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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1일(화)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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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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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무과
나. 종합민원과
다.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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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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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최임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7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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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과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보다 38억 6,374만 3천원이 증액된 220억 6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와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178억 8,045만 8천원이고, 금왕읍 청사 이전 사업비 등 사업적경비가 41억 2,6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의 지방세 부과에서 인건비가 3,99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서 2010년부터 시행이 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자료 정비를 위해서 6개월간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595만원이고, 지방세 책자 구입, 고지서 구입 또한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이렇게 해서 1,5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로 1,6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개 분야로서 1,386만원 계상을 했고, 세정민원실 화분 교체, 민원실 구독료 월간지 구입, 지방세 세정업무 서식 유인,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 지방세정업무 특근급식비해서 세웠고, 공공운영비는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지방세 담당자 순회교육여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방세정 수행활동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 지급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개 분야에 280만원을 세웠는데 지방세정연찬회 시상 7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해서 21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세 부과업무 일반운영비로 2,219만원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 7개 분야로 지방세 서면 조사 서식제작, 자동봉합용 OCR고지서 구입, 자동차세 선납자 상해보험 가입, 일반 고지서 구입, 지방세 기업체 교육책자 제작, 지방세 납부 홍보,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해서 7개 분야에 2,21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 계상을 하였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지방세 전산처리 부담금 충청북도에 부담하는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가격공시와 재산세부과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에 일반운영비로 2,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재산세 부과 제수용비로 1,185만원인데 OCR고지서 용지구입, 과세자료 출력 순백용지구입, 홍보책자 구입, 과세자료 보관용 바인더 구입, 재산세 홍보용 플래카드 이렇게 해서 세웠고,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업무 추진여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인건비로 6개월분 1,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개 분야에 6,915만원을 세웠고, 도면조사표 산정 및 결정조서 소모품에 555만원, 결정통지문 유인 6백만원,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600만원을 포함해서 6,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920만원을 세웠는데 결정통지 우편요금, 개별주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로 체납관리업무입니다. 1억 6,136만 9천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24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12개 분야에 7,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고지서 유인, 발송용 창봉투 구입, 지방세 부동산 공매처분수수료, 수납대행정 배부용 OCＲ 집계표 구입, 징수업무 서식유인, 계약경제일보 구독, 체납액 일제정리 홍보현수막, 지방세 체납자 카드이용 결제수수료 1,600만원,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대법원 증지구입, 금융기관정보이용수수료, 체납징수활동 특근급식비, 체납처분 자동차 견인임차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4개 분야에 3,15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송등기, 세입자동수납처리시스템 보안인증서 관리비, 세입금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차량번호판영치 PDA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업무 추진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납부안내 가상계좌 프로그램 구축으로 3,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납세자 편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5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1,4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자부의 정보화사업단에 보내주는 사업비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출회계관리 회계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경리전산업무 보조인부임 5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개 분야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또한 회계직 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로 실과소읍면 회계직 공무원150명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보상 식대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재무보고서 유인과 홍보물 제작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공인회계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8,23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카드 구입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는 4개 분야에 1억 7,99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550만원, 차량보험료 4,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1억2,68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으로 417만원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전요원 여비로 해서 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3,7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8개 분야에 1억 3,7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대부신청서 유인, 기록유지, 재해복구비, 배상공제, 복지회관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물탱크 청소수수료, 소방시설 검사수수료, 정화조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으로 6개월분 4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50%씩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고 국공유재산관리 제수용비로 4개 종목에 3,0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로 뒤에 287페이지입니다. 등기수수료, 분할 및 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해서 3,06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로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컴퓨터를 2대 교체하는 것으로 240만원을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 9,10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0개 분야에 4,36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11개 분야에 3억 4,73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청사전기 공공요금으로 2억 4백만원, 2억 4백만원 중에서 전기료가 1억 8천만원, 상하수도료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회비 부담으로 33만 5천원, 청사 보일러 난방유류대로 해서 6,1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 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보일러 교체공사, 군 청사 보일러 2대를 교체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1995년에 준공돼서 12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계속해서 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 교체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청사 조경사업 2천만원, 청사 버티컬 교체사업 3천만원으로서 저희 청사에 150개의 창이 있어서 1개당 20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보수공사료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 물품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1,60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3억 1,525만 2천원, 토지매입비가 19억 8,500만원, 시설비가 16억, 감리비가 1,100만원, 시설부대비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29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저희 본청 직원 33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직급보조비, 기타직 보수, 특정업무활동비, 성과상여금 이렇게 해서 내역이 300페이지까지인데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7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수당으로는 2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는 넘어가고,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수당부문이고, 다음에 296페이지 정액급식비로 5억 7,096만원, 교통보조비로 5억 4,744만원, 명절휴가비로 7억 8,572만 1천원, 가계지원비로 13억 1,215만 4천원, 연가보상비로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보수가 32명에 7억 9,41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해서 8,40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3,336만원, 직급보조비로 5억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억 5,248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기본경비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 3개 분야에 4,08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49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9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신규 구입으로 120만원, 대체구입으로 해서 90만원 이렇게 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 있는 복사기인데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4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별로 인원이 많습니다. 많이 쓰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내년도에 대체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1대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컬러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프린터기는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OCR자동봉합기 구입으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전 세목에 대해서 정기분, 체납분 총 합해서 1년에 35만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동봉합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수리비도 나오고 고지서 발급을 할 때 지연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이 쓰는 차고에 에어콤프레샤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282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보상금에 대해서 이 보상금이 한 사람에 1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식대비로…….
