 삼성면은 다 끝나서 개소가 12월 하순경에 12월 상순경에 하려고 하다가 면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12월 하순경에 개소를 한다고 얘기가 됐고요. ○이준구 위원 하순경이라도 제 생각에는 날이 춥고 개소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금년도 안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 예산이 선 것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가 얼마 전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착공을 하면 사업기간이 내년도 1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2004년 12월 20일 준공을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개소도 못 하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안 하겠습니까? 2004년 12월 20일날 준공한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삼성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성면은 현재 위치에다가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증축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이준구 위원 지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4년 12월 20일이 준공일이죠. 개소예정일은 12월 하순경으로 보고하셨잖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그게 2005년도입니다.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한 것은 2004년도이고 신축건물까지 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의 하는 것은 2004년도 12월 20일 준공이 됐고 추가로 증축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준구 위원 아니, 준공을 했는데 무슨 증축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별도로 건물을 증축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설명은 처음에 삼성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안 하고 리모델링을 끝나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준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삼성면 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새로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1차로 한 것은 작년도 12월 20일날 준공이 됐고 1층만 리모델링이 됐고 나머지는 추가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별도 건물을 지어서 한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주민자치위원이 2002년 7월 18일 구성이 돼서 준공이 2004년 12월 20일날 준공을 했고 개소를 12월 하순이라고 하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안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리모델링을 한 것이 지난해에 했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별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3층을 올리려고 했던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안용섭 올리려고 하다가 옆으로 보건지소 옆으로……. ○이준구 위원 삼성면사무소는 20년이 안 됐죠. 20년이 넘었어요? ○행정과장 안용섭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쪽으로 옮긴 지가 언제인데 몇 년 된 겁니까? 삼성면사무소가 이전한 것이……. ○행정과장 안용섭 ‘90년도 일 겁니다. ○이준구 위원 ‘90년도에 했죠. 무슨 콧방귀를 뀌고 20년이 넘어 삼성면사무소가 산으로 옮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삼성 의원은 20년이 됐다고 해요. ○행정과장 안용섭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 데는 3층을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3층을 올리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외려 그런 데는 3층을 안 올려주고 26년 된 데는 3층을 올려주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예산 신청할 적에는 밑에 리모델링하고 3층을 올리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이 들어 와서 1층만 리모델링하고 옆에다가 증축한 겁니다. 그게 맞지요? ○행정과장 안용섭 삼성이요? 삼성이 당초에는 3층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3층을 다니기가 나쁘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에 붙여서 지은 겁니다.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3층을 올려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옆에는 셔터도 안단 건물이 있어서 차고로 썼습니다. 3칸을 쓰던 것을 뜯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차고로 쓰던 건물을 철거해 가면서 새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요. 3층 올려 줄만 한 데는 안 올려주고 안 올려줄 데는 올리고 그 옆에 앞에 셔터 놓고 칸막이해서 쓸만한 창고를 철거해서 하면 진짜 예산 낭비지요? 진짜로 올릴만한 곳은 안 올리고 올리지 말아야 할 곳은 계속 올리고 내 말이 틀렸어요? ○강연수 의원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이고……. ○이준구 위원 모르긴 내가 삼성을 왜 몰라요? 3칸으로 해서 차고로 썼던 곳인데……. ○강연수 의원 거기가 옛날에 소방차들 판넬했던 곳이에요. ○이준구 위원 수감 자료가 의회가 알 수 있게끔 질문요지가 아니지요. 우리가 12월 22일경에 준공을 했다니까 준공해 놓고 이걸 1년 동안 개소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기관을 불신임하겠느냐 이거죠. 그 뒤에 감곡면 청사증축계획 맞물려서 1억 2005년 사업비 명시이월 예정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안용섭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증·개축 문제가 있어서 바로 착공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안용섭 과장이 재무과 계실 때 저하고 사적으로 예산을 내 돈같이 아껴서 쓰겠다는 좋은 말씀을 수차에 걸쳐 저하고 나눴는데 공무원들이 내 재산같이 내 돈같이 아껴 쓰길 부탁드립니다. 예산낭비 2중, 3중해서 불편한 게 한두 건입니까?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이면 충분하다, 몇 번씩 의원들이 물으면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해서 지어놓고는 무슨 핑계를 대건 용도변경, 증축변경을 꼭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변경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한 층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증축해 주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한두 건이냐고요. 이런 것은 처음 부서에서 책임지고 설계서부터 잘해가지고 지금 거점유통센터 같은 것 몇십억 웃기는 소리 마세요. 지어 놓으면 매년 집행부에서는 몇십억씩 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텐데 그때는 그때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떠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은 잘 계획을 세워서 2번, 3번 설계변경해서 증축을 안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20페이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관계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선 사항인데 이렇게 오래 끈다고 하면 사업이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D/B 구축사업이 3차에 걸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1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차 사업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영구, 준영구에 20년 이상 된 문서까지 포함해서 한 4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3차는 2009년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20년 이상 된 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2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워낙 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계획이 잡혔던 것이고, 저희들이 늦게 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서류를 전부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전산화를 