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9일(금) 10시 04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지역개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있는 데 처음에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도계마을사업으로 삼성, 생극, 감곡 3개면에 선정될 때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선정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2005년도 11월 공사준공이라는데 추진사업하고 농로포장, 마을안길, 세천 정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공원 시설 가꾸기 같은 것도 포함이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사업비가 4억 3,900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도계마을하고 연접된 마을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에 제출을 한 사항인데, 사실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에서 사업비 확정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금년도 수준을 보고 일단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지확인 시켜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한 거고, 사업 준공은 2005년도 말, 이건 통상적인 사업 기간을 본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생극 관성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성리에 지금까지 가보면 체육공원이고, 시설도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 많은 예산을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충청북도 경계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접경지에 주거생활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다가 납골당 같은 게 들어오는데 말이죠, 이게 도계사업으로 군비, 도비를 투자를 해서 정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현재 납골당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초점을 안 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환경이나 도경계에 이미지 제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한 번 정도 현지답사를 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계마을이라면 사실은 생극에 해줘서 고맙긴 고맙지만 생극에 도계마을은 저쪽 송곡리하고 송곡2구가 도계마을입니다. 뚜렷하게 관성리는 호산리 거쳐서 금왕 땅을 거쳐서 생극을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도계마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산정 기준을 어디다가 뒀냐고 내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차피 선정이 되었으니까 재론은 안 하겠지만 선정이 된 뒤에는 이미지 홍보차원의 도계마을에 경기도 율면에는 납골당이 들어온다는 걸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 들어왔는데, 그 너머는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거에는 초점을 안 맞추고 별개 마냥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5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국토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음성, 금왕에 꽃묘장에 꽃나무를 심어서 66개소는 금왕, 음성에만 식재한다는 겁니까? 타 읍면에도 식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9개 읍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지금 매년 하는 코스모스 식재는 꽃묘장을 따로 어디에 식재를 해 가지고 심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코스모스만큼은 읍면에서 꽃묘를 생산합니다. ○이준구 의원 금년도에 우리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주체를 하면서 꽃길 가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 거 같은데, 코스모스종자도 틀려요? 이게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인데, 여름에 피다가 져가지고 왕성한 코스모스를 뽑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음성군 관내에 있는 코스모스 종자도 똑같은 종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가을에 피고 키가 크고, 어느 면에는 키가 작고 5~6월달에 폈다고 지고, 이거 한군데서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인데, 꽃묘를 가꾸는데도 문제점이 많고 어저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곡리 산행 때문에 오색리 쪽에 꽃나무를 길을 가보니까 거기는 국화꽃을 잘 가꿔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가꾸지도 못하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는 열심히 꽃길가꾸기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금년도 코스모스 꽃묘 산정은 사실 전국체전에 맞춰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성문화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가 없을 거 같고 신중히 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곡리 주민들이 꽃길 조성을 하는 문제, 읍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한 4~5억뿐이 안되니까 그중에서 읍면장이 신청하는 곳 중에서 심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곳으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왜냐하면 도계마을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도계라는 게 삼성하고 경기도 일죽하고 관성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계마을이라고 하면 감곡은 잘된 거 같습니다만 생극 같은 경우는 선정2구가 선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선정과정이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9페이지에 보면 음성군기본관리계획수립인데, 이거는 몇 년 치…….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본계획수립은 20년, 관리계획수립은 5년……. ○윤병승 의원 이거에 따라서 모든 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신중을 고려해서 장래에 20년 장기니까 고려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음성하고 금왕 대정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이 예산 용역비 보면 2004년도 2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군 계획과 관리계획 수입을 1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걸 음성군 재정비 용역비 6억 5천 합해서 21억 5천만원에서 같이 발주가 됩니다. 이것은 음성, 금왕 뿐이 아니고, 각 읍면이 전 지구개발도 포함해서 전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되는 게 아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윤병승 의원 음성하고 금왕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가 20페이지 보시면 도시근린공원 개발사업 추진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거 같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꼭 성사가 되도록 해서 우리 군비를 덜 투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고 되어있는 데 주민자치센터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한철 의원 이것이 여기 보면 3개 읍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 14가지로 되어서 하루에 350명씩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위에서 하라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제가 생극이고 이런데 들려보니까 사실 음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라고 하니까 사무실 넓혀서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돼요. 