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6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시건축과
라. 산림축산과
마. 상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47억 6,177만 9천원을 증액한 272억 2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용촌~부윤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량 450m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풍~내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량 1,600m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추진계획입니다. 원당~원당 간 확ㆍ포장사업은 잔여구간 마무리 사업량 1㎞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중동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아스콘 포장 650m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사전재해 환경성검토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유지 보수사업 설명입니다. 재해대비 도로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 및 설해 대책 특근급식비로 350만원, 제설자재 보관창고 임차료 4백만원 등 총 1,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원 대기소 및 제설차고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으로 328만 4천원, 도로관리용 예취기 유지비로 460만 7천원, 도로유지관리 차량유지비로 4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으로 1,512만원 등 총 2,70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상단부 도로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용 모래 제설제 및 포장 보수재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차고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144만원, 제설기 및 살포기 제수선비 2,400만원, 예취기 3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43개 노선 차선 도색 1억원,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에 6천만원, 반기문마라톤 구간 정비 6천만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비 4천만원 등 총 3억 9,2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만승~삼성 간 사업으로 사업량 900m의 사업비는 광특회계 2억 6천만원, 군비 2억 6천만원 등 총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광특회계 3억원, 군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는 관내 어린이집 5개소입니다. 하단부 군도정비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25개 노선의 차선도색은 1억 5천만원,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 비용 5천만원, 도로공사 감리용역비로 5천만원, 부대비 및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1,752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으로 광특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대상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4개소입니다. 하단부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으로 대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50만원 이하 소액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자기부담금 내 배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교통행정개선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손실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339만 5천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농어촌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액 3억 6,099만 8천원 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하단부 교통해양부령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상단부 음성군 관내 교통신호기 시설 120개소에 대해서 우기 전 신호기제어기 및 철주 누전 여부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신호등 일제점검수수료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요구에 의한 교통안전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관내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독촉장 유인 및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판 교체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9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차량등록실 관리운영비 중 자동차 서식 유인 및 고지서 제작 자동차 등록만기 안내 소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인증기 유지보수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차량등록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외선 컵 소독기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참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거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제공을 위해 도입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규정이 시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용어는 휠체어에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이용대상은 장애인 1급이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중형급의 100분의 50%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 상단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감곡면 사곡지구 일대 2개년 동안 18억원이 투자되어 송수관, 급수관로 정비 및 주요 경작로 포장 등 집단화된 전작지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4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사전 재해영향성 등 관련법에 의한 협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내년도 사업비로 용수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주요 농로를 확ㆍ포장해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광특예산 34억 2,807만원, 도비, 군비 각각 7억 3,500만원씩 확보해서 총사업비 48억 9,807만원으로 24개 지구에 41km를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634페이지 중간 부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민간 자본이전 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24개 지구 41km 중 한국농어촌공사 음성 지사에서 5개 지구에 8km 9억 6천만원, 진천지사에서 2개 지구에 3km 3억 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확ㆍ포장사업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추진을 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소이면 문등리 문등정수장, 취입보 개보수공사 외 2건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원확보와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운영입니다. 국유재산 관련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기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소이 탑상골 양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5개월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용 관정 10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1,13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개 읍면 수리시설물의 전기사용료, 시설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하는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음성 평곡3리 용배수로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수해상습 지역의 농작물 침수를 방치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이면 문등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 2월에 착공해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1,500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농촌 경관개선분야에 3년 동안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맹동면에서 추진하게 되며 2011년도에는 28억 5,574만원을 확보해서 신돈~용촌 간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 쌍정4리, 두성1리 마을회관 신축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총 소요예산을 80억원을 투자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비 50억원에 발주되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와 충청북도에 사업비 추가 지원을 건의해서 광특 1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군비 포함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2011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 15억원과 군비 10억원으로 연꽃지 조성, 산책로 조경 생태연못 조성,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포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과거 농촌정주기반 확충 