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8일(목) 10시 08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8분)
○부의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문화공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전국품바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음성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는 거 같고 행사를 치르시느냐고 혼나셨는데, 29페이지 품바마라톤을 개최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2억 5백만원을 상정을 했고, 지난 대회 때에 품바마라톤 하는데, 경비하고 수익금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우리가 소요예산이 당초에 1억원 있었습니다. 당초 홍보비가 3,500만원 정도 들었고, 시상금이 1,2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5백만원, 제장비 구입 및 임대가 1,500만원, 우편 택배 등 비용이 500만원, 기타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입으로서는 우리가 3,22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정산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연수 의원 행사 치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정산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정산이 안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20페이지 금왕 생활체육조성계획이 여러 번 의회에 상정이 되었던 것으로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현재 예산확보가 2003년도에 13억, 금년도에 58억 8,2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72억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나머지는 2005년도 이후에 내년도에 23억 1,800만원을 더 성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이것이 의회에서도 대두가 되었고 애초에 승인날짜가 문제가 되었던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외음악당 보수공사에 있어 가지고 야외음악당 준공된 지가 언제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003년도……. ○정지태 의원 2003년도라면 불과 2년이 채 안되었는데, 보수공사 하는 목적이 애초에 설계에서 건축할 때 예산이 안되었던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음악당 보수에 대해서 야외음악당은 야외 분위기에 환경에 맞게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한 결과 보고를 받으면 사실 지붕만 있고, 야외에서 눈비가 오지 않을 때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음악당은 비가 올 때는 못하겠지만 현재 비가 저번에 품바공연을 하다보니까 비가 들이쳐 가지고 미끄러져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지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태 의원 아니죠. 그 개념이 어패가 있는데, 보완이라는 것은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당초에 감리를 해서 신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지난 것도 아니고, 2년도 안 된 건데, 지금 와서 위험성이 있고, 빗물도 들이치고 한다면 애초에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건 우리가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하는 것이지, 당초에는 그걸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정지태 의원 지금 보시면 지붕이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빗물 같은 건 들이친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 꼭 그걸 겪고 나서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안일하게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불과 2년도 안 돼서 보완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계속 무대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당초에 이걸 설계를 했을 때에도 전문가나 관련공무원이 많은 견학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견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미스로써 빠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기업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군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 다음에 23쪽을 봐주시면 엘리트 체육진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실업팀에는 육상과 정구로서 그렇게 내년에 하시는 건데, 씨름은 해체되는 걸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씨름은 해체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체육시설 설치는 3억 5천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이게 무슨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계획이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완적이고 보수적인 정비,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체육대회 참가는 우리 실업팀 규모가 전국대회에 참가했을 때 비용으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의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체육진흥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아까 야외음악당과 같은 그런 문제와 연관이 돼서 사실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군민들로 봤을 때는 지탄을 받는, 사실 행정부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보다도 거기에 관련된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음성소식지 발간 월 2만부를 발행해서 개인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주민들이 본다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전같이 소식지를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세대별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소식지를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라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조사한 바는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런데 세대별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집집마다 도착이 될 겁니다. ○윤병승 의원 제가 주공에 삽니다. 개인별로 우편함에 다 넣어주는데 아마 90%이상은 그냥 땅바닥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보기에는 90%이상은 안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안보면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한번 해보세요. 그거 우편물을 하고서 아파트만 조사를 해보세요. 아파트만 조사를 해보시면 우리 주공 같은 경우는 한 90%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주소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윤병승 의원 아니, 주소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우편함에 다 집어 넣어주는데 다 빼내 버린다, 이 얘기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영정은 공보실에서 몇 년간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년째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나 저희들이 독거노인 영정촬영을 나가면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 3백명씩 계속 하다보면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뿐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청구문제점 및 대책에 180억이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지방채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발행을 함으로서 2~3년 간을 당기면 모든 물가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2~3년을 단축을 한다면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예찰 확보 및 문제점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2008년도 12월까지 장기간 소요되면 향후 한 4년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연평균 물가상승율을 6.8%로 보고 있는데 순 공사비가 10억 2천만원이 매년 증감이 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년간 계속 될 경우는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추가 소요예산이 불가피하게……. ○윤병승 의원 그러면 180억에?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계산해보니까 그 분석이 나옵니다. 그 물가상승율을 우리가 재정경제원 월간경제로 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윤병승 의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 180억에 할 수가 있는 거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지방채를 발행하면 암만해도 군비 40억~50억 정도의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럼 180억에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니, 180억에 지금 예산으로 할 때 그때까지 장기간동안 기간에 걸쳐서 할 때는 이러한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단기간 내에 끝나면 40억~50억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니까 180억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의원 또 16페이지를 보면 야외음악당을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천 시에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21페이지에 대소군민체육센터건립인데 여기는 도비가 한 푼도 없네요. 