이게 잘 안돼서 보면 애타는 게 해당 읍면장하고 총무담당 하시는 계장님이 발만 동동 구르고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실에 맞게 잘될 수 있도록 무슨 꽃꽂이 등 14개로 종목을 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음성군만 보더라도 꽃꽂이, 서예, 한문,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문화예술단체하고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안돼요. 처음에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개소식을 한다 하면 한 20명 왔다가 그 이튿날 보면 2명, 그 다음에 보면 1명, 3일째 되면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조사가 1일에 350명이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사한 내용과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좀 틀려요. 틀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14가지씩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거 한 두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센터 운영을 하셔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잘되는지는 모르지만 음성읍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럼 한 대여섯 명 와서 동네 아주머니들 모두 와서 하시고 그러고 가시고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해서 여기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계획이 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거 운영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라니까 그냥 어떻게 청사나 늘리고 운동기구 사준다니까 갖다놓는 이렇게 다른 읍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6개 읍면이 더해야 하니까 이거를 정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읍 같은 데는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에서 하는 사교육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로 많이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는 강사 수당 같은 것이 적고 이러니까 유능한 강사가 배치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종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5개 이내로 하라고 얘기하지만 또 자치위원에서 자기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음성읍에는 5종목이 되고 생극 같은 데는 8건의 종목이 되고 이러는데……. ○이한철 의원 음성읍은 종목이 뭐, 뭐예요? 5개면?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헬스장하고 생활영어, 저소득자녀학습지도, 스포츠댄스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본 게 그거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한철 의원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한 게 그 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읍면장이나 담당계장님들한테 뭐라고 나무랄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독려를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그냥 구성만 되어있지 뭐를 하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봉사차원에서 하셔야지요. 그거를 돈 받고 누가 초빙해서 하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주민자치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행정업무 보조하는 이장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해주겠다, 이게 매월 각 읍면마다 10명씩…….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1개면에 1명씩 돌아가면서 직제 순으로 이장협의회에 추천을 해서 1명씩 하는 걸로……. ○이준구 의원 물론 일 잘하시는 이장들이 마땅히 타야 되는데, 선정 과정에서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이면 표창이 되고, 7~8년 열심히 한 사람도 표창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표창이라는 게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남발이 되어가지고 행사 때면 군수표창, 도지사 표창, 표창이라는 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표창이라는 게 정말 남발이 돼요. 읍면에 이장님들도 이번에 몇 군데 보니까 행자부상, 장관상이다, 타는 사람들 정말 소신 있게 일하고 사람이 있지만,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잘 보이면 그렇다, 나도 한 8년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한번도 못 탄 사람도 있다고.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일을 해서 그래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묵묵히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오고, 윗분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 표창 타고 그래요. 이 표창이라는 게 물론 값어치도 있는 상이어야 하는데, 무게 없이 남발되는 상을 방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한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아까 1일 350명이 생극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3개 읍면 전체적으로……. ○이준구 의원 지금 정부방침에 전체적으로 읍면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시작하고 첫해 음성, 그다음에 생극, 대소, 금년에 삼성인데, 지금 이게 획일적으로 잘된다고 보는데, 이게 시골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음성이나 다른 데 삼성 같은데 그런 걸 건의하고 싶은 게 면 청사에서 남은 근무하는데, 3~4시부터 스포츠 댄스하면서 음악을 틀어서 쿵짝거리고 밑에 공무원들은 일하는데, 위에 댄스하고 춤추고 이게 무슨 주민자치센터 하는 일이에요. 장소를 다른 데로 선정하든지 하지, 오전에 10시부터 에어로빅하고 3시부터 스포츠댄스하고 공무원들 일하는데 와서 쿵짝거리면 일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정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번기 일 철에는 시내 몇 사람 운영을 하지,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에 전환으로부터 정부에서 하는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생극이 이번에 활성화 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은 당연직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고문이 할 일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극에 지역개발회를 없애고 지역개발의 업무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병행해서 하자고 시행을 고치고, 또 부위원장이 차기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주민자치를 운영을 하는데, 이 시행지침을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 받아서 하는 건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고쳐서 하는 건가…….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자치안을 우리가 안을 내려준 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은 거기에 고문이다, 지침을 내려드렸죠. ○이준구 의원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이걸 이용하는 데 한 예로 단합대회 겸 인원을 확보를 해서 동해 쪽으로 화합차원에서 갔는데, 그 장소에서 술이 취하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조합장으로 만들자, 어떤 이런 단체로 와전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2002년도부터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어떤 단체로 되면 안 되죠. 