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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7일(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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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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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환경사업소
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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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3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로 이송, 오늘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12월 14일 제출되어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최임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7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12월 10일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접종 수수료 건은 보건소 담당자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만큼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9쪽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억 5,605만 1천원이 증액된 97억 5,281만 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건강증진사업에 57억 9,703만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사업에 11억 8,498만 1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원남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한 기본 청사 설계비로 1,131만 9천원, 실시설계비로 1,697만 8천원, 시설비로 국비 3억 6,890만 5천원을 포함한 6억 7,83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885만 6천원과 4억 5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서 보건소 운영비로 2,880만원을, 보건사업 책자 및 보건업무 서식유인에 360만원과 5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진료업무에 필요한 가운 구입에 346만 5천원을, 그리고 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데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영상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원남보건소 민원대기실 장의자 구입비로 90만원, 스탠드형 혈압계 구입비로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부대사업으로서 소이보건지소 입간판, 안내표지판, 커튼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원과 신축 보건진료소인 유포, 주봉, 상곡 보건진료소의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생극 차평보건진료소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4천만원과 감곡 상평 보건진료소 광장 포장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곡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공사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 소이보건지소와 유포, 주봉, 상곡 보건진료소의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1천만원과 1,500만원을, 신축 보건진료소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9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994쪽부터 995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9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보건소 자전거 설치대 4m로 해서 2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이즈 예방의 날 행사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 검사시약, 풍진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 클라미디어 검사 시약 구입비로 3,0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역관제시스템 운영비로 9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 8천만원과 재래식 화장실 분제용 살충제 구입비 1,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유충구제 약품비 450만원, 방역센터 연막소독유류대 452만원, 보건진료소 방역유류대 1,03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은 1억 5,5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 등 인구 밀집 장소 등에 설치한 해충 유인살충기 구입비로 1,190만원과 방역관제시스템 구입비 1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비로서 한센 양로자 환자 1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비 14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일반운영비인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료 사무관리비로 263만원 계상을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필름 구입비 등으로 493만 9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실 수납장 및 물품구입비로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비로서 한센병 환자 19명에 대한 관리 및 민간위탁금으로 1,2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는 총 2억 5,67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약품 9종에 대한 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62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처치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360만원 계상을 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국비 975만원 등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인플루엔자와 일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도비를 포함한 8,730만원과 55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방접종안내에 따른 주민홍보물 제작비로 4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DTAP 등 구조 및 유료, 무료 예방접종 약품과 주사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물품구입비로 8,60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소 등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시 필요한 유아용 예방접종 침대구입비로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다음은 진료사업비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한방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 기금 761만 2천원과 도비 115만 8천원 등 1,257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한방진료약품구입비 4천만원과 한방진료 소모품비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진료사업비로서 약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 4백만원을, 의약분업 외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보건소의 약품구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이동진료사업에서 34개 마을 2,351가구에 대한 순회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 50점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물리치료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약품구입비로 216만원과 2백만원을, 보건소를 비롯한 4개 보건지소 치과 진료에 필요한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치과장비 기구 구입비로서 보건소 치과실에서 신경치료 시 필요한 엔도용앵글 구입비 5백만원과 신경치료실 신경을 뽑아낸 빈자리에 인공으로 집어넣는 기계 구입비로 395만원, 그리고 소이보건지소 치과실에서 라이트큐어링이라고 굳게 만들어주는 기계구입비로 1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5,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자매결연병원 삼성병원과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운영비로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다음은 암 예방 관리사업비입니다. 