편입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마을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로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마을 유지보수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곡 복숭아 홍보관 유지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하천관리 중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산책로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오갑천 생태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3억원, 군비 9억원 등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서 내년도 전기요금으로 6억 1,5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소방도로 개설 구간 가로등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1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토지보상업무 추진여비와 하단부 국유재산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71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여름철 관내 하천변 환경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하천변 환경정비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3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후화된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081만 1천원 등 총 4억 5,8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세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주차장 운영 예비비로 4억 2,881만 1천원 등 4억 5,8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농지관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계조직이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65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총 83억 5,134만 2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3억 5,0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재난방재에 74억 260만 3천원을 비롯하여 민방위 운영에 4억 2,876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997만원, 재무활동에 각각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로 605만 7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어려운 가구에 전기나 가스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4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일반운영비로 738백만원, 사무관리비 648만원, 65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 기타보상금 50만원, 포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 업무추진여비 77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 10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1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2만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사업 1,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66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삼생소하천 정비사업 25억 1,140만원, 충도 소하천 정비사업 23억 1,14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국내여비 456만원,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4억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사무관리비 6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장비유류대 7백만원,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료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자연재난 예방홍보 사무관리비 1,420만원, 공공운영비로 방재협회비 1백만원, 국내여비 444만 6천원,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비 2천만원, 기타보상금 1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64페이지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 배수펌프장 시설관리인부임 104만 1천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수수료 3백만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1,932만원, 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 4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6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배수펌프장 민간위탁금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배수펌프장 슈퍼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재해예방사업 2억원, 장비임차료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재료비 15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금 1,700만원, 민간이전으로 자율방재단 운영보조 5백만원, 자율방재단 보험료 3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로 월정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기타보상금으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플래카드 제작비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 기타보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 사무관리비 4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다음은 668페이지 민방위 실제훈련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포상금 1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국내여비 62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10만원,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350만원, 주민신고망 관리사무관리비 455만원, 기타보상금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2,158만 5천원,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전기, 전화료,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비, 방범용CCTV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 총 8,081만 7천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시설비로 금왕읍 청사 이전에 따른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훈련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자재비 및 홍보물 제작, 교재 제작, 상황판 보수, 참가자 급식비 등 총 1,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기타보상금 60만원,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6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1,015만 5천원, 중식 및 교통비 4,514만 4천원, 재해보상금 59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132만 1천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79만원, 672페이지 민방위 리더 양성 행사실비보상금 80만 9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지원으로 해병전우회 운영비 지원 1,030만원, 수중정화활동 산소 구입 50만원, 방범대장 이임 공로패 제작 60만원, 모범대원 표창패 제작 1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장 이임 공로패 제작 60만원,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표창패 제작 14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보조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방위 태세 구축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 90만원, 민간이전으로 자매부대인 초산부대 교류사업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향토방위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 교류사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군청 직장예비군소대 제수용비 60만원, 교육훈련 4백만원, 부대 운영 지원 2,288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무선중계기 등 장비 구입에 따른 향방작전 지원에 2,397만 원, 675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지원 1,080만원, 부대운영 지원 1,560만원, 예비군교육 장비지원 자본보조로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제복, 기동화 견장 등 자율방범대 운영비 4,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3백만원, 급량비 342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410만 4천원, 공공운영비 176만 6천원, 국내여비 22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8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며, 재난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9억 1,663만 9천원으로 2011년도 조성은 수입은 6억 1,300만원, 지출은 2억 5,103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 12억 7,8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 15억 2,963만 9천원이며, 수입 지출 세부내역은 68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500만 원,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5억원, 도비보조금 8,800만원 등 684페이지 총 수입액은 예치금 예수금 포함하여 15억 2,963만 9천원입니다.
