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문화공보과
라. 행정과
(10시30분 개의)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으며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3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최임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임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과 최임순 위원장 사회교대)
내년 1년 당초예산임을 감안할 때 새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시행에 있어서도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 중에 불필요한 사업과 과다 계상된 사업들은 걸러내어 군살 없는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 중 건의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8년 예산이 결정된다고 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불필요한 선심성 전시 행사성 사업이 있지는 않는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헤아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3차례의 의원연찬회를 가진바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도 낯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의원연수에서 다루신 예산심사 방법은 이번 당초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정태완 위원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10시40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85회 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 행정이 한 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국가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증가 전망됨에 따라 우리군의 의존재원도 금년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재원은 평년 수준 이상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의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고품질 부가가치 영농시설의 확충과 친환경 농업육성,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정비,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확충, 군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중점적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같은 목표로 편성한 200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23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385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된 총 2,608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68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216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850억 5,400만원, 재정보전금은 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717억 6,400만원 등 2007년도 당초예산액 1,996억 3,500만원 보다 11.37%가 증가된 2,22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42억 8,1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4억 5백만원, 교육 분야에 16억 9,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0억 4,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36억 6,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97억 6,900만원, 보건분야에 62억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75억 1,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43억 6,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9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7억 8,400만원, 예비비로 27억 2,500만원, 기타 사업비로 34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290억 3,700만원, 물건비에 164억 4,400만원, 경상이전에 849억 3,400만원, 자본지출에 867억 8,400만원, 내부거래에 24억 5백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2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85억 3,4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211억 7,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가 173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5억 4,9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이월금이 85억 9,900만원, 맹동산단 2단계 폐수종말처리장 조성공사, 국고보조금이 8억원, 기타 영업수입은 12억원이며, 세출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9억 9,200만원, 지방채 상환에 3억 6,800만원, 맹동산단 폐수 1단계 처리시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3백만원, 예비비에 83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06억 2,400만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46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6억 5,40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2억 3,2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등으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3억 1,400만원,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53억 2,500만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로 34억 6,300만원,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와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지원사업비 1억 7,600만원과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5,5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2억 4,700만원과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6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6억 6,600만원과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7억 2,7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2억 5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억 5,300만원이며, 주차장 유지보수비 3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2,900만원이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8억 2백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3억 2백만원, 금왕 응천 제방도로개설공사 5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3억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7억 9,500만원이며 오궁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 하수도 시설관리 용역비로 9억 6,300만원,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관리에 20억 6,700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지원 사업비로 28억 4백만원, 음성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에 16억 9,600만원, 기타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51억 6,900만원입니다.
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근간을 이루어 왔던 「품목별예산제도」를 폐지하고「사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군민들이 쉽게 예산을 알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세금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내역과 기금운용 총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를 4권으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이미 배부해드려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규모총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 규모는 2,608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2%인 2,223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4.8%인 385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일반회계는 22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율은 26.3%이며, 의존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3.7%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인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새로운 세원개발 및 탈루은익세원 발굴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가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 1위의 실적으로 관계부서에 격려할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남아 있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지속 운영하고, 징수포상제 확대 운영과 우수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세무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2007년도 예산보다 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전 세목이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 확보노력과 함께 세입 추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원 8천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된바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4억 2천만원임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재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지방재정 세제분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2007년도 본예산 보다 88억 5,900만원이 증가된 850억 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827억 6,100만원, 지방분권교부세는 22억 9,200만원으로 별도 확보가 가능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배분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5백만원이 증가된 7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29억 1,100만원이 증가한 717억 6,400만원이나 여권 분소 운영,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역특화 건강상태 개선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될 전망이며, 지역주민생활과 직결된 국비사업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억 8,1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400만원으로 앞으로 본 균특사업비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키지를 지속 발굴, 개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혁신을 이루는데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역은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22.39%인 497억 6,9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1.4%인 475억 5,1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법정경비, 운영비 등 물건비 경비는 최대한 긴축하고, 자본지출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바, 2007년도에 비하여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가 사업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 중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세입과 세출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이나 교체 시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신제품을 교체할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ㆍ경제성을 면밀히 검토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고가이거나 첨단장비는 급변하는 기술과 성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제품 구입으로 기존 사용물품 및 장비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처분 또는 저가 고물 가격 판매 등을 지양하고 처분의 기준 및 원칙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체신청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시책과 같이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 교육기관, 장애인시설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억 4천만원으로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각급 사회단체가 지역을 가꾸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 등에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정하여야 하겠으며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사용목적 외 타 용도로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하여 11.8%인 51억 4,800만원이 감소한 385억 3,300만원 규모이나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최소화되는 한편, 일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이 없이 재원을 사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향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출금,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규모 등이 최소화 되도록 편성, 투입대 산출효과를 연계하는 경영 관리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영마인드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10개 기금에 51억 6,8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로 기금 사업의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기능,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여유자금의 