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8일(월) 11시 24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 2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서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1시 26분)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희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 직무대행, 박희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한 모든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한편 책임행정 구현과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이 투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9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간사위원께서는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지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제162회 임시회 회기중에 개최한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목적으로는 2005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실과단과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164회 2차 정례회 및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의 일곱분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승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으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별지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 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한 후 감사를 진행하되 현지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9일까지 5일간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단장을 출석요구하고자하며, 감사 진행 및 관련업무질의에 따른 답변관련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님들께서 12월 1일 협의하여 작성한 서류목록과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제출요구서를 감사위원께서 별첨 요구 자료조사에 의하여 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상황과 출석공무원 및 증인선서 현황보고 청취 등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답변 현장확인 및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 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단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쪽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6쪽 서류제출요구서와 7쪽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본회의에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질의요구서와 요구 자료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실 때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 협의하신 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 31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해당 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5일간 일정으로 실시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