암 관리사업에는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한 90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76명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65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가암환자 자원봉사활동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기금 3,366만 8천원 등 6,733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질병조기 검진사업비로 도비 257만 1천원을 합쳐서 524만원과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는 도비 360만원 등 72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검진사업비로서 국가암, 재가암,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암검진자 급식비로 6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사업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금 기금 7,500만원, 도비 3,750만원 등 1억 5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도비 16억 4,806만 3천원 등 18억 3,1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정신요양 시설 기능보강비로 국비 3,300만원 등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임 방문건강관리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9,720만원 등 1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관리교육비로 5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7백만원, 방문건강관리 재활프로그램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방문건강관리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소모품 구입비 4백만원, 혈당스틱 란셋구입비 1,200만원, 중증재가환자 위생용품 구입비 5백만원과 방문진료약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방문건강관리인력 10명에 대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예방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교육 및 운영비로 8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로 기금 1,594만원을 포함하여 3,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로 2백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만성질환 관리용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로 5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빔프로젝트 및 DVD 플레이어 구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로 기금 2,2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금연사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기금 1,027만 5천원 등 2,055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 연구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홍보 자원봉사활동비 일명 금연순찰대라고 합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패치, 금연껌, 금연캔디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을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축제 시 급식비와 의상비로 각 5백만과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과 참석자 급식비 6백만원, 그리고 어르신 건강축제 행사 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간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입니다. 어르신 희망드리기 사업인 무료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기금 1,890만원과 도비 945만원 등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는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4백명에 대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전색제 외 20종은 치아 홈메우기 시 필요한 재료비로 4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자료 제작, 구강체험 교실운영과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백만원을 매년 개최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대소, 소이, 원남 초등학교 학교보건실 4개소에 대한 운영비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협소로 인한 구강진료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강보건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의 공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비입니다. 지역사회의 출산율을 높여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금은 기금 1억 6,960만 8천원과 도비 1억 4,119만 2천원 등 6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서 불임 부부 시험관아기 시술 및 지원비로 국비 2,157만원과 도비 1,087만 5천원 등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서 국비 5,060만원 등 6,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 신생아의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 관리비로 기금 684만 5천원, 도비 513만 3천원 등 1,7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산전 산후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모자보건 수첩제작비 168만원과 임산부철분제 구입비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사후관리로 모성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모자보건 사업비는 모자보건 교육용 수첩제작, 임산부 및 성교육 강사수당, 혼인 및 출산 축하축전 임산부 및 모유수유의 날 행사 등의 사업비로 1,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임산부 출산교실 참석자 간식비로 12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모유수유 우수성에 대한 홍보행사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비로 1,300만원과 유축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의 하단부터 1041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대체구입 990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 5백만원, 팩스대체구입 3백만원, 보건지소 문서세단기구입비 350만원, 냉장고 구입 160만원 등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기금 8,378만 6천원과 도비 4,189만 3천원 등 1억 6,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주는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에 국비 585만 7천원과 도비 73만 2천원등 7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국비 221만 2천원과 도비 27만 6천원 등 2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999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각 읍면에 어떤 봉사단체에다가 배분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1억은 민간위탁금으로 나눴고요, 한 5,500만원 정도는 지금 1차 협의한 자율방범대 거기에 기름 값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1억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보건소장 홍형기  시가지만, 시가지는 민간위탁 방역업체에서 하고요, 외곽지대는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으로
○정지태 위원  5,500만원 정도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게 해서 하면 각 읍면별로 한 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난해 보니까 감곡에서 이장단이 걷어준 것만 해도 6~7백만인가 걷어줬는데도 모자란다고…….
○보건소장 홍형기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남 홍성군에서 자율방범대를 하는데 금액이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그 방법을 시험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기름 값이 올라서 이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겁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1010쪽을 봐주시면 중간 부분에 삼성서울병원하고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홍형기  위원님들이 작년도 추경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삼성병원과 저희 보건소하고 봉학골에서 등반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족구대회도 한번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그날 일정하고 같이 맞물리는 바람에 온 인원은 한 30명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그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하고 환자 연계시키는 그런 주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가 어떤 좀 부탁을 하든가 할 때는 친밀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말았었거든요. 팩스로 넣으면 날짜 잡아주고 이런 정도만 했는데 그분들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고 보니까 조금 모든 것이 수월한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기회를 만들까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음성군의 군민 중에서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삼성병원에서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삼성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병원이다 보니까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입원을 빨리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원을 시켜 주는 것은 그쪽 측하고도 상당히 어려운 게 그 공간이 비었을 때 저희들이 그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만약 예약을 하고 안 왔다든지, 입원하려고 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갔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그 적기에 그 자리를 메워 주는 거거든요. 일반시스템에서는 힘들고요, 또 일반 어르신들이 농촌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삼성병원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예약날짜까지 저희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입원하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지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병원에서 이득을 보는 거네요. 우리가 예약날짜를 잡아주고 하면…….