생산적인 활용방안 등을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두고 있는 바, 각종 기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합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우리군의 2008년도 예산액이 2007년도 대비 7.2% 증가되어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26.3%로 아직도 우리군 재정이 국ㆍ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제반여건상 자주재원의 확충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세원발굴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통한 예산편성 방향, 재정계획 운용 방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수립과 특별교부세 등 각 단위사업별 주무부서 방문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환경, 사회복지,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 골고루 비중을 두었는지와 일부 부서간 중복투자, 유사사업, 행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합리적인 조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에 걸맞게 사업비가 투자되었는가, 사업투자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고려하였는가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목표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 일치 등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음성군 발전 방향과도 접목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은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ㆍ단위 세부사업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당초예산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7년도보다 226억 9,261만 1천원이 증가된 2,223억 2,774만 2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1,151만 7천원, 세외수입은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95만 1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88억 5,900만원이 증액된 850억 5,384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5백만원이 증액된 70억, 보조금 수입은 29억 1,100만원이 증액된 717억 6,4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부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5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1,151만 7천원입니다. 주민세는 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등할이 4억 8,500만원, 소득할이 1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수입으로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60억 6,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42억 5,0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로 승용차는 38억 3,800만원, 승합차는 1억 7,500만원, 화물차는 2억 3,400만원, 삼륜이하 자동차는 1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 수입은 2억이 감소된 6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6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2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4억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입니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8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2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할, 종업원할 포함해서 21억 6,4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억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95만 1천원를 증액했습니다. 목별로는 국유재산임대료로 6백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로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9,21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로사용료는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1백만이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그대로 과목존치를 해서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6,708만원이 증액된 1억 8,7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사용료를 포함해서 총 8개 분야로 1억 8,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으로 지난해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1,117만 8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해서 6개 분야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6억 2,8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에 6억 2,8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과목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5억 62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를 포함해서 10개 분야에 5억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1억 3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를 포함한 총 과년도 수입까지 해서 6개 분야에 11억 389만원을 잡았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9억 5,300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과목존치를 시켰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과목존치를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된 15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융자금 원금수입은 과목존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2,7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잡수입은 280만원이 감액된 4억 2,90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상금은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위약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7개 분야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수납금은 과목존치를 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80만원이 감액된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수입 등 7개 분야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88억 5,900만원이 증액된 850억 5,38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구분해서 8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8억 5백만원이 증액된 7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3%받고 나머지 27%를 더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9억이 증액된 717억 6,443만 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5억 7,200만원이 증액된 323억 2,2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해서 812만원, 행정과는 3개 사업에 6,6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1억 이상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건으로 5,8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에 121억 5,1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서는 생계급여가 65억 8,100만원, 주거 급여가 17억 3,300만원, 교육 급여가 2억 4,600만원,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억 4,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4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백만원이 되겠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8억 3,8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1억 2,300만원, 장애수당 지급으로 해서 15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포함해서 총 26개에 10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1억 9백만원,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14억 2,200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으로 3억 1,600만원, 또한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15억 7,200만원, 또한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3억 6,3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8천만원,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 51억 5,8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억 5,300만원,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7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개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13개 사업으로 6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억 2백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1억 1,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1억 1,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4억 7백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3억 3,9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해서 1억 4,1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해서 48억 3천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해서 2억 2천만원이 되겠고, 공업경제과는 2개 사업에 2,1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사업이 되겠고, 재난안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총 6개 사업에 4억 7,7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7천만원이 되겠고, 산림축산과는 총 24개 사업에 15억 8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로 1억, 숲가꾸기로 4억 2백만원,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1억 2,900만원,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9,7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림사업에 1억 1,6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4억 1,5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해서 1억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해서 8개 사업에 4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2개 사업에 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사업 포함해서 총 11개 사업에 7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 1,5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6억 2,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5,300만원,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1,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27억 5백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8억, 배수개선사업에 5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7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4천만원, 하도준설사업에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1개 사업에 9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4개 사업에 16억 4,2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9억,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에 1억 2,400만원, 도시 숲 조성관리사업에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총 3개 사업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개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2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37억 9,300만원이 감액된 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포함해서 6개 사업에 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2억이 되겠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개 사업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사업에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5개 사업에 26억 2,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6천만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9억 4백만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 8,500만원, FTA기금 과수생산기반사업에 1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3개 사업에 8,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급 포함해서 18개 사업에 6억 7,879만 4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으로 1억 6,9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1억이 되겠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15억 4,900만원이 감액된 2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 1개 사업에 755만원, 문화공보과는 총 10개 사업에 2억 8,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7개에 5,2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 2개 사업에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에 1,180만원, 