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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2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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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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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업경제과
나. 환경보호과
다.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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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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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최임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609쪽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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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공업경제과장 이장해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공기업평가 공영개발분야에서 전국 1위를 해서 상금 2백만원과 담당직원의 해외연수, 표창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통보된 바에 의하면 시군 투자유치 실적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상을 받게 돼서 상사업비 1,500만원과 개인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우수는 청주시인데 청주시는 사실상 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 투자를 하였고, 충청북도 13개 투자유치 중에 한 9조 가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예산은 47억 4,924만 1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1,15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작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사료 80만원, 교육교재 200부에 1백만원,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 포함한 금액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행사 및 홍보용 공산품 구입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근검절약 유공자 표창을 위한 시상포상금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서 상품권 제작비 5천만과 구매보상금 5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교환수수료 6천만원과 서식제작비 15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품권 유통 공무원포상금으로 5명에 대하여 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서한문 2천매 제작비 80만원, 플래카드 10개 제작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으로 50개소 49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계량기 검사의 해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계량기 검사용 장비 분동 임차료 5백만원과  스티커 구입비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물품구입으로 이것이 종전에는 상수도분을 감면해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수도 감면이 어렵게 돼서 50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절반 수준인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비로 537만 6천원을 7명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관리운영비로 감곡재래시장 주차장 국유지 임대료가 작년에는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반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재래시장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음성 전광판 전기요금, 감곡시장 상수도요금 등으로 25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정교 앞에 있는 재래시장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추진 상인견학비로 2개소를 대상으로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인연합회 해외시장 개척비 상공회의소 지원비로 1,100만원 계상했고,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로 2007년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행사 참가비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왕 재래시장 토지매입비로 시장 인근 교육청 부지 매입비 한 2백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7억원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균특분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왕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및 관리실 신축 한 10평 정도 규모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삼성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로 총 35억원을 투자하는데 2007년도에 17억 투자해서 시공 중에 있고, 2008년도 사업비 분 1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  지원사업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사업비 10개 업소에 대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지원사업비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팸플릿, 리플릿 등 2종에 5백만원 계상했고, 공공 및 연수기관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간담회 참석자 보상으로 2회에 1백만원 계상했고,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비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군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우선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균형발전업무로 혁신박람회 참가 특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혁신 운영보조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과 지역혁신협의회 분과별 3개 분과에 3백만원씩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업무 추진여비 630만원과 기업인 한마당 행사 보조금 1,500만원 계상했고, 공장운영 편의지원 기업체 현황 책자 제작비를 1,200부를 제작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장운영 편의지원 업무추진비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군 출연부담금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 목표 9억원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2007년도까지 6억원 계상을 했고, 앞으로 내년을 포함해서 2009년까지 3억원 출연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비로 2007년도 계속사업비 1억원과  2008년도 신규사업분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지원한 것이 12월 달에 지원해서 사실상 이자지원은 2008년도에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계상했던 1억원은 최종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2008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 설치 지원으로 80세대를 대상으로 1,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에 전기시설 보수로 38세대를 대상으로 414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대풍지방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변경에 의한 개발계획 설계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대풍산업단지 내에 현재 건국우유 옆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환경부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우선 활용할 경우 예상분양가가 한 1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을 매각해서 관리사무실 신축이라든가 또 대풍산업단지 상수도관 교체 등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8,03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근로사업 추진여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으로 8명에 대한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직업훈련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1,3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직업훈련비가 있는데 중앙 지원의 분리에 따라서 양쪽으로 나눠서 994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화합행사 지원으로 노사정협의회에 노사의 안정적인 협의를 위해서 급식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업체의 근로자 채용을 원활하게 하고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채용한마당 행사지원비를 2007년도 수준으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781명이 참여해서 현장에 78명을 채용했고, 접수 및 추후 통보대상이 310여명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도 충주와 공동으로 해서 하는 행사로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등으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극동대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과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9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288만 9천원 절감한 내용으로 작년 수준과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 총괄표, 예산총칙, 자금운용 계획 등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은 작년도보다 5천만원이 줄어든 11억 5천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용지임대수익을 으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수입 30개업체에 대해서 조성원가 상승으로 1억원이 증가한 8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금이자수익은 내년도에 사업비 총예산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줄어든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정규직 보수비는 공영개발 직원 8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로 2억 8,8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는 가운데 1명이 감소돼서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으로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 1,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에 준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 산업단지 분양광고비로 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07년도 수준과 같은 내용으로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분양광고료에 대해서 2007년도에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분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1,43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이것도 2007년 수준과 같은 내용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내역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 1,653만원을 계상하였고,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158만 4천원과 차량선박비 3백만원, 합계 45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예산회계 통합시스템 유지 용역분담금으로 1,1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30만원이 줄어든 것은 행자부에 보급되는 프로그램을 받은 관계로 금액을 저렴하게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유지보수비 용역비 79만 2천원과 복사기, 프린터기 행정장비유지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2,2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보다 한명이 줄어든 관계로 150만원을 줄여서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2007년도 수준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로 3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수입예산에 전액국비사업인 맹동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장 