○보건소장 홍형기  아니, 그런데 그쪽에 예약을 해도 쉽게 날짜가 잡히지 않습니다. 삼성 의료원에 환자가 가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해도 날짜 잡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우리 군민을 보건소에서 팩스를 넣어주면 거기서 즉각 “며칟날 올라오세요.” 하고 날짜를 잡아줍니다.
○정지태 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 정도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작년도에 우리가 45건을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45건, 지금 다른 병원도 보면 주민등록하고 대면 순서는 뒤바뀌는 것은 안되겠지만 순서에 의한 예약은 다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앞당겨지는 실익도 있고 또 위급 시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제가 삼성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인된 대한민국 병원이기 때문에 뭐 장관이 와서 압력을 넣더라도 어떤 그것은 순서를 못 바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형식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병원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실익이 있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에다가 농산물 판매 관계도 협의도 하고 거기에 삼성의료원에 하루 유동인구가 한 2만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한 3천 명 정도이고, 저쪽에 암 센터를 크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놓다 보면 점차적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형식적인 자매결연보다는 뭔가 군민들한테는 혈세가 다만 얼마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24쪽을 봐주세요. 하단부분에 금연 사업용역은 대체 어떤 겁니까? 담배에 대한 폐해를 홍보하는 겁니까? 용역을 준 내용이
○보건소장 홍형기  아, 금연사업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태 위원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이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극동정보대학하고 용역을 실시하는데요. 저희들 올해 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흡연폐해와 금연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을 극동정보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극동정보대에 금연과 관련된 소지자가 있나요?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건강증진사업단이라고 해서 전미향 교수 간호학과 학장님인 그분이 주로 금연사업을 많이 하시고 건강 증진사업 쪽을 많이 합니다.
○정지태 위원  연구용역 대개 우리가 의뢰한 것이 과업지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폐해 같은 건가요? 담배를 끊었을 때 좋다는 내용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는 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금연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것을 초기에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교육도 시켜 주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관내 전체의 초등학생 5~6학년 몇 %가 담배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안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평가를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분이 와서 교육도 한다고요. 타이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연구용역이면 용역이지, 그 양반한테 교육을 준다는 것은 이 내용을 봐서는, 그 교육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35쪽 상단부분에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이것이 8천만원이 섰네요. 2007년도까지는 지급을 안했지 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안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2008년도에…….
○보건소장 홍형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타시군의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인접시군에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나 안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안주고 있는 시군은 보은군하고 우리 군이 안주고 있었습니다. 인접군인 진천군하고 괴산군은 첫 아이한테 30만원씩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소에서도 전화민원이 오기를 진천군에서는 신생아를 30만원씩 주는데 왜 음성군에서는 안 주느냐는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4백명 정도를 여기 자료에 보면 예상을 하셨는데 금액이 8천만원만 섰네요. 그러면 저희는 얼마정도 주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홍형기  저희들은 20만원 정도를 주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2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을 주는 데가 있는데 진천군도 20만원 정도 주기에 저희도 20만원만 올렸습니다.
○정지태 위원  여기는 진천군이 30만원이고 괴산이 30만원, 단양이 20만원 상품권 지급이고 다 30만원이네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20만원씩을 줘서 4백명을 예상을 해서 장려금으로 주는데 다른 시군보다 적게 주느냐고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홍형기  글쎄요, 20만원만 줘도 우선 그냥…….