재무과는 순도비 보조금사업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사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1개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종합민원과에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2개 사업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2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가 8억 2,200만원, 주거급여가 2억 1,600만원이 되겠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7백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사업으로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중앙기금사업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에 4,200만원이 되겠고,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6개 사업에 2억 5,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군 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분 분권교부세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에 4억 2,200만원, 도분 분권교부세로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로 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4개 분야에 59개 사업에 62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26억 6,1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로 7억 1,100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사업으로 1억 5,800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7억 8,6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주요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 2억 5,700만원이 되겠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7억 3,2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억 9백만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사업으로 1억 1천만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분 분권교부세로 11개 사업에 6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 시설사업에 2억 3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는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사업 포함해서 2개 사업에 2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개 사업에 450만원, 순도비보조금 사업은 3개 사업에 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5개 분야에 45개 사업에 2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1천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4,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중앙기금으로는 3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1억 4,200만원,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순도비 보조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보전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8,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분 분권교부세로 2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입니다. 공업경제과는 4개 분야에 8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으로 139만 2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억 7천만원, 순도비보조금 사업은 5개 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3개 분야에 16개 사업에 2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15억 8,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 2,6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계속해서 주요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억 3,9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억, 하도준설사업에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억 6,4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2억, 사정~용산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분 분권교부세로 3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3개 분야에 9개 사업입니다. 3억 3,3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에 3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사업으로 14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3억이 되겠고,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3개 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입니다. 2개 분야에 8개 사업에 8억 5,7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오지종합개발사업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7개 분야에 7억 7,4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1억,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에 1억, 음성읍 우회도로 개설에 1억, 삼성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7천만원이 되겠고,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5개 분야 54개 사업에 13억 8,600만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사업은 17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8,600만원이 되겠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억 8,518만 8천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관리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이 되겠고, 중앙기금사업은 2개 사업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30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도분 분권교부세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 6,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으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5개 분야에 26개 사업에 20억 9,1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기금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3억 2백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에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3,600만원이 되겠고 군분 분권교부세 사업은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으로 125만원,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개 분야 2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이 되겠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억 1천만원 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 문화공보과, 행정과 순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63페이지 의회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2008년도 예산안을 작업하고 제출하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귀중함과 예산절감을 늘 강조하여 오셨기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규정된 예산편성지침 내에서 요구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의 규모는 13억 4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규모 11억 7,002만 2천원보다 1억 3,04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정활동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6,228만원을 요구했는데 사무관리비로 4,728만원입니다. 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은 의정홍보 광고입니다. 의회홍보 광고에 정기분하고 수시분, 그리고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은 2,508만원, 작년하고 규모하고 횟수는 똑같이 했습니다.
주간지도 정기, 수시 5개사에 2회씩 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감 등 기타간행물 수시광고로 330만원, 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원 중에서 현재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1,320만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방금 말씀드린 연구용역비는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작년하고 좀 방법을 달리해서 올해부터는 전광판이라든지 의회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5,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중요한 내용은 의정회의록 발간이라든지 2007년 회의록 단행본 발간, 또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비 기록비는 545만원입니다. 의정활동기록비의 주요내용은 사진인화료라든지 포토프린터 인화지 및 리본, 액자, 앨범 등입니다.
그 밑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비는 53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무원 해외의정연수에 국외여비는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의원님들 해외연수금액하고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의 중요한 내용은 지방의회운영 국회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합동연수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연수를 했었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이것에 42만원, 또 지방의회운영 외래강사수당은 지방분야에 대한 연수 필요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의회입법 및 법률고문수당은 조례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865만원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송부용 봉투라든지 의원실 사무용품 구입, 또 의자덮개 세탁료라든지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공로패 제작입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민간인들 공로패를 제작했었는데 27명을 제작을 해서 수여했습니다.
월간지 구독료는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정자료 등 월간책자 구독료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오는 지방자치라든지 지방행정, 지방의정자료 등 책자 정기구독료입니다.
그 밑에 의회기 제작은 작년도에 의회기 제작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만드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장실 다기세트 구입에 50만원, 또 개인실명조회에 따른 이용료에 66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의회업무차량 3대에 대해서 1,5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시설비는 2백만원인데 이것은 본회의실 도색 공사를 오래 간만에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의진행용 마이크 80만원, 또 의정업무관련 도서구입에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지원여비에서 국내여비는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들 업무추진여비라든지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등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는 음성군의회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억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8,640만원, 그다음은 의정활동보조비가 1,9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239만원씩 해서 12개월 2억 2,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국내여비로서 2,0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인당 480만원씩 3,840만원, 참고로 도의원들은 610만원이고 군의원들은 48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이 총액이 4,527만원인데 그중에서 의장님이 2,772만원, 부의장님이 1,380만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7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비입니다. 국외연수비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원님들하고 조금씩 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님이 5백만원, 의원님용으로 1,08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의회당 4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298만 1천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18만 4천원인데 이것은 아마도 금년도 기준액이 인상돼서 약간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것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올해 처음 1,6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종전까지는 집행기관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집행할 때에는 발생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지급하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의회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은 3억 2,524만 9천원이고 그 밑에 상여금은 정근수당으로 2,502만원, 수당은 6,911만 7천원인데 시간외수당이 3,424만 6천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은 948만원인데 배우자 수당하고 기타로 나뉘어집니다. 종전까지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4명까지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수당이 개정돼서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해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돼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특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66일인데 월봉급액의 4.8%씩 주는 건데 이것은 267만 5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특정수당입니다. 