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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8일(목)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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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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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축산추진단,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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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축산추진단,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박희남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음성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주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음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추진단,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치산치수하시고 축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산림축산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행정에 고심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군의 군유림 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 임대계약이 3년차 계약을 대개 하고 있는데 그 대부된 필지가 전부 측량이 된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신규로 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하는데 옛날부터 하는 것은 전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73년도인가 한번 군유지 야산개발 개간사업을 하고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 이·동장을 통해서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면적이 들쭉날쭉하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1단보라고 하면 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측량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측량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산림축산을 담당하면서 음성군의 사업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육가공 공장 추진현황을 대략 알고 있지만 수일 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장치가 필요한데 거기 대책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군유지는 대부계획에 대해서 전 필지에 대해 측량을 하는데 내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측량비가 많이 들면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공판장 유치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 자체적으로 심사가 돼서 지난번 12월 5일 농협중앙회에서 경영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그것 말고 금왕에 있는 목우촌하고 김제에 있는 목우촌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조들이 반발을 해서 농협중앙회가 혼란스럽고 거기에 상무나 농협관계자들이 저희가 들은 바로는 9명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답니다. 축산분야 7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경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12월 12일날 재상정을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재상정이 돼서 경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12월 21일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관계는 12월 12일이나 13일이나 정도에 올 것이고 공식적인 발표는 12월 21일날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그전부터 소이 조강산업 얘기를 하던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채취허가내역에 대해서 16페이지에 있는 것…….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조강산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저희들이 2005년 8월 5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면적은 97,349㎡이고 조강산업하고 그 주위에 성한산업건설 허가가 2개로 돼 있는데 성한산업은 10월 20일자로 해서 허가를 자진 취하를 접수해서 취하처리가 됐고 지난번에 소이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조강산업에 대해서 증축을 해서 10년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려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려처분을 하고 현재는 더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연장을 해주는 것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살아있고, 그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에서 반려를…….
○이한철 위원  거기에 불법 전용 훼손한 것, 고발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저번에 결과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3월달인가 4월달에 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한철 위원  고발만 하고서 사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시죠? 4월달에 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3월경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벌금형으로 부지는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허가면적에 합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을 했을 경우에 군에서 고발을 하면 벌금만 내면 허가면적으로 합산이 된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렇죠. 거기에 법에 하자가 없는 한,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고발 조치를 하고 나중에 편입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일부러 허가 낼 필요 없네요? 필요하면 훼손해버리면 허가로 편입이 되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허가 조건에 합당해야지, 허가조건이 합당하지 않았을 적에는 원상복구나 철거가……
○이한철 위원  하여튼 담당자들이 자주 좀 들리셔서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세요. 사회에 나오면 말이 많고, 어떤 직원들간에도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같은 식구끼리 씹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외부사람들이 내막을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안다고, 종사자들이 얘기를 해서 안다고, 이런 데는 특별 단속을 하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한철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가봤지만 안전사고 대책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 무척 위험하더라고요. 담당자 보내고 수시로 점검토록 하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안림 지정 및 해제인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한건데, 삼형제 저수지 보안림 해제는 절차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음성군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질의를 몇 번 하고 저번에 회신이 온 것이 군수 재량으로 해서 소멸될 적에는 군수재량으로 풀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상 저주지 주변에 하는 것을 용역을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하면 삼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얘기가 나올 사항이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용역을 해서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수종갱신하고 신고허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수종갱신이 심기는 잘 심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통 안 돼요. 더군다나 개인이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래서 수종갱신 하는 것은 사실상 산림이 방대하고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1년에 2~30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데 워낙 방대하니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뜻은 좋은데, 오히려 안 한 것만큼도 못해요. 돌아다녀보면 전체가 그냥 다 잡초에 잡나무라서 크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래서 당년도부터 한 3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후에는 소유자들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방대한 산림면적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사유림도 우리가 벌채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한 뒤에 우리가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있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3~4년간은 해주고 있습니다. 심고 그다음에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있고……
○윤병승 위원  그럼 해줘야지요. 저희들이 3년간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후에가 문제가 됩니다. 엉망이라고요. 다녀보면 고사리를 뜯으러 몇 번 가봤어요. 도청 직원들도 가서 거기서 만났는데, 조림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전부 가시나무가 있어서 도대체 이것은 나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수종갱신 한다고 해서 나무 값만 나간 것이 아닌가, 억지로 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겠고, 물론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가보면 나무 흔적도 없고 판 자리도 없고 이것은 전체가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조림사업을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야생조수 단속, 음성경찰서에서 구속 입건 처리를 했는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벌금을 물은 건가? 아니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우리 군내에 두 분이 이것을 했는데, 생극 분하고 금왕 분 두분이 야생조수를 잡은 것이 아니고 총을 휴대하고 다닌 것이 경찰서에 적발됐는데, 불구속 입건이 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완전히 조치가 된 거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단장님, 설명을 잘 듣고 우선 감사 서류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이 다시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재무과에서에서 산불진화차량을 사준 것은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샛별무선 통신에서 무전기 6대를 구입을 했는데, 6대뿐이 아니고 더 추가로 했죠? 몇 대 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한 190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휴대용 무전기가 190대요? 금년도에 산 것은 몇 대나 돼요? 무전기가 그렇게 많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이 읍면하고 지금 총 무전기가 18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정적으로 12대가 있고, 차량에 4대가 있고, 휴대용이 17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산불진화용으로 읍면 직원이나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더 사야 될 것으로…….
○이준구 위원  우리 군에서 설치한 기지국은 몇 개나 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10개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2005년도에 조달청에 7대를 구입을 해서 어디 어디 설치한 지도 몰라요? 예산은 2005년 1월 30일날 예산을 얻어서 납품해가지고 7종 기지국을 설치를 했네요? 어디인줄 몰라요? 돈을 받아서 어디다가 설치한 줄 몰라요? 담당이 박인기씨가 누구에요? 박인기씨는 없죠? 몰라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
○이준구 위원  무전기가 100 몇 대 되는데 기지국이 있어야지 무전기를 때려 산불이 나면 연락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대소하고 삼성하고 맹동하고 원남하고 금왕하고 5대…….
○이준구 위원  금년도 예산을 재무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2005년 1월 30일날 고정 무전기 기지국 설치, 7종 샀는데, 잘 사서 잘 쓰고 있나, 이겁니다. 무전기를 그렇게 샀는데, 기지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지국 설치한 것,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예, 그리고 오늘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들어갈게요. 내수면 어업 소송이 3페이지 말입니다. 성성택씨가 초천리 한 것, 먼저 그때 유실이 되면서 어장에 있는 고기가 다 나가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끝났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배상을 해준 것으로…….
○이준구 위원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성성택씨가 승소해서…….
○이준구 위원  배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배상을 해서 이겼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이겼으니까 또 낚시터를 해 달라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 허가부서에서 못해주는 거죠? 거기서 의뢰가 와야 되는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차곡리 휴양림, 군정질문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저번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때 지적해 주신대로 그 밑에 부지장소는 부적합합니다. 거기다가 하면 전원주택이지, 휴양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숲 속에 해야지, 절대로 그 밑에 부지 조성한데는 체육시설 잔디를 심어서 배구장이나 하면 모를까, 거기다가 숲 속의 집을 지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휴양림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적에는 숲 속의 집을 져야지, 예산이 수반이 돼서 공사 하는데 물이 난다고 해서 밑에 부지를 택지조성 해놓은 데에 전원주택을 지어놓으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어요. 그것은 절대 실패작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군부대 들어오는 거 보안림 지정해주는 거 말이죠, 처음에는 대대가 들어오니 하더니, 이제는 사단이 들어오니, 여단이 들어오니 하는데, 이거 비밀이라서 산림축산추진단에서 모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모르고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협의추진만…….
○이준구 위원  그러면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지목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서 지정해제 시켜주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서 저기 하지는 않고…….
○이준구 위원  관성저수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옵니까? 보안림에 지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정확한 것은 한 1키로…….
○이준구 위원  1키로 이내는 군부대가 허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납골당은 개인이라도 1키로 해줬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보안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준구 위원  보안림인데, 개인한테는 안 되고, 군부대 같은 특수한 데는 되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15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서 종교시설이 있고 1건 있고, 묘지시설이 8건인데, 종교시설이 뭔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종교시설은 음성읍 초천리에…….
○이준구 위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사찰…….
○이준구 위원  묘지시설 8군데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개인묘지…….
○이준구 위원  큰 것은 납골당 같은 것은 아니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유료낚시터가 차평리 민원이 생기고 기한이 되면 안 해 주기로 대동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다시는 안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2005년 5월 26일부터 2010년도까지 5년 허가가 또 나갔네요. 민원접수가 안 됐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기반공사에서 협의요청을 했을 때 성기역씨 하고 해서 지역에 민원이 해결된 후에…….
○이준구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동의서는 잘…….
○이준구 위원  기반공사에 알아보세요. 나가셔서 전화해 보세요. 동네 부락에서 절대 안 내주기로 1, 2구 이장이고 대동회에서 했던 건데 허가가 나갔다니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 21페이지 군유림 대부계약에 지금 사정저수지 안쪽에 임야에 우리 군유림이 없습니까? 개인 땅입니까? 석동식씨 사위 별장인가 연수원 안쪽에 개인 땅입니까? 백야리가 아니고 사정리 쭉 들어가서 옛날 횟집 했던 곳 그 안에 있는 이층집 그 안에 군유림이 있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 안에 불법으로 장비가 몇 달 일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 안으로 장비가 몇 달째 일을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쳤다면 개인 땅이라면 모를까 군유림이라면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33페이지에 가로수현황을 보면 생극 다농개에서 감곡 4거리까지 있는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까?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가로수 현황은 심어있는 것을…….
○이준구 위원  없는데, 다농개에서 감곡4거리까지 이게 몇 본입니까? 총 313본인데 이게 있다는 얘기인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있는데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맣습니다.
○이준구 위원  다농개라면 새로 교차로 있는 곳에서 감곡인데 정지태 위원하고 나하고 매일 다니는 길인데 30본도 안보이던데,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가로수 현황에 보고가 됐으면 313주는 심겨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허망해서 심어야겠더라고요. 지금 없으면 더는 못 심더라도 313본은 만들어 놓으세요. 없어요, 나무가 없던데요. 3년간 수종갱신에 대해서 한 가지 지난번에 석철환씨 와 계시죠? 먼저 담당 이재구씨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이재구씨가 있을 때 2002년도에 민원을 접수해서 석철환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엊그제 가보니까 잣나무가 심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훼손은 2002년도에 훼손을 해서 윤종호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때 담당이 이재구씨가 접수를 받아놓고 그때 지방임업주사보죠. 2002년도에 무단으로 복숭아나무를 심으려고 벌채를 했는데 고발을 해서 2005년도 10월 4일 조사를 해 보니까 잣나무가 심겼다 윤종호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전화통화를 했더니 10월달에도 나무가 없었다고 했는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없어가지고 아마 산림조합에서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나무가 한 10m에 하나씩 입막음으로 그렇게 심겨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 고발을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것 같으니까 심어놓은 것 같은데 10월 4일날 누가 갔다 왔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언제 심은 것 같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전에 심었었는데 그전에는 복숭아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 옆에는 콩을 심었는데 그런데 윤종호씨가 하도 민원을 제기해서 복숭아나무 밭에 잣나무 식재를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11월 13일까지 잣나무 식재를 하고 11월 18일까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잣나무를 750 본 정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복구를 했는데 가보니까 나무가 정말로 규격대로 안 심고 한 10m에 하나씩 정말 입막음으로…….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구 위원  내가 잘못 쟀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제가 11월 18일 접수를 받고 행정확인을 했는데 2m 이하 간격으로 해 가지고 잣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그다음에 다시 심었나, 하여튼 민원이 2002년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했는데 2005년에 3년 만에 가서 나무를 잣나무를 심어놓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복숭아나무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 같은 것은 민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윤종호라는 사람은 고발내용도 석철환씨가 해 준 건가요? 행위자는 윤명순, 고발인은 윤종호, 2002년 11월 중순께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유자 미상의 굴삭기를 동원, 정지작업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다, 2002년도에 해놓은 것을 2005년도 10월18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봐주려고 했던 것인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봐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 것은 복숭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가해자는 나무니까 복숭아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쪽에 제보자는 그것을 과수로 보고해서 다시 이의가 신청이 돼서…….
○이준구 위원  접수받은 이재구씨가 없으니 석철환씨하고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민원이 발생한 것을 3년씩이나 끌면 안 되지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줘야죠. 민원이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군수님한테 수십 차례 왔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고 이장님도 왔다 가고 하니까 중간에 곤란하고 하니까 산림부서에 냉혹하게 지시를 안 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여하튼 복구를 했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는 바로 바로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똑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02년도 자료를 달래서 한 것인데 2002년 11월 중순에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상불 굴삭기를 가지고 산림을 훼손시킨 것을 이제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사진 찍고 다니고 하니까 10월 18일 나무를 3년 만에 심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해 주셔야죠. 만일 고발이 됐으면 바로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이 질의 드리고 민원 발생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설명회의 설명서를 듣고 했는데 또 군수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에도 가섭산 석산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 이것은 내용이 비슷하네요. 절대로 허가를 안내주기로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2010년 7월 31일까지 연장허가가 나갔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거기 골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파먹을 것이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기간을 많이 내줘도 되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자기들이 여기에 보면 수량이 498,600㎥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물량이 없으면 그전에라도 자기들이 그만두고 할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과감하게 내가 군수하는 한은 허가를 안 내주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10년 7월 31일까지 난 허가 때문에 반대추진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허가 가지고 더 훼손하고 파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으로 해주셨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그날 단장님도 있겠지만 미타사에 지장보살 금간 것은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사실상 지장보살은 몇 년 전에 한 것이고, 석재회사는 그전부터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옳다 그르다, 가부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진정은 미타사에서 들어왔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미타사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석산개발을 해 주지 말라는 진정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준구 위원  군수님은 미타사에서 진정이 들어온 것을 봤다고 하시던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구 위원  따로 들어왔다고 미타사에서 군수님한테 진정을 냈고 그것은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하고 군수님한테 냈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미타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날 군수님이 그러시던데, 미타사에서 지장보살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을 읽어봤는데 산림축산추진단에서 경위를 해서 보고가 된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미타사의 지난번에 진정 들어온 내용이 미타사 지장보살에 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열악한 입지에서 산림축산추진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챙겨보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린 것처럼 수렵허가가 끝날 때까지 경찰업무에 조금만 더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끝날 때까지 2명을 파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누구 말처럼 돈은 군에서 챙기고 고생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보조해서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나와서 가끔 들러봅니다.