조성공사비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신규예산은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장 용역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22억 5,400만원이 줄어든 8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61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맹동임대산업단지 2단계 폐수처리시설공사비 방금 말씀드린 세입에 잡은 8억원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공사 6억 9,200만원과 감리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해서 8억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산업단지유지보수비 5천만원과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사후환경평가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산업단지 사후평가용역은 준공 후에 3년간 그러니까 2009년까지 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맹동산단 폐수 1단계 처리공사 집행잔액 2억 1,306만원과 맹동산단 1단계 폐수시설 국비 이자반환금 1억 9천만원, 합계 4억 30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예비비에 83억 6,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자금운영계획과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음성농공단지, 금왕, 삼성 등 농공단지 3개소에 150만원의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백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57억 2,22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사유는 과거에는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2007년도부터는 음성농공단지 폐수관 연결이라든지 상수도, 공업용수 전환, 금왕에 도로포장 등 일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곡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삼성 상곡리에 축산물가공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축산물을 포장 처리하는 사업, 또 2차 가공 이러한 사업을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삼성농공단지 보수공사로서 하수도나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55억 2,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655페이지에 국외여비, 작년에는 어디를 갔다 온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작년에는 이것을 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에 병행을 해서 여비부담을 하고 동남아로 같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정태완 위원  공영개발 신규사업 마케팅 연수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내년도 상황을 봐 가지고 공영개발이 아닌 일반지역에 대한 형평문제를 고려해서 작년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조절해서 잘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공영개발신규사업을 하면서 해당 국가가 어디인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서 뭔가 많이 배워오세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612페이지에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구매 보상금 5백만원은…….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이게 제작비 외에도 타행 간에 거래를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과 신협, 또 새마을금고, 타행 간에 이동할 때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2%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교환수수료 6천만원을 세우는 것은 내년도 30억의 교환수수료가 2%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5백만원 구매보상금은 금융기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5백만원…….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61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추진 상인견학비, 이것은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상인들을 다른 데 시공한 곳의 선진지 견학비용…….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금왕하고 삼성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해 봤고 금년에도 하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른 데를 가봐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정태완 위원  사실 그런 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해주는 건데 상인들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사실 아케이드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주민들이 단결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태완 위원  615페이지 상단에 상공인 연합회 해외시장개척 1,100만원, 이것도 해마다 가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도 상공인들 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공인들 해외를 나갈 때 이것이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인원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보니까 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쩌면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는데 나가는 대상자를 잘 추천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이것도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잘하겠습니다. 사실 1,100만원 가지고는 해외시장개척비로 너무 적은 면도 있는데 한번 해외를 다니려면 보통 1인당 경비를 따지면 이거 가지고는 3명 가는 것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고 한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게 몇 명이나 갑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각 읍면 기업체의 대표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 해외개척에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618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혁신협의회 지원을 1천만원을 작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별도로 3백만원씩 예산이 섰네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총괄적인 운영비 1천만원하고 분과별로 3백만원씩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7월 달부터 저희 공업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작년에 계상된 업무를 집행을 했고…….
○정태완 위원  이것을 분과별로 3백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과제발표까지 다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을 내년에 처음 해 주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621페이지 맨 상단 LP가스 무료설치,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LP가스가 필요한 사람을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8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80세대.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80세대라고 하면 읍면별로 10가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대소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지금 정상적으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은 한 달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일러를 갈아놓고…….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그게 계절별로 틀리지만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생활체육에서 했을 때는 한 9천만원인가 지원을 받고 그때 연료비가 많을 때는 1천만원, 8~9백만원씩 소요가 돼서 8~90%가 기름 값으로 소요가 됐거든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수영장은 보온을 해야 되고…….
○이한철 위원  동절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도 4~5백만원씩 땠는데 지금 보일러를 교체하고 기름 값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보일러는 연료 값은 줄고 지원비는 늘고 보통 생각할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음성군민의 복지를 위해야 될 극동대학에서 넉넉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근로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 무슨 교양교실 여러 가지를 뒷전으로 하고, 군민복지는 잊어버리고 자기네 학교 자체의 평생교육원을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계약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산이라든가 연료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한 달에 1천만원씩 들어가다 250만원인데 지원을 잘 좀 챙겨보시고,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항상 신경을 많이 쓰세요. 거기는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
  자기네 학교체육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원을 받았으면 보조를 받았으면 우리 고유의 업무를 해야지, 많이 신경을 쓰세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보조목적에 맞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613쪽 상품권 유통공무원포상금, 이 포상금은 종전에 집행하던 일입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금년에도 포상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아직은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반광홍 위원  전에도 해 왔던 일이냐고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예,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품권 유통에 노력을 해주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하고 또 상품권 유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을 가지고 시간외에 근무를 한 것은 없잖아요?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이것은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는 별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광홍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상품권 유통관계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지, 군 소득은 없는 것이고 또 공직자는 다른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반광홍 위원  안하던 집행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와서 구매해 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이런 데로 쫓아다니면서 팔아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또 거기서 많이 달라고 하면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반광홍 위원  이것은 업무의 일종이지 이것을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이것을 포상을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이 업무의 일종이고 지금 공직자들이 이것 말고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각 시군이 상품권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시작한 이후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혜택이 다 나오잖아요? 뭐 뭐를 주는 것이,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다음에 618페이지 투자유치 민간인보상금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이것은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서 기업체를 끌어온 분에 대해서 저희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고 줄 수 있도록 계상은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디 누구를 준다고 사전에 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에 실제 유공자가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금년도는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반광홍 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이 또 있는데…….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이것은 민간인이고…….