특정수당에 의사수당은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밑에 정근수당가산금이 1,332만원인데 정근수당가산금이 4단계로 나뉘어져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액급식비가 2,028만원인데 정액급식비는 직급관계 없이 똑같습니다. 13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교통보조비는 1,992만원, 또 명절휴가비는 3,002만 3천원인데 명절휴가비는 연2회 그리고 한번 줄때마다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 밑에 가계지원비는 5,013만 9천원인데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가보상금으로 1,6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1,659만 1천원인데 이것은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경비인데 이것은 1백 명 이하에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1백 명 이하는 1인당 8만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104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5인 이하에 해당이 돼서 3백만원, 이것도 직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1인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밑에 직급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또 직급보조비로 2,334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다음에 그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이것은 6급까지입니다. 똑같은 5만원씩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사무관리는 1,1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이 단가는 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등 해서 483만 6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49만 2천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90만원씩 3대 27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획감사실과 103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14억 9,100만원이 감소한 38억 4,9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예산에 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이 14억 9,100만원이 되는데 주요한 내용은 계속비에서 16억 6,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년에 재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비비를 1%정도만 남기고서 전부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감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군정시책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 현수막 간판 제작비, 군정보고서 제작, 각종 현황 유인, 기획업무추진 도서구입비로해서 사무관리비로 5,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일반 도서 및 CD도서를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위해서 음성군 홍보물품 구입 그러니까 방문 기관에 전달할 홍보물품 구입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5~6급 관리자 내지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우수지역 비교견학여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평가 연구용역비로 군민만족도조사 용역비에 1,200만원, 자체평가용역비에 3천만원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아이디어를 제안한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보상금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업무추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하는 최우수, 우수, 장려 부문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중에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개발 용역비에 4,500만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상표출원 내지는 등록을 하는데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매월 신바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나 보조 자료를 구입하는데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바람봉사단 운영 시에 지급되는 교통비 내지는 실비 식대해서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운영할 때 초청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보상금인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에 서울사무소 운영 제수용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관리비, 전화, 상수도 요금, 뒤에 보시면 난방비해서 공공요금으로 71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여비를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월 정도 되니까 떨어져서 지금 풀에서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77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 연계사업 예산 확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까지 세입ㆍ세출예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작하는데 4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유인하는데 이것도 당초, 추경 합해서 3,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유인하는데 240만원, 또 예산편성 업무추진급량비에 4백만원, 중기재정계획서를 유인하는데 4백만원, 재정공시 관련 책자를 유인하는데 5백만원, 지방재정 관련서적을 구입하는데 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재정시책을 운영하는데 유공한 부서에 시상하는 시상금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풀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급량비에 3백만원, 군정위원회 수당에는 1억 4,508만원, 총 1억 6,3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풀 여비로 4,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풀로 지난해랑 똑같이 3억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중에 심의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감사자료 기록유지에 150만원, 제서식 유인하는 데 175만원,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한 금융조회 비용부담에 210만원 합해서 535만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포상금은 행정감사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법무 및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법무업무 소송업무 사무관리비로 총 6,38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변호사 선임료에 4,500만원, 패소비용 부담금에 9백만원, 소송제기 송달료 및 인지대에 180만원, 소송비용 강제징수 수수료에 6백만원, 군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180만원, 군 고문변호사 위촉패 내지는 감사패를 제작하는데 20만원해서 총 6,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일반보상금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 증인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을 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송을 하거나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480만원, 법령제본을 2질 구입하는데 5백만원, 자치법규 추록대에 1천만원해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는 192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러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한테 지급되는 보수 2,51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5백만원 계상했고, 통계조사에 사무관리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에 130만원,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는데 1,250만원, 행정지도를 발간을 하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6억 6,600만원이 감소한 27억 2,400만원 전체 예산에 한 1%정도만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로 재정프로그램 관리인부임으로 1,834만 2천원인데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 무기 계약직으로 쓰는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70만 8천원, 급량비가 45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632만원, 합해서 사무관리비로 1,558만 8천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5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프린터기가 구입한지 8년이 돼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1대 구입하는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간단하게 마치고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읍면부터는 중복되는 사항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입니다. 민원봉사 주민지원서비스 인건비로 일선행정 업무추진 인부임,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9만 1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거리청결 활동행사 청소용품 구입에 80만원, 복개천 및 야외음악당 화장실 관리용품을 구입하는데 194만원, 또 청소비, 어류 재료 등 민원실 수족관을 관리를 하는데 32만원, 민원실에 제수용비로 36만원, 체납용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세금 징수하는데 특근급식비로 50만원,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기비용으로 3,500만원, 그리고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거리청결활동 행사 참가자 급식에 240만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참가자급식비에 450만원, 자매결연운동 참가자 지원에 1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 부랑인 보호 급량비 96만원, 행려 사망자 장제비로 50만원에서 1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을 하는데 2종에 7백만원,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수당하고 반장보상금 합해서 1억 5,8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으로 야식비, 운영 및 난방비, 차량유지비 합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시설물 관리인부임에 570만 5천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에 1백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08만원, 군기를 제작하는 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34만 8천원, 연료비로 84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2,150만원 계상을 했고, 114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274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설성공원 살충 내지는 제초 농약 구입을 하는데 30만원, 아름다운 음성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3백만원 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40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48페이지 청사옥상 방수 공사비로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마을별 공문함을 구입하는 데 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 중에서 작은민원해결 사업비는 읍은 2억 5천만원, 면은 2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별 사업은 사정1리 농로포장사업에 3천만원, 동음2리 농로 포장에 2천만원, 용산1리 농로포장 2,500만원, 삼생3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사정2리 마을안길정비에 2,500만원, 용산4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읍내3리 세천 정비에 2,500만원, 평곡1리 마을안길포장에 2,50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추진부대비 320만 4천원과 도로 및 하상 정비 장비임차료에 1,500만원, 또 아름다운 음성천 가꾸기 사업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고, 115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490만 8천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514만 8천원, 급량비에 378만원, 운영수당에 1,44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1,152만원, 또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383만 6천원, 또 월액여비에 3,780만원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4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90만원씩 360만원,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읍은 마치고요, 금왕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 인건비로 일선행정 업무추진인부임으로 709만 1천원,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인부임으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거리청결활동 행사 청소용품 구입에 80만원, 민원실제수용비에 36만원, 체납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240만원,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징수 특근급식비에 5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406만원 계상했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료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거리청결활동 참가자 급식비에 24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지원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통리반장 보상금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로 마찬가지입니다.