  어쩔 때는 50정씩 나가고 어쩔 때는 100정씩 나가고 그러는데 한 50정 나갈 때는 한가하던데 100정씩 나갈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걸 다 찾아서 입력해 놓고 해야 되니까 공익 공공 근로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도 잠깐 나갔다가, 9시면 다 나간다고 하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산림축산추진단장께서는 삼형제저수지 주변 보안림 해제 문제하고 수종갱신의 사후 관리문제, 그다음에 기지국 설치 장소, 차평 저수지 허가관련 민원 문제, 그다음에 사정리 저수지 안쪽의 군유지 문제를 확인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5일부터 16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은 군 예산의 13%인 23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요 토목공사와 하천개수, 농업시설 신설 개보수 정비 등 현안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견실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노선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2006년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에서 애로가 많겠지만 2005년도 사업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행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고희철  예.
○강연수 위원  지금 음성군의 관건이고 음성군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축산물 공판장이 수일 내에 어떠한 결판이든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음성군에 설치가 되면 음성 IC에서 거기까지 4차선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들은바 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일단은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재원대책은 확정이 되면 나중에 풀어야 할 것으로……
○강연수 위원  어차피 확정이 되어야 길이 필요하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것이 불투명해서 도라든지 중앙사업비 지원이 시기상조라서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아까 산림축산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음성군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도록 협조를 해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지방비가 약 한 45억 정도 수익이 되니까 음성군 같은 데는 그것이 꼭 유치가 되어야 우리 지방세수가 큰 보탬이 되고, 또 충청북도에서 도비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강연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한 가지 재무과에서 계약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방축리 권근 3대 묘소 및 보수공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이준구 위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건설과장 고희철  예.
○이준구 위원  사업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도감독을 어디에서 하나 싶어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예.
○이준구 위원  여기 설명 중에 보면 도로점용체납액이 생극 같은 곳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내고 있네요. 왜 못 받으시는 건가요? 우선 38페이지를 보시면 태평양파크가 부도가 나서 한동안 영업을 안 하다가 다른 사람이 보수를 해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부도나기 전에 이명원이란 사람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일단 부도나서 간 사람한테는 징수를 못 하고 지금 있는 사람 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생리 청풍주유소 최영재라는 사람 여기도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내용 자체는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생극의 23개소 중에 보면 정말로 못 받을 사람은 맨 뒤의 일련번호 153번의 홍사형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오리집을 하는 곳인데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닐 텐데 성의를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다른 데도 대충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태평양파크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루만 못하게 하면 돈을 받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고희철  도로점용체납액은 손을 못 써서…….
○이준구 위원  눈으로 봐서 청풍주유소 같은 곳 지금 동부cc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를 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서 바리케이트 한 번만 치면 하루면 되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생극 지역은 다 돈을 받을만한 사람들인데 다 체납을 시키네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 직원을 동원해서 리스트를 분담시켜서라도 받아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부락 들어가는 표시판이 있죠. 건설과 소관입니까? 오룡 부락…….
○건설과장 고희철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묵집에서 올라오다 보면 4차선 오생리 교차로 있는데 밑에 쑥 들어가서 오룡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드뱅크라고 부도난 공장 바로 맞은편에 거기 입구 표시판을 옛날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네요.
○건설과장 고희철  해 올리겠습니다. 강연수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면에 확실한 위치를 지적을 해 주시면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방범대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려서 해주신 것 같은데 방범대장들이 돌아가면서 월례회가 있습니다. 저를 불러서 가면 꼭 숙제를 줍니다. 지난해에도 염화칼슘을 삼성면에 많이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면서요?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충분히 읍면에 필요한 것은 공급을 했는데요.
○이준구 위원  안 줬답니다. 주실 때는 방범대장을 불러서, 왜냐하면 삼성은 지방도로가 많고 도로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 염화칼슘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범대에서 제설작업을 나가는 곳에서 필요하니까 방범대장이 작년에 부대장이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본 예산서를 예산심의를 하고 점검을 하니까 이런 내용도 없고 월동 설해방지 제설기 본예산에 몇 대 신청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제설기는 별도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없더라고요,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제설기는 트랙터 부착용, 끄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준구 위원  차에다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마찬가지 짚차에도 쓸 수 있는 것…….
○건설과장 고희철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넉까래 식으로 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래살포기인지…….
○이준구 위원  모래살포기요.
○건설과장 고희철  모래살포기는 읍면에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준구 위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면 관차를 아무나 운전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은 용역을 줬더라고요. 음성읍에서는 용역을 줘서 제설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지역 대소, 삼성, 금왕, 맹동, 생극은 방범대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설기가 얼마 안 간다고 하니까 한 대씩만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고희철  읍면의 것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대처를 하면 될 텐데…….
○이준구 위원  읍면의 것은 봉고차에 매달고 다니잖아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가동을 제대로 안 해서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밤에 퇴근 후에 갑자기 눈이 오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방범대를 동원을 해서 하려면 키를 안 준다고 합니다. 먼저 번에 김우식 의원이 있을 때 그걸 타고 방역을 할 때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이 안 되잖아요? 외부인이 끌면 그런 것이 있어서 차를 안 준 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일부 면에서는 직원들이 끌고 다닙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필요로 할 때 못쓴답니다. 그렇다고 엿을 사 먹을 것도 아니니까 이번 본예산이 안 섰으니까 수정예산을 잡아서라도 대소, 삼성, 금왕, 맹동, 생극, 5개만…….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방범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해서 운영을 잘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줘도 열심히 하는 곳은 써먹는데 안되는 곳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제설 모래…….
○이준구 위원  끝나고 나가서 삼성면 방범대장을 찾아보세요. 방범대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면 제설기도 삼성이 제일 오지라고 길이 많고, 사고도 많이 나지만 면사무소에서는 눈비가 오면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방범대가 동원이 되는데 공장도 많고 고개가 많고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나갈 때 염화칼슘도 넉넉히 주시고 방범대마다 제설기 얘기는 다하더라고요.
  군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사주시면 엿을 사먹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렵겠느냐고 했는데 본예산을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다루더라도 제설기 5대 정도는 면에 2대 정도 있다고 해서 고물로 팔아먹지는 않을 테고 면은 면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뭐하면 논의해서 다룰 때 예산부서에서 해서 5대 정도만 시범으로 봉사하겠다는데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저는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기는 너무 조그만해서 조금만 사용해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큰 것을 사서 장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공사하자보수 현황인데 보수를 할 적에 설계를 하고서 보수를 시킵니까? 구두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당초 설계할 때 상황을 그대로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안됐으니까 보수명령을 내리는 것이니까 제대로 해야죠. 저희들이 설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윤병승 위원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렇죠. 백야리 쪽은…….
○윤병승 위원  별도로 설계를 안 하고 기존설계에 따라서 다시 시공을 해라…….
○건설과장 고희철  기존의 시공 상태가 당초의 설계 집행했을 때 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아니면 하자가 나서 침하가 됐다든지 구조물이 뽀개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상복구차원에서 내린 겁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자보수는 결과적으로 눈가림만 하는 사항이 되고 하자보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백야리도 사실은 복구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봄에 가서 다시 시키려고 합니다. 드러내고 다시 시키려고 합니다. 엉성하니까 제대로 해서…….
○윤병승 위원  2007년도 2월 15일 지나가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보수명령을 내린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하자보수를 한 것이 엉성합니다. 다시 재시공을 시킬 겁니다.
○윤병승 위원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여기는 제대로 줘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비단 백야리 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하천 및 보수사용 허가내역인데 점용허가임대료는 없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임대료 다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있어서 얼마 얼마를 어디에 내라고 통보가 갑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는 안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인지 해서…….
○건설과장 고희철  앞으로 사용료가 얼마라는 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허가 징수관계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렇죠.
○윤병승 위원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규정에 선납규정은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인·허가를 내줘서 5년을 내주면 사후관리를 매년 해줘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방치를 해놓고 갱신을 할 때 체납된 것을 완납을 하지 않으면 읍면에서도 도로점용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윤병승 위원  도로점용허가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허가가 5년 정도입니다.
○윤병승 위원  5년이면 시효 지나가면 끝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소유물에 대해서 임자도 바뀐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납고지 독촉장 발부를 하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체납촉구 공문을 냅니다.
빨리 내시오, 하면서 사실 3번 이상만 쫓아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이 체납계획을 세워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너무 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박봉주라고 아시죠?
○건설과장 고희철  로얄 아파트 진입도로 건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거기는 우리가 패소를 했네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내용은 뒤에 소방도로가 났지요? 그것이 나는 바람에 기존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사도 부분이 취소를 해도 진입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판사가 결론을 내려서 1심에서 지고 2심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졌습니다. 대법원에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공익법무관이 검토를 하더니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를 한 것인데…….
○윤병승 위원  건축허가 당시에 따져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무슨 허가 당시에요? 그때는 뒤에 소방도로가 안 났으니까 그게 주 진입로였죠.
○윤병승 위원  주 진입로인데 그때는 도로로 안해 놨었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사도 설치허가를 받아놨고 소유권을 그때라도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돌려놓든지 기부채납을 군수 앞으로 돌려놨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도로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도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든지 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그때 마침 일진산업이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바람에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실제 의무권자 일진건설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로가 소방도로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쪽 주 진입로가 없어지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불편하죠.
○윤병승 위원  불편이 제기되기 때문에 쫓아오고 하는데 거기 옆에 국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마침 옆에 국유지가 있어서 향후 금왕읍장하고 상의를 해서 담벼락 공사만 하면 대체도로를 내서 최종적으로 할 테니까 박봉주인가 그 사람은 개발행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챙겨보려고 하는 거죠. 좀 까다롭게 해서 자기도 재산가치가 없는 공유지를 취득을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제대로 해 보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굵직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재난안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새로 신설된 과이고 애쓰시는 것을 아는데, 8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 내용이 죽 있는데, 그전에는 석축으로 하던 것을 전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아, 그것은 석축보다는 깬 돌이 단가가 싸고 그전에 깬 돌만 했을 때는 규격이 적어서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석축을 했을 때는 전부 콘크리트를 다 바르고 이래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석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석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큰 돌로 뒤에만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에도 일부 콘크리트가 약간 들어가는데 그래도 찰쌓기나 돌쌓기보다도 상당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가도 저렴하고 블록의 단가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친환경 불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록도 여러 가지입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주로 소하천은 하천폭도 좁고 이래서 전석으로 많이 합니다만 물량이 적은 곳은 전석으로 쌓고 물량이 많고 금액이 좀 크고 하천은 넓은 데는 친환경 블록으로 합니다.
○이준구 위원  환경오염도 방지를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이것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쌓아놓으면 이것이 무너진다든가 하자가 별로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돌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깬 돌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가 전석을 충주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단가가 저렴하고 내놓으면 완벽한 것 같아서 하천이 있는 데는 합니다. 넓은 데는 블록도 쌓고 하는데, 좁은 데는……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지금 생극면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제가 ‘91년도 의원이 되면서 다 뜯고 새로 지으려고 했던 건데, 김주호 면장님이 반만 짓자고 예산을 3,500만원을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차가 이번에 바뀌거든요? 차고가 좁고 지붕이 얕아요. 옛날에 끌고 다니는 소방차 구조라서 소방차고를 어차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부지하고 한 2억만 달라고 해서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랬던 것인데, 생극 파출소 짓는 신축 부지하는 데도 파견소죠? 파출소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이준구 위원  생극파견소인데, 용역비를 세워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지금 부지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고, 옛날같이 측량 기계도 전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줬고…….
○이준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생극에 양수장 쓰던 게 한 110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 옮겨 보려고 하거든요? 부지값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진입 폭이 정주권사업으로 제방에 길을 내면서 그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폭이 좁다고 해서 사유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는 양수장 쓰는 것을 소재지에서 임대를 쓰고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부지를 조금만 사주시면……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잘 압니다. 어디인지도 알고 원래 부지도 좁고 진입로도 문제지만 부지 자체가 좀 좁아서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소방파견소는 원남하고 맹동만 하면 다 됩니다. 한 군데 남았는데, 금년도에 생극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지 가지고는 져놓고도 욕먹을 것 같고, 외려 그것을 매각을 해서 외지로 2~3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너무 좁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좋지 않습니다. 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부지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고 하면 보상을 주고라도 2~300평 외지로 나가서 좀 넓게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건축비 같은 것은 도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준구 위원  그러면 다행히 생극 소재지이장단협의회장이 의용소방대장이거든요? 동네 회관을 잘못 지어서 비가 새서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해요. 양수장하고 경로당하고 붙었어요. 진입로는 제반 소방도로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닦아놨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향으로 건물을 지면…….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런데 거기 지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밑에 지하를 놓고 2층을 져야 됩니다. 어떤 안이 있느냐면 경로당을 철거를 하면 우리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어 주는 조건으로 밑에 층을 경로당을 주고, 2층, 3층을 져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차가 2층 슬라브로 올라가야 되네요?