도비 지원을 못 받아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소 군민체육센터는 사실 군민진흥기금에서 30억 군비 18억을 들이기로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얻어온 겁니다. 얻어왔는데 우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타 시군에 지금 군민체육센터를 설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비를 한 5억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48억 중에서 군비에 5억을 감을 시켜도 된다,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런 뜻도 되겠지요, ○윤병승 의원 되지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시설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저기해도 하여튼 저희들은 군비10%를 예상하고 있지만 도에서 5억을 노력해서 얻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5억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할 겁니다. ○윤병승 의원 할 겁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투융자심사에는 그걸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토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도비도 달라고 얘기가 돼야지 과장님께서 도비를 5억을 얻어온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인근 시군에 청원군도 5억을 얻어 왔습니다. ○윤병승 의원 29페이지를 보시면 CF홍보 거기에 인삼도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인삼?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거기에 인삼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접목선인장 했는데 인삼도 넣었으면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예,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11페이지에 보면 언론을 통한 홍보에 이게 원래 CF제작하는데 제작비만 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까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제작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연료와 송출료 또 제작비 등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 다음에 아까 대소 체육센터건립 하는데 도비를 한 5억 정도 확보가 되면 아까 윤병승 의원님께서는 저희들 군비가 한 18억에서 5억을 빼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현재로서는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집을 짓는 것이지 무슨 건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꽤 돈이 많을 거 같은데 건축을 해놓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건축비만 예상한 거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건축을 해놓고 들어갈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런 거로 돌려쓴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 장비비가 많이 소요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한철 의원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도비를 받으면 뺀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물품이나 장비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한철 의원 그리고 저희들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지금 5개 종목인가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계획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날짜가 며칠 정도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5일정도 됩니다. ○이한철 의원 장사씨름대회나 MBC싸이클, 정구, 탁구, 태권도 이런 대회가 날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나온 게 연중계획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발송을 할 겁니다. ○이한철 의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힘이 드시는데 하루 가고 경기 하루 이렇게 해서 3일 이렇게 하는 대회보다도 최소한도 5일 정도 대회가 되어야지 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저희들도 그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에 끝나는 경기라면 우리 지역에 떨어뜨리고 가는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경기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 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5페이지 보면 매각대상지를 300평 미만으로 규정을 했는데, 농지법 39조에 보면 1만 평방미터 이하로 했으면 이게 3천 평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농지는 3천 평입니다. ○강연수 의원 그럼, 임야는 3백 평?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 이건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강연수 의원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3천 평짜리 매각을 한 게 있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 그러니까 농지를 3천 평 규모로 갖고 있는데, 5년 이상 된 사람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연수 의원 3천평까지는 하겠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지금까지는 그걸 축소를 시켰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꼭 본인들이 필요한 땅이 있고, 음성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매각을 해서 집단화하는 쪽으로……. ○강연수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실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그 지역에서 매각을 해서 음성군에서 예산편입을 시켜서 각 9개 읍면에다가 환원을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필요대상이 매각이 잘된다고 해서 필요한 소재지 같은데 매각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필요로 했을 때 사용을 못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 걸 세심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13페이지 2차원 바코드시스템을 농협에서는 19대 예산을 가지고 2,700만원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고, 군 예산은 25대 가지고 3,600만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수행을 하는 대행지점에서 한다면 농협마냥 전액 예산을 해당기관에서 확보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안용섭 2차원 바코드시스템이라는 것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협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죠. 농협에 실천하는 것만큼은 농협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다오, 그랬더니만 이게 군지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에 농협중앙회 전산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협중앙회를 3번이나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또 협의도 해서 맨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돈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담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강연수 의원 아니, 농협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음성군에 제2금용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25대 배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강연수 의원 그럼 거기도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줘야지……. ○재무과장 안용섭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농협은 수납대행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농협은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강제적으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군금고로 계약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받으면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새마을금고나 시중은행 같은 데서는 이걸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연수 의원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군금고 운영하면서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건 신중히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절차를 말씀하셨는데, 회계를 다루다 보면 한눈에 모든 것을 찾아나가는데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잘 좀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체납액 채권확보 현황에서 부동산에 1만 5천 건 정도 체납액이 이게 몇 년도에 체납액입니까? 