○반광홍 위원  포상, 상을 주고 호봉수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돈으로 주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투자유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포상을 주려면 그 사람 미래를 보고 주든지, 호봉 승진을 주든지 특혜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투자유치 촉진조례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특진을 할 수 있고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다음 문제도 묻겠습니다. 621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이것은 도에서 저희 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데 그래서 업무 자체를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라고 했지만 도에서 주는 사업 자체는 에너지 사업 차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반광홍 위원  예, 654페이지 보시면 사무기기를 대량으로 구입하시는데, 아, 이것은 유지비네요. 알겠습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임대비는 소액을 받고 지출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는 소액을 받고 지출은 여간 많이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지출요인은 임대료에 다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될지…….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투자에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군비는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광홍 위원  군비 아니라 국비도 세금은 세금이고 그렇지 재정인데,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있어야 될 시설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참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을 보니까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병원을 가실 시간을 주시고 실장님이 계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위원님들 다 그렇게 양해 해주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오늘은 병원에 가시고 쉬셨으면 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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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보호과는 우리 군의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2,223억 2,774만 2천원의 약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1억 3,772만 4천원이 증액된 총 81억 6,83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로는 금년도에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관내 5개소에 지방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에 자동측정인 TMS를 설치하기 위해서 1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8억 4,047만원이 증액되고 차기 종합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33억 6,518만원이 증액됨으로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을 위해서 작년보다 11억 6,636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5,547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작년보다 9만 9천원이 증액된 2,387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3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를 위해서 1백만원, 또 공공운영비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발송을 위해서 1,897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인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참여공무원 간식비에 3백만원, 환경보전 실천 홍보 플래카드 설치를 위해서 2백만원, 국내여비인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에 1,7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활동을 위해서 1,500만원, 일반보상금인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 보상을 위해서 2백만원,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참여 민간인 간식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맑고 푸른 음성21 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책자에 5백만원, 전단에 50만원, 청소년 교재에 5백만원, 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 20만원 해서 1,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으로 맑고 푸른 음성21 시책추진사업 보조금이 초ㆍ중학교에 각각 3백만원씩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행사로 일반보상금으로 6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환경시설 체험을 위해서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를 3백만원, 청소년 환경백일장 시상금 128만원, 환경퀴즈 시상품 구입에 120만원, 환경보전 유공자 개인과 단체 시상에 60만원, 공무원 유공자 시상에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환경조성시설을 위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왕 생태연못 및 생태터널 유지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 또 향토식물 식재를 위해서 3백만원, 민간이전을 위해서 충북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금에 3천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TMS를 설치하기 위해서 12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생식물식재사업은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소돼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하는 관계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생태계 보호에 2억 1,498만 8천원이 감소된 6,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계류장 설치를 작년도에 세웠는데 금년도는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작년보다 105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를 위해서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 공무원 급식비에 50만원, 야생동물보호 홍보물 배포에 3백만원, 야생동물보호 플래카드 설치, 유인물 제작에 각각 1백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먹이주기 행사에 먹이 및 사료 구입에 60만원, 또 기타보상금인 야생동물 먹이주기 민간인 급식비에 50만원, 또 불법포획행위 및 밀렵단속 민간인 급식비 50만원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가 240만원,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보상금에 작년보다 1,003만원이 줄어든 1,6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구조 공무원 피복비 90만원,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이동장 구입,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장비 구입에 1백만원, 일반보상금인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자에 포상금으로 1백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 부상 야생동물 민간 치료를 위해서 250만원, 야생동물 보호단체 의료구입비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5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피해방지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포유류 및 조류 실탄구입에 4백만원, 보험료에 360만원, 식비에 60만원 해서 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수렵장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수렵장 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5백만원, 그 내용은 플래카드 제작 설치하는데 1백만원, 안내지도 제작하는데 3백만원, 안내표시판 만드는데 1백만원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전년보다 1,2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대개 전기목책기나 방충망이나 서프라이즈 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1,2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655만 2천원이 증액된 3,2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기오염 지도 단속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그 내용은 오염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특근 급식비가 2백만원, 매연 및 소음 측정장비 정도검사를 40만원, 공공운영비인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에 50만원, 매연 단속 비디오 영상 유지비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지도업무여비를 1,272만원, 또 재료비로는 수질오염 사고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1,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물품은 흡착제에 3백만원, 오일붐에 150만원, 흡착롤에 2백만원, 흡착포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시료검사 채취병 구입을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는데,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35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50만원, 또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측정장비 재료 구입을 위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신문고 팸플릿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41억 9,565만 4천원이 증액된 63억 2,7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지도관리를 위해서 8억 3,047만원이 증액된 29억 4,49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해서 1억 1,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생활쓰레기 봉투 구입을 위해서 1억 1,3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공공용 봉투를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을 위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금품 구입을 위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투기 지도관리를 위해서 작년보다 788만 1천원이 증액된 3,0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를 위해서 1,100만원, 그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수거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설치하는데 150만원, 전단을 만드는데 3백만원, 또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 제작을 하는데 150만원, 폐기물 성분검사수수료가 2백만원, 불법쓰레기 매립 단속장비 임차료가 3백만원, 또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장비 인터넷 회선 사용료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 1,488만원, 또 방치폐기물 덮개용 천막 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 쓰레기 및 일회용품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일반운영비 다회용컵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재활용품 전용 수거 포대구입을 위해서 8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농약 빈병이나 기타 이런 것은 수집해오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을 위해서 6억 1,298만 4천원이 늘어난 21억 7,2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교부금이 21억 7,2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환경감시원을 1명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57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를 위해서 1,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수질검사를 위해서 344만 4천원과 침출수 수질검사 269만 6천원, 또 토양오염도 검사 960만원을 합해서 1,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4단계 방조제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단, 6단 방조제 공사를 위해서 각각 2억 5천만원씩 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작년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농작물 재배를 한 후에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33억 6,518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에 140만원, 신문 공고료에 2백만원, 환경시설 업무추진여비에 540만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36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 21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매입 및 보상금에 1억원, 또 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1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932만 5천원과 시설비인 소하천정비사업 삼용2리 덕정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3,887만 5천원과 삼용1리 마을안길 포장과 신대 농로 포장을 위해서 1억 4천만원, 삼용2리 마을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3천만원, 조촌2리 장갈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인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삼생3리인 거문거리 마을에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해서 2억원과 삼용2리 향정마을에 정자쉼터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 통동리 중리와 창리마을에 각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2억 5천만원씩 해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청정수질관리를 위해서 작년보다 1,271만 8천원이 줄어든 1억 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ㆍ금강 수계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예방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60만원,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 120만원, 수질관리 업무추진여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작년보다 4,590만원이 증액된 1억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70만원, 이것은 수질검사수수료를 위한 것이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지하수 개발시설 폐공 원상복구비가 5백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전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축산 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또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을 위해서 640만원, 오수처리시설 단속용 PDA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7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6,587만 2천원은 미화요원인건비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해서 6,5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 인원이 3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24만원을 보태서 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52만 6천원이 줄어든 2,5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에 8백만 8천원과 급량비 81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632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은 컬러 프린터에 2백만원, 또 일반프린터 토너에 240만원, 복사기 토너 드럼에 120만원, 팩스토너에 7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인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32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에 204만원, 프린터기 운영에 56만원, 복사기가 60만원, 팩스가 2만 4천원해서 32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 또 자산취득비인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재무활동비는 4,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1,154만원이 계상되었고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900만원, 지출이 9,054만원, 증감은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인 9,054만원은 출연금이 4,760만원, 예치금 회수가 1,154만원, 기타수입이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업을 위해서 9,054만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내년도에 지원마을에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치금을 1,154만원을 예치를 해서 2008년도에 1,15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522쪽에 보면 말이죠. 민간경상보조에 금왕에 생태연못 향토식물 식재사업, 이것은 사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것은 저희들이 파수대라고 음성자연환경파수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파수대에다가 보조금을 준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이한철 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뭐를 해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이것은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은 충주대학교에서 우리 북부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지급해 주고 뭐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저희들이 지식이나 자문 같은 것이 필요할 때 그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추진하는 거지요.