○반광홍 위원  식대비로 넣은 거죠?
○재무과장 주상열  예, 저희들이 식대비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반광홍 위원  식대라고 표시했으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287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어떻게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이것은 재산관리계에 지금 3명이 있는데 현재 순수한 계 운영여비입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이라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쓰는 여비입니다.

○반광홍 위원  288쪽에 소이면 청사부지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이것은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필지가 무주부동산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국유화를 해서 한국자산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에서 국유화를 한 것은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야 음성군수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제한사항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289쪽을 보면 우리 청사에 전기료가 연간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난방료는 6,100만원이잖아요? 보일러 온도를 좀 높이는 것이 오히려 전기료가 절감되지 않나요? 난방비를 따져보면 요즘 각 실과를 다니다보면 전기난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용량이 초과되면 화재라든가 전기사고위험도 있고 오히려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서 온도를 높이면 전기료가 더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청사에서 쓰는 보일러 시스템이 빙축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가열을 시켰다가 낮에 쓰는 건데 현재는 유류비보다는 전기료가 싼 편입니다.
○반광홍 위원  전기료가 1억 8천만원인데 청구서에 1억 8천만원인데 1억 8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절감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 문제는 저역에는 6시만 되면 난방이 다 꺼지잖아요. 저녁에는 난방이 안 됩니다. 그때 개별적인 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하면 아마 전기난로도 쓰고 일반 기름난로도 쓰고 그러는데 저녁에 환하게 켜져 있는데 추우니까 개별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것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안 씁니다.
○반광홍 위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각 사무장비가 전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용량의 한계가 지나면 전기세가 부과가 되지 않나요? 누진세가 부과가 되는 것도 있고 전기사고가 우려돼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작년에는 9억인데 한 2억 6천만원이 올라서 11억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주상열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해서 몇%로 나가는 것인데요, 기본급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은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올라서 작년에는 9억인데 얼추 2억 6천만원이면 많이 상승됐는데 상승요인이 액수가 9억에서 2억 6천만원인데, 퍼센트를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재무과장 주상열  이것은 저희들 본청 330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기본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퍼센트가 워낙 많이 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방금 윤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은 음성군이 획일적으로 나눠주죠? 차등 지급을 안 하고요?
○재무과장 주상열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평가는 차등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평가를 하는데 상여금만큼은 그냥…….
○재무과장 주상열  그런 지급방법은 각 시군별로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평가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급은 해당 실과별로 직원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과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들이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직급별로 획일적으로 나눠주면 무의미한 거죠? 말 자체가 성과상여금인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는 다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평가는 하고 내부적으로…….
○정지태 위원  타이틀을 아예 바꿔버리든지, 열심히 한 공무원이나 안한 공무원이나 똑같다고 하면 타이틀이…….
○부군수 박철규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그 성과급을 더 많이 타는 입장에서 안을 내놓는 것이 같이 하자는 입장이 많아요.
○정지태 위원  목을 바꿔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정책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 하니까 확실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은 평가를 하는데, 기관에서 그것을 인정을 잘 안하니까…….
○정지태 위원  평가를 용역을 주고 자체평가도 하잖아요. 몇천만원씩 들어가면서…….
○부군수 박철규  용역을 주는 것은 군정 전반의 평가이고…….