○정지태 위원  우리는 둘째 자녀, 셋째 자녀는 공통적으로 10만원, 15만원씩 나가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도의회에서 도비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음성군이 저런 데보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서 그런가, 이런 것은 적네요? 자녀에 대한 혜택은…….
○보건소장 홍형기  글쎄요, 20만원 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8천만원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보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지태 위원  참고자료에는 1억 2천만원 국비 100%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8천만원이 올라와서, 여기 서류에 보니까 1억 2천만원 세웠는데 예산 요구한 것하고 틀려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산계에서 깎아서 그런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104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14억 366만 9천원이 증액된 52억 1,320만 1천원 계상을 하였는데, 증액분 상당액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과 마을상수도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는 2008년도부터 상수도 먹는 물 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검사항목이 추가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5,582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92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50페이지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 90만원과 우물소독약 구입비 30만원 등 120만원 계상을 하였고, 중간부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1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08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중간부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비는 5억 445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7,098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1백만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비로 12억 6,542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선사업 대상은 노후된 시설물과 수원 부족, 그리고 지난 3/4분기까지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량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세부 내용은 1052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이며, 지급액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75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 2억 7,798만 4천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53페이지 상단부 마을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평가사업비 6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 58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 세부내용은 1054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는 2억 2천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정부분 인건비로 1057페이지 상단부까지의 설명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컬러 프린터기 등 5종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536만원과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전출금으로 13억 2,90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59페이지입니다. 105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복식부기 체계로 편성하였음을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항목 예산총칙, 5번 항목 자금운용계획과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며, 2번 항목 예산총괄표, 3번 항목 사업예산, 4번 항목 자본예산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총액은 106억 2,356만 6천원이며, 그중에서 순세계이월금이 3억 3천만원입니다. 예산총액은 2007년도 대비 3억 8,396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 자본적 수입액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13억 4,798만 6천원은 하단부 좌측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이익잉여금  10억 1,798만 6천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3천만원으로 보전했습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1073페이지 3번 항목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며, 좌측 하단부에 60억 9,945만 2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50억 8,146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서 1074페이지부터 1086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좌측 상수도사업수익 60억 9,94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46억 6,015만 2천원이며, 그중에 46억 5천만원이 급수수익인데 전년도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영업외 수익은 13억 8,417만 5천원으로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좌측 특별이익은 지난년도 수익금으로 5,51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 수익적지출에 대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50억 8,146만 6천원이며, 대부분의 비용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용에 대한 지출 세부내용은 1082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2페이지 중간 운영경비 지출입니다. 운영경비 37억 6,32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 910만 8천원과 수질검사수수료 1,224만원, 상수도협회비 134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9백만원, 물관리 홍보운영비 4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3페이지 운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백만원과 예산안 및 결산서 제작비 3백만원과 결산검사 회계사 수수료 6백만원, 금고 검사 수수료 1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고지서 제작비 등 4건에 1,1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5,27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상단부 운영수당 일숙직비 1,371만원과 급량비 6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좌측에 시설장비 유지비 7,68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1,620만원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60만원이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측 하단부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35억 446만 6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재료비 2,765만원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4억 6,33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수구입 톤당 요금은 394원이며, 1일 사용예상량은 2만 4,083톤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1,34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90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충주댐 광역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3,577만 7천원과 충주댐 광역상수도시설 주민참여 견학비 225만원, 민간인 보상금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9페이지 4번 항목 자본예산 총괄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수익의 부 하단부 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본예산의 수익총액은 41억 9,411만 4천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본잉여금 수익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1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8백만원, 공사비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이 12억 3,241만 1천원입니다.
  우측 지출의 부 총액은 가동설비자산으로 55억 4,21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09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0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41억 9,411만 4천원이며, 세부내용은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계량기와 보호통 매각수입으로 4,520만 3천원이며, 중간부분 자본잉여금 수입은 41억 4,891만 1천원이며, 급수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억 6,250만원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21억 4,600만원, 도비 보조금 5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며, 12억 3,241만 1천원입니다.