1160페이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12만 8천원, 연료비에 84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142만 6천원, 차량선박비에 2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는 1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장이 사용하는 작은민원해결사업비는 음성과 똑같이 2억 5천만원이고 행제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구계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도청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도청1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정생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유포리 경로당 조경석 쌓기에 2천만원, 봉곡2리 진입로 포장이 2천만원, 각회2리 석축쌓기 2천만원, 삼봉2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호산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24만원, 또 도로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1,500만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측량용 평판세트를 구입하는데 30만원, 또 측량용 레셀기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들 전화하고 찾아보고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특산물을 매년 보내주고 하면 그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것 같아서 1년에 농산물 구입비 해서 예산이 1백만원이고 2백만원 세워주면 예산이야 항상 부족하고 쓸 데가 많은데 읍면에 고정적으로 세워주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더 확대를 해서 보내줄 때는 제대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나는 군청에서 보내줘서 잘 먹었다”, 하면 다른 분들이 미처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돈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읍면예산에다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좋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 간단하게 세븐프라이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지를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음성이미지 하고 그것하고 매치되려면 지금 군수님이 임기 다 끝낸 뒤에 가서 조금 효과 보려고 하면 또 다른 군수님이 당선되면, “야, 그것보다는 다른 것 해 보자”, 이것이 주기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좋은 작품이 들어와서 꼭 선정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 해 봐도 별 신통치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꼭 이것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선정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많이 접수가 됐는데 진짜 써먹을 만한 것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으로 시상만 하고 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도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정말로 획기적인 좋은 작품이 들어왔을 때는 잘 선정해서 개발도 하고 용역 줘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심사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심사를 잘해야죠. 잘해서 응모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작품을 선정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잘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여튼 추세가 자꾸 긴 슬로건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함축적으로 간단한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이견은 있습니다.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도 있고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도 “BIG 충북”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특별도라고 해 가지고 그 슬로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있는 분이 의도하는 방향의 여러 가지 슬로건 이미지가 풍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장들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그것을 쓸망정 또 바뀐다고 하면 이것이 또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하여튼 신중해야지, 지금 군수님이 어디가면 매번 모두발언이고 인사말 축사를 할 적에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라고 해 가지고 9만여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짧은 어구를 강하게 어필한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음성이라 해놓고 나서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이 아닌 다른 군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면 “야, 내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바꿔봐라”, 하면 이게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한 것이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또 이정표 같은데 표시를 했다고 해도 아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것을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185쪽에 중간부분에 군민교양강좌, 이것을 우리가 장성군에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성공사례로서 대표사례가 뭡니까? 오픈된 곳에 모셔다 놓고 특강이라고 해 놓고 나서 어떤 국비 보조 많이 받는 것이 그 사람들 관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내리는 건데 그래서 어떤 군민교양강좌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거리를 둬가지고 군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교양이라든지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군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회단체에 준다는 말입니다. 사회단체에 보면 거기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하면 거기는 대행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사업을 생색내는 그런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성군의 벤치마킹으로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본래 예산 세울 때 목적하고는 약간은 변질이 된,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군민교육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때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은 엄격히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을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앙반들을 강사료를 2백만원씩 주면 누구든지 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는 특정하게 어디 일시적으로 무슨 평가를 해서 성과를 얻는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아이를 3~5년 후에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먹고 사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도 교양교육 쪽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인데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사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예산형편상 정말 제대로 된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에서 활동하는 그래도 저명인사, 저명강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지금 들어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기 싼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800만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래도 그런 강의를 자주자주 한다고 하면 1,800만원에 비해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동성이라든지 또 생각하는 주제가 자기가 매치가 되는 분이라든가 하면 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극에 가서 전원주씨가 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그분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극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6~70되는 노인네까지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까이서 하니까 면민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사회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읍면으로 이것을 배정해서 그 읍면에서 어떤 교양강좌에 소외된 사람들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매번 했던 자리에서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오던 사람만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군 단위는 많이 기회가 있으니까 읍면단위에서 요청을 하면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읍면단위에 강사를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군에 참석 못하는 분들도 읍면단위에서 하면 충분히 참석을 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도 폭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66억 298만원으로서 정책사업별로 예산이 나열이 되어있어서 사업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군정홍보예산이 5억 2,063만 4천원이고, 약 8%에 해당이 되고, 문화예술 진흥예산이 12억 2,185만 2천원 약 19%,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예산이 2억 3,579만 5천원 약 14%, 체육 인프라 확충 예산이 39억 9,423만 4천원으로 약 60%에 해당이 되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이 5억 9,341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705만원 6천원으로서 지난 해 예산 109억 7,026만원보다 39%인 43억 6,728만 1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요인으로서는 문화예술 진흥예산과 체육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서 시설비, 즉 문화예술회관과 대소, 금왕체육공원 등에서 사업비 확보가 끝난 사업이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총예산 66억 298만원은 국도비로 분류를 해보면 국비가 812만원으로서 0.1%에 해당이 되고, 기금이 12억 9,206만 5천원으로서 19.6%, 분권교부세가 4,399만 9천원으로서 0.6%, 도비가 2억 8,211만 2천원으로서 4.3%, 우리 군비가 49억 7,668만 4천원으로서 75.