○정지태 위원  잘하는 업무부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잘 한다고 상여금을 예를 들어서 4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부군수 박철규  이것은 자체적으로 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개인별로 평가를 하면 전체적으로 재무과가 여러 결과에 대해서 잘 나왔다고 하면 팀별로 간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일할 의욕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재무과가 평가가 잘 나오고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부서 평가를 해서 조금씩 부서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그 내에서도…….
○정지태 위원  만약에 재산관리계에서 잘한다고 하면 혁신적인 일을 해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되었다고 하면 계장님이나 팀들한테 인센티브를 가야죠. 사기가 그런 것이잖아요. 통제는 적어도 자발적으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교조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반납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정지태 위원  전교조는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똑같이 나누먹기식으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성과상여금이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도 있고 보너스 캐쉬백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주상열  예, 성실납세자는 저희들이 체납된 사람이 아닌 납세자에게 저희들이 무작위로 컴퓨터로 추첨해서 상품권으로 한 3만원 정도해서 65명 정도 줄 계획이고…….
○정지태 위원  경품을요?
○재무과장 주상열  예.
○정지태 위원  그리고 캐쉬백은…….
○재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캐쉬백은 하반기 특수시책에서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동납부 이체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10만원 이상자는 1천원, 30만원 이상자는 2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천만원 예정으로 세웠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다 줘도 될 것입니다. 등기 발송하는 것도 다 줘도…….
○재무과장 주상열  예.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하단 부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수상이 있는데 기준이 있을 건데요?
○재무과장 주상열  이것은 평가항목을 정해서 체납액 활동한 근거라든지 체납액 징수를 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주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이 많은 지역 이런 데하고 아주 순수 농촌지역하면 체납액이라든지 징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골로 갈수록 나을 테고 체납 부분이 적고 농민들이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 기준을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십사…….
○재무과장 주상열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금액이 크고 작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예.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285쪽 중간 부분에 국공유재산관리의 재해복구비가 무엇이에요? 4천만원 세운 거…….
○재무과장 주상열  재해복구비는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재해로부터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공제가…….
○재무과장 주상열  예.
○정지태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나중에 찾는 돈인가요? 없어지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주상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아이쿠!
○재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양이 많습니다. 건물이 176동, 시설물이 594동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이 매년 1년 치 들어가는 돈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화재라든지 풍해, 수해, 설해, 붕괴가 되었다든지 이럴 때 인명피해까지 보상이 다 되는 공제입니다.

○정지태 위원  건물 화재보험에 들었잖아요? 청사 같은 것은 안 들었나요?
○재무과장 주상열  지금 여기에 들기 때문에 별도로 화재보험은 안 듭니다.
○정지태 위원  재해복구비만…….
○재무과장 주상열  예.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290쪽 좀 봐주실래요? 버티칼 교체가…….
○재무과장 주상열  중간에 시설비에 세 번째입니다.
○정지태 위원  버티칼이 어떤 식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도 교체 대상입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 새 건데요?
○재무과장 주상열  거의 안 되는 버티칼이 많습니다.
○정지태 위원  위원님들이 깨끗하게 써서 그런가 의회 것은 괜찮은데요?
○재무과장 주상열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것은, 여기는 회의실 같은 데는 자주 안 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깨끗한데…….
○부군수 박철규  제가 아까 열어보니까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정지태 위원  부군수님이 잡아당겨서 그렇잖아요. 아마 태양 차단하는 부분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다 바꿀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낭비 같은데요?