누적된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누적된 겁니다. ○정지태 의원 그럼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현금으로 시기가 지난 것도 있을 텐데……. ○재무과장 안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관리 공사 여기다 공매의뢰를 해놓고 있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부동산이 약 25억 차량 중기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차량 중기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확보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재무과장 안용섭 차량중기가 꼭 차량중기에다가만 한 게 아니라 차량중기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동산에도 해놓은 거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그것이 변동이 안 됩니다. ○정지태 의원 차량중기에 1만 1,552건 10억 5,600만원이 차량중기에 채권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도 해놓았다 이 얘기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것도 있고, 차량중기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하나만 해놓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해놓고 동산도 해놓고 다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차량중기에 다가 채권확보 해놓은 것이 10억 6,700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계속 추진을 할 테니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채권 확보액이 보고 한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에서 자치 군정을 위한 자주재원확보에서 군사가 4.8% 인상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있고 세외수입이 7% 다운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군사는 약 5% 정도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러니까 종토세 같은 거 이런 것이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목표를 적게 잡느냐 하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시군별로 세정업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부과대 징수가 얼마가 되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갔다가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게 잡는 편입니다. ○정지태 의원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군세 인상율이 이 정도로 죽 해왔습니까? 한 5%대로……. ○재무과장 안용섭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정지태 의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7% 다운 되는 거는 어느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세외수입은 공공이자 수입이 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꾸만 이자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 거 같고요……. ○정지태 의원 이자수입도 어느 정도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래도 그게 이자수입도 좀 줄 거 같고……. ○정지태 의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예,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법인세무조사 했는데 이게 어느 세목에서……. ○재무과장 안용섭 대부분 등록세, 취득세 물건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 그 부분이 많고요 또 주민세, 국세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과세가 또 주민세가 있고 그런 세목입니다. ○윤병승 의원 예,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되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통보가 일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세나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를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좀 해주시고, 또 4페이지 보시면 법원교부청구수령이 있습니다. 169건에 50억 6백만원인데 총 169건에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요? 이게 전체 다 받은 금액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지요, 어떤 거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채권압류 후 순위가 되어 가지고 어떤 거는 거의 다 받는 경우서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1/3정도 그 정도 받는 거 같습니다. ○윤병승 의원 물론 이거 법원교부청구수령은 사실 순위를 따지다보니까 밀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이 세금이 우선 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순서대로……. ○윤병승 의원 순서대로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세금을 먼저 하는 사항으로다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아까 9페이지에 자치 군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군세가 많이 올라가면 국도비 지원 받는 게 적지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게 강제적으로 도에서 강제 분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군세는 우리가 자립도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오히려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될 사항이 좀 바람직하지 많나 생각이 되어서 %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안용섭 글쎄요, 저희들 세무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이 알뜰하게 거둬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알뜰하게 거두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교부세라는 게 있고 교부세는 또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많이 교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너무 걷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목표가 4.8%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건데 저희들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더라도 부담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지만 좀 세무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좀 제대로 세금을 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든지 그걸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덜 내더라도 그쪽에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윤병승 의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낮춰서 알찬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물론 어느 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기업체를 살려서 세금을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재무과장 안용섭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래도 건실하게 잘 돌아가는 잘 운영이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폐업위기에 놓인 그런 업체에 가서 세무조사를 한들 거기서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건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제가 한번 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읍장이었을 때 기업체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표가 숨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세금관계 기타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하면 관내 읍장이 가는데 숨고 물론 모르니까 숨고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항을 나 혼자 겪은 게 아니라 같이 협의회 회원들하고 가면서 한번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발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에 발굴을 하되 그 사람 네들을 도와주면서 발굴을 하고 하면 우리 음성군이 서로 발전을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예,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4년도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가 음성군에서 친절이미지 부서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8쪽을 보시면 폐기물 단속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장폐기물 단속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이 118건 아닙니까? 약 235회 정도로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이 118건이 위반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정지태 의원 굉장히 많은 데에서 사업장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원남면에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공장이 문을 닫은 거 같은데, 덕영환경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산업폐기물이 공장 옆에다가 무단 방치를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공장수에 비해서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단속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한다, 우리 덕영환경에서 봤지만 그러한 것이 방치되었을 때 결국 국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군민들로부터 과중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시야에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안타까움이 지나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리대상이 500곳이 생겼습니다. 