6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1년도 예산은 총 15억 2,963만 9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8,47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 제작으로 4,003만원을 계상하였고, 686페이지 재난긴급지원 물품 구입 1천만원, 긴급구조활동 장비 임차료 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금왕 신평리 광거리소하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1억 2,600만원, 생극 팔성리 말머리소하천 재난관리기금사업 5천만원과 실시설계,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2억 7,8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 현재 말 9억 1,663만 9천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 12억 7,860만 9천원으로 3억 6,197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690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지출계획, 수입계획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동안 차량의 운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아직 이르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년 전부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삼성면 이장협의회 회원 이장님들이 돈을 10만원씩 내서 37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2년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올해 3년째까지 당초연도에는 내구연한이 안돼서 못해준다, 또 그다음 연도에는 내구연한 말고 운행거리가 부족해서 못해 준다, 이렇게 자꾸 미뤄서 3년째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에 이장님들이 그것을 마을별로 이장들한테 다시 나눠줘야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자율방범대하고도 시비가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군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꼭 편성할 때는 안 해줘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것들은 여기 많이 하는데 그것을 못해 준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 건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건지 어느 한군데에서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돈 걷어서 내놓은 것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다시 나눠주면 지역 전체가 단합이 아니라 와해가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대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140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이것은 우리 이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입니다. 그리고 군 산하의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옷을 사주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64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배수장을 누구한테 위탁관리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감곡의 왕장배수펌프장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 하나를 6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손수종 위원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거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전문업체…….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665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은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자율방재단이라고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방재단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조례안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서 혹시 여기에 여기 포함된 줄 알았는데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를 하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여기 예산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그 사항도 제가 지난 8월에 재난안전과에 왔는데 계속 방범대 연합대라든지 읍면의 방범대장이 찾아와서 체육대회를 지원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선심성 행사, 소모성 행사, 지원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안 줘서 못한 것 아닙니까? 대신에 지역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 하려고 한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거기에서 하고 사업내용도 기존 일반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떠나서 어차피 방범대는 지역에 방범이나 치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용소방대처럼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보다 명분이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항목을 바꿔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지요?
○김순옥 위원 작년에도 안 되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작년에 안 된 게 아니라 재작년부터 안 된 겁니다. 선거법에 저촉돼서…….
○김순옥 위원 시기 때문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시기가 아니라 행사 내용 때문에…….
○김순옥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그전에는 선관위에서 터치를 안 한 것입니다. 선거법이 자꾸 강화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663쪽 소방자재 구입에 PP포대 외 5종이 뭐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소방자재는 6종입니다. 컨테이너백, PP포대, 묶음줄, 말목, 비닐, 재난안전선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구입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읍면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해를 입었을 때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제품에 대해서 담당자가 검수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당연히 검수합니다.
○이한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예산에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구입하는 단가는 맞아요. 2~3천만원씩 구입하는데 왜 이런 것의 검수를 묻느냐면 일반 음성군에서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중국산을 납품을 받나, 중국산이라고 명시해서 발주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이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한철 위원 계약에 대한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이 마대를 보니까 엄청 질이 차이가 납니다. 값은 비슷하게 구입하고 질이 많이 차이 나니까 이것을 검수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구입해 달라고 하면 국산을 주든 중국산을 주든, 좋은 것을 주든, 나쁜 것을 주든, 규격과 개수만 맞으면 받아서 읍면에 배부하는지, 아니면 똑바로 검수하시는지, 같은 돈을 들여 구입했으면 담당자가 제대로 된 게 들어오는지 검수하시라고요. 경리계 맡길 때 쓰는 분들이 알고서 이왕이면 제품을 골라서 써야지, 음성군 관내에도 납품업체가 많은데 굳이 중국산을 받아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쌓아놨다가 주느냐, 그것도 낭비죠.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중국산을 보셨어요?