이런 거를 아까 이한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고려를 하셔야 할 거예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물론 강사료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공무원들 퇴근 후에 오후 6시 밤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색을 해야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에어로빅하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스포츠댄스하고 계속 운영이 잘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돈낭비라는 거야. 정부가 돈이 많아서 농번기 때 남들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이장들 표창관계는 선정 추천을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겠고요, 공무원 근무시간에 그런 오락을 지양하고 저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조용한 프로그램은 낮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시간을 배려를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민원인들이 일반인들이 갔을 때,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걸 정말 획일적으로 하려면 현지에 한번 한 바퀴씩 돌아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이러한 사업부분 예산만 배정을 해줬지, 한 번도 점검하고 돌아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셨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냥 출장으로……. ○이준구 의원 개소식 할 때나 가보셨지 진짜 운영할 때는 점검을 안 해보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안 가봤지만……. ○이준구 의원 이장들 포상 선발할 때도 정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야지, 이장단협의회장하고 둘이서 같이 해서 올리는 이런 포상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장단협의회 읍면에서 들여오더라도 누가 열심히 하더라,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해서 몇 사람이 이런 것도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고 무게가 있어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주민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 행정쟁송 수행에서 총 41건에서 승소 17건, 패소 3건, 진행 21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음성군에서 원고된 적은 없고, 우리가 패소되었을 적에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서 이긴 사항은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전부 민원인들이 하고 우리가 피고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강연수 의원 그러면 지금 패소 3건에 대해서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그 패소 건은 원남면 덕정리에 반디코리아라고 해서 폐기물 불허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패소가 되었고, 또 음성읍 초천리에 산불진화를 하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의 보상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군에서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고, 또 대소면 미곡리에 소유권 이전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패소가 되었고, 3건입니다. ○강연수 의원 패소가 된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반디코리아는 소관 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고요, 산불진화에서 보상금 같은 거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소면 미곡리에 있는 거 소유권을 확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음성군의 전 공무원들이 인허가 민원 제기를 됐을 적에 판단을 잘했든 잘못했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지명이 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인허가를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쟁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금년도 쟁점된 내용 좀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강연수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미 중국에 강소성 태주시하고는 원만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쪽 또 미주 전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매 섭외를 해본 적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는 한 적이 없고, 미주 쪽으로는 한번 해보려고요. 미주 각주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표부를 설치한 게 한 20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부를 한국에 초청을 했는데, 8개 주가 참여를 해 가지고 저번에 설성문화제 때 오셔서 우리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성문화제도 잠깐 참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강연수 의원 그럼 아직 우리가 자매결연의 세부적인 게 없고 추진하는 것도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강연수 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한·중·일 지방자치 민간교류를 태주시 초청으로 이게 한국에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이것이 일본과 한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강연수 의원 금년도에 일본에 누가 참석했다가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일본은 안 갔습니다. ○강연수 의원 우리가 주변이웃과 똑같은 주변국에 정서라든지 모든 흐름을 봤을 적에 공무원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간에 우리 정서 흐름을 똑똑히 보려면 이런 기회에 동참을 시키고,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막말로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제민간교류라든지 WTO 이후에 FTA 발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도 생각을 해야 하고 자유무역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문호를 활짝 열고서 남의 문호를 보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벙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확대 발급인데, 제가 읍면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을 하는 과정에 지문을 발급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내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붙는 걸 한번 봤습니다. 내가 뚜렷한 본인인데, 왜 지문을 찍느냐고 얘기를 하고 시비를 붙는 걸 봤어요. 그래서 꼭 법적으로 지문을 찍어야 되는 건가요? 싸인 같은 건 해서는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본인이 와서 해당지역에 와서는 본인이 싸인을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같은 거는 지문으로……. ○강연수 의원 온라인은 자기가 자기 지문이 들어가야 발급하는 과정에 그냥 읍면에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싸인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지문을 찍어야 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거 말고 본인이 수급으로 하는 건 싸인을 해도 됩니다. ○강연수 의원 싸인을 해도 되는데, 본인이 굳이 읍면에서 지문을 받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붙는 걸 봤어요. 