○이한철 위원  쓸데없는 돈을 주는 거 아닌가, 용역비라고 해서 매일 여기저기, 다음에 523쪽을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도대체 몇 페이지를 할애하는 겁니까? 어디 농민들은 야생동물을 잡게 해 달라, 총을 갖게 해 달라 하는데, 한쪽은 보호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그렇고 이게 야생동물에 대해서 일관성이…….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저희들도 야생동물보호법이 생기면서 보호도 해야 되고 한쪽 면에서도 지금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보상도 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야생동물이 다치면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농민들은 야생동물을 잡게 해달라고 해서 막 잡고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피해조류,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포획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렵장도 운영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단을 만들어서 농작물보호를 위해서 포획도 하고 이렇게…….

○이한철 위원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고라니 같은 것은 밭에 엄청 손실을 많이 입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농민들은 어떻게 저것을 잡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농작물 피해 입히러 왔다가도 올무에 걸리거나 뭐 잘못돼서 망에 걸려서 다치면 치료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잡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치료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하는 것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구해서 갖고 오는 것만 작년에 2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치료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느끼시지만 도로 같은 데에도 지나다가 친 야생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사실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한철 위원  행정이 뭔가 굉장히 이게 위에서부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이 그럴 텐데 잡아야 될,  없애야 될 야생동물을 먹이를 주러 다녀야 되고 잘 크라고 먹이를 주고, 농작물을 많이 파헤치라고 하는 건가, 이게 맞지가 않아서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좀 많다, 그 다음에 531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마을에서 수집해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오고 돈을 계산해서 마을에 주고 그럽니다.
○이한철 위원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특정인이 고물장사들이 갖고 와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마을에서 모아진 것만…….
○이한철 위원  그 밑에 청소대행교부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이것이 2006년도에 계약을 새로 하면서 2007년도에 30%, 2008년도에 30%, 인상을 해 주기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30%씩 2007년도에도 30%, 2008년도에도 30%씩 인상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인상해 주기로 했으면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더 잘해야지 더 잘못합니다. 갈수록 돈은 인상을 해주고 일은 잘못하고 이런 것은 줄 거를 깎는 방법은 없습니까? 덜 주는 방법…….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런 깎는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민간대행으로 이전을 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양이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여태까지 인상을 한번 안 해 줬습니다. 사실상 업자 측에서는 적자운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전국의 평균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물론 군민들도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도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분리를 잘 안하는 것은 안 갖고 갑니다. 그냥 길거리에 방치하고 이걸 주민들이 잘 분리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것을 전체를 하려니 옛날에 임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짜증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웬만하면 규격봉투에 잘 해놓은 것도 고양이들이 찢어놔서 길에 다 흩어지고 하면 그것은 읍면에서 나가서 신고하면 싹 다 치워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교육도 중요하고 청소를 대행하는 업소에서도 고용 인력에 대해서 좀 인건비를 너무 많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많이 남아야 되니까 남자고 하는 장사,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 대행업체별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력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각 읍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계획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 대행교부금을 인상을 해주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설문조사 좀 해보세요. 불만이 뭐냐, 그런 것도 그 분들이 알아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대행업소 사장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전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은 해줬어도 전국 평균치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력을 더 확보해서 쓰려고 해도 적자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아직 군이나 대행업체나 같이 조율이 돼서 개선이 되면 자기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더 잘해보도록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짚고 넘어가고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한철 위원  자꾸 그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옛날같이 직영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좀 잘해라…….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도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직영을 하게 되면 군민들 의식이 너무 해이해져서 불량한 부분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대행을 하니까 주민들이 지키려고 하는 성의가 나타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532쪽에 보시면 광역쓰레기매립장 5단계, 6단계 제방 축조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진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같은 비율로?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저희들이 6대 4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놓고 진천에서도 부담액을 편성해 놨다가 5단 방조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설계용역을 그때 부담을 하죠.