○이한철 위원 예 내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보시고 맞나 보시라는 거예요. 다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과장님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해서 납품을 받으세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명시해서 똑같은 값에 좋은 것을 납품을 받아서 읍면에 줘야지, 아무리 소모성이라도 그렇지…….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규격 제품을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대웅 위원님하고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참 예민하면서도 원망을 많이 듣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전에 가족체육대회를 계속 했는데, 소방대는 소방기술경영대회다, 농업경영인들은 가족체육대회다, 하여튼 가족에 대한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선거법에 내용이 저촉된다, 이런 것이 조금 설득력을 못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은 설득을 시켜줘야지 이것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읍면별로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금왕읍사무소 옮기면서 경보시설을 옮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위원장 조천희 기왕에 이전계획이 있으신데 실제적으로 방공 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 데 그전에도 경보시설이 잘 안 들립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봄, 가을철 산불조심이나 구제역이다, 긴급상황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방송하는데, 사실 이게 시내 사거리만 조금 지나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이장님들도 마을방송 스피커를 분산을 시켜요. 한 군데만 하면 다 못 듣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2개씩 달아놓으면 그게 많이 들리는데 지금 그게 수도권 쪽으로 읍사무소로 옮기고 통제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때 전혀 시내에서 듣는 것이 어려우니까 물론 그것은 중앙의 도 제어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메인장치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구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9,841만 8천원이 증액된 82억 5,18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1,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음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총예산 46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 11월부터 기본계획을 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10월 26일 군 기본계획을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 1월 1일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 관계 부처 협의를 모두 마치고, 금년 11월 12일 지형도면 고시를 끝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5억으로 시행할 용역사업은 기본계획 변경사항은 없고, 관리계획 수립 중에 완료되었지만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된 사항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가로망정비계획도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갈 세부적인 사항은 대소에 누락된 경지정리지구에 도시계획 편입지구, 금왕에 택지개발 후보지로 인한 도시계획 확장지구, 감곡에 도시공원 변경사항, 대소에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사항,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미수립된 46개소에 대한 해제작업입니다. 여기는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돼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연마을별로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가 지난한 실정으로 현재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 금번 용역기간에 재정비해서 본 지구를 해제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 초 견실시공을 다짐하는 결의대회 수용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73억 1,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원, 가로등 설치비로 1억원, 미불용지보상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소도읍육성사업은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광특회계 20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골고루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3리와 읍내5리에 실시설계비 및 감정평가비로 각각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 내년까지 추진하는 금왕읍 응천교 가설공사에 마무리 공사비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으로 음성읍 읍내6리에 3천만 원, 금왕읍 무극4리에 2천만원, 금왕읍 오선리에 1억원의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비를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이면 대장리 도시계획도로에 3천만원, 대소면 인구유입정책을 위한 기반정비시설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오산리 도로개설에 5천만원, 보상비 부족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못한 삼성면 덕정리와 문화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삼성면 덕정리, 맹동면 쌍정리, 감곡면 오향리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총 3억 2,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행정지원에 공동주택 보안등과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개 단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금으로 2억 5천만원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관리를 위해서 총 6,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5,035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품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3,4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2,0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존치로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목존치로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20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 대지보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있어서 질의는 식사 후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69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 해서 1억원이 섰는데요, 그거하고 먼젓번에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 개설 구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같은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읍면별 소방도로 개설 구간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1억 8천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가 1억이 섰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가로등 사업이 보상업무는 건설교통과로 전체 넘어가고 가로등은 도시건축과로 넘어오는데 기존에 서 있는 건설교통과 가로등 사업은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세우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가로등 세우는 예산은 신규개설구간에 세우는 가로등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러면 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가로등을 안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도로를 개설하면 가로등도 같이 한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나는 이게 이중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전에는 소방도로를 내면 가로등을 안 했는데 지금은 소방도로를 내면서 가로등까지 같이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소방도로 내에서 가로등 간격이라고 할까요, 위치적으로 틀리겠지만 대개 얼마의 거리를 두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보통 가로등은 50m을 계획하는데요, 저희가 우범지역이나 커브지역 이런 데는 30m, 20m를 하는 데도 있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글쎄 그래서 가로등이 어느 때 보면 너무 가깝게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 안 좋으면서 전력소비가 많이 되는 것이 곳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왕에 용담산 건너가는 교량을 놨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내가 사회에 있으면서도 그 다리를 놓으면서 설계한 것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가로등을 다닥다닥해 놨는지 기존에 있던 다리에도 중간에 3군데만 있어도 여태껏 수십 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한쪽에만 10개도 넘게 해 놔서 결국은 하나 건너만큼씩 키더라고요. 