  109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55억 4,21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는 9개 읍면에 시설된 배수지 유지관리 및 저수조 청소비 1억 5,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구축물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53억 1,162만 6천원으로 세부내용은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음성읍 용산리 외 6개소에 시설비 13억 2,52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2페이지 계속해서 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단부 우측 유수율 제고 사업비 9억 5,69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음성, 소이, 원남 6개소에 블럭구축공사비 4억 7,995만 8천원과 노후관 교체 사업비 4억 7,69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5%와 군비 75%입니다.
  다음은 9개 읍면 급수구역 관로보수 및 급수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 4,74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소, 삼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6억 8,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093페이지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 부대비로 1,33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5,9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960만원, 상수도개량비 1천 개 구입비 3천만원, 공기업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7페이지입니다. 1107페이지 2008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8억 1,935만 9천원이 증액된 40억 9,555만원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보다 3,480만원이 증액된 7억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이월사업비 감소로 전년보다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하수처리업 민간위탁비, 환경친화적 축산지원사업, 그리고 비점 오염저감사업 등 부담금으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6,375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의 수입은 9,9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8,3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지난년도 수입액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29억 2,030만 6천원이 감액된 46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8억 6,100만원이 감액된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27억 8,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9페이지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수입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도비보조금 1,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1억 94만 7천원이 감액된 87억 9,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로 오궁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70%와 기금 30%가 되겠습니다.
  1114페이지 중앙 상단부분 하수도 시설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 및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추진과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음성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로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9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가계산 산정용역비 1,200만원, 하수도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정밀검사용역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해결사업비 1억원과 공공하수도 준설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5페이지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금 위탁수수료로 20억 6,6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에 대하여 15억 3,306만 4천원, 분뇨처리장 2개소에 대하여 4억 3,153만 1천원 마을하수도 6개소에 대하여 1억 2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장 시설관리비는 2억 6,910만원이 감액된 4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설계비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3,960만원과 실시설계비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비 5천만원과 하수처리장 시설보수비 1억 5천만원, 금왕하수처리장 관리동 보수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장호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감곡지역은 하수를 장호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 분담금을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운영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협회비 160만원과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으로 8개소에 5,700만원, 하수처리장 전용회선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마을하수도 6개소에 대한 유지비 8백만원과 지하수 사용량 검측을 위한 계측기 설치 및 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수질관리측정기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는 현재 대소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음성과 금왕 하수처리장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금왕하수처리장 기술진단시 처리장 제어 시스템 노후 등으로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 편성잔액으로 5,3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지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비점오염 저감시설비로 12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페이지 음성, 금왕에 대한 저감사업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을, 시설비로 1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감리비로 2,4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3페이지 음성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차입금 원금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원금 상환액 1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1115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는 이게 어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는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3군데입니다.
○이한철 위원  3군데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약을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은 2005년도 8월 달에 계약을 3년으로 해서 내년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어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주식회사 건양과  계약을 하고…….
○이한철 위원  음성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음성, 금왕, 우리 관내의 모든 하수처리장…….
○이한철 위원  한꺼번에 다 일괄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한철 위원  건양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뭇 건양하고만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99년도에 첫 번째 계약을 하고 1회에 1차 연장계약을 2005년 8월에 한번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한철 위원  계속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환경부 추세로는 장기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영관리 노하우를 이용해서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지금 장기적으로 하라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한철 위원  장기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은 좋지만 또 장기적으로 하면 나태해져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나쁜 것도 있습니다. 1116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음성, 금왕, 대소하수종말처리장 3개 지역 하수처리장이 어떠한 혐오시설이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떠한 주변의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철 위원  어디 정해져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한철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래서 주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시설보수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똑같이 3개 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하수처리장 시설보수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만 세워 놓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통상적으로 매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밑에 금왕하수처리장 관리동 보수는 뭐를 하는 건가요? 그 밑에 관리동 보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관리동은 지금 현재 관리동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한철 위원  관리사무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크랙이 많이 가고 도색이 많이 낡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11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수질자동측정기 그게 뭔가요? 수질자동 측정기운영비…….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TMS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수질자동측정기 그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를 5개 수질에 대한 우리가 하수처리에서 방류하는 수질에 대해서 5개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이한철 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안했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고 대소 하수종말처리장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음성하고 금왕에도 TMS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1개소당 약 1,500~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한철 위원  시설비가요? 운영비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운영비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시설비는 지금 세워진 4억 2천만원이…….