○재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상적인 데는 빼놓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획일적으로 다 바꾼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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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편성된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5,220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5쪽에 민원 편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4만원, 그 내용은 화분 교체, 민원인 신문 구독료,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비, 정수기 관리해서 504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 민원인용 자전거 유지보수비에 60만원, 다음 장 306쪽입니다. 민원인용 편익시설 보수에 80만원, 멀티큐브 유지보수비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상담실 쇼파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했고요, 민원업무 추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3,575만원, 내용은 편람추록비가 120만원이고, 민원안내지 제작에 450만원, 근무자 근무복을 세웠고, 민원인 여권 비닐 커버 구입하는데 175만원, 또 양심우산과 복사용지, 인증기 소모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5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음성군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군청 현관에 들어오는 전광판입니다. 또 인증기 유지보수비입니다.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7쪽에 민원업무추진여비 1,26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천만원, 또 연구개발비로 얼굴 있는 민원처리 시책에 대해서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인 모니터 요원 보상금 212만원, 내용은 회의참석 급식비와 시상금품 표창패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대상 공무원 포상과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해서 90만원 세웠고, 주민등록 인감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08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필요한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수용비 1,456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는 스탬프, 유성팬, 지문채취기,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전산용지, 주민등록등ㆍ초본 용지, 또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폐공사에 새로 발급하는 분실과 신규와 재발급 하는 내용과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 발급하는 발급수용비가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2,3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감증명과 관련된 수용비 590만원 세웠는데 발급용지라든지 인감대장에 송부용 봉투, 인감대장 서식이나 비닐커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외국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고, 지적정보화사업비로 다음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가 1억 9,333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5,800만원, 도비가 4,060만원, 나머지 군비가 9,4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창구민원 발급신청서 유인하는데 360만원, 국내여비에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정보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 쪽에 311쪽입니다. 국가소송 송달료로 30만원 계상했고, 지적공부관리사업비로 인건비가 1,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4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 내용은 토지이용신청서 유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지적공부정리용 소모품 구입비, 또 군 관내 도면을 제작하는데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75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편물과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 지적업무 추진여비 920만원,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으로 지적전산도면 정리 측량수수료가 6,86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랫줄에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8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 개시 및 종료시점 시가산정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와 산출용역비 1천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세웠고, 토지거래허가 및 중개업소 관리 여비,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하는 여비가 1,050만원과 또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신고 포상금 1백만원, 중개업소 위반 관련 포상금 1백만원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캐너와 PDA를 구입하는 사업비 340만원 세웠습니다. 지가관리사업에 공시지가 산정업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인부임을 1,711만 5천원을 세웠고, 사무관리비로 5,875만원인데, 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 용지라든지 잉크, 전산서식,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유인, 플래카드와 자료보관용 바인더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개별공지지가 검증수수료로 3,350만원을 세웠는데 산정 지가분이 2,570만원, 의견제출분이 180만원, 이의신청분이 6백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요금 1,76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840만을 세웠고, 저희들이 종합민원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운영비 상용직 2명에 대해서 인건비 3,435만 5천원이고 다음은 316쪽입니다. 주민등록, 토지대장 발급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라든지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시간외수당, 주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수당, 토요휴무보전임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세웠고 기본경비 외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02만원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7쪽입니다. 급량비 6백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664만원인데 컬러프린터기와 일반프린터 토너와 드럼, 복사기 토너 및 드럼, 팩스 토너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448만원 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여비 24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보면 지적전산 도면 정리 이것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전산 쪽으로 지적도면이 전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3년차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2008년하고 2009년도까지 지적전산도면 자료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2008년도에 할 사업으로는 음성, 소이, 원남에 해당되는 전산도면을 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왜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1200분의 1인 토지도면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임야도면이 6000분의 1인데 이것을 전산에 집어넣어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3개 읍면씩 묶어서 내년도에 1,493개의 측량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311페이지 보면 군관내 도면제작,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아니, 그것은 우리 군청민원실에 9개 읍면 지적도면을 롤러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제작입니다. 그것은 전산도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을 3년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과 부연해서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불부합지 음성과 금왕 두 군데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먼저 이것을 군정질문 했을 때 김기주 과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협의부서는 지역개발과지만 어차피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든지 또 보상관계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 불부합지 문제는 금왕이나 음성에서 소방도로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이것이 재산권이 관계되는 문제라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음성 같은 경우에 농협군지부에서 제방 저쪽, 복지회관 뒤에까지 거기를 불부합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 데는 도면이 어떻게 입력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지금 현재 있는 도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 음성과 금왕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토지보상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것은 시간을 두고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사업이 되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만 올라오는 거네요. 있는 그대로만, 308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초본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지를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읍면에서 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저희들이 만들어서 읍면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정태완 위원  이것도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초본이 아니라 호적 자체가 바뀌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호적하고 주민등록은 관계가 없습니다. 호적은 별도이고 호적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 주민등록은 우리가…….
○정태완 위원  아니지요. 읍면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가족부 그게 법원업무이고, 그것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서 읍면장들이 하는 업무이고…….