분명히 본인이 주민등록을 갖다가 내밀고 본인인 걸 확인이 되었으면 서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본인의 지문을 찍으라고 하니까, 물론 사고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하는 거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각 읍면 노인회장님들 하고 오찬이 준비되어있는 관계로 지금 질의 답변을 듣자면 12시에 끝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은 오후 14시에 듣도록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한 바 있으므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4페이지 노인건강관리실 설치에 있어서 금년에 맹동에 1개소 해주셨고, 연차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알고 계신가를 답변해 주시고, 건강관리실 설치운영하는 목적과 기본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맨 뒤에 보시면 21페이지 특화작물 연구실 설치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청주 나가는 원남면 4차선 원남면에 있는 시험포는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그거는 병해충 예찰포입니다. ○이준구 의원 글쎄, 그것도 먼저 도로 확장하면서 우리 축소되어가지고 그 대신 다른 데 부지를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4차선 되면서 지역이 도로편입 되면서 토지가 적다, 그래서 다시 사야겠다고 예산을 세워줘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먼저 얘기를 하실 때 하고 오늘 연구실 보고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간담회 때 보고할 적에는 품종을 무엇으로 한다고 했어요? 농·특산물 브랜드 상품개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어떤 연구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때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복숭아하고 수박, 벼하고 사과, 배, 과실작물 이렇게 해서 5,300평을 실증시험포장을 하고 건물의 350평, 기타주차시설을 해서 785평을 한다고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준구 의원 우리 간담회 때 보고했던 사항하고 똑같이 올라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의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 동안에 지금 시험포 추가로 샀던 부지가 그 옆에 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니죠. 지금 의원님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요, 국유지를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먼저는 350평 정도가 적어가지고 도로가 나서 적어서 그 사람이 붙이고 있는 국유지는 저희들이 하로리에 있는 것하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넘겨준 거죠. 그렇게 해서 600평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또 이번에 소이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면서 그 장비가 다시 소이로 내려갑니다. ○이준구 의원 예. 글쎄, 제가 착각을 한 건지 간담회 때 보고하신 거 하고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틀린 거 같아서, 그리고 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농어민건강관리실 목적은 지금 농촌에 부녀화, 노령화되면서 농부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필요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허가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만 허가가 나고 지금까지 하면서 얼마나 음성군에 설치가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국비, 도비해서 7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찜질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있는 데는 2005년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해놓고서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년에 4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 농업인들의 작업도 심신을 피로회복 건강증진을 활력 하는 뜻에서 조성을 해주는 것도 목적이 있고, 설치기본조건을 보면 반경 3키로 내에 피로회복실,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나 찜질방, 목욕탕 없는 마을을 해주고 있는데, 7개 ‘97년도부터 지금 소이 후미리, 대소 수태리, 감곡 월정리, 금왕 삼봉리, 소이 중동리, 삼성 양덕리, 맹동 인곡리 7군데 해줬는데, 이게 찜질방이나 목욕탕 헬스센터가 없는데 3키로 지점에다가 다 내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기존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부락에 여건이라든지 부락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시설을 해줬습니다. ○이준구 의원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한 오지 부락들이 많은데, 선정 과정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하고 이동장 전부 통보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비가 안 내려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게 국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도 사정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금년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2005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왜냐하면 율면에 인구도 적고 한데, 1개면에 2군데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군 같은 데에는 지금 없는 데도 있어요. 한 군데도 안 해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오지 같은 데가 더 많죠. 음성이나 금왕 같은 데는 읍 단위니까 찜질방이고 읍 단위니까 목욕탕이고 헬스클럽이고 다 있는데,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생극 같은 데는 목욕탕이 있습니까? 헬스장이 하나 있습니까? 찜방이 하나 있습니까? 이런 데는 안해 주고 여기 찜질방, 목욕탕 다 있는 데를 시설해 줬다는데 대해서 기본 선정기준에 대해서 누가 했나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 건강관리실, 저희들이 군비로 한 거에도 시설하는 거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운동기구는 지원을 했습니다. 생극 차평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해줬습니다만 건강관리실에서 제일 중요한 찜질방 같은 거는……. ○이준구 의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경로당 위에다가 예를 들어 6천만원 같으면 사업비가 작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해거든요? 이게 내려오면 신축을 몇 군데 해주는 것보다도 그 돈 가지면 현재 경로당 노인정이 있든지 아니면 회관에다가 2층에다가 해주면 이 예산안 들이고도 한군데 해줄 수 있는 것으로 2개 면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소이, 맹동, 금왕 이렇게 죽 했는데, 아주 오지인 원남하고 생극은 하나도 안 해줬어요. 원남이나 생극은 목욕탕이 하나 없어요. 기본조건에 보면 3키로 이내에 피로회복실, 헬스클럽이나 찜질방 목욕탕이 없는 마을을 우선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지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누가 안 해요. 모르니까 못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러니까 읍에도 통보를 했고, 이동장님들한테 전부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준구 의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해주고, 신청이 들어온 데만 해줬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있는 살기 윤택한 읍면에는 해주면서 원남이나 생극같은 오지에는 안 해 주고 꼭 신청을 해줘야지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꼭 신청을 해줘야지 해주는 거예요? 기본조건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지 해주지, 부락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못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6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보조고, 1천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준구 의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현찰이 아니고, 땅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닙니다. 