청소계 직원이 약 댓 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이 버리는 사람에 비해서 단속하는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책임제로 해서 순회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남에 어떤 공장인지 모르지만 방치해서 기준위반으로 쌓아놓는 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남이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냥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거나, 기한을 둬서 언제까지 치워라, 그런 것만 나와 있지, 방치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덕영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관계에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고, 지도단속에서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지금 보면 이게 대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인맥관계라든가, 지역관계로 인해서 옆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었는데도 고발하는 건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점검을 했을 때 위반된 건수가 포착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단 방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음성군의 이미지라든가 어떤 군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환경파수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손이 모자르는 공무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고맙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여기에 하천 등이 오염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몇 백 개 몇 천 개 되는 공장이나 이런 데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파수대나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그분들도 애착을 가지고 하시지 않을 거 같으니까 아까 재무과에서 말씀하시기는 탈루 세액을 받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직원 분들이 업무보기 바쁜데, 맨날 몇 천 개 다니는 데도 그렇고 적발하기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반을 하나 특별히 구성할 구상이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저희는 인원 조직에 관한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저희한테는 필요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파수대나 기타 환경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기업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환경파수대가 이름만 환경파수대지 그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1년에 900만원 정도 주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로 늘려달라고 예산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해도 민간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증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보강시켜주든지 인력이 보강이 안 되면 정말로 임시직을 써서 계속해서 순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인사 부서에서 조치를 해줘야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59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 댓 명이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한두 가지 단속이 아니거든요? 폐기물도 해야 되고, 매립장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돌아다닐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덕영환경 문제가 이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 제4 덕영환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철 의원 글쎄, 손에 못 미쳐서 단속이나 관리에 소홀히 하면 앞으로 덕영환경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건 그렇다 치고 제일 심각한 것이 축산 폐수인데요, 축산폐수도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긴 하셔야겠지만 농림과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 폐수가 하천에 주요 폐수가 되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오염보다도 이게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95개 대상지를 과연 이것도 농림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선 장치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축산 농업인들이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하천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흘러내려 오는데 그것도 오염도 문제고 다녀봐야 되는데, 엄청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는 고발을 해도 공무원들이 가슴이 아파요. 그거 참 생계에 달린 문제인데, 고발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축산폐수도 농림과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도단속을 잘해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농림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만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농림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 수질오염은 축산입니다. 특히 한강수계 청미천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걸리는 게 농민들이 걸리더라고요. 농민들이 걸리면 제일 힘이 드는데 군의원님들입니다. 걸리면 봐달라고 쫓아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림과에서는 축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배출시설 잘 하도록 생존지원을 하도록 해야겠고, 저희들은 계도를 해서 아주 오염된 물질이 나오면 일벌백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해서 오염이 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과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음성천 하수정비사업해서 친환경 블록 쌓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금왕 거 같은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제가 금왕 거를 보고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풀씨를 넣게 되어있는데 풀씨를 넣는 거보다는 우리가 수생식물에서 꽃이 피는 풀씨를 넣어서 그걸 풀이 나도록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게 준공이 11월 25일인데 혹시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시고 아마 그 계약상에는 물론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풀씨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이건 양안 블록이기 때문에 풀씨를 넣을 수가 없는데요? ○윤병승 의원 여기는 안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예. ○윤병승 의원 금왕 거는 가운데가 비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금왕 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윤병승 의원 보니까 금왕 거는 가운데가 비어서 풀씨를 넣었는데 잡풀이 되어 가지고 여기도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저희들은 수생식물 식재는 아닙니다. 블록쌓기만이고 자동수문 설치만 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농림과장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림과 업무가 다른 부서 업무보다 많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보고였는데, 먼저 임도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에다가 하신다고 했죠? ○농림과장 최춘영 위치는 저희들이 FTA에 의해서 부지도 현지확인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천리에다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지태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TA기금으로 저희들이 각종 과세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음성군에서 한 490억 정도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가 벌써 4번 거쳤는데, 1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태 의원 이게 종합 유통센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FTA기금 심사에서 아마 농작물이라는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것도 명칭이 햇사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품목이 복숭아에 대한 과수고 부품목이 나머지 고추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든가 양평, 여주, 이천에서 나는 그러한 품목들이 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을 떠나서 음성군청이 음성읍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번에도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윤병승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음성읍 쪽으로 치우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농림과에서 답변이 괴산이라든가 증평 같은데 농산물을 흡수를 해서 유통센터를 끌어들이려면 여기가 적합하다고 답변 아닌 답변을 저희들한테 해서 본 의원도 유통센터 기금조성이라든가 심사평가에서 봤더니 이것이 햇사레연합사업단을 묶어서 과수는 물론 이천시라든가 여주, 양평, 음성에서 나는 농산물을 햇사레로 명명을 했을 때 이 유통센터를 지원을 하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음성군 전체를 보더라도 음성읍 신천리에다가 부지선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맞지 않는다고 증명이 되었고, 주가 과수임에도 불구하고 감곡이라든가 생극이라든가 삼성, 대소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와서 대도시로 나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숭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감곡이 지금 이천시라든가 여주, 양평, 음성읍 합친 거보다도 양이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과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평이나 괴산에 농산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신천리에 다가 선정을 했다는 것은 햇사레연합사업단 책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땐 그 책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도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햇사레연합사업단 묶는 목적이 유통센터기금을 받기 위해서 묶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지, 어떤 지역적이라든가 몇 사람의 이익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건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햇사레연합사업단 취지에 맞게 모든 추진사항을 농림과나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군청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면 충주도매시장이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듯이 이것도 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통센터는 돈 4~5억뿐이 안줍니다. 