○이준구 위원  길이 넓으니까 반지하를 넣어주고 그 문제 다음에 사무실을 지어 주고 차 들어가는데 마당하고는 매립을 하면 되거든요? 한번, 부지를 담당자가 누군가 직접 나가서 보면…….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직접 나가서 위원님도 오시고 면하고 실제 보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이준구 위원  왜냐하면 옮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차가 낡아서 바꿔야 하는데, 지붕이 얕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가요. 어차피 파견소를 옮길까 싶어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로당만 해결해주고 땅만 해결해주면 큰돈 안 들어가도 부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안 세우고 직접 담당자하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우선은 한번 보고 거기에 할 수 있으면……
○이준구 위원  맞물려서 31페이지 도비가 5천만원밖에 못 얻었습니까? 소방관서 확충 예산 내역에 도에서 도의원들이 둘씩 있는데, 이거 5천만원밖에 못 얻어 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증축 기준이 원래 도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맹동 신축을 하는 것은 거기는 1억 5천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이준구 위원  저도 생극 것을 지사님께 직접 얘기를 했더니, 한 2억을 올렸는데, 사업계획서를 올리라는데 여기서 안 올려주니까 지사님이 저번에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내년도에 추경에 올리면…….
○이준구 위원  29페이지, 오심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13억 9,4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주시고 저번에 현지확인 나갔을 때 새천리 앞에 그 병암리 정주권사업 도로 교량 하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이준구 위원  이 사업비 남은 것은 거기다가 쓰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여기서 한 2억 남는 것은 보상비로 2억 있고 이게 돈이 좀 남았어요.
○이준구 위원  그쪽에 새천리 건너편에 농지가 꽤 많아서 조그만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어렵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다리는 저희가 소하천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준구 위원  어려우면 제방을 하면서 교량 놓은 곳에 제방을 넓혀서 농로포장은 안됩니까? 제방포장은 안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사업비가 원래 적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5억밖에 안 돼서요.
○이준구 위원  소재지 제방을 하면서 옛날에 포장했던 것은 뜯었는데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저희가 뜯은 것은 원상복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하는 것은…….
○이준구 위원  그쪽에 민원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건너에 땅이 많은데 빙 돌아서 지금은 그나마 다리라도 놨으니까 다행인데 옛날에는 장마가 지면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문화마을에서 홍은모드니까지 교량을 새로 놓아서 건너기는 건너는데 그래도 불편해서 제방에 경운기라도 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제방은 사업할 때 내년도 사업에…….
○이준구 위원  내년도 사업에 맞은편에 낮은 곳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거기는 상류 쪽으로 부분적으로 수해복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곳에 상태가 좋은 곳은 빼놓고 수해복구를 하면서 상태가 나쁜 곳은 다시 뜯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나가실 때 교량 위에 그쪽까지 하겠다고 하셔서 믿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살림을 나면서 작년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냉난방기 공랭식 설치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냉난방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구 위원  공랭식 냉난방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냉난방기는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겸용이죠. 전기로 해서 에어콘 겸용…….
○이준구 위원  민방위 교육장이라고 해서 따로 교육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교육장은 복지회관에 있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교육장은 복지회관에 2대 해주신 거네요. 민방위 교육장은 복지회관 교육장입니까? 그러시고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복사기는 사셨을 테고 또 있어요. 재난안전과 냉장고 및 냉방기 4대…….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사무실 겁니다.
○이준구 위원  다 사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이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한테 용역의뢰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입찰은 그렇다고 하지만 음성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신 것은 왜 주신 겁니까? 지역에는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용역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네요. 용역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업체도 주고 외지업체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관내 업체를 다 주지, 몇 푼되지도 않는 것을 진천, 청주까지 오라고 해서 주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급한 것을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한군데를 주면 그것이 아마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을 경우에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측량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신대철씨가 하는 정토토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측량사는 측량밖에 못합니다.
○이한철 위원  일이 딸려도 못한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엔지니어 면허가 측량설계를 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측량사무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현황측량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다주면 하기가 벅차니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음성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음성 업체를 주고 공사 같은 것도 다른 데는 설계도 그렇지만 음성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입찰을 받을 때도 가서 그 지역에 도급을 안 주면 못한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청원군에서 발생이 돼서 청원군 건설과장이 그런 것을 비쳤다가 검찰에 고발을 당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는데 누구를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는데 제천이나 보은은 원래 궁색하니까 밥이라도 와서 여기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음성업체를…….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어느 업체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주려면 지금도 우리 음성군 업체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한철 위원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도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업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구 위원  설계는 신대철이 하는 건설회사밖에 없나요?
○이한철 위원  정토건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측량만 하고 여기는 설계, 측량을 하고 다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음성군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액수는 상관없이 입찰 관계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정토토건 같은 곳에서 고속도로를 설계는 못 하고 어느 정도의 지방도로는 설계를 다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구안리 것은 올해 마감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구안리 것은 저수지까지 다했습니다. 저수지 꼭대기까지 저희가 입찰차액까지 싹싹 끌어서 산 있는 쪽만 토공을 놔두고 산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저수지 위에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저수지 바로 밑으로는 덜 됐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다 하고 준공처리가 됐는데 산밑에만 토공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돈 들여 할 필요가 없어서…….
○반광홍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합회 체육대회 5백만원 보조가 나갔는데 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파출소도 없고 방범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때로는 난방비가 모자란다는 걱정도 하고, 야식비도 없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하는 일이 없는 단체는 장학금까지 나가는데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저희도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밤에 지구대하고 인사를 많이 하고 도로에 눈이 왔을 때 모래에 뿌리고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추경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반광홍 위원  봉사하는 일은 많은데 혜택은 가장 적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하는 일도 없는 단체는 자녀들 장학금까지 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지역개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지역개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예산 섰던 것을 잘 썼어요? 지역개발과 개인용 컴퓨터를 금년에 7월 11일날 납품을 했었는데, 개인용 컴퓨터가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능이 나빠지고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정보통신계에서…….
○이준구 위원  위원님들이 동경을 가보니까 옛날 구형 컴퓨터를 쓰면서 알맹이만 갈아 쓰더라고요. 껍데기를 아주 구형 구닥다리 갖다가 쓰고 내용물만 갈아 쓰는 데 96대는 교체가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7월 10일 납품이 돼서 새것으로 쓰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하나만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3페이지 4페이지, 해서 각종 불허 민원, 불허하고 보안하고 틀리죠? 종합민원과에 지역개발과의 민원 중에 보완처리가 된 것이 162건인데, 건설과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건축부서니까 그런데 민원 중에 건축 보완처리가 된 것이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를 하는 데도 와서 보완이 된 것인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보완처리가 되었나, 아니면 건축 좀 하려고 사람들이 오면 허가가 수월하다는데 음성은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치르다 보니까 공업경제과가 44건, 거기에 해결이 지금 42건 해서 2건이 처리중에 있고, 건설과는 1건 다 처리를 했고, 산림축산추진단 중에서 7건 다 처리를 했다고, 지역개발과에서 162건 보완처리중 3건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결은 뭐고, 처리는 뭔가 다 했어요? 보완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 과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음성군 각 실과 중에서 민원서류허가가 제일 많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상당히 많은데, 건축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가 보완한 사항으로써 홍보 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건축사무소나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는데,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이 된 거지, 보완이 안 될 사항이 보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혹시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용역업체에서 돈을 더 받아먹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데, 장난을 하는 건지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 만나면 세상에 건축허가가 까다롭고 힘든 곳은 음성군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금왕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왜 넣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보완하는 것이 많아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준구 위원  글쎄, 애쓰고 고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완서류가 162건씩 다시 해오라고 내보내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음성군 탓만 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대개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요. 협의해서 오는 것은 보완사항이 없는데, 서류가 구비되지 않고 그냥 접수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준구 위원  관련 부서에서 협의할 때 매주 월요일 날은 참모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까다롭다는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배지를 안 차고 다니니까 민원인 줄 알고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불만투성이에요. 허가 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군이라고 찾아왔더니 굉장히 까다롭다고 푸념을 하고 다니는데, 종합민원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하기야 지역개발과에서 162건이 들어올 때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설계사무소에서 이 자식들이 장난을 한 건지, 정말 서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못돼서 보완이 나갔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측량이 되었든, 건축설계사무소가 되었든 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라고 하면 행정기관에 불만이 없지. 아주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 귀가 따갑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거 매년 지적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남규승이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고 이양춘 여성단체회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뭔 관계가 있고, 먼저 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참고를 한다고 했는데, 또 들어갔어요. 19페이지, 그 사람이 뭐예요? 건축에 대해 무슨 토목직을 했어요, 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검토해보니까 밑에 공무원들이고 교수들이고 다 이런데, 여기 도대체 한국자치위원회가 사단법인이지, 꼭 규정에 사회단체 넣으라고 하면 이양춘 여성단체회장이 건축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뭘 안다고 두 사람을 꼭 집어넣느냐고, 이것은 정상헌 군수 있을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두고 얘기해 보는데, 이 사람들 왜 못 바꾸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할 때 기능별로 볼 때 건축, 교통, 문화, 환경, 방재, 여러 분야가 있는데, 환경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준구 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더니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참고한다고 하더니 그냥 올라옵니다.
○강연수 위원  임기가 안 끝났으니까…….
○이준구 위원  임기가 왜 안 끝납니까? 이것도 왜 끌려다니는지, 그럼 나같은 경우에도 21세기 자치연대 충주환경이사에요. 그럼 나도 위원으로 들어가야지요.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요. 괜히 와서 남 얘기하면 훼방이나 놓고 일이나 그르치게 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도시계획위원이어야지 음성건축, 예건건축 다 얘기가 되는데 여성단체하고 환경자치연대하고 두 사람이 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꼭 짚어서 다음에 위촉을 해주지 마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생극면의 복지회관은 이번에 소방도로가 나가면서 11평이 소방도로에 편입되면서 700만원이 돈이 나오니까 자손들이 700만원을 가져가려고 그걸 수령을 해 갔을 겁니다.
  생극면으로 이전이 어제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여태까지는 부지 해결이 안돼서 지금 복지회관을 지은 것도 전 이사장이 지어줬는데 한 20년이 넘어서 못씁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부지가 해결을 됐는데 거기에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라도 복지회관을 신경 써서 지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까지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생극면민들이 큰소리를 못 쳤는데 부지가 해결이 됐으니까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시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뒤에 42페이지 근린공원시설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공공용지 부지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근린공원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음성, 금왕, 대소, 감곡면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준구 위원  지난번에 이병호 계장이 예산 2억을 올려서 생극면 소방도로 나머지 구간을 하겠다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 기회에 우리 근린공원 부지도 사 주셔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준구 위원  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소재지이기 때문에 청룡리처럼 다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구 위원  다른 데도 다 해주셨는데 잘 쓰고 있고,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6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생극면 신양2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군의 허가내용입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군 자체 발주 허가내용인데 생극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및 생극하수종말처리 지하 1층, 지상 2층이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1층입니다.
○이준구 위원  지하 1층, 지상 1층, 그 밑에 보니까 대소 미곡리 생극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밑에 것은 대소 것이고 위에는 생극 겁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이상한 것이 생극 것은 지하 1층, 지상 1층인가 밑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하 1층, 지상 1층, 각 1층으로 되는 것으로…….
○이준구 위원  밑에는 생극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소 것을 기재를 해놓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옆에 생극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니까 생극도 1층이에요? 지상 2층밖에 안되는 겁니까? 허가를 그것밖에 안 낸 겁니까? 그리고 62페이지 국방부 3221부대, 아까도 관성리 산림축산추진단에서 보안림을 해제한 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아파트를 짓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부대시설입니다.
○이준구 위원  부대에 아파트를 짓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군부대 내에 부대시설입니다.
○이준구 위원  건물인데 지하도 있고 지상 3층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러네요.