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내년도 정책사업별 편성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군정홍보예산이 5억 2,063만 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1억 5,818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신문 정기광고가 8,052만원, 신문 수시광고가 6,270만원으로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발간 책자구입으로 1,4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도우미 인부임이 1,134만 5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4,400만원, 여기에는 군정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음성소식지 제작에 1억 2,900만원, 또한 공공운영비로 프리미엄 뉴스 이용료, 뉴시스 통신 이용료, 인터넷 요금해서 2,263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매부대 위문지 보내주기로 144만원 편성하였고, 설성방송 TV수신료에 15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군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사진영상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군정홍보물 제수용비해서 570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를 위해서 954만원, 다음은 독거노인 장수사진 촬영에 6백만원, 군정홍보물 영상 송출 HCN 2,640만원, 케이블 방송 편집비로 2,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645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사진 데이터베이스 운영비에 240만원, 홍보장비유지비로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웹하드 통신요금으로 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여비로 1,3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활동비로 1천만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 계상하여 군정이미지 제고 동영상 제작과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군정홍보 보상금으로 리포터비, 구성작가비, 사진 영상 모델료 3종 해서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광판 홍보로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통신해서 2,016만원, 감곡전광판 유지관리비해서 810만원해서 총 3,82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5억 9,341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로 812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40%인 2억 3,617만 2천원, 군비가 58%인 3억 4,9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16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6만원, 공공운영비에 1,078만 6천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1,043만 6천원이고,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해서 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향토만 민속자료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80만원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로 군지정 문화재 보수로 지천서원 외 1개소에 1억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억 4,1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사업으로 812만원 편성해서 필요시에 경상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해서 2,134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세 번째 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서 12억 2,185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에 1,600만원, 분권교부세가 4,399만 9천원, 도비가 2,570만원, 군비가 11억 3,615만 3천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4억 1,285만원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70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문화예술관련 유공자 시상금으로 해서 5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술작품 구입비를 5백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유통업 관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또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출연금으로 2,2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100만원, 여기에는 풍물패 지원 외 4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제로 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1억 1,9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한국문화학교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다음은 음성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3,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8,6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 지방 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사업으로 음성문화원에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계승 및 지역 문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6억 6,766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향토민속자료 유물수집 보상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전통 거북놀이 재현 등 8건에 6,2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디지털 음성문화대전사업으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향토사학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지역문화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2억 8천만원, 여기에는 설성문화제 개최와 설성문화제 이벤트, 품바축제에 대해서 이벤트 등 3건에 대해서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기로연 재연사업으로 26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품바축제를 위해서 2억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사업으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관리 및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1,55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설성각과 야외음악당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소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인건비에 570만 5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85만원, 공공운영비에 2,292만원, 2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92만원 편성하였고, 여비로 336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대소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3,0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DVD구입으로 해서 2백만 원, 신문걸이대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편성을 했고, 대소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네 번째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비입니다. 여기에는 2억 3,579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련시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720만원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9,800만원,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음성휴게소 터치스크린 인터넷 요금으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을 위해서 1,650만원을 편성을 했고 관광지 운영관리 인건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조경수 인부임으로 32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소모품을 340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34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지붕방수공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설계비로 3,5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39억 9,42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12억 4,726만 5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9억 9,226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업팀 선수 스카웃비가 3천만원, 정구팀 운영이 3억 3,028만원, 다음은 육상팀 운영이 2억 9,047만 5천원, 여자 사이클팀 운영에 3억 2,151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수퇴직금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한편 우수선수 육성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8,100만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5천만원, 감곡초 여자축구부 숙소 운영비품 구입 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으로 해서 합계 1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전일제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2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는 사무국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0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외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군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으로 2,1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체육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스케이트 