○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 가서 제증명을 떼는 것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떼어주는 것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다 해 줍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용지를 읍면에 나눠준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아니, 주민등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정태완 위원  그러면 바뀌는 부분은 바뀌는 것에 대한 서식이나 용지 같은 것을 거기서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것은 별도로 읍면예산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306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이것은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근무복, 이것을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 이런 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근무복 업체에 받아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우리 민원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선정을 합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건데 이것도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우리 여직원들도 잘 입는데 옷이 1년 입고 나면 후줄근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정태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37만 5천원씩 40명에게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민원실은 사실 음성군 행정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질도 좋고 디자인 자체도 어차피 40만원을 들여서 근무복 40명분을 해 줄 것 같으면 색상도 산뜻하게 전 직원한테든 잘 골라가지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입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아주 우수한 제품을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만큼 깨끗하게 산뜻하게 눈에 띄게 항상 착용을 하면 음성군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인상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305페이지 그 화분교체 3만원씩 12개월은…….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이것은 화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는 계속 화원에서 하고…….
○정태완 위원  예산이 어차피 민원실의 분위기 때문에 꽃이 있는 것은 맞는데 3만원씩 6종, 그러면 12개월인데 6종을 한 달 동안 본다는 말이죠. 한 달 동안 지금 12개월로 한 거니까 그러면 수시로 꽃을 화원에서…….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수시로 바꿉니다.
○정태완 위원  매일 몇 개정도…….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일주일마다 계속 교체를 해 나가면서 바꿔줍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원에 수수료로 나가는 거네요. 3만원씩 6종 18만원 매월 18만원을 주고서…….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계속 다른 걸로 바꿔줍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 이게 지금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기재를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전부 수작업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 얼굴을 갖다가 공문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기안만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면 저절로 그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전산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이 개발되면 읍면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군청, 사업소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은 수작업으로…….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문서에서 얼굴이 나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지금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은 종합민원과 사항이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금년 대비 내년도 여비 증감액을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3억 1,946만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적은 과도 출장비가 많고 예를 들면 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5,720만원이 증가하고 기획감사실은 3,659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는 1,925만원, 보건소는 1,633만 7천원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를 대폭 올렸습니다.
○반광홍 위원  행정과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5,7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지금 전반적으로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출장이 적은 부서가 있고 한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용을 하는데 인원이 많은 곳은 연말까지 여비가 못가고 중간에 소진이 돼서 나머지는 여비를 못 타서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전년도보다 인상이 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느는지 걱정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리고 이게 여비도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자주 나가고 지금 거의 벌써 소진이 된 부서도 있고 아직 남아서 여비를 타서 다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제대로 못 세운 부서는 일찌감치 여비가 떨어지고 여비가 소진돼서 여비를 못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광홍 위원  액면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비율로 볼 때는 지역개발과 같은 곳은 53.8%가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지역개발과 같은 데는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읍면마다 조그만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몇 번씩 나가야 되거든요. 또 직원들이 그런 조그만 사업을 갈 때는 관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차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임순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게끔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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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6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 1,600만원 등 2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공 이장 공로패 제작비로 10만원씩 2명 9개 읍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교육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이장 선진지 견학지원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상해보험 가입에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목충북운동관리 일반운영비 행복한 가정 표창패 제작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 워크숍에 250만원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죄 없는 마을 행사추진비로 현판제작 30만원, 플래카드 제작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활성화지원비 2,9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가입비로 국비, 군비 101만 3천원씩 2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공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여비 172만원, 관리자교육 등록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관리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 2,2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비 일반운영비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단체 도민교육여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6.25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유공자 표창패 제작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여비로 1,6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소년소녀가장 새마을 어머니 되어주기 2백만원 등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여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책자 발간 250만원 등의 사업에 총 2,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지원 국내여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 생계비 지원에 82억 2,67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로 206억 67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기초수급자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로 3억 861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4,790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부담금 출연금입니다. 진료비 부담금으로 5억 7,55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으로 1,8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자활근로사업추진 제수용비로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경상보조로 5억 4,70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888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경상보조로 1억 5,400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30만원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관련 유공자 상패 제작에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지급에 21억 5,3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억 372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9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6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24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진단비 지원은 1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지원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1억 8,145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5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31억 4,23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1,30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4,67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5,9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 장애인 순회 재활 서비스센터 운영에 9,167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행사보조에 장애인의 날 운영,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한중일 장애인 단체 교류행사에 2,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군 장애인 소식지에 6백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지원에 3백만원, 학교 및 건널목 교통정리에 1백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에 822만 4천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4억 5,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행려걸인구호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9,78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으로 