○이준구 위원  여기서도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국방시설은 도면도 안 나고 공문에 어떤 건물면적이 얼마고 동수도 몇 호이고 이것만 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현장을 가지 못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보안사항이라 통보만 되면 끝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63페이지는 생극이랑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음성군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수 십 년간 새마을 사업을 30년간 했는데 다른 실과도 그렇겠지만 각 부락별로 농로를 확장했다든지 마을안길을 확장했다든지 그 지적이 분리가 안 돼 있는데 분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적이요? 이것은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빼놓고는 숙원사업인데 지금까지 보상을 해 준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를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지적정리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승낙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강연수 위원  지금 세상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기주의적으로 발상이 되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던 현재에 자체적으로 부락 실정에 맞게 확장을 했던 관에서 분할측량을 해 줄 필요는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데 토지소유자분들이 쓰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분할은 하면 저희들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럼 음성군의 지역개발과에서는 분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분할계획에 앞서 토지소유자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강연수 위원  소유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소유자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강연수 위원  소유자가 부락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뚫었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준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소유자 것을 우리 음성군으로 등기 이전을 할 것이 아니고 분할측량을 해서 지적을 도로면 도로 그 지역에 필요한 구거면 구거라도 해서 표기를 해서 등기를 해서 그 사람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촉탁등기는 음성군수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목만 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렇게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시도는 해 보겠다, 계획을 세워서 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러면 숙원사업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강연수 위원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분할측량에 의해서 지적공고를 해서 우리가 뺏는 것이 아니고 지적 분할만 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소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원 토지소유자는 며느리고 그 시아버지가 포장 승낙을 해 줬는데 며느리가 포장이 다됐는데 포장을 뜯으라고 걷어치우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숙원사업을 할 지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연수 위원  숙원사업지구가 많은 것이 아니고 기 확장된 곳은 부락의 이동장을 통하던 각읍면별 부락별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옛날에 광역권 사업을 했을 때도 음성군에서 분할을 해서 음성군 소유가 되고 지적으로 해서 보상관계에서 차액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음성군의 9개 읍면을 하려면 물량이 엄청 많지만 시도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관 부서에서 행정 철자를 밟아서 예산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관계도 모든 것은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단기간에 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어제의 농정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어제 농정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지원한 것을 보면 약2억 2천이 지원이 됐는데 행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나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행사를 해서 우리가 물적으로 판매를 한 사항은 25억 7천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강연수 위원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났다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간접적인 홍보 효과는 추정할 수 없지만 판매실적을 봐도 25억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강연수 위원  판매 실적이 그렇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이어 우리 음성군의 각 실과하고 포괄적으로 행사를 추진을 하고 거기서 병행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미곡 농사가 문제가 되고 우리 음성군에는 나름대로 품목에서는 기술적인 발전을 했고 브랜드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쌀 소비 촉진 대책이라든지 농민들의 소득보전대책에 대한 행사가 치뤄져야 되는데 금년도에 충남을 가보니까 세계 쌀 사랑 축제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동남아시아, 미국 등등 여러 나라가 참가를 하고 식품 개발하는 것을 전시를 하고 시음을 하는 것을 보니까 대도시민들도 많이 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설성문화제하고 겹치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판에 박힌 전국적인 행사를 못 하고 지역적인 행사로 끝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강연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쌀 관계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경향입니다만 우리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쌀은 친환경확대 재배를 해서 그것이 기반이 잡히면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소, 삼성 이쪽이 미질이 상당히 좋은데 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의 미질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 경기도와 중부권 이쪽은 안방, 뒷방 사이에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 중이고, 또 농협과도 상의하는 중이면서 금년도 소규모에 대한 홍보로서 현지판매, 현지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면 더 확대해서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 위원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농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지역적인 행사로 소모성으로 끝나지 말고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주세요. 9페이지를 보면 농가 조수익 1억원 달성 프로젝트 용역을 해 가지고 참 보기에도 흐뭇한 문구가 있는데 쌀 및 5대 품목의 부가가치 전략개발이라든지 브랜드 운영,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것이 행정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항들은 우리가 음성군 6대 품목에 대한 품목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6대 품목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품목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책자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기다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얘기도 있는데 농정 심의를 6건을 하는데 그것을 서류화해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서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만 농정심의회는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농업인 직능단체를 구성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활발한 것이 매년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 심의할 때 분과별 심의를 거쳐서 우리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을 죽 심의해서 보고할 때 이것을 활용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또 분야별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이 있을 때 농정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자,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지원해서 1억 8백만원을 ‘96년도 서주우유 부도에 따라서 낙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무상지원을 한 것입니까? 유상지원을 한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 새마을주민 소득기금 운영사항은 무상이 아니고 융자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각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연리 2%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옆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6농가에 대한 4억 3,400만원을 융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낙농가한테 해준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죠. 수박, 화훼, 특작, 축산, 들어오는 대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특별지원 1억 8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부도 후에 낙농가에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거예요.
○강연수 위원  융자를 하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예, 융자죠.
○강연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음성군민이나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군청 마당이고 각 읍면에 벼를 갖다가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벼 적재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지부 앞에 있는 것은 533포대가 됩니다. 40키로 짜리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에서 갖다가 놓은 군청 마당의 것도 어제 농민회 임원진하고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여기 작년도 벼 2등급 가격 5만 7천원으로 이것을 처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예산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그것은 그렇게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형평성도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WTO협상 때문에 홍콩을 간다고 합니다. 그간에 갔다가 와서 정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에 가져온 벼를 금년도 수매가 12월 22~3일이 넘어가면 금년도 수매도 어려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의 얘기는 공공비축제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나중에 가지고 가더라도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일날 홍콩에서 각료회의 열리고 지금 전국에서 농업인들이 약 2천 명이 홍콩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에도 조합장들도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음성군에서 몇 명이 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농민회에서 20명이 가고 농업경영인이 회장이 가고 그렇습니다.
○강연수 위원  농민회 20명, 경영인이 하나?
○농정과장 최춘영  예.
○강연수 위원  조합장님들은…….
○농정과장 최춘영  조합장 관계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농민회 자체는 자기들이 20명 간다고 했고 경영인 회장 반채광 씨가…….
○강연수 위원  예산 관계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연수 위원  예산사항이 없고, 자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죠.
○강연수 위원  그러면 농민회 입장에서 봤을 적에 홍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농민들이 살아보겠다고 서서 울면서 다니고 하는 상황에서 음성군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좋은 일이 되도록 풀어주시고, 또 모든 행사지원금을 보면 지금 음성군에는 농업인들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부분에서 예산 세워서 해준 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농업인의 날 선포를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군청 다목적실에서 한 사항이 있는데, 그 후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자체 별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을이 되면 우리 군 같으면 설성문화제라든지, 고추축제 8월달에 하고 설성문화제는 10월에 했었어요.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데, 같이 중복이 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는 사항이고, 제 기억에 남기에는 청원군에서도 한번 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행사하고 기관에서는 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원군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음성군에 농업인 단체들의 불만이 시군에는 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음성군만 유독 안 하기 때문에 힘들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농업인 단체를 만나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저 혼자 단독으로 얘기할 사항이 안 되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행사가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성문화제도 그렇고 고추축제도 그렇고, 농민들이 전부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끝나고 금방 농업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한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리고 협의를 하셔서 농업인 단체가 원하는 대로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취소자, 자금 환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 유독 감곡만 2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162명 취소한 사항에서 미회수 사항 2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융자금 5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회수가 3,100만원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900만원을 못하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회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혜택을 줄 사항이 아니고요.
○강연수 위원  사업을 미시행된 사람을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미시행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추진하다가 완료를 다 못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그럼, 사업 실패로 해서 보고를 해야지…….
○농정과장 최춘영  실패라고 하면 억울해서 그렇게…….
○강연수 위원  자, 농업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나 직원들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축산추진단이나 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음성군의 최대 관건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과장님도 짐작을 하고 계시지만 음성군 거점물류센터 때문에 지역이 혼탁하고 울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부군수인 김종록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한번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금년도에 부상을 해서 계획이나 직원이나 군수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밀실행정으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설득이 서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의 문제에 도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농산물종합물류센터 즉 APC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도 소상히 잘 아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되었던 사항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03년 7월 10일부터 컨설팅을 해서 10여 차례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계까지 갔는데, 어찌 되었든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농민을 하나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우러져서 하려고 한 사항이고, 하다가 뭐가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같이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마치신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강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읍면에서 실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군수의 결심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각 실과에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점유통센터가 의회에 승인이 나면서부터 공공연히 사실이 어떻든 간에 감곡에는 그만한 사업을 대체를 해주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맹동에 서부 쪽으로 해준다는 것으로 먼저 저번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아는 사항이고, 금왕도 군수님이 군정보고가 되었든 어떤 좌석이 되었든 간에 약속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먼저도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음성, 소이, 원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극, 삼성은 아무런 사업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감곡면민들이 얘기를 하는 대로 그만한 대체를 해준다고 하면 그만한 대체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주실 건가, 또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쌍 손을 들고 환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줄 것인가 계획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서 원해서 반대급부를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곡 같은 복숭아는 당초에도 농협에 가지고 있는 APC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앞으로 먼저 번 군수님도 말씀하시는데, 감곡에 대한 편애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숭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뭘 주고 어느 지역은 뭘 주냐,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품목들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각종 농산물을 어우르는 사업이지, 다른 생각은 없이 농민들에게 뭔가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밝힌 대로 계획은 마음이니까 마음 변하지 않도록 각 지역에 감곡, 삼성, 생극, 소이, 원남을 비롯해서 9개 읍면에 소외가 가지 않도록 모든 읍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류단지가 음성군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발전할지는 나중에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염려가 되고 지역에서 기둥을 이뤄가면서 좋은 사건이 되지 않고 나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실무 담당 실과에서는 음성군민 전체에 이제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만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템을 내서 지역이 혼탁하지 않도록 진짜 협심해서 화합해 가면서 진짜 농사일에 웃으면서 음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어제에 이어서 담당 장관옥 계장이 연가를 내시는 바람에 오늘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21쪽을 봐주세요. 불법농지전용조치현황을 보면 불법농지전용하고 적발되었던 것 대부분은 추후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전용을 해놓고 나중에 고발된 뒤에 조치가 돼서 불법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 마냥, 이것은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21페이지 맨 위에 묘지 같은 경우를 보면 묘지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처리해서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섭씨, 그 뒤에 22페이지 보면 대소면 최근태씨, 또 그 밑에도 윤용진씨, 대전시 서구 손희종씨, 죽 해서 묘지를 불법전용을 했는데, 원상회복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묘지에 관한 것은 불법이 저질러져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가 형사고발 조치를 한 사항인데, 묘지는 원상복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전부 처리를 했는데, 사실 묘지는 어렵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보면 축사도 다하고 했는데, 묘지는 나중에 고발조치를 해도 원상복구를 해도 나중에 양성화시키고 계속 불법이 자행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고발조치 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지면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거기에 이행을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그것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가는데, 검찰에서 사건처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 후에 더 어떻게…….
○이준구 위원  형사처벌이 되면 양성화 되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양성화는 아닙니다. 다른 묘지 말고 다른 것들은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래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전용이 안 돼서 불법농지로 되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을 떨어낸다고 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편법을 쓰는…….
○농정과장 최춘영  편법이 아니죠. 처벌을 다 해놓고 형사처벌까지 다 받고 그 사람들이 다 죄값을 받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지, 편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준구 위원  아니, 우리는 편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고발당할 생각을 해놓고 불법 저질러놓고 고발을 해라…….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외려 행정에서 부추기는 것 같다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공무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부추기는 일은 없을 테고…….
○이준구 위원  허가를 결국에는 내주니까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준구 위원  건축묘지는 원상회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묘하게 이용해서 허가받아서 나중에 불법으로 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묘지관계도 고발조치만 하고 내버려둔다는 것이 이게 한두 건 같으면 괜찮은데 묘하게 취급해서 장의사 해 가면서 땅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위원님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묘지관계는 사실상 불법으로 저질러서 고발해서 사법처리를 받으면 다른 것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묘지에 손을 대면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봐주세요. 농·특산품 포장재에 대해서 생극농협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지원품목이 3~4품목인데……
○농정과장 최춘영  8개 품목입니다.
○이준구 위원  품목이 8개인데 생극은 3~4품목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생극이 8개 품목입니다.
○이준구 위원  8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4개밖에 안 되지요. 지금 방축리 같은데 배를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농가가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 주네요. 방축리 지역 부락에서는 배포장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설성문화제 행사를 할 때 음성배 박스를 빌려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음성배인가 충주배인가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농협에 배포장재 요구를 했는데 호수가 얼마 안 된다고 농가수가 얼마 없다고 못해 준다고 나오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목별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개인이 포장재를 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못 합니다. 작목회라든지 영농법원이라든지 만들어서 하고 물량이 너무 소량이면 그게 사실 도판을 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포장재 제조보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고 물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방축리 배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얼마의 물량인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방축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극배라고 하면 되지요, 방축리라고 하면 안 되고…….
○농정과장 최춘영  거기는 방축리 무슨 배라고 해서 자기들이 포장재를 만들어 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이준구 위원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자기네 방축농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배농가가 몇 집 된다면 생극배라고 해서 해 주시면 그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안 해준다니까 어차피 안 할 바에는 자기 방축농장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농정과장 최춘영  생극배라고 하면 생극배 작목이라고 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3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청결고추가루공장 맨 밑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순이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준공식에 갔는데 현재 청결고춧가루공장에 우리 국·도비 내시 군에서 지원해 준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게 전체 나온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이게 다입니까? 아니지요. 금년도에도 땅 사서 지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는 건조기요.
○이준구 위원  땅값하고 땅 사서 지어주고 한 것을…….
○농정과장 최춘영  고춧가루공장의 토지는 농협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등기를 음성군으로 낸 것이고 금년도 추진한 고춧가루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농협이 부담해서 거기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가 등기를 냈습니다.
○이준구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사업비가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준구 위원  금년도 건물 새로 증축에 기계값까지 다 해서 사업비 총액이 이것이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18억 4,500만원입니다.
○이준구 위원  금년도 건물 지어준 것 다 합한 총 액수입니까? 그래서 수익이 원가 빼고 지금 2004년도는 1억 6,300만원입니까? 금년 1억 7,100만원…….
○농정과장 최춘영  10월 31일 현재…….
○이준구 위원  여기에 우리 군수입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군 수입은 우리가 20%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20%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20%를 가지고 오면 금년도에 3,277만 8,455원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3,300만원으로 잡자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10월 현재가…….
○이준구 위원  10월 현재가 됐든 9월 현재가 됐든 총 18억을 투자해서 1년에 3천만원씩 언제 본전을 뺍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군수입이고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에서 얼마를 받느냐는 것에 20%의 얼마를 얘기했는데 전체 소득금액은 지금 얘기한 대로 1억 7,100만원을 10월 31일 현재로 받고요.