해서 저장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는 각 시군에 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업체를 받았는데 1차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자격 미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재입찰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먼저 11월 23일날 저희들이 2개 업체를 놓고 기술평가를 해서 금호정보사업이라고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서 그 사항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내년도 2월까지는 금호정보산업이나 참여했던 2개 업체 모두가 내년 2월까지는 문제없이 끝낼 수 있다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왜 제가 이것을 기억을 하느냐고 하면 급한 예산을 세울 적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방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장기간 방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 좀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2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관계인데 공개 비공개는 심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다 기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정보로 인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간다든지 하면 상대성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어느 심의회지요? 그게 어느 심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정보공개심의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몇 페이지이죠? ○행정과장 안용섭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니까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자체심의회……. ○윤병승 위원 심의회의 위원은 누가 임명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용섭 우리 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관련 공무원으로 공무원들끼리 봐도 이런 것은 비공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굳이 도로부지점용허가 서류 같은 것을 공개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또 누가 했다는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주민에게 의심만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에게 공개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하여튼 공개를 하면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것을 공개를 하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개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46페이지 보시면 극동정보대학 관계 위탁교육을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 관계를 학교에서 30%를 감해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용섭 한 30만원 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아주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네요. ○행정과장 안용섭 거의 2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30만원 지원을 하고 본인이 100만원 정도 넘게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좀 지출하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행정과장 안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보면 인적 투자를 아끼면 안 돼요. 저는 거기에 집착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해외연수를 보면 거의 일본, 호주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만 물론 토목직이나 사회복지직, 건설 부분, 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관광 쪽이지, 연수 쪽으로는 볼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편의주의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나, 위원님들이 매년 2억 정도 세워줄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피로도 푸는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가 지난해는 호주나 뉴질랜드로 거의 획일적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사회복지제도가 잘된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한 팀을 구성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과라든가 문화공보과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팀을 만들어 보내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된 나라는 지역개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토목과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어느 한나라를 택해서 가는 것은 이것은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나 휴양으로 가는 그런 의미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가끔가다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호주, 이것을 보면 3회에 걸쳐서 호주, 뉴질랜드가 1군데 포함이 되었긴 합니다만 60명이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런 쪽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대상자가 지금 행정이나 토목이나 농정, 축산에 대해서 하고 있죠? ○행정과장 안용섭 전 직렬 다하는 거죠. 지금 소요연수가 단지 5급에 건축직이 없다든가 사회복지직이 없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6급이 소요연수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산림축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안용섭 산림축산추진단에는 축산직도 들어가 있죠. ○반광홍 위원 그러면 보건직이 안 들어왔죠? ○행정과장 안용섭 보건직은 보건소에 있잖아요. 거기는 보건직은 다른 데도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반광홍 위원 예를 들면 제천 같은 데는 보건직 여직원들도 동장을 하고 있어요. 승진을 하는데 당부를 드려야 되겠고, 6급 이하 장기승진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희망사항입니다. 하다못해 6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무보직 승진으로 해줘야 된다고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보직으로 승진을 해줘야죠. ○행정과장 안용섭 6급 직원을 5급으로 무보직요? ○반광홍 위원 아니죠. 7급에서 6급 못 달은 사람……. ○행정과장 안용섭 지금 거의 6급이 오래되었는데, 평 6급이라도 거의 다 달아주고 있어요. ○반광홍 위원 20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지금은……. ○반광홍 위원 있으니까 실과를 조사해보셔서 자리가 없으면 6급으로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외연수를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보면 근무연한이 기여도가 많은 사람, 근무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많이 갔어요. 바로 갔다가 왔다가 퇴직한 사람 연도로 죽 해놨어요. 해외연수라고 하면 근무기간이 많은 사람이 연수를 해서 필요한 것을 접목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먹기식의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기여도가 있는 사람한테 한다든가, 특별히 해줘야 될 모범자를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대두 되었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인 사항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불만인데, 대대적으로 연수를 간다고 군수님께도 보여드렸어요. 그냥 나눠먹기식 예산의 해외연수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군수님도 이것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 예산이 얼마인지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김숙기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