○이한철 위원  그러면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60대 40으로 나눠진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우리 음성군에서 60%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1년에 여기에도 한 10억 정도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이한철 위원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은 누가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이것은 마을에서 부녀회나 농가에서 걷어 놓으면 그 농가에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수거는 누가 해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요. 마을에서 어디에다가 수집을 해서 모아놨다고 하면 저희들이 날짜별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가서 몇 ㎏ 가지고 갔다, 그렇게 해서 양이 서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마을의 부녀회나 개인한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농촌폐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도 우리 기관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안 지키고 보상이고 뭐고 돈으로 생각을 안 하고 방치되고 여기 저기 말도 못해요. 차라리 빈병이나 비닐을 갖다가 한곳에 모아 놓으면 좋은데 그것을 모아 놓을 시간에 어디에다가 그냥 한 군데 버리는데, 외지로 나가서 다른 동네로, 그 분량이면 충분히 값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 농민들한테도 심각하게 겁도 줘가면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교육 및 계도를 잘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이한철 위원  그 다음에 533쪽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지금 현재 통동리에 중리나 창리, 삼생 거문거리 이런 데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지만 그 몇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회관을 2억 5천만원 들여서 지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달라는 데로 해주지 말고 앞으로 쓸 용도에 맞게 해줘야지 물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약속이 된 거니까 해줘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 현 위치에 쓰고 있는 주변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문거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보니까 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보니까 물이 좀 새고 옛날에 지은 것이니까 새롭게 짓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2층도 새로 올렸는데 올린 2층 부분도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물이 새고 그러니까 사용을 덜하고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보수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그냥 군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게 마을에 주민은 몇 가구 안 되는데 2억, 3억씩 들여서 져놓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관리가 문제지, 져주는 것은 5억 짜리면 어때요? 삼생리 거문고리 같은 데는 이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맞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일단은 앞으로 관리를 생각해서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건물 그렇게 크게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거문거리 마을이나 통동리 마을에서는 현재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까지 구입을 해서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서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시골 땅이 얼마나 가요? 5만원씩 가는데…….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길옆이라서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한철 위원  글쎄, 그것은 평당 5백만원 주면 못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잘 검토를 잘 하셔라, 무조건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537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미화요원 2명을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미화요원 2명은 청소차를 운영하잖아요? 길거리 청소, 차가 굴러가면서 길옆에 모래 같은 것을 치워주는 차하고,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살수차하고 폐형광등 같은 거 운송해 나가는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기사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이한철 위원  이것도 미화요원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폐형광등 수집하고 길거리 살수차로 청소를 하는데 쓰는 미화요원이니까…….
○이한철 위원  미화요원은 상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이한철 위원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용직이나 일하는 것은 별로 틀리지 않을 텐데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1인당 연 3,4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청소차 따라다니는 분들이군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폐형광등 같은 거 수거하고 그러려면 차를 계속 한 바퀴씩 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수집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521페이지 환경퀴즈 이것이 군지에 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반광홍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해요.
○반광홍 위원  그 다음에 530페이지 방치폐기물 덮개용 천막 구입했는데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개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요, 해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반광홍 위원  2천원×1500㎡는 무슨 표시에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크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2천원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1개가 2천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당 단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커다란 하우스용 비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하우스가 아니라 덮개입니다. 파란 색으로…….
○반광홍 위원  하우스용 비닐 큰 거지, 피면 넙죽한 거…….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예.
○반광홍 위원  그것을 쉽게 얘기를 해야지 용어를 이상하게 써놔서, 53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활용품 장려금은 농촌에서 농약빈병 같은 거 수집을 하는 거…….
○반광홍 위원  알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주는 인센티브 있죠? 그거 해당 마을의 배당금을 협의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해당마을에는 지금 배당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처리량이 완료가 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토의해 가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배당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해당지역 협의를 거쳐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해당 마을은 차기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나면 주변마을이 2㎞ 이내니까 그렇게 주변마을을 먼저 선정하고, 그 주변마을 해당마을과 협의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때 할 거니까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반광홍 위원  대강 안이라도 구성해서 해보세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한동네에 해주면 그 다음 동네가 뭐 해 달라,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그래서 현재 쓰레기장 사용하고 있는 주변마을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차기 쓰레기장이 설치되고 나면 주변마을에 변동이 생기니까 그 주변마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마을만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4쪽에 야생동물 먹이를 주는 것이 며칠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먹이 주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처럼 눈이 많이 와서 꼭 먹이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위원장 최임순  이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이 먹는 것은 60만원어치 먹고 사람이 먹는 것은 1백만원 먹는데 이것이 합당한 건지,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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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정과

○농정과장 박인석  농정과장입니다. 55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억 5,029만 6천원이 감액된 214억 2,32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입니다. 농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1,3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과 농업정보화 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1,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을 위해서 전국대회 참가 차량임차료 8백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여성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임차료 지원 사업비로 350만원, 기타 보상금 도민교육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비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농민교류행사로 우수농업인 해외진출 견문활동비로 여성농업인에게 3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가족체육대회로서 농민 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교류지원 봉사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으로 5,66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7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서 5,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6억 5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서 2억 3,35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로 기타보상금로 4,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안정공제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부담금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 군비 합쳐서 저희들이 25%에 해당하는 4,0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15세~84세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제비로서 관내 3천 농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61쪽에 중간부분 농업정보화 및 컨설팅으로서 민간보조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조로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곡수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비축 서식인쇄에 360만원, 홍보용 쌀 구입, 홍보용 포장재 제작 등에 3,600만원 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항공방제 경비입니다. 