현찰입니다. ○이준구 의원 부지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부지는 있는 거고요. ○이준구 의원 부지까지 포함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부지는 아닙니다. ○이준구 의원 형평에 어긋나서 제가 자료 좀 빼보니까 원남, 생극은 뚝 떨어지게 말이죠, 제일 오지인 그리고 기본조건이 반경 3키로 이내에 찜질방, 목욕탕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도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도에서 도사업비를 노력해서 얻어다가 원남이나 생극에도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러니까 도에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얻어오지만 도 자체에서도 예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다른 시군에도 없다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가져왔네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설명해 주실 때는 과학영농시설, 재배시설해서 그날 과수로 설명을 해주셨죠? 복숭아, 사과 수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의원 특수시책에도 똑같은 품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의원 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의원 지금 1억 1천인가 국비 온 거 때문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것은 지금 아마 의원님이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잘 운영되는 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음성에 특화작목이 아마 도내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특화작목에 대한 실증 시험 같은 거를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그날 의원님들이 지도관, 연구지도사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할 적에는 현행은 31명에서 39명으로 조정되면서 인력현황에 대해서 윤병승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구조조정이 ‘98, ‘99년 그때에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로서 직원이 12명이 나갔습니다. 정년퇴임하신 분이 6명이고 명예퇴임하신 분이 6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예퇴임을 안 하셨다면 저희들 인원이 39명 정도는 되었을 건데, 그 양반들이 공교롭게도 명예퇴임을 했기 때문에 음성군 전체 조정할 때에 저희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읍면에 상담소도 철수를 했고, 지금 와서는 결원이 3명이나 되어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촌지도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준구 의원 신설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얘기도 오고 갔던 건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31명으로 기술센터직원이 연구소를 개발하게 되면 39명으로 인력이 조정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그건 해가면서 군에……. ○이준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실을 설치하면서 인원이 구조조정 되는 거요? 아니면 인원을 먼저 인력을 수급을 해놓고 연구실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를 해놓고 땅이라도 구입을 해놓고 뭔가를 시작을 해놓고 인원을 달라는 거하고 인원을 달라고 해서 인원이 확보된 다음에 한다는 거하고는 상급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모든 기반시설을 해놓고 달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강화도에서도 2004년도에 인원증원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준구 의원 기술센터에 특화작목연구실을 꼭 설치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온 1억1,100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1억 1,100이 이제 농·특산물 기반시설이고 농산물가공장비가 5천만원하고 새기술 실증시험이 5백만원에서 1억 6,6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고 우리 간담회 때 부지매입이 2억 2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의원님들이 그랬더니 먼저 소이면에 위생처리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그래서 그게 보니까 대지가 1,201평이에요. 그리고 건물 관리동이 53평, 투입동이 23평 탈수기통이 12평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탈수기통은 활용을 못 하고요. ○이준구 의원 쉽게 얘기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건물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관리동 51평에 대한 거만……. ○이준구 의원 글쎄, 그거만 리모델링해서 쓰면 그랬을 때는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게 만약의 경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땅을 대지를 바꾸면 부담금이 또 있고 해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준구 의원 아니, 혹시나 노파심에서 간담회 때보고 하실 때는 이용덕씨, 심영해씨, 임정선씨 이런 개인들한테 그거 우리가 필요하니까 팔라 소리는 안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제가 직접 한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 말을 비치면 안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팔 의향은 있느냐 하고는 물어봤습니다. ○이준구 의원 가격도 절충이 되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가격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왜냐하면 혹시라도 말이지요, 그런 게 소문이 나면 군에서 사려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샀다, 이런 어떤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사전에 될지 안 될 지도 모르고 땅을 팔라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사업을 올려서 하는 거니까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혼나셨지 않아요? 원남면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하셨으면 그러셨으면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올려놨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정말로 심도 있게 오지 부락을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책정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벼 신품종증식사업이 있는데 이거 품종을 뭐, 뭐 하시려고 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세히까리하고 원청벼하고 동진1호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검증 받아 가지고 미질 좋은 거로다가 하실 적에 좀 하시고, 원원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가 원종을 가지고 증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원종입니다. 