○이준구 위원  아니, 총액을 왜 따집니까? 그것은 음성농협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나오는 액수를 따져야죠. 19억을 예산을 세워서 매년 3천만원을 받아서 물론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서도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점유통센터가 들어갈 얘기가 나오려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19억씩 투자해서 3천만원씩 본전을 찾으려면 몇 년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결산한 것도 있고 중간 현재 10월 10일 현재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연간 6천, 금년도같이 1억 3천의 전체 소득을 보면 농협에 50% 분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적립금 30%, 우리 군에서 20% 이것을 전체를 따져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도 사실 흑자는 낸 거거든요. 흑자는 냈는데 이로 인해서 고추 생산농가에 근당 500원씩 타지역보다 더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계산하면 우리 음성군 고추생산농가에 대충 추정을 해 봐도 연간 30억 정도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환원사업차원에서는 좋은데 본 위원이 의지를 모르네요. 지금 19억 들여서 매년 20% 군 수익 3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 처음에 의원님들이 고춧가루공장 위탁줄 때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추후에 돈 들어갈 게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점유통센터도 앞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요. 지금 흑자 환원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고추농가한테 환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흑자라는 것은 국·도비 내시 받아서 이자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 위원님 제가 아까 추정한 대로 연간 농가에 30억씩 소득을 주는 것이지요. 운영에 대한 전체 농협이나 공동경영비나 군비에 대한 적자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금방 낼 수는 없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다보면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할 것도 있고 보수할 것도 생깁니다. 그건 어차피 보충해 가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도 중요하지만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을 주면 그것으로 더 보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준구 위원  그럼 거점유통센터도 지역에 보람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보람보다 농가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준구 위원  자, 보세요. 기계도 우리가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계가 돈이 들어가게 생겼고 앞으로 가동이 ‘99년 1월달에 시작했으니까 기계가 노후 됐으니까 바꿔달라고 할 테고 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아무리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던 계획된 사업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점유통센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장관옥 계장을 증인석에 세워서 선서를 받고 자리에 앉더라도 자기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들어야지, 오늘 얘기 틀리고 내일 얘기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그러면 이준구 위원님이 농정과 장관옥 계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주문했기 때문에 장관옥 계장은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기 위해서 선서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관옥 농산물유통담당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농정과 장관옥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편안하게 앉읍시다. 내용이 기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과장님, 담당 장관옥 계장한테는 개인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또 우리 위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군민의 소리를 들은 대로 사실대로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거점유통센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부군수님이나 농정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신천리 그 부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예.
○이준구 위원  지금도 그 답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변함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확실하시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예.
○이준구 위원  9월 20일날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 20날 우리 최춘영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록이 있으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읍 의원도 오해를 안 받고 원남면 의원도 오해를 안 받고 고개 넘어 4명의 의원도 오해를 안 받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면서 부지를 잘 풀리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오해가 더 커질 거예요. 질의도 안 했는데 부군수님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해주자는 의견과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장소를 다시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용역을 줬고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군수 의향도 아니고, 집행부 과장 의견도 아니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줍니다. 모든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군민한테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또 무슨 절차를 밟습니까?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듯 다소의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인정을 했고 하물며 농림부에서도 와서 인정을 했는데 도비 지원하는 도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줄기를 찾아서 원칙적으로 따라줘야 행정을 할 수 있지요, 이준구 의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군수님이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해 주셨고, 10월 4일날 과장님이 강연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죽어도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수 의원님 질의 끝난 뒤에 강 의원님 말씀 다하셨지요? 하니까 다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4일 의원간담회 15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지태 의원이 손을 들어서 의장님이 정지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정지태 의원 얘기입니다. 의원으로서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도저히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의회에 다 뒤집어 씌우겠죠. 하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지태 의원 얘기는 지금 죽어도 변경 못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3년도 공청회 할 때부터 여기 계시는 윤병승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감곡의 이명희 조합장이나 입지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묻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너무 길어요. 우리 과장님도 죽어도 거기 아니면 부지가 안 된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최춘영  죽어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지가 행정절차상 금방 왔다갔다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간담회 때는 녹화를 안 했던 건데 녹취를 한 것이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써먹네요. 그러면 여기 주고받은 내용이 거짓말이란 말씀은 아니시겠죠? 속기사들이 거짓말로 이것을 쳤겠습니까?
  또 10월 18일날 간담회 때 내용에 우리 장관옥 계장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끝나고 추가로 질의를 할 때 우리 강연수 위원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강연수 위원님이 항상 먼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강연수 위원 맨 끝에 것만 읽어드릴게요. 의회에서 승인한 것 가지고는 무산이 돼서 의회는 지탱을 못 하고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3대 의회에서 국비지원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지역이기주의를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세요. 삼성이고 생극이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공청회 겸 홍보 제작을 위해서 여론을 한데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행정에서 못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다른 데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신천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몰아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장관옥 계장이 답변한 내용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안 되어서 전국에 2개 군이 음성군일지 불확실했습니다. 음성군 농정이 어떻게 되나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죠? 불확실성 때문에 확정 후에 보고하자는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못한 것이지, 정위원님 계시니까 감곡에 햇사레사업단 주체가 되니까 드릴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전화가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장호원에서 하자고 유도를 했고, 장호원에서 점심 먹고 왔어요. 누구하고 먹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바라는 분들이 감곡 주민들이거든요? 회장단 4명이 군수실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위원님이나 회장님이나 25일이 지나보자, 어느 분이 조합장이 되건 간에 기회가 되면 서류를 싸 가지고 가겠다,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네 분이 군수실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고, 최소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집행부 독단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불확실성 전국에서 20개 정도의 사업장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음성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30%도 안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저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지원이 되고 확정이 되는 날도 복숭아 가지고 농림부에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농림부 담당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유통센터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와있으라고 해서 복숭아를 200여 상자를 각 과마다 2상자씩 돌렸습니다. 햇사레복숭아 2짝씩 돌리고 40여개 과 전체를 줬습니다. 장관실 포함을 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는 고맙다는 이미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추 분량을 채소 쪽으로 하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특작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 분들이 담당 계장을 하고 계세요. 덕분에 그분들이 고추연구소도 오셔서 견학도 시키고 음성군에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장님이나 관련 계에 돈이 남아날 수 없을 정도로 로비를 합니다.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음성군 이미지가 있지, 다른 행정부서에서 간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질 때 이 사업이 되며, 그 유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 타당성 있는 기관에 용역이 이뤄지고 타당성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유통센터 확정계획은 반드시 선행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도록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센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실제 음성군 수준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생각도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추진한 담당부서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답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분명히 엊그저께 자료를 달라고 했을 적에 감곡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최종 보고 평가를 정밀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감곡지역주민들 얘기하고 안 맞아요. 장관옥 계장이 나한테 준 자료하고 감곡지역주민들 하고 한 20여 명들이 한 얘기가 그때 얘기했던 사항하고 다 틀려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관옥 계장이 이대로 얘기를 했고 내가 분명히 최종적으로 물었죠? 정말로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농림부의 담당자 김동환한테 전화를 해보십시오, 했어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 사람 직급이 뭐냐고 했더니, 6급이라고 했잖아요? 주사,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영향력이 없다고 틀림없이 그 자리 아니면 다른 장소는 안 된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우선은 지금까지 안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지금 위원님이 자세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 얘기는 녹취가 된 것이 사실이고, 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제가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옆에 직원이 메모를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드렸지 요구하지 않았으면 드리지도 않을 자료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보안을 해야 될 것이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상당히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준구 위원  나도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말로 이 시간까지 장관옥 계장을 믿었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예, 맞습니다.
○이준구 위원  분명히 보안을 한다고 했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예.
○이준구 위원  그런데 이 단계가 내가 화가 난 것이 있습니다. 김동환 그만큼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감곡지역에 팩스가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곡지역주민들을 모르겠습니다. 민원인 이종호가 감곡 사람입니까? 민원인들이 농림부에 찾아갔고 또 회신 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거점유통센터 부지 부당성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과수사업 산업육성에 물량 규모와 농가가 어디가 가장 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지 유치, 산지 물량 수집, 소비시장 접근성이 종합평가를 말씀하신다면 감곡지역이 적지라고 답변을 주는데 감곡 지역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생기면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답하신 겁니까? 복숭아, 사과, 배, 수박 중 어느 과일이 수송이 가장 취약합니까? 맹동·대소는 수박, 삼성면은 배, 지형적 도로 여건이 감곡으로 수송이 더 쉬어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음성군 과수면적 통계 복숭아가 1,226ha 사과가 342ha, 배가 170ha, 포도 125ha, 복숭아가 14,710톤 사과가 4,023톤, 또 나열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복숭아의 50%도 안 되는 음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셨다는데 감곡~여주~서울로 연결된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장호원~일죽 중부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안된 2000년도 이전에 음성군 지도 가지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종합 전문평가입니까? 소비시장 접근성, 음성군 전체에서 감곡 막 바로 고속도로 탑니다. 서울, 경기, 대한민국, 소비지 50분, 1시간 대에 들어갑니다. 소비시장접근성에 대한 전문평가단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형평성 있게 재평가, 재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곡에 수송 농가가 분노 폭발 직전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답변이 왔네요. 감곡지역에 과수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신 귀하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 사업은 지방자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 군 즉, 음성군이 부지선정 등 사업계획하고 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즉 부지선정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여건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음성군에서 하는 것이지, 동 문제는 민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화하여 동 문제가 원만히 그리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환이가 보낸 것입니다.
  김동환이가 장계장한테도 그 장소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했고, 그 서기관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하세요. 언제든지 농림부 서기관 이상혁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공유재, 여유지 같으면 그 부지가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사유지 같으면 추진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땅값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라고 꼭 집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10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10군데다 그 자리로 확신을 못합니다. 부지는 음성군에 사업을 줬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결정을 할 것이지, 신천리라고 찍은 것은 아닙니다. 변경은 자기들 신천리가 되었든, 음성군이면 어느 곳이든 예산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고, 또 주무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전화를 하셔도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찾아오셔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자기는 남자로서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진다고 이상혁 서기관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 과장님, 계장까지도 신천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아까 부군수님까지도 거기 아니면 반납해야 된다고 단호히 대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변명을 하고 싶은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 정부라는 것은 FTA기금 선정이 된 것도 자유사업이라고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전체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는 사업지를 어디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한 사항이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인데, 그런 사항은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느 부서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을 딱 한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겠죠.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한 양반 입에서 나온 답변이 그런 답변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천리 부지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안돼도 옮길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장계장이 얘기해.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전 김종록 부군수님 계실 때 7월 10일 날 발주가 나갔는데, 5월달쯤부터 사업을 추진해봐라, 타지역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왜 미루고 있느냐고 용역비를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8천만 원을 세워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가지고 7월 10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4분이 6개월에 걸쳐서 음성군 전체 농업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했고, 지역의 연관성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곡면이나 일부 하신 분들 말씀이 농촌경제연구원 자체에 용역을 준 것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농촌연구원은 국책기관입니다. 국책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을 신뢰를 할 수 없으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도 다 신뢰가 안 됩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을 이 지침상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소의 변경, 사업의 조정은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이 사업을 위치를 옮겨서 재용역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다시 소요가 되어야 되고요, 다시 하는 업체를 자연경쟁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농촌경제연구원들이 신뢰를 못하는 분들이 다른 업체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1일, 2일 군정질문 시점에 참석을 못한 것은 무주리조트에서 FTA기금 담당자들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연말까지 지방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사업비를 유보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2월 달에 FTA지원 조직에 대한 자체 감사관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데는 사업비를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제반 절차를 갖추고 있고요,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다음에는 유통공사를 사전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기간도 1~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 평가를 거쳐야 되고, 또 도에 필지를 변경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다만 도에 장소를 변경해야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기간에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1년의 기간이 소요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담당자로서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절대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죠. 안된다고 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이해를 안 해주신다고 하면 기본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말까지 유통센터가 있든 없든 FTA 지원 조직은 전부 다 공동조합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2006년도 사업신청, 2007년 사업신청을 2월 말까지 농민들한테 받습니다. 그 과정이 3월달에 농림부에 제출을 하는데, 접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부지 가지고 인위적으로 씨름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지침상에는 엄연히 당초 지침에도 시장, 군수의 권한이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농림부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보실 일이 아니고요, 감곡 주민들도 연말을 넘기지 말자, 웬만하면 원만하게 처리를 하자는 의견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내년도에 넘어가고 계속 이월이 된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자, 보세요. 여기 그간에 결정이 될지 몰라서 보고를 안 했다고 했죠? 여기 보면 거점산지유통 설치관리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02년도 4월 19일날 햇사레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2002년도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7월달에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9월 2일까지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였고, 9월 2일 이후에 위원님들께 3차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2005년 7월달에 책자를 만들었는데, 보고서에는 처음에 사업개요가 FTA 농산물 개발 능동대처, 농업소득 기반조성, 21세기 급격한 농산물 유통 시한 변화에 대응한 체제전환, 생산자조직 산지농협에 전면적 개설유통의 경쟁력 강화, 유통 정보 기술 복지 등 연계한 농업인 서비스 강화, 햇사레 연합사업에 잠재력 개발 증진 사업개요를 해서 사업을 신청자 음성군수, 이래서 2002년 4월 19일날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감곡면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군수님이 사업단으로 해서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죄송합니다만 2002년 4월 19일 날은 그것이 햇사레연합사업단 결단식을 한 날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2004년 이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2004년에 이뤄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은 책자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 사업단에 연혁을 기재를 한 것이거든요?
○이준구 위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햇사레 사업에 잠재력 개발 및 증진을 위해서 5항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갖다 보세요. 사업개요, 목적이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2004년도가 왜 나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거점유통센터에 대한 기본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준구 위원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합시다. 여기도 거기 아니면 반납한다는 소리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고 여기 지금 장관옥 계장 얘기는 확실한 보장이 안 돼서 전국의 2개 군에서 음성군이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결정되고 안 되고 이것은 장관옥 계장 혼자 프로젝트 만들어서 한 사업이니까 공도 세워야죠.
  그러나 의원들한테 사전에 6개월에 한다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농림부에서 6개월이 지나서 투융자심사를 올려도 반납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 얘기이죠. 여기는 노파심에서 반납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라니까요. 투융자심사가 시간이 걸립니다. 개월 수는 얘기를 안 하고 복잡한 것은 밑에서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농림부 이상혁 서기관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것은 이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상혁씨하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투융자심사 내용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이상혁 서기관 말처럼 사유지는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당 14만 6천원씩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14만 6천원을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습니까? 못삽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공유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공유지도 재산관리에 대해 매입하기 전에는 건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은 우리가 그 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서 각종 여러 차례 걸쳐서 심의받고 평가받고 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평가받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 책자를 만들고 한 것이지 그때까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1차, 2차 심사를 받더라도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된다고 누가 보장하는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심의과정에서 10여 명씩 모여서 비밀로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준구 위원  그래서 장관옥 계장 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9월 2일입니다.