2억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6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로 재해발생기구 긴급구호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충혼탑 참배 일반수용비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게양용 태극기 구입에 10만원, 행사운영비로 충혼탑 참배 화환 구입에 60만원, 현충일 행사 플래카드에 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훈의 달 유공자 시상에 1백만원, 독립유공자 위문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현충일 행사 지원에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복지기획 업무추진여비로 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8백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 공무원 축전에 12만원, 포상금으로 출산공무원 축하선물 포상금으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에 2억 417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이동목욕사업에 2,696만원, 푸드뱅크사업 운영비에 2,960만 5천원, 저소득 주민자녀 안경지원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 냉동 탑차 구입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의체 지원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에 3백만원, 유공자 표창 1백만원, 홍보물 제작 2백만원, 민간협의회 연계사업 추진 380만원 등 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으며,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식유인에 3백만원, 국내여비 통합조사 업무추진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48만 8천원, 급량비로 432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프린터, 팩스,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비로 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07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고,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비 90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초생활보상 기금 전출금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보조금으로 2억 3,355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사례관리인건비 2,304만원 계상을 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의료급여 인부임으로 1,48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제수용비 5백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5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8백만원 계상을 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보상금 6백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3백만원, 장애인보장구 1억 6,181만원, 산소요양비 5백만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58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증 발급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진료비 대불금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 427만 5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1,02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8,71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에 1억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백만원, 전년도 수입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세입은 2억 5,459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납액 징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만원, 가압류 수수료 6백만원, 가압류 해지 수수료 90만원, 공매대행 수수료 1백만원 등 일반운영비 802만원 계상했으며,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에 2억 4,65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 4월 2일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활기관인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은 2012년도까지 목표액 달성 후 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을 계속해서 2012년도까지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천만원, 기타수입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1억 1천만원 예치했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은 없으며, 예치 예탁금 명세서는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1992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중학생 160만원, 고등학생 240만원, 현재 16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잘못알고 조례를 개정하기 전 것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심의 후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예치금 회수가 1억 858만 9천원, 이자수입이 488만 8천원 해서 1억 1,3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2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재하셔야 합니다. 정태완 위원님과 같이 잠시 다녀오시도록 하시죠.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억 1,347만 7천원이고, 지출은 1억 1,3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488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억 8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으로 4백만원으로 징수할 계획이며, 1억 947만 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1999년도 8월 7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에 51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7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수입이 1,552만원, 지출은 1,210만원에서 342만원이 증액된 2008년도 말까지는 3억 5,503만 2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이 1,552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 5,1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애인연합회 지원 1,210만원, 예치금 3억 5,503만 2천원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323쪽에 있는 자원봉사 지원이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자원봉사자 인건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아니, 그게 운영비입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액수가 늘은 것은 왜 늘었습니까? 전년도보다 액수가 늘은 게 왜 늘었으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그 뒷장에 325페이지에 있는데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왜 늘었는지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그냥 뒤에서 상의하시지 말고…….
○위원장 최임순  아,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도비에 비율해서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도비가 20%면 나머지 80% 군비가 부담돼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사업의 새로운 사업은 도 주관 하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3천만원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1천만원이 되는 바람에 군비 80% 비율에 따라 2천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다시 구체적인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산만 그렇게 비례해서 세워 놨다 사업내용은 아직 모르고…….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작년에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더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도 사업내용을 지시받고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이한철 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도비 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6백만원을 받아서 3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1천만원이 되는 바람에 4천만원을 세웠다…….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예.

○이한철 위원  또 그 다음 장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1,500만원이 왜 늘었습니까? 예산을 늘린 이유요?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이것은 저희 인건비가 증액되는 건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 2명, 상시인원 2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지금 9급 상당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1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한철 위원  센터의 센터장입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센터장이 아니고 사무국장님, 직원 그래서 우리 봉급인상분 만큼 그분들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코디네이터, 작년도 하반기에 8월인가 9월에 선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급여를 금년도에 한 3개월인가 4개월 선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년 치를 세우니까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 봉사센터의 사무국장 말고 코디네이터…….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보육코디네이터,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이한철 위원  그분들 한 달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지금 최저임금으로 해서 1백만원 미만으로…….
○이한철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작더라고요.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대행하는 건데…….
○이한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나 행자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은 그 두 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코디가 두 명인데요, 올해는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반밖에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1년을 쓰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한철 위원  거기 인건비를 두 명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는 사무국장까지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세 사람 분리해서 인건비를 제출해 주세요.
○서비스연계담당 김길수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326쪽에 보면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도비 내시가 되는 거라서 같이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이한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시 20분에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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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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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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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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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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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최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