원원종은 어렵고……. ○강연수 의원 원원종은 구입을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강연수 의원 음성군에 쌀이 내년도부터 시장개방이 되면 문제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꼭 음성쌀이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파프리카 실증 시험 해 가지고 50평 해 가지고 사업비 4백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리온실이 현재 1백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백여 평 중에서 한 20평 정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평은 농가 어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지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 안에 양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양액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 강릉까지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음성군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파프리카 두 개 놓고 1천 원씩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한 나무에서 12개 달린다고 하면 3백원씩만 해도 3,600원이니까 계산상으로는 많이 남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을 해봐서 이게 성공을 하면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강연수 의원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설치할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기술센터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농민이 어려운 실정이고 농민들이 갈팡질팡하는 시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고,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해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옛날에 농업군의 음성군 명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4-H조직육성 아마 학교가 15개 해서 596명이 있는데 596명이 졸업을 하고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에 4-H활동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저희들이 학교 4-H를 마치고 일선에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매년 보면 한 4~5명 정도가 현재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4-H조직 육성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된 게 4-H에만 들어가는 게 한 4,500에서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승 의원 연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윤병승 의원 그렇다고 하면 4-H가 학생 때에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를 최대한으로 조직이 활용이 되도록 해서 우리 강연수 의원님 말씀마따나 농업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부분 경운 직파실증 시범해서 직파 재배로 생력화 및 노력 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품종은 대안을 심어서 그렇다면 이거하고 대비한 사항은 나온 게 있나요? 기존에 하는 논하고 지금 직파로 해서 모든 것이 절감된 거 또 수확량이 더 얼마나 나왔나, 덜 나왔나,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평가를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거는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면 봄에 가물고 그럴 때는 효과가 있는데 비가 자주 오고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윤병승 의원 물론 시험 재배를 해서 좋은 성과를 농민한테 보급이 되도록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5페이지 종이멀칭 무제초 이것도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성과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거는 지금 농가들 하는 얘기하고 저희들이 평가한 거를 보면 첫째가 문제 되는 것이 종이멀칭 값이 비싸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기계가 이게 종이멀칭 전용 기계로 되어있어 가지고 일반농가가 쓰기에는 어렵고 또 가격 면에서 높고 그래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보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런 사항은 시험 재배한 거는 성과분석까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윤병승 의원 12페이지를 보시면 농산품 가공식품 사업해서 사업내용은 오색 과실소면 개발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지금 산학협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여기에 신천리에 강식품에서 소면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한두 서너 차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고추하고 인삼, 복숭아, 그다음에 다섯 가지 정도를 해서 개발해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섯 가지를 해봐서 그중에서 특색 있게 고추 맛이 나고, 복숭아 맛이 나고, 인삼 맛이 나도록 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윤병승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장에다가 줘서 개발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인삼 같은 게 들어가고 고품가가 들어가면 단가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원가가 그렇다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고추나 인삼, 복숭아 등은 사실 가격이 고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품을 써야 그게 원칙이데 지금 보면 그래도 약간 비품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는 절감이 잘 될까 그래서 원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윤병승 의원 그럼 전부 파치 갔다가 고추는 희나리 갔다가 넣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고추는 희나리정도는 안 되겠고요, 인삼이나 복숭아 같은 거는 성분으로 봤을 때 파치라고 해서 성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윤병승 의원 글쎄, 이게 아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9,500이라고 하면 많이 드는 건데 어느 한 공장에 줘서 결과적으로 개발비가 되겠는데 개발에 성공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각종 시범사업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까도 이준구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침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안내도하고 예산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고 해서 그거를 읍면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리동장님들한테 다시 통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 때 그런 때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달라고 이렇게도 하고 또 일간신문에도 자세하게 못 내지만 제목만은 일간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목적사업으로 줄 때에 그 소요예산 전액을 다 줍니까? 아니면 비율을 정해서 자부담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도비, 군비는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반광홍 의원 일부 있다? 그다음에 현재 기술센터 인원이 31명이죠? 31명 중에 복수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복수근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는데요. ○반광홍 의원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지금 업무는 보통 작물별로 따지면 16~17개씩 작목을 담당하신 분도 있고, 인원수 같은 경우는 4-H 후계자 이렇게 맡고, 농촌지도도 맡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 기술 분야는 지금 보통 5~7가지 겸해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광홍 의원 그다음에 이준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소에 같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설을 증설하거나, 부지를 확보하면 충분할 텐데 부득이 새로 하려는 까닭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국비를 1억 6천 확보했던 것은 좋은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설립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을 해 봤을 때 소비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 효과라는 거를 책정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이걸 돈이나 물질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농업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농가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그 