그거 가지고는 120~130억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 없고 해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고 그쪽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감곡과 이천 장호원 햇사레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몇 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여기도 잘 안 되었는데, 농림부 취지는 광역으로 묶어서 도간하고 묶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간 이천하고 여주, 양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권역에 묶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취지에 맞추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기반시설과 거기에 대한 관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같이 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이것을 포함한 490억 예산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것도 먼저 주에 심사를 했었습니다만 한 번에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여기에 노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거에 대한 심사에 합격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용역비도 예산을 수립을 하고 부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정지태 의원님 말씀대로 왜 신천리에다가 꼭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감곡도 그렇고 대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일반 RPC 조그만 구조가 갖춰져 있고, 또 양평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 유통단지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참여하는 시군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 군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 군에다 지정을 해서 얻어내려는 하는 것이고요, 이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농사를 지면서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생육관찰을 하다 보니까 2013년까지 119조원이 농어촌개발특별기금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농촌개발 심사를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만 그러한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햇사레사업단을 이천시, 여주, 양평, 음성으로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도를 넘어서 다른 도와 연합사업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숭아 하나를 보더라도 햇사레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에서 나는 복숭아는 특히 감곡에서 나는 복숭아는 전국에서 이름 있는 복숭아예요. 양평에서 나는 복숭아까지도 햇사레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품질이 보장이 되겠지만 약 10년~20년은 앞서나가는 복숭아가 뒤에 처지는 복숭아와 같이 연합단의 햇사레 라는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감곡복숭아가 짝 당 1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조합원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다른 지역을 가보더라도 장호원이나 다른 데를 가보더라도 저희 지역보다 앞섰어요. 이런 것을 보면 군수님 싸인이라든가 각 단위조합에 조합장님들 싸인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봉착이 돼서 생각을 해볼 때 연합사업단이라는 것이 농림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에서 생각하는 것은 괴리가 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연합사업단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차라리 같은 충청북도 내 충주시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증평하고 같이 묶었으면 도비 확보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합사업단은 이런 문제에서 그런 상품이 하루아침에 브랜드 가치가 날라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복숭아라든가 특화작목이 많지만 우리가 앞서가는 품목까지 다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가면 품질관리 면에서 어느 한군데에서 하면 그 연합사업단으로 쓰지만 품질관리는 지방자치제별, 종합별로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같은 이름으로서 같은 브랜드로 하는 것은 앞서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치명타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농림부에서 관찰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정의원님께서는 감곡에 미백복숭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명품화 돼서 고가를 받고 팔았는데, 연합으로 가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앞으로 과수든 농산물이 연합으로 해서 물량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조그만 한군데에 물량 가지고는 절대 공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감곡에서 거래는 하는데도 5~6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량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정지태 의원 그런 얘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금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소득을 높이려면 경작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거에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고품질이 되고 브랜드 화되어야 돼요.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요에 공급이 다 충족를 못시킨다고 하면 그 값은 수요자들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얘기는 10년~20년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곡에 단위당 생산량이 햇사레로 묶고 나서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은 안 되지만 음성읍에 있는 복숭아하고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보다 우리가 4~5천원 비쌌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이천 장호원이 우리보다 4키로 당 1,200원을 더 받았고, 음성읍 복숭아가 감곡보다 200원 차이로 더 받았어요. 그 대신에 감곡 농민들은 그만큼 더 내려간 거예요. 이것을 앙성면 농민들이 추월을 했어요. 감곡 생산액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불만을 갖는 거지, 앞으로는 깎아내리고 밑에 끊어놓으면 중간을 만든다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하죠.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소지역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 권역에 의해서 생산도 정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더라도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선별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이 균일화되고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자는 게 우리 주관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 깎아서 평준화도 해서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좀 뭐랄까 구체적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감곡으로 오셔가지고 정서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광판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TV 매체에 햇사레로 선전을 했을 때 경기도에 이천이라든가 양평, 여주는 햇사레 라는 예산을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드리고 또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 그런 얘기를 안 드려서 그렇지, 먼저 양평, 여주 각 실무진 경기도 도지부 다 와서 그런 것을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보고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유통관련담당계장께서는 감곡에 와서 햇사레로 연합되고 나서 정서가 어떤 가 알아보고 제가 오향 4거리에 햇사레 전광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천시 양평시에서도 햇사레 박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째 전광판을 음성에서 선정을 해주느냐 이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럼 같은 지방자치제가 점점 활성화되면 충청북도끼리만 보고는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 예산을 도에서 따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천시의원도 저하고 똑같은 시정질문을 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런데 예산관계는 도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책정이 되어야 책정을 해줘요. ○정지태 의원 아니, 햇사레 연합사업 때문에 가다 보니까 그러한 불합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러면 