급식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1억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항공방제 농약대, 돌발성 병해충 방제, 키다리병 예방종자소독 등 2억 7,2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일손돕기에 1백만원, 재해대책추진 급식비에 60만원, 쌀생산대책 급식비 50만원해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5쪽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촌일손돕기 추진 간식비 1백만원, 그다음 쌀 전업농대회 참가를 위해서 보상비 3백만원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서 연간 농업행정에 쌀 증산 등 고생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읍면에 시상을 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비못자리설치에 1,500만원, 피, 잡초 취약지 방제해서 2억, 그다음에 공정육묘장 상토지원에 7천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못자리 조성용 상토지원에 4억 6,290만원을 포함해서 읍면보조로 7억 4,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4개소의 못자리 뱅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으로 2억 3,077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대상지가 미정이 되었습니다만 감곡면과 삼성면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미정입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아랫단 부분에 건조저장 증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4억 738만 5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RPC 벼 매입대금 이자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해서 이자보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RPC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음성군에 완전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RPC가 통합이 되면서 금왕RPC에 완전미 시설사업비로 1억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지원사업으로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육성사업비 1억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국 최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으로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소이면 봉전리와 삼성면 금정작목반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서 민간보조금으로 9억 9,424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사업비로 9,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발 해충과 비 피해, 태풍 등 벼 병충해 자율방제 추진을 위해서 1억 2,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비를 1,1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2쪽 하단부분에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농민이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쪽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방제구입비가 5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농가당 30만원 한도로 해서 209농가에 6,2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종이멀칭 재배사업으로서 2개소에 3,120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육성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영농일지 1백만원, 행사운영비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과 친환경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6,900만원을 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4억 2,407만 7천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좋아하는 입상, 사상 등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비에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친환경 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호밀종자대를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180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기초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소이면 후미리 작목반에 유기질 퇴비 3종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감곡면 오향리의 해돋이 작목반에 친환경지역으로 명품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서 하는 우렁이 종패 지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신청이 되면 공급하는 것으로 2,6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신기술정보지 지급을 위해서 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불사업으로서 국비 또는 도비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을 위해서 저희들이 48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진흥지역에는 ㏊당 74만 6천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으로서 전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억 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억 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군비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9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농민들이 관심도 많고 우리 농가소득 1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음성군 과수연합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식비와 여비로 과수연합회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추명품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등 5종이 있는데 개량형 부직포, 그다음에 583쪽 상단에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 친환경 농자재 등 1억 5,0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박명품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시설 외 4종인데 비가림 시설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서 15㏊에 6억 7,500만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의 자동개폐기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만원, 친환경농자재가 2억 5천만원, 개량형 부직포에 1억 3,5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수박특구로 지정된 육묘장에 비상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1,500만원 해서 총 10억 8,550만원을 수박명품화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마찬가지로 동력승용제초기, 동력보행제초기, 반사필름, 음성선별기, 개량형 부직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 2,5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특작 명품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인삼 유기질비료, 인삼지주목, 담배유기질 비료에 2억 2,7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인삼지주목은 신규 사업으로서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고추지주대, 수박작업운반기, 과일운반기, 그중 천마 종균과 천마 자마는 시범사업으로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4,94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끝나는 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9억 428만 8천원으로서 이제까지 75농가를 했고 2008년에 37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4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햇사레 평가를 저희들이 1위를 받아서 2억 8,500만원에 대한 100% 지원사업으로 중앙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100% 증액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용산~한벌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FTA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15억 8,39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6쪽과 587쪽에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비로 200㏊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군비해서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육성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박육묘장 자재 등 화훼산업 육성, 과수농업용 굴삭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단부부터 588쪽 상단부까지 이루어지는 신규사업으로서 배추 무 사마귀병의 약재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원남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하고 같이 해서 배추주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우선 640만원을 도ㆍ군비사업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588쪽에 하단부에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비로 비가림 시설비에 약 4㏊분인 1억 8,375만원을 도비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2,451만 4천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2.5%, 군비 12.5%로 총 80% 지원을 해서 앞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농가에게 태풍 및 우박, 동해가 있을 경우에 재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삼식재 이식기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삼농가에게 이식기 23개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2,48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국비지원 변경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재원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얘기는 1회 추경에 내시가 되면 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부를 하나 고용하고 있는데 1,1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농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 현수막, 포장재 등 4종류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광고 지하철이나 전광판, TV 등 광고에 6억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쇼핑몰 택배비를 1억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등록 및 갱신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인삼세척기 그리고 신선편이인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인삼가루를 생산해서 인삼가루를 캡슐에 넣는다든가 삼계탕을 할 수 있는 그 인삼, 한국인삼 신선편이를 개발하면서도 식품연구원하고 합작을 해서 이 기계가 개발이 되면 저희들도 특허를 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우선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서 홍보물 전기료를 6백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 및 장비유지비에 1,080만원, 행사운영비에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 1억을 계상해서 총 7억 7,8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농특산물 홍보활동에 관련되는 직판을 위해서 민간인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대비 비용을 최소한도 15명 정도에 해당하는 150만원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해서 고추화분 제작을 5,500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도권 아파트단지, 기타 자치단체에 공급을 하게 되는 고추홍보비 사업비가 6천만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상징조형물 유지보수가 5개소에 있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특산물 포장재 공급이 9개 읍면, 그리고 청결고추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로 9개 읍면에 희망농가, 그리고 감곡농협 선과시설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우선 5억, 그리고 청결고추 포장재에 2천만원해서 6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과 대외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여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용 과실 봉지대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실제 사전 현안사업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출단지는 저희들이 6개소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수출을 선인장, 삼성 배 등 과수작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수출실적은 음성군이 290만 3천불을 수출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작업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20평~50평 짜리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평소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음성에서 이번에 57%, 2차로 해서 43%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농산물쇼핑몰 신토불이 홍보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직거래를 하는데 행사 때 탁자가 없어서 탁자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용 천막 설치비용 5백만원 해서 저희들이 5,250만원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6천만원, 농산물 판매 촉진지원 사업에 1억, 그리고 지역특산물 고추축제를 위해서 2억을 계상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총 3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간판이 좀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이미지나 또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중간 부분에 수출농가에 사후정산을 하는 사업으로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서 1억 6,25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에 대한 것은 1,2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운영비에 159만 2천원, 여비를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에 상환시기가 도래된 105건에 대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97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된 81건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으로 6억 4,77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해지용 대법원 증지대 구입비 20만원, 압류 및 공매추진 등기우편으로 34만 4천원, 체납처분용 등기수수료 55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새마을 주민소득 민간융자금으로 6억 6,63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556쪽에 밑에 농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5,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규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석  농업인 신문대입니다.
○윤창규 위원  561쪽에 제일 위쪽에 농업재해 안정공제, 이것은 100% 지원인가요?