그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가로등을 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698페이지를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근데 도시계획시설에는 보통 유지보수를 하면 뭐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보도블록이 오래된 것을 교체하거나 또는 하수도 뚜껑이 깨졌거나 또 포장이 오래돼서 아스콘을 덧씌우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데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소면 소재지 인도블록에 가보시면 알지만 군데군데 움푹움푹 다 패여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BTL사업을 했어요. 그게 시설할 때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 하고 옆에 가로수를 심고 난 사이에 보면 사람이 그리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터록이라고 하나 그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년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를 해도 보수를 안 해주고 유지보수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BTL사업같은 구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BTL사업이 아니라 BTL사업을 하느라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뜯고 그래서 동그랗게 무슨 소방전처럼 바닥에 뚜껑 덮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깨진 데는 그 사람들이 하느냐고 어느 정도 보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흘러가는 꺼진 데도 싹 해놔서 괜찮은데 중간 중간 그것을 안 한 데가 쑥쑥 들어간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걸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도로유지비나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유지보수비가 4억이 섰는데 올해 2억이 섰고요. 가로등 사업도 작년에 3억인데 2억이 삭감되고 1억이 섰고요, 미불용지도 작년에 12억 9천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3억 5천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올해 선 것이 6억 5천만원인데 작년에 19억으로 한 33% 수준밖에 안 돼서 이게 추경 때 예산이 더 확보돼야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대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손달섭 위원 엄청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엄청 많은데 그게 문제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게 군에서 안 해주면 읍면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산2리 소재지 유원종 이장이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지나가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뚜껑 하나 깨지면 그거나 옮겨놓는 형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군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70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시설물 관리보조금 15개 단지라고 했는데 그 공동주택시설물관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대상이거든요. 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여기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5년 이내는 보수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상정할 건데 이제 사업용도를 달리할 때는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15단지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금액이 3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올해만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한 7,700만원 정도는 삭감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받은 15개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 단지 중에서 시설물 같은 것을 먼저 보완해 주거나 수리해 주거나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건설교통과장하고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 업무 소관이 어디라고 해야 하나요? 대개 보면 태생리 1구에 한진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에는 태생리 1구 마을이고 그사이에 농어촌도로가 오류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농어촌도로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아파트 짓느라고 넓게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일반인이 봐서는 어떤 게 농어촌도로이고 어떤 게 아파트에서 만든 도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잇대서 시설하다 보니까 움푹움푹 깨져나간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면에서 뭐라고 하나 포대로 하는 것으로 메워놓고, 메워놓고 했는데 이게 비만 조금 오면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포대로 때우면 오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소관이 다르지만 어디서 해줘야 하나…….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저희가 간단하게 건설과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지역이면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고요, 도시계획 바깥은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한진아파트를 지어놓고 담을 싸고 길을 앞에 커다랗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거기도 도로고 거기도 일반인이 볼 때는 다 같은 도로인데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일반인들은 못 가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비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공공주택시설 관리보조금 15개 단지 당초 계획을 하셔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여기 예산까지 세워왔는데 당초에 15개를 받아서 사업비 산출한 것이 3억 5,772만 8천원인가 그런데 2억 5천만원만 계상이 됐네요. 그러면 15개 단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못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현장 조사해서 시급한 데부터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15개 단지를 목표로 했는데 우리 음성군 내에 50개 단지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위원장 조천희 그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읍면에서 신청해서 조정위원회에서 15개 단지니까 해 주겠지 기대감이 있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지금까지는 다 해 줬거든요.