○이준구 위원  9월 2일이죠. 그때부터도 군의원들이 장소변경을 하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노력은 해 봤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흔들리면 사업 자체가 안됩니다. 만일의 경우 금왕으로 갔다고 하면 음성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감곡으로 갔다고 하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준구 위원  타당성이라면 대소, 음성, 금왕 3개밖에 더 다녔어요? 다른 데를 다녀봤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전체 용역서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 보면 우리가 과업지시 할 때 장소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용역서를 제공할 때에 부지를 4군데밖에 여기서 지적을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이 책자는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가 용역관리보고서고…….
○이준구 위원  이것은 관리계획서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제가 만드는 자료이고 용역결과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시다시피 위치를 어디를 지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군수님이 계셨다면 어디다가 하라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김종록 부군수님이 발주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음성이 뭐고 금왕이 뭐고 감곡이 뭡니까? 음성군 전체를 가지고 사업평가를 한 상태에서 3군데가 적지다, 라고 찍어서 다시 평가를 한 겁니다.
○이준구 위원  분명히 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2004년 1월 10일 책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때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안 했지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위원님들께서 죄송스럽지만 3번의 공청회를 할 때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정지태 위원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몇 말씀을 하셨고, 윤병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들어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여기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윤병승 위원님도 끝까지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간담회 때도 장소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걸 낭독을 하기 전에 2월달이라고 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납품일자가 2004년도 1월 10일날 받은 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을 군수님은 알고 가셔서 군수님이 2004년 1월 27일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행정가가 아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도읍가꾸기든지, 아니면 거점유통센터든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된 사항이 군수님이 알고 가셔서 금왕읍민들하고 27일날 간담회 장소에서 거점유통센터가 결정이 됐는데 거점유통센터가 되든지 아니면 소도읍가꾸기를 하나만 해야지 두 개를 줄 수 없다, 군수님이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음성뉴스자료인데요, 제가 거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보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그럼 고발을 해야죠. 내용이 났으면 누가 됐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지 정정보도를 내야지, 그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군수님은 다 알고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에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최종보고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도 들어오셨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최종보고를 한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납품을 2004년 1월에 받았고요, 최종결과보고회는 2003년 12월 26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고 하면 위원들이 신천리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추진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자료에 정지태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외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없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농촌경제연구원에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해도 그게 변동이 되지 않으니까 납품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이 전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 책을 납품할 때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준구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내가 안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걸 읽어드리고 만약에 이 음성뉴스가 잘못됐으면 고발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사설 아닙니다. 정치논리냐 행정논리냐 군수님 답변만 할게요. 누가 물었느냐 물은 사람은 남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답변만 드릴게요. 박군수의 이날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박군수는 자신은 정치인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행정 논리보다 정치논리를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 금왕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대형사업 2개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도비, 지방비 등 총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되는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모두 2만 평 규모의 종합유통센터, 저장판매시설, 농민복지 및 문화시설, 복지문화회관, 농업광장 등이 조성되는 매머드 유통센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농산물유통센터, 용역보고서에 유통센터 후보지로 음성 신천리 128-3, 금왕 무극리 산 18-1, 대소 오류리 190-5 등 3개 지역이 대안 조사에서 금왕 무극이 농산물 반입거리, 교통편의 등 객관적인 면에서 앞선 반면, 주변 환경,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서 음성 신천리가 앞선 것으로 평가되어 금왕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해묵은 지역싸움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이다, 이번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수광 군수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행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으며 자신이 말한 정치인의 논리로 문제를 풀지 행정적인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사설을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것이 이때도 결정된 사항으로 꼬집어서 군수님이 그 모든 여건이 금왕이 좋은데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군수님이 이 자료를 혼자 가졌겠느냐고 농정과장이나 실무담당계장이 자료를 줬으니까 금왕읍민과의 간담회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당장 음성 뉴스를 고발하십시오. 신문은 2004년도 2월 3일자입니다. 복사해 드릴까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보면 재선정촉구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근래에 장관옥 계장이 탈퇴하려면 탈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지난 10월 26일 감곡농협에서 공청회 실시를 비롯해서 27일에는 감곡면 대표와 아까 박수광 군수와 마주앉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으면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 밑에 보면 지난 주말이자 일요일인 13일 오후 6시에 감곡면 면사무소에서 음성읍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가 만나 대화를 가졌으나 자신들의 주장만 서로 제기하고 감정만 더 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이 현재의 상태로 음성읍 신천리로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될 경우 감곡면 주민들이 햇사레연합사업단에서 탈퇴하겠다는 감정적인 말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담당공무원이 탈퇴하려면 탈퇴하라, 내가 책임진다는 식의 막무가내의 대응이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반대추진 시위하는 것도 나왔고 그 뒤에 중요한 것은 음성군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면 조만간 음성군수나 고위관계자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신천리 선정에 대한 해명과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국에는 위원들이 표로 결정해서 집행부는 빠져나가고 아까 장관옥 계장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지난 군정질문·답변에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장관옥 계장은 감곡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풀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감곡지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61억 5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또 농업기반공사 월정리 밭 정리사업 25억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군수님하고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그날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나는 그렇게 답변으로 했지만 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군수님이 20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 내용은 누가 해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은 농촌종합개발사업 61억 5천만원, 두 번째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밭 정리사업 월정리 25억, 세 번째 환경 복숭아재배단지 육성 25억 5천만원, 복숭아복합공원 조성 39억 5천만원, 복숭아 상품개발 20억,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30억, 이것을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다는데 이것을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죄송스럽지만 앞의 2가지 항목 밭 기반정비 2가지 항목은 맞습니다. 밑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복숭아 특구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누가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복숭아 특구 공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만 복숭아 특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특구계획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아직 특구운영비가 안 왔습니다. 조정도 안 된 것이고 누가 사업비를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특구는 희망사항입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역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개념으로 특구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고…….
○이준구 위원  조금 전에 감곡지역 주민들하고 다 잘 돼 가면서 풀어지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은 뭡니까? 한번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 봅시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제가 권태화 조합장님하고 3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단둘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아닙니다. 전무님도 가시고 우리 정만택씨도 같이 같습니다. 같이 가서 3시간 이상을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햇사레 탈퇴를 안 하시겠다고 했고요, 지역의 선과장 보완을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각자 15개소를 해달라고 건의했던 것을 농협에 들어와 보니까 필요하다, 자기가 얘기했던 것은 경계사업장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지 선과장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류됐던 사업비 6억 6천원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음성신문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은 거두절미하고 사설을 쓰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전날 그분들이 모여서 시위를 할 때 목표가 뭐냐 하면 햇사레 탈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탈퇴하려면 탈퇴해라, 탈퇴해도 음성군 전체에 이익이 온다면 음성군의 햇사레는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 그분들이 추후에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한 것이 햇사레 탈퇴는 현조합장 당선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유보하고 유통센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돼서 제 입장만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을 음성뉴스든 어디든 간에  현장에 있고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들었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만 뽑아서 주민들이 얘기한대로 쓴다고 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쓰든 문제가 다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음성신문이 됐든 한빛신문이 됐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명예를 찾고 아니면 정정 보도를 내달라고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신문 내용이 다 인줄 아는데,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장계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감곡면 사람들의 요구조건은 반대를 하면서 공동선과장을 지어달라고 했었죠.
  우리 군에서 4개를 해준다고 했더니 감곡면 지역주민들은 4개 가지고 안 된다, 자연부락이 12개라고 장관옥 계장 솔직히 얘기합시다. 4개 정도에서 12개 정도도 괜찮은데 15개를 해달라고 한다, 처음에는 4개 정도만 해 주면 지역별로 문촌리가 됐든 단평리가 됐든 월정리로 나눠서 4개로 해 줄 생각인데 감곡 사람들은 요구조건이 너무 많다, 신천리로 가는 대신에 15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연부락이 12개 부락인데 12개도 뭐한데 15개는 너무 많아서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이것을 해 준 것으로 예산을 청구했다고 했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 15개가 아니고요, 농협에 있는 공동선과장 짓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이준구 위원  금왕은 거점유통센터 신천리 생기는 대신에 소도읍가꾸기 주고 감곡은 가만히 있으면 선별장 부락별로 하나 주고, 가만히 있는 생극, 맹동, 대소, 삼성은 한 개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동네도 머리띠 두르고 군청에 와서 데모하면 다 해줬어야 돼. 이것은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준다는 속담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 데부터 챙겨줘야지…….
○농정과장 최춘영  위원님, 아까 분명히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더 드렸는데,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구 위원  예, 짚고 넘어갑시다. 신천리에서 처음에 보고한 대로 땅값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네들 돈 끌러서 줄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추정해서 얼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예산 가격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터무니없는 돈을 주고 사서 집행할 거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비싸게 주면 살 거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개인 돈을 보태서 할 거냐, 이 얘기 아니에요? 개인 돈을 보태서 할 수가 없죠.
○이준구 위원  반납을 할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준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답변 내용이 기록에 있으니까 속기하는 게 뭐예요. 속기사들이 누가 이뻐서 여기에 거짓으로 써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발을 하면 부군수님이 그 장소 아니면 반납을 한다고 그러셨고 과장님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분명히 장계장님도 안된다고 했고, 거기 아니면 도저히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 사업 못한다고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증인석에 선서를 시킨 거예요. 두 가지만 묻고 얘기를 끝낼 거예요! 도저히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데 옮길 수 없다, 집행부에서?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으로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한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또 우리가 30억 예산을 세워준 부지 값이 더 돼도 사서 하겠다, 30억 더 주고도 해야 되겠다?
○농정과장 최춘영  공공사업은 공무원 개인이 모자른다고 투자를 해서 쓰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과정에 쓰니까 절차를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감정가격 이외에 공무원이 더 줄 수가 있습니까?
○이준구 위원  분명하죠?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토지구입 시에 감정가격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돈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이준구 위원  감정가격을 줘서 감정가격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수용을 하더라도 그 외에 만약에 더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겠다?
○농정과장 최춘영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수용은 아니죠. 수용이 되나? 수용이 될 수가 없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국가적인 고속도로가 나간다고 한다든지 필요해서 거점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용을 내린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가 어디 뭐한 데는 조건부로 가만히 있어라, 뭐 해주겠다, 우는 애들 사탕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을 하면 밀고 나가야지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감언이설을 하고 말이지, 나중에 안 되면 의회에서 안 해줬다, 나중에는 감곡에 예를 들어서 선별장 15개 올렸더니 의회에서도 많다고 안 해주더라, 우리는 해줄 건데, 괜히 지역의원들하고 갈등을 자꾸 조장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은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용산리, 신천리 쪽이고, 육령리 쪽이고, 음성읍은 안 떠나보려고 사정리 같은 데 다녀보면서 추운데 직원 데려다가 사진을 찍었는데도 그 자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대안을 못 드리겠네. 그래서 지금 그 자리 아니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 된다고 고수하시죠?