다음에 조만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글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어떤 집행부라든가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처해있는 조합원들과 현지와는 괴리가 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현지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지금 조합원들이 들끓고 있고 어떤 감곡면 전체가……. ○농림과장 최춘영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의견을 또 수렴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답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부의장 반광홍 예,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림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음성군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셨고 2005년도 설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담배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매청에서 할 사업이 행정으로 넘어온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농림과장 최춘영 담배, 인삼 다 넘어왔습니다. ○강연수 의원 엽연초생산조합에서는 뭐 하는 거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것이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 단보 당 5포입니다. ○강연수 의원 음성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건가 이것이 뭐가 정확한 저기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농사짓는다고 해서 조합이 형성된 그런 상황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해주면 농사꾼들이야 좋겠지……. ○농림과장 최춘영 다 우리 군 농민인데……. ○강연수 의원 음성군 자체로만 하는 거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자체적입니다. 군비로 소상히 말씀을 드릴게요. 한 포에 3,300원인데 여기서 지원하는 게 25% 825원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2,475원인데 그래서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우리 관내에 담배농가도 질이 좋아진다면 앞으로도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서 해보는 겁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강연수 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벼 유통 시설생산 기계지원사업으로 해서 음성연합 RPC해서 300톤형 2기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기는 2,400만원씩 투입이 되는 건데 2,400만원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요? ○농림과장 최춘영 이게 지금 자담이 2,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초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 있는 데다가 다시 시설하는 보완해주는 거라고요. ○강연수 의원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300톤 형 2기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아서……. ○농림과장 최춘영 그래서 저장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연수 의원 예, 어차피 시설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쌀 생산으로 봤을 적에 이거 전자에 과장님께도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지금 지역적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구릉지대하고 산간지대하고 쌀에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특히 대소, 삼성, 금왕, 맹동 일부에 구릉지에 쌀은 지금 경기도 이천미로다가 둔갑을 하고 있는 거를 막아 달라 하는 얘기를 수차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음성군에서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지금 대소, 삼성, 맹동 이쪽이 쌀 질이 좋아요. 좋은데 유통과정에서는 지금 강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산자가 지금 경기도 이쪽에서 생산자가 갖다 파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통제가 안돼요. 자기들 암암리에 나가기 때문에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매입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걸 통제하는 건 되겠는데 생산자가 돈 더 주는데 어떻게 해요? 도정공장에도 갖다 주고 그쪽 지역에……. ○강연수 의원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충북에 청원쌀, 진천에 진천쌀 해 가지고 전국을 주름잡던 것이 지금 전라도 쌀에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음성군에서는 과연 식량증산차원에서 우리가 미곡증산차원에서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 현재는 이제 쌀이 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브랜드로 못 가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설성진미 만들어서 보급하지요? 그리고 지금 금왕이나 맹동이나 삼성이나 대소 구릉지 쌀을 총 집합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의당히 저장능력이 없고 국가시설 저기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행정에서 빨리 촉구를 해서 음성에 제일가는 쌀을 가지고 왜 전국적으로 뒤쳐지는 싸구려 쌀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 고통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최춘영 그 벼농사에 대한 쌀 대책을 행정기관에 전부 수집을 해서 같은 대책을 세워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일반수매도 있고 농협에 자율수매도 있고 RPC도 가고 있는데 자기양곡도 할 게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생산한 거 가지들이 팔아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지금 친환경농업단지라고 그래서 4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산자들이 너무 고가를 달라니까 사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친환경생산이 2%라고 하는데 3%가 10%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일반미 하고 똑같이 팔릴 이런 정도로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생산자로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한 이치이지만 실제 소비자로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요. 또 소비자도 정확히 믿고 신뢰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게 답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모든 행정에서 농민들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단적으로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과거 70~80년대 RPC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던 당시에 삼성에 햇볕농산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개인 RPC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RPC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삼성, 대소에 충족을 시켜가지고 그거로 브랜드를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요. 전국에 값싼 전라도 벼라든지 아니면 간척지 벼라든지 이걸 사 가지고 혼용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음성 쌀이 나빠지는데 그렇다면 대소, 삼성, 금왕, 맹동 구릉지 쌀을 집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RPC조성이라도 해서 브랜드를 만들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음성군 쌀이 대한민국 어디를 내놓아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농림과장 최춘영 참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관계 때문에 먼저 주에 음성군 조합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관련된 농업인 대표 또 심지어 농민의 대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쌀 관계를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죽 나열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쌀도 뭔가 질을 높여서 브랜드화해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서 조합장님들도 고뇌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뭔가 중지를 모아서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중지는 모아진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예, 중지는 모아졌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최대한 발 벗고 나서서 농협하고라도 협업사업을 해서 음성군 쌀을 살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고맙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16페이지 농림부 거지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메뉴가 농림부 겁니다. ○강연수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의 진도를 가지고 지금……. ○농림과장 최춘영 이것이 농림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달에 국회에 보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지침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음성군에 농업인 삶의 질에 대한 농촌지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는데 우리 군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참여하고 부서가 확대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음성군 농업인 삶의 질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강연수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특별세 