○이한철 위원  그것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운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4천만원이…….
○이한철 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거기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저희 시군에서 합니다.
○이한철 위원  시군에서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래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1118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수선비라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는 일반적인 보수이고 이것은 기술진단에 의해서 지적된 보수에 의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금에서 6,900만원, 군비를 2,97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지금 1051쪽에 보면 말이죠. 1051쪽에 마을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은 1051쪽 이런 사업은 이 사업도 각 읍면에 얘기해서 사업을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소에서 조사를 해서 임의를 결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관련된 사업은 전부 읍면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이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도 공문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건의한 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했던 사업지구, 문제점이 있던 사업지구, 또는 이장님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건의했던 사업을 기록을 했다가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  그 밑에 10개소에 대한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4분기 까지 수질검사 부적합지구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해서 수원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산 계상을 사업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자문을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개선사업 지구요청을 보낸 곳이 1건도 없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9개 읍면이 1건도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광역상수도는 있었는데 마을상수도는 없어서 저희들이 평소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부락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기록을 해놨다가 하고 평소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지구를 여기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물론 사업소에서도 9개 읍면을 관리하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읍면에 사업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도 협조한 곳이 없다고, 그게 사실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관심들이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없다고 했으니까 읍면에 시달됐던 공문이 있지요? 건의 해달라고 했던 공문 그것을 자료를 줘보시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마을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게 상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것도 있었지만 보고 들은 게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읍면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수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광역상수도만…….
○이한철 위원  광역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51쪽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된 것 이외에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다음에 확인해서라도 다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여기에 항상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죽 봐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사업을 할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음성하고 감곡에는 한건도 없습니까? 감곡면장하고 음성읍장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있기는 있거든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혹시 빠진 것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불편한 지구, 아니면 주민이 급수에 불편이 있는 것은 즉시 개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소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을 책임진 읍장이나 면장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언젠가 어느 읍에는 추경예산에 해달라고 하니까, 한건도 추경에 달아달라고 한 것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진짜 없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없는 것인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소장님, 질의하시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운영하는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억 9,031만 8천원에서 903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8,128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08년도 본예산안의 정책사업으로는 폐기물 회수, 단위사업으로는 환경사업소 운영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매립 및 소각시설 운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아래 단위사업인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2,105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9,18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관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39만 9천원이 감액된 57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6개월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400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8,70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598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1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9,002만 4천원, 환경사업소 운영 제서식이 1백만원, 환경교육홍보 수용비가 2백만원, 소방협회 및 에너지 관리교육이 8만원, 운영물품구입이 180만원으로 작업도구가 80만원, 마대가 1백만원입니다. 기록유지 자동측정용품이 162만원, 기록지가 108만원, 기록펜이 54만원입니다.