  장계장도 그 자리는 안 된다? 다른 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200억 이상은 행자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200억 미만은 얼마든지 연기를 해도 좋고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10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서기관이 한 얘기예요.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팔면 어떻게 뺐느냐, 이겁니다. 수용을 못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김동환이 담당이 된다고 답변을 줬고, 담당이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직급이 뭐냐고 물었죠? 6급 주사라면서 지역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지역에서 음성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풀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좀 전에 선서를 했고 자료도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건은 꼭 짚고 넘어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대행으로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옥 계장이 선서를 하셨으니까 신천리로 선정이 된 데 대해서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는 3가지만 말씀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의견이 반영이 돼서 거기가 적지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근거를 가지고 음성 농산물 전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적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 의견은 어디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의견은 감곡에 하든 어디에 하든 농산물유통담당으로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답변은 위원장직무대리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만불손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통담당으로서 왜 그리 선정이 되었나, 농촌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제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 의사가 여기에 반영이 될 이유도 없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담당부서라면 신천리로 되어서 개발연구원에서 왜 신천리로 선정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가슴속에 담고 누가 질의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으로서 책자를 갖다준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그렇게 개념이 없이 무엇을 추진하겠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책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본 위원한테는 한 번밖에 말씀한 것이 없고, 여기 거점유통센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18쪽에 보면 유통센터운영수립 확보방안에 대해서 품목별 물량 확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성 및 감곡 장호원 지역의 50% 이상을 4년 동안 취급을 한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품목 물량확보는 음성, 이천, 여주, 양평에 사과 및 배 물량 50% 이상을 4개월 동안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거점유통센터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감곡면민들이나 금왕의 읍민들이 불신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점유통센터를 유치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놓고 나서 햇사레 연합사업단을 구성한 4개 시군이 신천리로 가도록 감곡, 이천, 여주, 양평에서는 승인을 해줬느냐, 다들 웃었습니다. 그쪽 답변 얘기가 물류센터에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지도는 거점유통센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산지유통센터만 세우면 됐지, 감곡으로 거점유통센터를 세우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 아예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우리한테 낫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구성된 감곡 지역 사람들은 4개의 지역을 보더라도 거점유통센터가 4군이 연합해서 묶었으면 복숭아만이 아닌 다른 부품목까지 거점유통센터로 들어가게 농정과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고, 담당 계장님이나 농정과장님도 사실 이것이 2002년 햇사레로 추진할 때에는 일선에 나가 계셨어요. 아마 농정과에 오실 때도 지금 맹동면장으로 계신 유기창 면장님께서 이것을 기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 제출했다가 농산물만 품목으로 하면 면적에 대비해서 거점유통센터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에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장계장님께서 2004년도에 4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으로 묶어서 면적이라든가 농산물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조치를 하다 보니까 농림부나 농협 중앙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최춘영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 담당과장으로서 있지만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하고 군수권한대행이신 김종록 부군수님께서 다 기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학기술서를 보더라도 과학내용이 농특산물 생산실적 및 출하조사 생산실적이 감곡하고 음성 신천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음성군 농특산물 유통구조 분석, 유통구조가 경기도나 서울로 가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점수가 더 나왔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음성군 농촌의 생활환경분석이라든가 음성군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설타당성, 음성군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방안, 생산자 조사, 유통구조 조사, 지원조직 조사, 농촌사회연구 조사, 농업단체의 전자상거래 조사, 모든 것이 저쪽으로 붙었으면 붙었어야지 이쪽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농촌개발연구원에서 신천리에 점수를 준 것은 짜맞추기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무게를 줬으니까 떨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천리로 봤을 때는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이것은 농정국 답변입니다. 음성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햇사레사업 주품목으로 가야지 신천리로 온 것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 담당계장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천리도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하는 얘기, 우리들도 신천리로 간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9만 여 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취급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올 리가 없다, 집행부에서 잘 상의를 해서 장소를 잘 택하라, 1년 먼저 하고 2년 후에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이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음성이나 소이, 원남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감곡이나 맹동이나 감곡에다 설치를 하고, 금왕이나 삼성에서도 대소에서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하면 거기에 특화작목을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강행을 하는 것이 5대 의원들로 입성할지는 모르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저히 농정과에서만은 장소변경 불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자료에서 2010년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10억 6,200만원의 흑자를 낸다는 이러한 허위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을 현혹시킨다든가 농민들한테 접근한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한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이 책자 자체는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위원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이 자료를 보고서…….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이 자료는 농림부에서 사업을 따오기 위한 가능성 도출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실제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10번에 걸친 PT를 하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농림부에서 121억 6천의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자료지, 이게 농민 설득 자료가 아니에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계장님 따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대외비로 분류가 안 되었으면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이천 장호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접했을 때 아까 18쪽에서 얘기를 했듯이 음성 및 감곡 복숭아 50% 4개월간 취급하고 부품목도 4개월간 거점유통센터에서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숭아 특성상 거의가 감곡에서 30키로 오는데, 그거 이동 못 합니다. 포장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도 사실 도로로 가면 복숭아가 기스가 나고 멍이 들어서 상품이 하락이 되는데, 포장 안 하고 감곡에서 이리 온다는 것은 애초에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그랬으면 그러한 지명을 팔고 어떤 주민들이 이것을 쓰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했어야지, 희생된 것은 희생될 대로 되고 나서 목적은 따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참아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누가 어느 군민이 호응을 갖고 관심을 갖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답답한 것이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거점산지유통으로 설치계획을 해서 거점산지 유통으로 낼 정도면 어떤 근거가 나와야지, 동네 결산서 마도 못한 이런 책자를 가지고 어떤 참고자료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곡에서 여론 돌아가는 것 하고 저쪽에 금왕읍, 생극에서 여론 형성하는 것 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엄청 갭이 많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감곡면에서 뽑힌 군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현명하고 거대한 혈세를 투입을 해서 과연 장관옥 계장님이나 최춘영 과장님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곳은 이렇게 지역이 분리가 되고 소지역적인 결과가 팽배를 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유치를 하겠다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이 안 들어오느니만 못한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반납하고 나서 1년 후에라도 재신청을 해서 그때는 9만여 군민들이 모두가 공청회를 각 읍면을 돌면서 하더라도 호응할 수 있는 장소에 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준구 위원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십시오. 어제 금왕 분이 만나자고 해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생극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금왕이 데모하고 감곡에서 데모를 하니까 생극에 유치를 해준다는데 생극은 줘도 못한다고 하니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왕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금왕에서 어제 저를 불러서 생극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생극은 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감곡에서 달라고 해서 감곡을 주면 음성 신천리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생극은 달라고 안 했습니다. 금왕분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는 생극을 줄 테니까 부지까지 알아봤답니다. 1만 평 정도 하는 것 신천리 3분의 1도 안 되는 것 생극으로 돌릴 테니 생극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지금 정지태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나 우리 장관옥 계장이나 최춘영 과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죽어도 신천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로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정확히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제가 계속 언쟁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 이천, 여주, 양평과의 연계성은 가지고 계신 책자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포함 3군데 산재되어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링크된 연관사업입니다. 단순히 하나만 떼어놓고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이 사업 처리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께서는 이 성명서나 진정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을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원에 394명으로 감사청구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잘잘못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 따질 겁니다. 이런 것을 있으면서도 참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골치 아픈 명예훼손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일을 처리하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습니다. 없던 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면 제가 차라리 유통계장을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분들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그만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누구 죽여 놓고 유치장 가면 그만이라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일을 저질러놓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것은 책임을 져야죠. 본 위원이나 정지태 감곡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여론형성이 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겠고 지금 증인석에서 선서도 했고 여기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할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주무계장이나 변함이 없는 것인가 신천리 아니면 반납하는 하는 한이 있어도 못한다, 고수를 하는 겁니까? 농림부에서는 6개월, 1년이라도 유보를 시켜서 해주겠다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 장소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다, 또 아까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길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도 그때 하면 늦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말을 몰아가는데 분명히 해 주세요. 투·융자 심사 때문에 힘들어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되면 사업비가 반납될까봐 고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내용처럼 죽어도 신천리로 할 것인지 두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지연되고 1년이 지연된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고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내려간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모든 사업이 권한 내에서 하는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고충이지만 저희도 고충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농업행정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서로가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같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구 위원  또 계장님은…….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과장님이 드린 것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꼴이 우습네요. 감곡은 200억 사업을 줘서 입을 막고 금왕은 소도읍가꾸기를 해서 입을 막고 대소 저쪽은 수박 선별장을 지어서 입을 막고 삼성은 맹동의 수박이니까 그걸로 막고 생극은 울지 않으니까 줄 게 없네요. 생극면은 음성군이 아닌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 위원님 어디 뭐를 준다는 겁니까?
○이준구 위원  신문 낭독해 드렸잖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신문에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계획이 없는 것이 신문에 나왔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준구 위원  군수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회를 얘기를 했더라도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못 준다, 의회에 떠밀었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준구 위원  당신부터 거기서 2백억이 아니라 3백억이 되더라도 위원들이 심의를 안 해주면 못 준다고…….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감곡에 2백억을 준다는 것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준구 위원  아까 물었잖습니까? 누가 자료를 준 건지는 모르겠고……
○농정과장 최춘영  같이 음성 군정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가 안 끝났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는 햇사레 탈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장단 임원회의를 갔었는데 아마 조합에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문제까지 가는 것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햇사레를 탈퇴하면 장관옥 계장님이 감곡에 오셔서 권태화 조합장님한테 탈퇴시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정관이라든지 환수 내역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감곡에서 화제 거리입니다. 햇사레를 탈퇴했을 때 거점유통센터는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햇사레 탈퇴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탈퇴를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탈퇴를 해서 될 일도 없는 것이고요, 12월 12일 햇사레사업 1년 결산보고회가 안성농협연수원에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비춰보면 아마도 주민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갈 것으로 보고요, 햇사레가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감곡 분들이 탈퇴하게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햇사레 번영회에서 감곡 분들이 권조합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서 노력을 하자는 투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 생각은 햇사레 탈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탈퇴가 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고 하면 여기서 견해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감곡 803 복숭아 농가는 제가 접하기로는 대다수가 탈퇴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햇사레를 안 쓰고 감곡 과수원예로 납품을 하든가 장호원 동부 과수원예로 납품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는 탈퇴를 하면 거점유통센터가 추진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감곡을 빼고 안성이나 노은 복숭아를 유입을 시켜서 같이 햇사레연합사업단을 끌고나간다는 것이 지역에서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회피하는데 탈퇴를 하고 안 하고는 조합원들 뜻이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이나 위원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탈퇴했을 때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감곡이 햇사레연합단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가 목표하는 거점유통센터가 우리 의도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 추진이 잘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거점유통센터는 단순하게 1, 2년을 보고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농업이 다 망할 수도 있지만 그 망하는 과정중에 최대한 끝까지 남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농협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감곡이 탈퇴해서 햇사레 사업단이 와해가 된다면 거점유통센터사업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햇사레사업단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감곡이 만일 몽땅 탈퇴하고 음성이 반발해서 햇사레사업단이 와해가 되면 유통센터도 없고 정 위원님이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25억짜리 사업도 중간에 중단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장님이나 저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쪽에서 탈퇴했을 때 이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를 얘기를 해야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라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4개 농협의 공동사업단입니다. 탈퇴는 조합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한 명이 있어도 사업단은 존치가 가능합니다. 감곡농협에서 10명을 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사업단은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센터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언젠가는 햇사레가 아닌 다른 다올찬 사업단으로 포괄을 하더라도 음성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추진을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설이 우리가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사업단 해체에 있어서 잘됐다고 풀어헤치겠지만 10년을 보고 20년을 본다고 하면 음성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지켜가기 위해서 농업부서에서는 추진 의지를 갖고 그 사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장관옥 계장님께서는 감곡농협에 803농가에 한 농가라도 햇사레에 남는다고 하면 햇사레는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고 거점유통센터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 뜻이 아닙니다. 햇사레사업단 자체는 농협 주최의 사업단이니까 실제로 농협에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지, 거기서 10명, 1명의 예를 들은 사업을 가지고 그것으로 저를 묶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아니, 본질을 자꾸 회피를 하는데 감곡농협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음성은 햇사레연합사업단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박스제작이나 유통납품을 하겠다고 하면 햇사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빼고 감곡이라는 브랜드를 갔을 때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감곡은 햇사레연합사업단에 대해서 오늘부로 탈퇴를 한다, 이러한 증거를 남겼을 때 거점유통센터나 우리 햇사레사업단이 추진될 수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햇사레사업단 추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햇사레사업단을 군에다가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단 주체는 농협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 운영 주체들이 의지를 갖고 할 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계장이 답답한데 그러면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햇사레사업단을 감곡이 탈퇴했을 때 감곡이 빠져나가도 햇사레는 유지가 된다 감곡이 빠져나가면 물량이 많은 데가 빠져나가서 유지가 안 된다…….
○농정과장 최춘영  참,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관리하는 햇사레사업단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조정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복숭아를 잘못 팔았으면 잘못 팔은 것이지, 행정기관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지 전부 행정기관에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몇백억을 손해를 봤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본질에 군더더기 얘기는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감곡에서 햇사레를 탈퇴했을 때 거점유통센터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기획실장으로서 추진이 가능하다, 감곡은 빠져도 햇사레와 관련된 여러 기금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또 햇사레도 감곡이 빠져서 농정과에서 봤을 때 이천 장호원 농협이나 여주, 양평까지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 그런데 햇사레를 빠지고 하는 것을 왜 따지느냐고요? 햇사레가 있다면 우리 지역이 아우러서 해나가야 될 사항을…….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지금 대화가 안 되네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햇사레 파워 브랜드 경축 그렇게 해서 농협 앞에 써 붙여 놨는데 햇사레연합사업단을 묶어서 골고루 득이 되고 희망이 있고 혜택이 갔으면 좀 농민들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죠.
  그런데 감곡 사람들은 10명 중 9명 90% 정도는 햇사레를 빨리 깨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3년 만에 그 명성 좋았던 감곡 복숭아는 어디로 가고 제천서부터 경기도 서울수도권이 다 햇사레다, 이런 피해의식에 젖어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공한 사업으로 믿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된 농민들은 이것 때문에 대단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햇사레를 탈퇴한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가서 “햇사레를 탈퇴하십시오, 햇사레를 유지해야 됩니다. ”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1년 농가소득을 추이를 해서 투자비용라든지 수익 면에서 따져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와서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지 득이 되는 데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간과를 하고 있다니까요. 큰 오해를 하고 있네요.
○이준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답변할 사람들이 아니네요.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장님이 책임져야 될 얘기가 됩니다. 지금 조합장님하고 전무들하고 얘기한 것이지 복숭아 농가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조합장은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조합장을 뽑아놓은 감곡면민들의 여론이 지금 아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곡조합장 출마 선거공보에 보면 내가 조합장이 되면 감곡의 명성 미백 복숭아를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햇사레를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약은지 누가 홍보를 해줬는지 괄호 열고 지역주민이 원치 않으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타이틀을 크게 해서 내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햇사레를 탈퇴하고 미백 복숭아를 찾겠다고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괄호 열고 지역주민이 원할 시라고 했다는데 지금 계장님이 권태화 조합장하고 전무하고 몇이 얘기를 했을 때 탈퇴를 안 하기로 얘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권태화 조합장 하나가 햇사레 복숭아 작목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을 넘겨 끌었습니다. 속기사들이 팔이 아플 정도로 두드리는데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은 지역의원인 정지태 위원이 더 신랄하게 할 건데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건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지만 답변을 못하시겠죠.
  아까 장관옥 계장 내가 여기를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대로 답변을 해 줘야 끝나지,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유통계장을 관두고 다른 데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이 안 쫓아갑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죠.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런 말씀으로 계속 유도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햇사레사업단 탈퇴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추진해 볼 거냐,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추진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량을 가진 감곡에서 빠진다고 하면 햇사레사업단이 와해 될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와해가 되면 사업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가급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 방면에서는 많은 협조를 구하고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접촉을 할 겁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릴게요.
○이준구 위원  이게 지금 해봐야 한 시간밖에 안 되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속기를 하지 마세요.