썰매교실, 생활체육 가족캠프, 야외수영장 운영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체육업무추진여비에 864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음성군체육회 운영보조에 3,500만원,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대회 운영으로 전국대회 유치 및 운영을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군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12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8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체육시설 난방유류비가 1,058만 4천원이 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업무추진여비로 1,368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 2억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5천만원, 궁도장 시설정비공사에 5천만원, 실내체육관 천장보수공사에 1,100만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에 4천만원, 이것은 실내체육관 벽면 유리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초기하고 비료살포기를 60만원을 들여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3억 중 나머지 예산 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5만 6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432만원, 부서운영비 30명 초과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538만원 여기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 추진여비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사무실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신규로 컴퓨터 1대와 본체, 모니터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1대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좋은데 예산계에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하세요. 이게 중복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독거노인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돈도 있고 젊은 사람도 찍어줍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중복됐으면 어느 한쪽을 취소시키든가 하세요. 210쪽에 풍물패 지원은 어디 한 군데를 주는 겁니까? 어디어디를 주는 겁니까? 1,500만원, 풍물패 지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순수 지방세에 3%로 한다고 조례로 올려놓고 조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4.5%이상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앙 지침에 교육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교육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주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줄 수 있다는 거지, 해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배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할 테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돈이 얼마 들든지, 또 여기에도 작년 준공이 되었는데 마감이 되니까 샌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샜어요.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체육관은 먼저 번에 손을 본 것 같은데요? 지붕, 먼저 번에 5천만원인가 6천만원 돈을 들여서 손을 봤는데, 또 새요?
문제 있는 데는 바로 바로 조치해서 그 다음에 준공이 되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해, 그다음에 보수한다는 것,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쪽에도 운동장 쪽에도 손을 볼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실장님부터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옛날부터 손을 보려면 대대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방수부분 스탠드 밑에 전부 거기가 샙니다. 그 이외에 칠도 한번 다 했었어요. 그것이 어디인지 잡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콘크리트를 30전 40전 친 데도 있고 1미터 친 데도 있는데 사실 공법으로 따져도 15전만 콘크리트를 쳐도 제물 방수가 됩니다. 옛날부터 부실공사가 돼서 그렇게 되었다 해서 이왕에 손을 보실 때 라카룸 들어가는데 에어로빅 하는데 있어요. 세수대야 받치고 해요.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237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서 군수님 도지사 연두 순방, 시장군수협의회, 읍면장회의 등 각종 회의용 홍보 책자 및 식장물 제작비로 250만원, 도지사 순방, 읍면 연두 순방 시 군정유공 군민에 대한 감사패 제작에 2백만원, 청결고추 등 농ㆍ특산물 홍보, 각종 군정관련 홍보물 책자 등을 배부하여 대중소 세 종류의 종이박스 제작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36번 국도 상 등 8개 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통신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월 80만원씩 12개월에 960만원 계상을 했으며, 군수 읍면 연두 순방 시 참석주민에 대하여 선거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다과 준비로 읍면 당 50만원씩 9개 읍면에 45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읍면 행정업무 및 민원 예방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680만원을, 각종 군정시책 추진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내외군민의 지역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행사, 산에서 개최되는 군민화합 등반대회 개최비로 5백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도부터는 직원, 이장 등을 수록해 제작하는 사진수첩 제작에 3천만원, 직원 명찰제작에 2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친절공무원을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눠서 선정 총 6명에 대한 포상금을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3개 우수부서에 9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퇴직금 공무원 예우와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 꽃다발 구입 1백만원, 증정용 메달 제작에 9백만원, 상패제작에 1백만원, 총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퇴직 공무원 포상금으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인사교류수당으로 월 50만원씩 12개월 6백만원, 주택보조비로 월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 규정된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인부임 1,643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인사발령 임용장 표지 제작 일반운영비로 402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군정유공시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 수상자 상패제작에 180만원을, 꽃다발 구입에 60만원 계상을 했으며,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 상패제작에 90만원, 열심히 사는 군민표창 상패 제작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관기관 각종 회의 참석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회의 도 및 전국대회 참석 보상비로 210만원, 행정자문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간의 유대 강화 정보공유를 위해 개최하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5백만원을,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사실 조사 인부임으로 국비, 군비 50%씩 1,301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조사 업무추진 제수용비로 109만 2천원을, 여비는 국내여비로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조사 추진여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근로활동으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이번에는 50명을 계상을 해서 4,67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업무추진비 제수용비로 18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내여비로 594만 4천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혁신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혁신관련 홍보로서 DVD제작, 소식지, 교육 교재 등 5종에 2,8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Top해피콜 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역량 워크숍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고, 혁신동아리 운영지원으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행정 혁신 업무추진여비로 840만원, 혁신동아리 실무자 선진지 견학여비로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유공자 포상금으로 혁신과제 발굴 우수자 표창 80만원, 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 표창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활동 우수동아리 표창에 11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표창에 140만원, 탑해피콜 공무원 표창에 240만원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으로서 국내교류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5백만원, 국외교류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1,200만원, 한중청소년 상호 홈스테이 추진 해외여비로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외빈 초청경비로 각종 행사 외빈초청경비로 1,450만원 계상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 자매부대 교류사업으로 6백만원,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장 유인이 4백만원, 으뜸공무원 상패 제작이 240만원, 포상은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백만원, 후생복지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를 작년과 동일하게 9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서무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424만원, 의전업무 추진여비로 1,008만원, 극기훈련 여비로 2백만원, 국외여비로 국외연수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2만원,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으로 5억 4천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수당으로 1억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5천만원, 공무원 체육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선수 피복비로 2,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381만원, 행사운영비로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로 6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비 및 환경 정비로 122만원 계상을 하였고, 행정잡지 구독료로 74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추록대금으로 관보, 도보입니다. 