  1128페이지입니다. 검사수수료가 765만원으로 다이옥신이 750만원, 보일러가 15만원입니다. 소각재 처리비가 1,200만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240만원, 소각로 보일러 청소수수료가 6백만원, 오염측정수수료가 1,808만 4천원, 온도감지기 구입이 80만원, 전기식 지시저울 검사 수수료가 5만원, 정화조 수거료가 14만원, 매립장 근무자 종합검진비가 1,400만원, 매립시설 정기시설 검사수수료가 1,7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540만원, 피복비가 495만원, 112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105만원, 급량비를 7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98만원이 감액된 2억 8,48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097만 9천원, 전화요금이 144만원, 전기요금이 1억 891만 2천원, 위성방송 수신료가 44만 7천원, 협회비 부담이 18만원입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6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2,029만원,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페이지 차량선박비가 4681만원, 11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514만 4천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880만원이 감액된 8,38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상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00만원이 감액된 1억 1,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02만 3천원이 감액된 8,94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192만 4천원이 감액된 7,34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무기계약자 근로자로서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3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만원이 감액된 33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9만 9천원이 감액된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59만 9천원이 증액된 1,0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734만 8천원, 공공운영비가 321만 2천원, 자산취득비는 5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80만원, 제초용 장비구입비 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3시40분)

○위원장 최임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8년도 당초예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 지연에 따라 당초예산안에 상정치 못한 예산과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하여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편성액 2,608억 6,100만원에서 0.29% 7억 6,600만원이 증가된 2,6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223억 2,8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이 증액된 2,230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당초예산 15억 5,600만원에서 89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75억 1,700만원에서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576억 9,4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26억 3,400만원에서 5억 8,800만원이 증액된 23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을 조정 편성하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사업계획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총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정위원회 수당 POOL에서 9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8,700만원을 감액하여 읍면으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6백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여권분소 운영비에 4,800만원, 9개 읍면 일선행정 업무추진 인건비로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수당 6백만원을 조정하여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조사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총 1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비에 2,500만원,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8,800만원, 청소년복지 증진사업비에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비 7백만원을 내시자료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비에 5,700만원, 건강생활실천 행사지원비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여성농업인 후견인활동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도농 1사1촌 교류기반 구축사업비로 2천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600만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비에 2,3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3억 3,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 1억 4,700만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7백만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따른 소요재원은 예비비에서 4억 6,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를 위한 이 같은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임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실장님 이것은 행정과 건데 105쪽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내외분인가요?
○행정과장 서길석  예, 그것은 공무원 부부입니다.
○이한철 위원  2008년도에 내외가 퇴직하시는 분이 10분입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예, 10명입니다.
○이한철 위원  전에는 대개 해외를 어디를 갔습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재작년까지는 이게 시행이 되다가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대개 타 자치단체 도시군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행을 안 하는 곳이 음성밖에 없어서 퇴직자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원망도 듣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됐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씩이면 250만원만큼 가야되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250만원 플러스 자부담해서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 보니까 250만원 정도가 각 시군에도 공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이해를 잘 시켜야죠.
○이한철 위원  작년에 몇 분이 퇴직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작년에 몇 명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금년에 갈 것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많은 준비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 까지 6일 동안 11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1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홍보 정책사업, 군정홍보물 제작관리 단위사업, 사진영상물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목 중 군정이미지 제고 동영상 제작 예산 요구액 1천만원을 효과성 미흡 차원에서 삭감하는 등 총 25건에 15억 2,18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의결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보건분야 식품의약 안전부문 식품위생관리지원 정책사업, 식품진흥산업 단위사업, 식품진흥기금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목 중 향토음식 메뉴얼 연구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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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본예산안 심의조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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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임순  방금 의결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 심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장 6일 동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와 기탄없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심사가 정말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말 본 위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찬이 필요한 위원회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6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협의와 중재를 모아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집행과정 속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와 더불어 현지확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모두가 활기찬 군정을 위해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군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께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군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되고 군정을 집행하는 세부계획서입니다. 예산은 1년 동안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군민들의 생각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된 예산은 군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더욱이 내년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 시행되어 그 이해가 더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같은 사업임에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보조사업에 자체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사업별예산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예산은 예산을 요구하는 담당자만이 알 수 있고 같은 공무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일 목적의 사업은 하나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승인 후 작성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나 물량, 산출기초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군민 모두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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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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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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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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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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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최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