○농정과장 박인석  농업재해 안정공제료는 2007년도 50% 보조해주고 50% 자담을 했는데, 음성군에 저희들이 2,438가구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대로 다 안 된다고 중앙에서 판단해서 그런지 금년에는 국고 50%, 도비 10%, 군비 15%로 총 75% 지원한 다음에 25%만 자담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 농가까지 사실 이런 제도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규 위원  농민들이 25%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윤창규 위원  562쪽에 그 농업정보화 민학관, 이것이 자매결연…….
○농정과장 박인석  극동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창규 위원  자매결연사업이…….
○농정과장 박인석  자매결연을 이미 맺어서 농가에서 극동대학교학생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컴퓨터 교육을 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방학 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윤창규 위원  566쪽에 못자리 상토지원, 올해는 몇%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민들한테 100%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인석  이것이 저희들이 애당초 100분의 70 정도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1억 3,600만원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4억 2,6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면 50% 자담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앞에 공정육묘장 상토 지원하고 해서 100% 가까이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규 위원  또 58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분야에서 동력승용제초기를 이용할 정도면 과수농가가 사실 그 정도는 대농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채소나 비가림 수박시설이나 그 사람들은 소농가들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 동력승용제초기 정도면 자생력에 다 있는 농가인데, 승용제초기 가지고 풀을 밑에 깎으면 과수원 정도가 최하가 5천평 되면 사는 게 참 풍부하다고 보고 이런 데보다 시설채소나 이런 데를 더 지원해줬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도에 동력승용제초기를 농민들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데는 음성하고 감곡 같은 데는 그래도 7~8대 지원이 되었는데 역시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 사람들은 이정도 승용제초기 가지고 할 정도면 자생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5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산이나 땅으로 봤을 때에 최 하 1만 평이면 재산 가치도 엄청난데 시설채소 같은 데는 열악한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데 지원보다는 시설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승용으로 깎을 정도면 사는 게 아주 윤택한 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5백만원 50% 보조를 해주면 다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비로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가림 시설은 거의 영세농이니까 그쪽이 충분하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쪽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59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수출농가들이 경쟁력이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선인장 작목반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 수출단지에 배, 사과, 이런 농가가 가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갔다가 오면 해외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시장개척을 해온 실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인석  우리가 지금 그 농가가 수출을 꼭 시장개척을 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출 비율에 의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화훼를 충청북도가 2백만 불 했는데 우리가 119만 9천불을 했고요, 과실류가 430만불 중에 29%인 123만불, 버섯이 89만 4천에 40만불에 45% 많게는 화훼단지는 물론 음성에 화훼단지 농가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개척을 했느냐 이거에요.
○농정과장 박인석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개척을 했다고 봐야죠.

○반광홍 위원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개척을 한다고요? 그리고 595페이지 고추축제 올해 얼마 했었죠?
○농정과장 박인석  금년도에 1억 7천만원 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더 올렸네요? 깎으라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금년도에는 고추축제를 해보니까 각 품목별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삼이 음성하고 금왕하고 나가서 금년도에 축제 때 팔은 것을 보면 인삼이 3일간에 5,400만원 팔았어요. 그다음에 축산물이 2,800만원, 고추가 5억 9,600만원 판매해서 전체 7억 2,800만원 팔았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인삼부스를 늘리고 인삼이 음성인삼이나 충북인삼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우단지 차원에서 한우도 부스를 늘려 달라, 늘리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동안 추진을 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반광홍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줄일 부분이 있었어요. 부실하게 만들어준 것인지 몰라도 줄일 것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인석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추축제만 단독으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설성문화제와 같이 겸해서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고추와 관련된 행사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설성문화제인 군민노래자랑이 설성문화제 행사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군민노래자랑 고추요정하고 맞물려서 고추축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겠지만 이 부분은 농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반광홍 위원  해주면 좋은데 늘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쓰기 나름이고 절약해서 행사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결산서를 보고 나중 깎을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556쪽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해서 농민, 학생 이것이 어떤 주체죠? 농민, 학생이면 어느 학생들인가요?
○농정과장 박인석  표현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농총봉사활동입니다.
○정지태 위원  대학생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정지태 위원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
○농정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음에 560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인석  이것은 법인이나 농가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농업경영인과 관련되는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쌀 전업농, 원예, 축산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쌀 전업농하고 원예농가에서 하게 되면 농가에게는 8백만원, 법인회계는 1천만원을 줘서 컨설팅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578쪽을 봐주시면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명품화단지, 이것이 오향리라고 했죠? 이것이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박인석  미생물 시설 등 퇴비사 현장이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퇴비사, 발효시설, 미생물, 스테비아 이런 거…….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585쪽에 보면 과수생산기반시설 이것이 감곡하고 음성하고 햇사레 연합으로 묶으면서 감곡이 한번 했고, 지난해에 음성 했죠? 지난해에 10억 정도 했네요?
○농정과장 박인석  음성이 1차 사업, 2차 사업인데 작년도에 15억 9천만원, 올해 15억 8천만원 해서 2차 사업으로 30억 짜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마 다음에는 문촌리로 가게 됩니다.
○정지태 위원  저번에 월정지구는 얼마가 집행이 된 거죠?
○농정과장 박인석  25억입니다.
○정지태 위원  문촌지구는 가능성이 있나요?
○농정과장 박인석  농림부에 올려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농민들 하고 약속을 해서 안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591페이지 상단에서 중간 농산물 쇼핑몰 택배비가 1억 8백만원이면 다 소진되나요?
○농정과장 박인석  이 관계가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토불이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정지태 위원  일반 택배비는 계속 증액이 되죠?