약 20조원이라는 것이 실지 농민들 몫이고 과거에 보조사업을 하던 것을 중단을 시키고 대단위로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한 파악을 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9개 읍면 다 되면 좋고, 또 9개 읍면을 넘어서 더 잘되면 더 좋고 이런 기회포착을 하는데 좀 놓치지 말고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부탁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많이 밀어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농특산물 홍보 추진으로다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농특산물 광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광고에 우리가 통상하던 것 하고요. TV광고 전광판 광고로 해서 3억원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고요 홍보농산물구입은 저희들이 음성고추가루 홍보용 구입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고추화분구입은 저희들이 서울에 아파트촌에 우리가 화분 하나씩 해서 고추를 해서 금년도에도 보급을 했는데 고추 하나 가지고 자기가 풋고추는 해결했다는 전화도 몇 번 오고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거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고추를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신토불이 온라인 홍보 관계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토불이라는 인터넷 홍보한 여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밑에 인삼브랜드 개발은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 인삼 재배면적은 제일 많다고 하면서 이번 서울 가서 코엑스와 또 무역전시관에 가서 우리가 인삼을 팔다가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삼을 가져가는데 금산인삼봉지는 사가고 우리 인삼은 인지도가 없어서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인삼도 여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홍보물제작관계는 이러한 모든 일련에 걸쳐서 간 농산물홍보가 수십 번 되는데 여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하철에 기간은 얼마나 홍보를 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품목별로 1개월씩하고 그러면 3개월도 가고 2개월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TV는? ○농림과장 최춘영 시기별로 수박하면 수박을 하고요, 복숭아면 복숭아 나갈 때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윤병승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특산물 홍보추진 또 공고시간은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중앙방송물 CF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서……. ○농림과장 최춘영 아니, 이건 이중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지하철에 홍보하는 거 저도 금년도에 2호선도 타보고 5호선도 타보고 확인도 해봤는데 전철 타면 입구에 딱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입할 때 보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해서 우리 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의원 공보실에도 똑같습니다. 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접목선인장해서……. ○농림과장 최춘영 그건 전체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사항 언론에 홍보해 주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인근 군 괴산 같은 데는 저희들의 홍보비에 몇 배씩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음성이 치인다, 소리를 자꾸 나가서 듣는데 이 홍보비가 제 생각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1페이지 축산물유통판매차량 지원 이건 누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이거는 대소에 가다 보면 후계자 직판장이 있습니다. 후계자 직판장이 이게 우리 음성군에 한우를 전적으로 홍보하면서 파는데 지금 거기 차량 하나 가지고 비위생적인 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매월 매출액을 보면 작년도에도 4억 3천만원, 금년도에도 4억 7천만원인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시설로 해서 서울로다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저번에 무역전시장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가지고 간 물량은 다 팔았는데 타 지역에 온 거보다 위생관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생 시설에 탑차를 하나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2페이지 아까 정지태 의원님이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22억, 사업비가 부지매입, 용역비 설계비, 순수한 군비로다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에 이것이 선약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확정이 안 되었는데, 선약이 돼서 만일 이걸 해놓고서 모든 것을 부지매입을 해놓고 용역설계를 했을 때 책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림과장 최춘영 책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먼저 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부지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더니 실제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현지도 보고 이러한 예산편성안 내역도 첨부를 해서 우리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걸 필히 해서 따오려고 하는 것을 노력 끝에 그러한 것을 게재를 한 겁니다. ○윤병승 의원 만약에 책정이 안 되면 어쩔 거냐, 이겁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책정이 안 되면 이 예산에 세워났다고 잃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추가로 추진을 해 봐야죠. FTA 계획이 1년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윤병승 의원 그리고 부지관계 선정되는 것은 먼저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농림과장님도 분명히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만 음성군민이 원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 위치를 심사숙고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합유통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농림과장 최춘영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안 될 것이라기보다는 기필코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물론 과장님 노력 여하에 달렸겠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책을 세워서 기필코 달성이 되도록 반복되는 얘기지만 위치선정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사업을 따놓고서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사업 따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최대 진력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음성군에 유치가 된다는 것은 다 마음같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음성으로 되느냐, 아까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감곡 쪽에는 그럴 생각이 있느냐, 마지막 답변은 못 들었지만 윤병승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사항을 물어보시는데,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연구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는 유치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지만 각 지역에 계시는 9개 읍면에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해 없이 아까 정지태 의원님 말씀마따나 음성군청이 있으니까 음성읍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빙성 있게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라도 왜 몇 가지 조항이 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공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계획보고를 보니까 이번에 군정질문 때 꼭 필요로 했던 사항이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음성품바공연을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40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알고 계세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릴 수는 있는데 내용은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해서……. ○이준구 의원 그럼 총평을 그러면 그게 설문조사는 어느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추진해야 된다 하는 쪽이 많아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의원 나중에 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 있지요? 16페이지 좋은 설명 해주셨습니다. 1,400개 업체가 유치되어서 근로자 복지편익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대소면 태생리 부활된 건데 이게 작년도까지 공사가 끝내서 준공이 되는 마당에서 위에 식당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가지고 군비를 추경에 세워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특위활동을 가보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수도꼭지가 다 상해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필요로 해서 세워줘서 지금 45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정말로 1,500개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또한 문화공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헬스장, 교육장, 샤워장, 수영장 다용도에 맞게 시설을 했는데 처음서부터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해서 식당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의원님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까지 되면서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일단은 공기 안에 공사를 마쳐야 되겠지만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관리가 통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잘 잠궈 놨지만 밖에 시설물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사람들이라도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수도라도 관리를 해야지 한 개라도 쓸 수 없게 해놨습니다. 