○위원장 조천희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기대감이 무너져서 실망스러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총예산규모는 2010년도 105억 4,248만 4천원에서 4,583만 8천원이 줄어든 104억 9,66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2010년도보다 3억 5,760만 2천원이 증액된 73억 2,469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인건비가 430만 5천원, 산림욕장 시설관리 인부임 3,004만원 8천원, 자연학습관 숲해설가 인부임 438만 3천원, 봉학골 숲학교 숲해설가 인부임 1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리제수용비 1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분 12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864만원과 자연학습관 연료비 225만원, 예취기와 오토바이 연료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재료비로 비료 및 농약구입비가 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240만원, 시설비로 조각공원 교체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연마기 구입비 15만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휴양림 관리인부임 6,009만 4천원과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0만원, 일ㆍ숙직비 2,635만원, 관리제수용비 2,344만 8천원, 간이도서관 도서구입비 30만원, 장비임차료 44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유지보수비 65만 9천원, 공공요금 4,572만원, 예취기와 오토바이 연료비 80만원, 휴양림 유지보수비 170만원, 국내여비로 산림휴양시설관리 업무추진비 711만원, 재료비로 비료 및 농약구입비 80만원, 시설비로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시설보강공사 2억원,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소화기 구입 1백만원, 예취기 구입 35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부임 3,004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0만원, 일숙직비 2,635만원, 관리제수용비 1,245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158만 4천원, 수련원 홍보물 제작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110만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60만원, 장비임차료 220만원, 수련활동용품으로 개인소품 및 체육용품 구입비 4백만원, 수련시설 보건관리를 위한 의약품 구입 및 방역소독비, 침구류 세탁비 등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60만 1천원, 수련원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이 2,220만원, 수련원 손해배상 보험이 5백만원, 예취기와 오토바이 연료비 80만원, 수련원 유지보수비 248만원, 수련장비 유지보수비 2백만원, 시설관리팀 차량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에 3억 4천만원,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500만원, 청소년수련원 내부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생활관 및 객실 도배에 1,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2개 구입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야자연휴양림에 관리인부임 3,004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0만원, 일숙직비 1,496만원, 관리제수용비 2,5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장비임차료 44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158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83만 5천원, 공공요금이 3,312만원, 예취기와 오토바이 연료비 51만 8천원, 휴양림 유지보수비 110만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인부임 1,390만원, 숲생태관리 인부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공원화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3억 975만 3천원, 시설부대비로 2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인부임 2,720만원, 숲길조사관리원 교육훈련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을 위해 재료비로 나무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3억 7,054만 8천원, 감리비 1,670만 5천원, 시설부대비 342만 2천원, 민간보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조림사업비 780만원과 정책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6억 3,901만 2천원과 감리비 3,800만원, 시설부대비로 4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인부임 3억 3,365만 5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부대비 2,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교육훈련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부임 3,3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 장비구입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36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를 위한 녹색쌈지공원 시설비 6억 9,757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로 44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부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교육훈련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797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1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풀베기 인부임 1,669만 3천원, 공공운영비로 예취기 유류대 2백만원, 수정산과 용담산, 반기문평화랜드 도시산림공원 정비를 위해서 480만원, 재료비로 법면 녹화용 꽃씨 구입 1백만원과 농약 및 비료구입비 2백만원, 시설비로 가로화단 및 가로수 비료주기 2백만원, 음성천 제초 및 유지관리 1천만 원, 음성, 금왕, 생극 간 가로수 전지 전정 4천만원,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음수대 설치 3천만원,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공원 및 정자시설을 설치한 범위 내에서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데 녹생토를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성공원과 금왕체육공원에 배롱나무 조경수 식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인부임 3,874만원, 사무관리비로 꽃길조성 장비임차료 1,078만원과 꽃길조성 재료 구입 6,500만원, 다년생 조경수 구입 1천만원, 다리난간 꽃화분 구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아름다운 마을 조성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반기문마라톤 구간 꽃길 조성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 조성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비로 1억원을, 군청 1개소, 읍면 9개소에 꽃길 식재비 6천만원, 주요 도로변 칸나식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장 및 꽃묘장을 운영을 위해서 하여 금왕 꽃묘장 및 양묘장 관리인부임 1,252만원, 음성 꽃묘장 인부임 4,507만 1천원, 사무관리비로 꽃묘장 제수용비 10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양묘장 전기요금 54만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연료비 450만원과 꽃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 재료비로 양묘장을 묘목구입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군유림 가꾸기 사무관리비로 공유림 교환임야 감정수수료 1,800만원과 사유림 교환임야 등기수수료 88만 2천원, 군유림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2,254만 5천원, 불법 산지전용 측량수수료 270만원, 소이 중동리 군유림 매목 조사 및 임목 감정수수료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자 및 쉼터시설물 보수공사 1,800만원과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기문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사업 5천만원, 반기문 생가 주변 해바라기 동산 조성 사업비 1천만원, 다음은 산림경영기반 지원입니다. 