○농정과장 박인석  예, 증액이 됩니다. 지금 생극, 감곡, 음성, 금왕, 대소도 조금 느는 것 같고요, 최종 추가예산에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어디는 1백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각 읍면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정비를 하고 회수하고 합니다만 최종시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593쪽 하단부분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인석  이것은 아직 저희가 의안조사는 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 집하장이 50평~100평 짜리이고 저온저장고는 20~50평까지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을 계상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사업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의장님께서도 전에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을 음성군에서는 굉장히 판촉, 판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들의 애착심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 중요한 것이지, 사실 수박이 됐든 인삼이 됐든 무슨 사과, 복숭아가 됐던 생산성이 없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것은 안 되거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안 사먹는데 50억씩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또 농민들도 그래요. 보니까 농사를 짓게끔 지도를 해주고 판촉을 엄청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농사는 웬만하면 포전매매를 해서 싹 팔아치우고 지금까지 공을 들인 것을 무산되게 만들고 인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애지중지 도와주면 인삼, 우리가 사실 음성군 인삼이라고 해서 문화제 때나 축제 때 파는 것이 몇 채나 됩니까? 전부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이 계속 소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밭떼기로 포전매매를 해서 어디서 바로 캐자마자 금산인삼으로 둔갑해서 저쪽시장에 나가 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도대체 정신 상태들이 애지중지 도와주는 것을 모른다고요. 돈만 주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고 음성에서 신경 쓰는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추도 그렇습니다.
  고추도 축제 때 화분 갖다줘, 문화제때 버스 대줘, 점심 사줘, 다 와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고추를 사 가는데 거기에 관광 입장이 50%가 넘습니다. 관광객이 그냥 가자니까 버스 대절 해주지, 밥 주지, 볼거리 있지, 놀 거리 있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약물재에 사시는 연강호씨 같은 경우 전혀 그런 도움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고추를 보통 5천원, 6천원 할 때 그분은 1만원씩 받습니다. 무슨 고추 박사도 아니고 그렇게 한두 번 서울 분들 의심이 많은 서울 분들한테 고추를 1백 근씩, 2백 근씩 처음에 판매했는데 전부 좋거든요. 거기에 와서 하우스도 보고 말리는 것도 보고 하니까 엄청 좋으니까 지금은 믿어가지고 이제는 고춧가루를 빻아달라고 합니다. 그 품값 해가지고 택배로 부친다고 그러면 온 동네 고추를 혼자 다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눈으로 보니까 아주 청결하거든요. 잘 닦아서 말려서 하니까 빻아달랍니다. 그리고 빻아서 양을 속이나, 품질을 속이나 아주 믿어서 그 주변 아파트 분들이 전부 그분한테 주문를 해서 때만 되면 전화 딱 오면 무조건 빻아서 딱 올리는 겁니다. 아주 믿음, 그분한테 우리가 홍보비를 준 것이 있습니까? 홍보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분 나름대로 판로개척을 하고 신용을 가지고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에서 홍보를 전광판에 붙이고, 매스컴을 타고 하는 것은 좋으나 모든 농산물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용으로 신의를 가지고 하면 된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 같은 것도 엄청 둔갑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고 아시잖아요?

  고추 같은 것을 속박이해서 보내고, 복숭아 같은 것도 속박이를 하고 한번 그렇게 하면 공을 들여서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음성읍에서 용산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고추 같은 것을 10근, 20근 그렇게 안삽니다. 있는 그대로 5백만원 어치, 1천만원 어치, 이렇게 개인이 장관옥 계장 알지요? 쌀도 그 사람들은 “10포, 100포 주세요.” 이렇게 안합니다. “한차에 몇 포를 실어, 뭐 한 4백포 싣습니다. 4백포씩 올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그분들한테 속박이를 해서 보냈어, 그 후 음성군 소방서 축제 때 와서 이종민 농가에 가서 고추하우스를 보러 다니는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고추는 구경만 하고 사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구경만 하고 절대 사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공을 들이는 것을 모릅니다.

  소수의 농업인들이 장사꾼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업인들이 그렇게 한번 팔고 말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하는 예가 있어서 아주 음성에 대한 고추를 몇 억씩 들여서 행사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미지를 전부 구겨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10억을 들여도 회복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구입을 해 봤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 홍보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교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불이익, 신용이 떨어지게 농사를 짓거나 판매를 하고 택배 같은 것을 보내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성에서 순창으로 고추가 간 적이 있죠. 거기도 좋은 결과를 못 봤죠? 어때요,  장계장님 맞지요? 그렇게 거기는 음성의 명품 청결고추를 순창에서 그것으로 고추장을 담아서 어떻게 해 보려고 대량으로 구입을 하는데 한방에 맛이 갔습니다. 음성고추 그냥 줘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전광판에 지하철에 매일 떠들어 봐야 뭐할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농업인 계통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불량처리를 하는 그것도 홍보효과다, 이겁니다.
  자꾸 이상하게 돈 들여서 할 생각만 하지 말고 돈 안들이고 그렇게 안하고 하는 것도 엄청 수익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지금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금년도에 센터와 협의를 해서 교육하는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 작목별로 수박은 맹동이 주산지가 되고 또 고추 같은 것은 군내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이나 홍보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농교육을 할 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추 같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 고추영농조합법인이 처음 생겼습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지리적 표시제 이런 부분도 그런 영농단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영농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고추영농조합이 생겼으니까 그 법인대표나 임원들한테도 교육할 때나 회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고 교육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인삼을 구입할 때도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서울 가면 같은 돈을 줘도 인삼이 좋은 게 얼마든지 있답니다. 백화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 돈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생산하는 데니까 좀 신선하고 싱싱한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채고 100채고 주문을 하면 그 돈을 받을 것은 다 받고 상품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라 가자 마자 바로 반품을 시킵니다. 이것은 못 먹겠다고 이것은 그냥 줘도 못 먹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품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삼을 홍보하려고 음성인삼이 이렇다고 하는 자질,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추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에 주목을 해서 교육홍보도 좋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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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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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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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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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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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최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