다 그렇게 해 놔서 못 쓰게 만들어 놓았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중에 대소 지역 의원한테도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십시오. 45억이라는 돈이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다 군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혈세 가지고 하는 복지회관인데,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여튼 그지간에 개관도 안 돼서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앞에 보면 앞으로 100% 잘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내 집의 가족이 연관이 되어 있고, 가족에 연계되어있는 거 같으면 허술하게 관리를 했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음 아파서 이번에 군정질문 때 질타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맨 뒤편에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교통사고줄이기,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사고예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전자라든가 보행자나 또한 관리하는 관리자가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지금 음성 여기서 한일중학교 앞에서 성모병원 가는 데까지 정말로 돈이 남아서 그랬는지 그 방지턱이 9군데입니다. 운전자도 짜증 안 부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인내도 필요하겠지만 욕 먼저 나간다고. 시설물을 그렇게 할 때가 없어서 고개를 넘어가면서 거기서 9군데씩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게끔 말이지, 학교 측에서 원했든지, 연립에서 원했든지 어디서 요구조건이 들어왔든지 또 내려가다 보면 송어횟집 있는데도 필요 없는 방지턱을 해놓고, 다들 그래요, 돈 낭비라고. 시설물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경찰서에서 시설물도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줬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군민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는 차원에서 유익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인터넷에 몇 번 들어온 걸 봤는데, 2개 턱은 또 깨냈더라고요. 인터넷에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남은 건 7개인가 8개가 남았는데, 운전자들이 지나갈 때 돈 낭비라고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답을 듣고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줘보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이 파손되고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날 2층까지는 준공이 되었었어요. 지역주민들이 대형식당이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작년 추가사업비를 6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상주 인원이 없었어요.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철수를 한 상태고, 저희들도 나가서 밤새워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챙겨는 봤습니다만 이준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일중학교 앞에서 성모병원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설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검찰과 경찰 행정기관에서 학교 앞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지턱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불편이 제기가 돼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과장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앞……. ○이준구 의원 우리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예산 부서에는 공업경제과 교통계에서 올리는 게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거는 안전표시판은 저희들이 하는데, 도로가 부착되는 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건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하튼 인터넷에 떠서 2개를 부셔놨는데, 나머지 2개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한번 넘어가고 2번 넘어갈 때 욕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보행자가 되었든, 운전자가 되었든, 관리자가 되었든, 사실 인내가 필요한 건데, 한번 두 번은 괜찮은 건데 계속 그러면 짜증이 나고 욕이 나와서 괜히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욕이 먹고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서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충정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업체총람 책자발간이 매년 공업경제과에서 책을 발간을 하시는데, 똑같이 흡사한 것이 상공회의소에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총람책자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협의해서 여기서 하든, 거기서 하든 해주시고 어차피 상공회의소에서 하든 군청에서 하든 조금 조사를 신중히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중에 접수가 되었는데 신고가 안 된 건지 한 7~8년 전에 폐업이 된 업체가 자꾸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제품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전시관이 옮겨지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구체적인 거는 어제 상공회의소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기업체 홍보전시관이 설립이 되면 여기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구상은 여기에 있는 걸 폐쇄를 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구체적인 거는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여기 전시관 건립이 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런 거는 별도로 할 건지, 또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될 건지, 이렇게 하고 별도로 나중에 예산 확보된 다음에 인력충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음성군 기업체 협의회에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 기업체 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상공회의소가 관리를 하던 것을 전시관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업체협의회에서 할 때는 전시하는 품목을 돈을 얼마를 받고 일정액을 얼마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판매까지도 도와주더라고요. 거기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떼어 주더라고요. 판매에 대한 것을, 그건 상공회의소나 과장님께서 협의하셔가지고 별도의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이한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업체 총람책자는 지난해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부의장님까지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이 매년 리바이벌 되어가지고 수정이 될 사항이 수정이 안 돼서 다시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돼서 지난 저희들이 매년 3월달 정도는 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8월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사람들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공업계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간 하다시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정확성 있게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고 상공회의소와 같이 하는 것으로 거론이 되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기업체 홍보로 많이 해서 일정한 페이지를 제공해 주고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저희들은 현황만 넣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체 홍보전시관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는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했고 갖다놓는 사람은 전시비를 주고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일정 수수료 내서 운영비로 쓰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공업경제과 가보니까 판매된 게 한 건도 없다고 해요. 위탁 전시된 것도 없고……. ○이한철 의원 지금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이한철 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하나 파견을 해서 근무토록 했는데, 그것도 철수를 하고 해서 지금은 문만 열어놓은 상태고 가서 가끔 청소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전시관 건립전이라도 상공회의소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회의록서명 부의장반광홍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