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2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모두는 작은 친절 큰 감동으로 군민을 최우선하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7페이지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푸드가 이쪽 계약 해지를 2003년도 8월 26일날 했고, 삼포식품이 입주하는 것이 11월 12일날 했는데, 업종변경한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아닙니다.
강연수 의원  그럼 청정푸드 입주계약 해제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저희들이 계약금의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강연수 의원  받았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강연수 의원  그리고 금왕지방산업단지가 그냥 공기로다 있는데, 입주희망을 언제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지만 매입해 놓고 묶일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금왕산업단지, 지금 현재 4개 업체 분양은 공급계약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수 의원  토지는 공급이 되어 있는데, 입주를 안 하고 건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은 완료되어있으나 분양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은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어야 분양을 하는데, 분양하면서 거기서 언제까지 개발하거라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게 되며, 지난 143회 군정질문·답변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난이나 사업구조상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공급만 하고 분양은 안 되었다면 그게 미불제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공급계약은 돼서 협약은 되어있습니다만 분양은 아직 최종 사업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계약금액은 얼마나 받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계약금액은 지금 현재 중간 정산을 해서 약 90% 이상 받았습니다.
강연수 의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맹동국민임대사업단지 음성군 행정의 개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지화 되어 있는 맹동지방산업단지가 전국에서 바라는 대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저희 직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보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환경사업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관계에 있어서 2002년도에도 10톤을 증설을 해주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되어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최근에 세웠었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리고 지금 매립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토가 1년에 5천톤 복토가 돼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음성군에서 시설한 게 몇 년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쓰레기 매립시설을 해 가지고 ‘95년도부터입니다.
강연수 의원  ‘95년도부터면 약 7~8년 정도 되었는데, 5천 톤씩 흙을 복토를 하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 1년에 반입량에 대해서 약 70%복토를 했다는 문제가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복토 방법을 말씀드리면 4미터 내지 5미터 쓰레기를 붓고 그 위에 50전 정도 두께로다가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당일 복토를 하다 보면 연간 총 소요량이 5천 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이 문제점은 우리가 쓰레기장 때문에 노다지 골치를 썩고 후보지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복토하는 거 하고 소각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설한 거에서 4~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군비, 국비 보조받아서 시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태워서 복토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저히 해야지,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고 직원들이 가서 있을 때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필요량에 대한 반입량이 있을 적에 절감되었을 텐데 1일 30톤이 필요한데, 10톤밖에 소각을 못 한다고 하면 20톤을 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그것은 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실제로 밤 12시까지 매일같이 야근을 해서 12톤 정도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잔여량이 3톤 정도 남습니다. 그 3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채적되다 보니까 매립을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3톤 정도 채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1만 2천 톤씩 1년에 매립을 했다고 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음성군에 예산이 누가 봐도 낭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지양을 해야 되는 거지, 방법대치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타령이나 하고 무조건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고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예산집중투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좋다,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뭔가 자각이 되어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막 쌓기만 하고 시간만 낭비만 한다고 하면, 능력이 모자라서 대처를 해가지고서 장기적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요청이나 하고 증설이나 하고 해서 사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물론 쓰레기 문제가 환경적으로 대두가 되고, 전국적으로 지구상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매립 끝나고 흙만 덮어놓고 내버리고서 다시 시설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앞으로 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정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열심히 해주시고, 3D현상에서 어려운 작업장에서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역에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의장 안병일  또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강연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을 시키고 나서 3톤 정도는 매립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여기에 13페이지 보시면 사전에 국물을 제거를 해서 지역, 조별 시간제 공동처리톤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국물을 아주 짜 가지고 건더기만 버리는 시설이 몇 달 전에 음성군청 구내식당에 한번 시범으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음식물이 1/3로 줄더라고요. 그걸 받다가 버리는 시설을 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이한철 의원  그걸 관련 부서하고 환경보호과나 부서를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좋지만 탈수하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한번 도입을 해서 보셔가지고 대형음식점은 아마 권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 업자가 음성 구내식당에 갖다가 시설을 해놓고 한번 써보시고 이걸 쓸 수가 있으면 한번 권장해 보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물이 1/3로 축소가 되고, 완전히 짜 가지고 물기가 없이 소각하기도 좋을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일선에서 아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묵묵히 고생을 하시는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매립시설 운영, 지금 2단계 매립장 보강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에 비해서 쓰레기 들어오는 매립량이 많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보강공사가 제 날짜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이준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량의 증가는 1일 평균 35톤에서 50톤 정도로다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제방공사 건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건을 이관해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다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던 건데요, 지금 2단계 제방공사 성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소장 말씀과 동양건설 현장소장 얘기를 드릴 거 같으면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문제는 없다?
○환경사업소장 송종근  예.
이준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상정한 2005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으나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에 보고된 2005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앞서가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대안 제시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송종근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