농가한테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누군가는 해서 그 기술을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광홍 의원 내수가 있는 거를 더 확보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할 텐데, 부득이 새로 하려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새로 하려는 것이 대소 농업시험장에도 지금 현재 직원이 정규직이 11~12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작목 담당하시는 분이 음성에 관련된 거는 수박 같은 거를 한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거기에 더 증원을 일부 하면 되는 거지, 지금 8명이 만약에 증원된다고 하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5억 투자하는 건 그 이후에 투자예산을 감안해 보셔야 할 거고,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행정감사 이전에 2002년, 2003년 2년 동안만 품종별로 투자예산하고 성공실적을 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복숭아 병조림하고 즙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성과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기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상품화했을 때 파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얘기를 같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만 용바위골 소비연대를 해 가지고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감곡도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작업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판로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병조림 2개씩 해서 정식적으로 어디 내놓고 팔지는 못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그게 엄청 A급 상품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렇죠. B급. ○이한철 의원 B급으로 하시는데,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것은 판로 쪽도 의원님들이 다 잡숴보셨지만 맛도 괜찮고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는 확대를 해서 상품 판로개척을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의 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자, 우리 음성군에 군민들 건강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하는 것도 좋고, 지금 신생아 출생시 미숙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미숙아 관리는 저희들이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따른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해줘요?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요, 얼마는 제가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미숙아에 따라서 다르지요. ○강연수 의원 그 규정이 없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규정은 없어요. 그거는 자료비를 청구하는 거에 따라서 병원에서……. ○강연수 의원 병원에 청구하면 전액 다해줘요? ○보건소장 반채식 전액 다해 줍니다. ○강연수 의원 그리고 출산 30만원에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방자치 단체에는 지금 대략 얼마나 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대개가 20만원 정도 청원군에서 이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원군에서도 30만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강연수 의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축하금으로 해서 30만원주는 거까지는 좋지만 과연 이것이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구정책을 해서 인구가 증가가 될까? 타지방자치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지방에 지원해주는 거만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출산장려금 30만원, 농림과에서는 출산을 했을 때 얼마를 줘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해주려면 넉넉하게 돈 1백은 안 된다하더라도 다만 3개월 정도라도 아이들 우유값이나 백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지 30만원 가지고 기저귀 몇 개 사주고 축하한다 3천원씩 축전 보내서 뭐 할거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이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강연수 의원 이왕에 우리가 해서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데 형편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에서 맴돌고 지원해줬다 해서 말만 흉악하게 해 가지고 욕먹지 말고 이왕 해주려면 화끈하게 출산을 하고서도 뭐 군에서 이만큼 해줬다고 고맙다 할 정도는 해줘야지 말막음으로 매스컴에서 다른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음성군이 문제가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의원 그리고 금년도 보건소 이전 신축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의원 지금 신축된 것이 7개소, 보건소 1개, 지소 3개소, 진료소 3개소인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진료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진료소 지어주는데 기존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방침이라는 것은 기본설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군비라든지 도비를 가지고서 할 적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아니, 지금 음성군에서 신축을 하는데 조건이 진료소를 가지고 있는 운영협의회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만 집을 지어주는 거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특별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보건진료소 권역을 가지고 있는 몇 개 동네가 주민들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자체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적에는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음성군에 진료소를 금년도에 지은 것까지 해서 신축을 하고 또 앞으로 신축을 하려고 내년도 계획세운 거하고 기부채납을 전부 대지를 지금 받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기준은 2백 평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아도 볼품도 없고 활용가치도 별로 없을 거 같아서 2백 평 기준을 잡은 것이고 우리가 찜질방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가지고 찜질방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지금하고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해서 찜질방 정도는 마을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장들하고 운영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우리가 강제로다가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강연수 의원 운영협의회에서 2백 평 이상으로다가 기증을 하는 데부터 우선 지어주는 거로다 협의가 된 거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의원 운영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우리 음성군에 앞으로 미신축이 15개소인데 15개소를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지요. ○강연수 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이 먼저 번에도 봉현진료소 때문에 얘기가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를 검토를 세밀하게 해줘서 본회의에 들어와서 이의가 되지 않게 행정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먼저 봉현진료소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얘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개인을 모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새마을운동 사업해 보셨지요? 