    (16시 22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위원장 대행으로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객관적인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도 실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군의회 개원 이후 좋은 일도 아니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지역간에 감정을 조장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사실 위원들이 본 지역구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얻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농림부라든가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지게 되었습니다. 농림부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장이 돼서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게 되었든 본 위원은 이준구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한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앉아계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일 사직하는 경우라도 이 사업은 저희가 책임을 져서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어느 한 분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대답은 안 나오고 농협에서 할 일이다, 이런 회피성 대답은 심히 우려가 되고 책임지고 추진하지 않는 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점유통센터 음성, 소이, 원남 3개 읍면 농산물을 갖고 성공을 못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농민이 감수하고 농민이 고령화되는 사업에서 이것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갈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산지유통센터 감곡이나 맹동이나 그런 읍면에 했을 때 세우는 문제도 어느 적정규모여야지,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불만이 터졌을 때 5년 안에 유지보수비만 집행부에서 군민들의 혈세로 보충하게 되어 있단 것을 확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접했을 때 과장님이나 담장 계장님은 공직이 유연하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내 자식들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겠다, 그런 의지로 9만여 군민들의 소득과 군 발전을 위해서 답변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떠한 여건이 변동되더라도 신천리에 거점유통센터를 착공해서 완공하는 것이 농정과에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 대로 원칙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감곡지역이 햇사레를 탈퇴를 했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탈퇴와 상관없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의 전체 품목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아니,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감곡이 탈퇴를 해도 계속될 사업이다, 탈퇴를 안 해도 계속될 사업이라는 것을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 문제는 간단하게 담당부서에서 예스, 노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거점유통센터 사업 중에서 복숭아는 3천 톤 가량이 선과되도록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과, 배가 1만 5천 톤이고, 수박이 1만 5천 톤입니다. 복숭아 일부분이 빠져나가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하는 농림부에서 보는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야 정당성 여부를 점검을 해서 추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이지, 당장 이 자리에서 하겠냐, 안 하겠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도 야단을 치실 것이고, 못한다고 해도 야단을 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 여부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계장으로서 위원들이 야단을 친다고 걱정이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단칠 이유도 아니고, 왜 제가 지금 좀 언짢은 것이 뭐냐면 계장님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계장님이 탈퇴하려면 탈퇴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농민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발표하겠다는 파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음성군 전체의 이득이 된다고 하면 햇사레를 탈퇴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유통센터에 대해서 건더기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바람으로 한 것이지, 그래서 그분들 결론이 햇사레 탈퇴를 유보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과장님이 거짓말을 시키는지 농민들이 거짓말 시키든지 이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출직으로서 유권자들이 본 위원한테 계장이 탈퇴하려면 탈퇴하라고 했다, 분명히 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증인으로서 채택할 분도 계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계장이 탈퇴를 하라고 마무리를 짓고 왔으면 감곡지역에 탈퇴를 했을 때 상급관청으로부터 어떤 제지 수단이나,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는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때 누차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탈퇴를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탈퇴를 막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고 그 일은 탈퇴 성명을 발표하고 나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탈퇴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탈퇴를 하려면 하라고 뭐 그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사실상 그런 것이니까 앞뒤를 다 돌아보고 감곡면 김영철 면장님도 있었고, 최윤복 계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단순하게 앞뒤 다 잘리고 장관옥이가 열 받아가지고 탈퇴를 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이뤄진 사항을 부분만 찍어가서 말을 하시면 저는 거의 발이 묶여가지고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대화를 왜 하러 나갑니까? 그것도 일요일 저녁나절에…….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계장님이 공직생활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것이 허위라면 내가 나중에 3자 대면을 시켜서라도 그런 말을 한 것이 누가 듣더라도 탈퇴하라는 쪽으로 하려면 하라, 그런 식으로 들리고 제가 용서를 받든지 계장님이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생각하셔서 옷을 벗든지 그렇게 택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유권자들이 저한테 장관옥 계장 죽이려고 제가 험담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저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같이 주민하고 대화를 한 사람이고, 거기서 명칭이 감곡반대추진위원회 인가에 얘기한 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도 흥분을 해서 과격하게 하고 다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장계장을 오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면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봐서 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 모여 있다고 하면 저라도 당장 가서 얘기를 했느냐, 물어볼 겁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과 의견도 물어보고 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과장님이 결백하다고 말씀하고 장계장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주민대표들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정을 봐서 제가 날짜 잡을 테니까 최과장님하고 장계장님께서는 왜 그런 소리가 농민들로부터 본인 귀에 들어왔는지 답을 주셔야 돼요. 농민들은 장관옥 계장이 탈퇴를 하려면 탈퇴를 하라,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깨졌다고 했는데, 장관옥 계장은 탈퇴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탈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거두절미하고 그 내용만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 그분들한테 해명을 하라니까요?
○농정과장 최춘영  좋지요. 아무 때나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내가 그전에 만나봐서 이준구 위원님하고 부의장님도…….
○이준구 위원  음성뉴스 기자도 불러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부르면 싸운 것 자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그것이 이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따라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농민대표들 하고 날짜를 잡아서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그것이 추후에 이 문제 해결에 위원장님이 도움이 되면 하십시오.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계장님이 그런 것을 위원장한테 이유가 없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지금 군정질문에서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언행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군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농민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해를 벗으려면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달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요?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를 갖춰야지 거기에다가 답변을 하고서 훈계조로 얘기를 한다고 행정감사를 뭣 하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버리지…….
○농정과장 최춘영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날 같이 들었고,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모아놓고 하면 분명히 내가 짚어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도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구 위원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속기 중지해 주세요.

    (16시 41분 기록중기, 16시 44분 기록개시)

○이한철 위원  장시간 얘기를 했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햇사레사업단이라는 것이 저도 얘기를 듣기로 햇사레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감곡에 있는 미백복숭아가 햇사레로 묶이고 나서 가격도 덜 받고 손실이 많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는데 지금 햇사레사업단을 탈퇴를 하느냐 존속을 하느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햇사레사업단이라는 것이 거점유통단지라는 것과 별개로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감곡에서 햇사레에 들어간 것이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탈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거점유통단지가 감곡에 오게 되면 그냥 햇사레에서 빠지고 하는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던 건지 계장님은 혹시 그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점유통단지가 나오기 전부터 햇사레에 대한 감곡복숭아에 대한 가격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점유통단지 때문에 햇사레를 빠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장관옥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이 햇사레사업단 얘기는 유통단지 추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억을 손해 봤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올해 그분들 말씀으로 50억~60억을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최소한 4년을 손해 봤다고 하면 햇사레 시작부터 매년 4~50억씩 손해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시고 실제 햇사레사업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3천만원을 줘서 국고로 지원된 것을 햇사레사업단에 용역비를 줬습니다.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12월 12일날 안성농협연수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감곡 분들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올해는 감곡이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는지 이익을 봤는지 이런 내용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최소한 감곡하고 음성 의원님께서는 일정이 어려우시더라도 참석을 하셔서 같이 들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준구 위원  정리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끝난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장관옥 계장님께서는 사실 본인도 부담이 많이 가는 증인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이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장관옥 계장이 미워서 이러한 증인석이 앉힌 것이 아니고 거점유통센터로 인해서 9만여 군민들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간에 앙금과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로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걱정이 되는 면도 있어서 오늘 증인석에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라든지 불편해하는 주민들에게 해답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고 내 일처럼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외국을 1년에 3번을 가셨네요? 2번은 일본을 가셨네요. 왜 가셨습니까? 출장목적이…….
○농정과장 최춘영  첫 번째는 과수작목회와 같이 우리 FTA사업에 따른 과수산업 때문에 일본의 과수시험장을 비롯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복숭아에 대한 세척을 하려고 용역을 준 사항이 있고 그 기계에 대한 설비 현장과 또 농작물에 대한 재배기법 등을 배우러 갔다 왔습니다.
○이준구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또 한번 유럽에 간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해줘서 APC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여기의 농업 현지 견학 및 박사팀과 같이 연구 검토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는 당연히 해외연수를 해서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시키려는 것이지 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1차 가셨을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행방문목적,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배경 급변하는 과실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반확충, 두 번째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이미지 제고, 방문목적,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도 국제적인 시장개방의 압력을 대비해 국내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래서 갔다가 연수시 얻어지는 효과, 선진화되는 일본 농업의 실상을 파악하여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안판단의 기회, 일본의 과수농업 재배방법과 농산물 유통시장의 거래방법과 거래질서 등을 파악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처방안 강구, 이게 두 번째 가신 목적하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제가 가셨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장 최춘영  현지는 1차는 과수시험장부터 연구의 일정이 빡빡했고요. 2차는 유통관계를 갔습니다. 유통 APC 쪽으로 다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준구 위원  여행 다녀와서 보고서 쓰셨지요?
○농정과장 최춘영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준구 위원  가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간에는 안 간 사람도 많은데 과장이 1년에 3~4번씩 갔다 와서 과연 달라진 것이 뭐냐는 질책이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에 물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유일하게 사무관치고 3번을 다녀 오셨길래,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서 잘 배워오셔서 접목시켜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한 번도 못 간 것을 2~3번을 간다고 공무원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국가에서 토지이용을 제한해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손실을 시키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윤병승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간에 한 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군별 경지면적 농업진흥지역 면적비율을 보면 전국 62.8% 별표는 뒤에 있고, 진천군이 77.4%, 보은군이 72.6%,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음성군이 70% 이렇게 해서 3개 군이 충북도 평균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청원군이 57.3%, 영동군이 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쌀 농사 지어가지고 농민이 살 수가 없는데 진흥지역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에 본 위원도 군정질문에 이것을 요지를 넣었다가 질문이 많다고 해서 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하고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라든지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진흥지역 해제는 임의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노력은 해 보셨냐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 우선은 1992년 12월 24일자 고시하고 2003년도에 수정하고 그 후에 5년에 한 번씩 농지법에는 조정을 하고 가감을 정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흥지역을 옹호하는 공공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들어 와서 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편입되는 면적이 있고 그 면적에서 감소되는 면적이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진흥지역을 얼마만큼 줄인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WTO 쌀 FTA쌀 협상 등 제일 어려운 난관이 남아 있잖아요. 농산물이 내년도에 WTO, FTA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나가니까 서로 개방이 되니까 지금 100% 개방화시대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은 100%가 아니고요. 쌀 일부하고 과수가 얼마…….
○이준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지요. 자유무역화가 되면 그렇게 되지요.
○이준구 위원  쌀도 과잉생산이 되고 쌀 농사지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보전직불제도 도입을 했고, 벼 말고 타 작목도 지원을 해 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8월말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정부 쌀 재고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작년도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말 현재 충청북도의 정부 쌀 재고량이 국산 양곡이 11만 8,570석 수입양곡도 있네요. 수입양곡도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수입양곡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충청북도에 정부재고에 국산 쌀이 이렇게 많고 수입양곡도…….
○농정과장 최춘영 충주 저쪽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들은 창고에 여지가 없다고 안 받았습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국산 양곡재고량보다 수입양곡이 더 많이 쌓여 있으니…….
○농정과장 최춘영  물량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 실정으로는 많은 양이 아닌데…….
○이준구 위원  지난번에 강연수 위원이 군정질문·답변에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셨는데 RPC 87,730석이 있고, 군관수용 등 공급 문제가 없지만 쌀 시장중심의 RPC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죠. 이런 변화를 봤을 때 해당 시군에서 우리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가 우리 충청북도 더군다나 우리 음성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최춘영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림지역 유지업무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엿봤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아마 도면 예산만 해도 전체를 하려면 600억이 들어간답니다. 도면을 하나 세우는 것만으로도 용역을 하고, 하다 보면 일부 남부지방서부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내년도 우리 군에도 와 닿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추진하다 보면 지연되는 것이 있어서 언제쯤 올지 모르겠고 그게 오면 찾아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혼자 힘드실 테니까 전국 평균비율 62.8% 미만 시군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해제를 하면 그 면적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전국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렇게 되면 해제하는 면적만큼 농지진흥지역을 대체로 지정하는 곳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어떻게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준구 위원  전국 평균비율이 62.8% 미만 시군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면 그 면적만큼 진흥지역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대체할 때 그 진천이 77.4%, 보은이 72.6%, 음성은 70%란 말입니다. 70%니까 이것을 대체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그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이것을 전국평균 비율에 미만 되는 지정을 다른 데로 고시하고 우리 것을 해제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이준구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 것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이 지정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자체에서도 지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준구 위원  평균비율이 우리 충청북도가 손해를 가고 있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통계치지 지금 농지법 33조에 보면 분명히 해제하면 대체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옛날에는 농업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농공병진으로 가면서 다만 공장이라도 더 짓고 다른 것이라도 해야지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아무 지역발전이 안되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좋은 말씀인데 공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못하니까 관리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관리지역도 우리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흥지역 해제를 무조건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연도별로 금년도 오는 것을 하반기에 저 아래부터 오는 것을 절충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라도 불만은 없는데 전국 평균의 62.8%가 우리 충청북도에 진흥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충청북도에서 발 벗고 농정국장이나 아니면 우병수씨를 쫓아가든지 해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음성의 최춘영 과장 혼자서 쫓아다닌다고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이 묶인 진천, 보은, 음성 이런 데서 농정과장들이 올라가서…….
○농정과장 최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오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력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13쪽을 봐주세요. 13쪽에 농정심의위원회 내용단 이병덕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장일우 조합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임기가 아직 안 끝나서 교체가 안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 원래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임기가 2년 동안 그게 기간이 끝나야 교체를 합니다. 실제 소장님은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명단 좀 교체해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18쪽에 농업인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못 간다는 겁니다. 자비 부담이 있어서 싼 나라만 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동남아로 가게 됩니다.
  사실 어차피 농민들한테 견학을 넓히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가더라도 이분들이 갔다 와서 당신이 농업을 하는데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추이를 진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리한 질의를 주시네요. 이게 사실 경영인이나 분야별로 외국 선진지 접목을 시켜서 보내다 보니까 나라별로 경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싸고 또 아시아권은 싸고 그런데 예산 세울 때 보면 어떤 사람 1백만원 줄 거냐, 150만원 줄 거냐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방 시정될 일은 아닌데,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과장님이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는 곳으로 선별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여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지태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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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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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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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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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농정과장최춘영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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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