2,520만원 계상을 하였고, 청사게양용 기 구입으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15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직실 환경정비로 5백만원,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물품구입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TV교체로 320만원을, 각종 회의실 탁자구입으로 6백만원, 연대 및 사회대 구입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교육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 추진 제수용비로 3백만원, 직원능력개발비로 1,500만원, 공무원교육위탁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 POOL로서 2억 4천만원을, 포상금은 소양고사 시상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및 정보통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운영으로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윈도우서버시스템 등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로 2억 4,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버와 운영 소프트웨어와 주변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연구용서버시스템 11대 유지비 1억 5,540만원, 운영소프트웨어 8종 유지비 7,393만원해서 주변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비 3종에 1,4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국내 전산운영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으로 3,500만원, 통합자료 저장장치 디스크 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로 일반운영비로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42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시군구행정서비스알림이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처리장치 설치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군구 새올행정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를 1억 2,28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도메인 유지수수료 63만원, 다음 장입니다. 홈페이지 실명제 서비스 이용요금 72만원, 이메일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원, 인터넷 뉴스, 검색엔진 유지보수비 6백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편하게 됩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 창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 발급창구 소모품 구입비로 1,390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교체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바이러스 백신서버 및 사용지 갱신으로 1,9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로 320만원, 공무원정보화 교육교재 28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정보화교육장 무인경비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 도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민정보화교육 사업 추진으로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관리로서 정보통신실 소모품 구입으로 140만원, 하드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90만원, 휴대폰 문자 송신료로 715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 2억 1,0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일반전화요금으로 9,101만 7천원, 위성전화기 사용료로 796만 8천원, 정보화사업용 ADSL사용료가 462만원, 또 전화기 유지비로 358만 8천원을, 지방세 자동이체용으로 42만원, 인터넷 회선료 2,520만원, 구내교환기 유지비로 1,092만원, 키폰주장치유지비로 575만원, 구내통신선로 유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군간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유지비로 41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보고 작은 친절 큰 감동 만들기 등 각종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읍면사업소에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방송시스템에 대한 유지비로 338만 3천원을, 각종 군내 현황 및 민원처리결과 재해발생시 주민 등에게 휴대폰 문자로 즉시 알림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유지비로 1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도군간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3,8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개 읍면 사무소에 무중단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시설 비용으로 4,950만원을, 인터넷 카페용으로 사용 중인 다기능 사무기기 9대 교체비용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실과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화기 10대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 및 각종 민원서비스 서버의 외부 침입에 대비해서 설치중인 외부망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유지비로 237만원을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자원의 무단도용방지와 효율적인 IP자원관리를 위해운영중인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178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의 내부통신망 및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외부 해킹, 정보유출 및 악의적인 접근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중인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로 정보통신망 전용료를 민방공 데이터 4회선, 주전산망 14회선에 대한 사용료 9,378만 8천원을, 본청 네트워크 장비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군 산하기관에 설치 운영중인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662만 3천원을, 도군간 운행중인 지방행정망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성보건지소의 노후키폰대체 시설비용으로 5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현재 단일구성으로 운영중인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전자민원 서비스 및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이중화 체계 구축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이 전화통화연결시 각종 군정안내나 행사 등을 실시간 홍보하여 민원인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용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공공운영비로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인재양성을 위하여 음성장학회에 5억, 충북인재양성재단 2억 3,400만원, 명문고 육성사업 기금 2억원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교급식 지원에 3억원을, 관내 9개교 급식시설 교체 및 기금 확충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3억, 매괴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및 업무추진 제수용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체교섭자료 등 유인비에 250만원을,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비서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2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6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법정경비 및 퇴직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에 4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27억 1,001만 7천원을, 정규직 및 일용직 국민건강보험료에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무원재해 보상급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838만 8천원을, 급량비로 816만원을, 당직근무수당으로 3,642만원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로 1,408만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천만원을, 또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4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270만원을,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 65%는 도나 아니면 도 단위 기관에서 출연하는 것, 그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기획실장한테 제가 당돌하다고 생각을 들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2억 3,4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순으로 뽑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청주, 충주가 많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군 단위 학생들은 돈만 내고 지원을 못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단위에서는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기를 시군별로 출연비율로 할당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정책기획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헛소리로 들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면 의회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것은 그런 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