음성군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부지편입관계 때문에 시시비비가 걸려서 법원에 들락날락하고 소송 걸린 거는 아시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안 있어서 모릅니다. ○강연수 의원 모른다고? ○보건소장 반채식 예. ○강연수 의원 모른다면 할 말은 없어요. 지금 봉현진료소 같은 경우에 본 의원도 검토해서 맹지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맹지라는 것은 길이 없다, 실질적으로 길이 있다고 해서 서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의장님 동네 현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성격상에 부락 거냐 아니면 개인 거냐, 확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확고하게 따져봐서 그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 맹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건 불가피하다……. ○보건소장 반채식 사실은 공부정리를 해야지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강연수 의원 그러니까 그걸 공부정리를 행정에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 들어와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준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와서 승인받아서 예산충당 시키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지. 그런 절차를 앞으로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급·만성 전염병관리하고 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 법정 전염병 예방검사를 보건소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방 접종과 사전검사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주 양심적인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 전염병 소모품 시약 소모품과 예방접종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나, 이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법정 전염병 검진을 장티푸스를 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균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4,934명을 매년……. ○이준구 의원 아니, 그 얘기는 여기 보고 내용에 있고 전염병 시약할 수 있는 약품이 있지요? 그래서 그 약품대하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을 했는지, 왜냐하면 금년도에 독감예방주사를 놓는데 각 읍면에 보건소에 노인 분들이 예방접종 약이 없어가지고 못 맞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약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은 약은 풍족합니다. ○이준구 의원 처음에 예방접종 시작했을 때 각 읍면에 약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를 쳤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5회에 걸쳐서 배정을 해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를 건너뛰어서 며칠 사이로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1차에 오는 것을 소비를 하고 2차에 오는 것을 또 소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 접종을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이준구 의원 지금은 했겠는데 처음에 약품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약 소모품하고 예방접종 예산은 금년에 얼마를 가지고 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서류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비를 안 해 와서……. ○이준구 의원 약품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 해서 그런 건가…….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부에서 무료약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예방접종 놓는 것은……. ○이준구 의원 그러면 독감 예방 같은 것은 무료로다가 주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무료로다가 약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약이 또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방역장비가 열악한지 모르지만 방역은 유충이 발생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예방 방역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4월 달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찍 좀 서둘러서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인력장비하고 장비보유량하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은 소독 전담 공무원이 하나있고 차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역차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약이라고 그래서 민간 위탁한 목적이 예산절약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 방역장비가……. ○보건소장 반채식 있어요, 방역장비는 있습니다. 있어서 방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준구 의원 방역센터에 인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4～5개월 쓰고 있어요. 한 명 써서 상가집이라든지 무슨 행사하는데 이런데……. ○이준구 의원 그런데 소독하는 업체들한테 좀 어디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데가 아니라고 해요. 그 사람들 큰길만 다녀요. 큰길만 다녀서 무슨 소독이 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데 그게 큰 길을 다닐 때도 있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마당에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차가지고 사실골목 들어가지 못할 곳도 들어가서 차가 빠져가지고 애를 먹고……. ○이준구 의원 그리고 먼저 김우식 의원이나 김천봉 의원이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했는데 소이 같은 경우는 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지역의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차량지원을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차량을 지급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차량은 저희들은 못해주지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읍면에 있는 화물차를 이용해서 연막소독기를 싣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 차는 저희들이 써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방역소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차량은 면으로 전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는 건 몰라도……. ○이준구 의원 그럼 만약에 지역의원들이 방역을 하고 싶은데 필요할 때는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이……. ○보건소장 반채식 약품은 지원을 해드려요. ○이준구 의원 차량은 읍면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역단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약품은 지원해주고 또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그런 건 쓸 수 있어요. ○이준구 의원 그런 건 빌려줄 수는 있지요? 차량은 안 돼도…….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이준구 의원 있다가 소모품 예방접종 약품 예산이 얼마나 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의장는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