수실류, 밤작업로 지원시설 8천만원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 1,142만 1천원, 밤 잣 생산 장비 지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지리 정보 장비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팰릿보일러 보급 1억 2,950만원, 임도시설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시설비 8억 1,175만원, 감리비 1,3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부대비 512만 5천원과 임도관리원 인건비 3,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밤 경영농가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밤 포장재 지원 775만원, 산림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나무심기행사 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45만원, 장갑, 삽, 곡괭이 등 기타용품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업무추진비로 798만원, 산림축산 업무수행 활동비 8백만원, 재료비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수목 81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육림의날 참가자 급식비와 식목일날 행사 참가 급식비 189만원, 임도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산림장비 유류대 3백만원과 산림장비유지비 1백만원, 친환경적인 임도가꾸기 재료비 구입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도 민간모니터링 운영비 1백만원, 시설비로 임도보수사업 실시설계비 273만원, 임도보수사업 5천만원, 임도로면 풀베기사업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임도시설 유지관리용 굴삭기 임차료 1,12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7,677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2,400만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3억 1,34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불진화급식기 455만원과 개인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로 4,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료 369만 5천원,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시 출동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비 45만원, 시설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 주간 산불현장 통합 지휘경연대회 1위 입상 인센티브로 진화지휘차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소형구입비 7백만원,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중형구입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구입비 33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9,7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발방지대책을 위한 군비 예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감시원 모자, 차량용 깃발, 전단, 리본 등 구입을 위한 수용비 1,800만원, 산불상황실 현황판 도면 교체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입간판 540만원과 산지정화 및 단속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90만원, 산불예방 유관기관 및 민간인 감사패 제작비 2백만원, 산림축산과 산불진화 공무원 피복비 432만원,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48만원,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1,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관련 공공요금 408만원과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전기요금 192만원, 산불진화출동 항공기 유류대 90만원, 산불진화대 조별 차량 유류대 270만원과 산불진화차 탑재 엔진 유류대 135만원,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 270만원, 차량용 산불예방장치 수리비 80만원, 산불대기실전기요금 129만 6천원과 산불대기실 수도요금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훈련 및 교육참석자 급식비 108만원, 기타보상금 산불지상감시원 순찰유류대 2,400만원, 산불진화 출동요원 간식비 240만 원, 산불신고포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우수공무원 포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방제 인부임 1,350만원과 예찰방제단 인부임 6,8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1천만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2,313만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방제 기계장비 구입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1,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 분권교부세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방제인부 장갑 15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충방제장비 유류대 160만원, 산림장비유지비 50만원, 방제차량 유지보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고사목 및 피해 우려 수목제거 3천만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 업무추진여비 513만원, 노거수 외과수술 실시설계비 77만 5천원, 노거수 외과수술사업 1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무분야는 지난해보다 4억 5,196만 8천원이 줄어든 30억 6,009만 5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ㆍ수산 기반조성을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2,720만원과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 한우 일류 브랜드를 위해 경쟁력이 우수한 한우 암소 계통 조성으로 체계적인 육종 개량 유도를 위해 혈통 등록비 외 5개 사업 2만 7백 두 5,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1,440만원을,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을 위해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를 위한 분뇨처리용 장비 스키드로다 보급 3천만원, 육우에 대하여 실시하는 육우거세장려지원비 3천만원, 고품질 육류 생산을 위한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 보급 6,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을 위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낙농헬퍼 지원 1,260만원,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는 가축공제 지원사업 2,400만원,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 생균제 혼합급여로 가축분뇨로 인한 인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에 8,300만원, 체계적인 개량으로 낙농 병원 개선을 위한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에 3,150만원, 축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게 사료종자대 농지임차료를 지원하는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생제 무첨가사료 사용 시스템인 친환경무항생제 사료보급 2,256만원과 꿀벌 양봉 화분 사료 공급 6,525만원, 무항생제 인증농가 및 축산 등록 농가에게 보급하는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1,2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TMR사료배합기 보급 3,500만원, 관내 도축장 및 농협중앙회 축산물공판장으로 출하한 농가를 위하여 수소 거세를 유도하고 보급용 생산농가에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우수 축사 출하포상금 지원 2천만원, 유전적으로 육질 개량도가 높은 보전 종목을 인공수정으로 번식기반 구축과 번식핵군을 조성하는 한우등록비 지원비 880만원, 양봉 농가에 냉동냉각기 1식 정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양봉 저온저장고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가 축산단체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홍보책자 제작비 270만원, 축산분야 행사 현수막 제작비 150만원, 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수송차량비 350만원, 축산정책 업무추진여비 1,007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양축농가 교육 급식비로 144만원, 곤포사일리지 생산 및 운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조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대를 지원하는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570만원, 공유수면에 친환경 화장실을 보급하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250만원, TMR사료포장재 지원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MR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5백만원, 암소 유형별 적합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우량 수소 생산 확대와 소규모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규모 번식용 암소 번식 지원 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사업입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5,100만원과 재료비로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회보상적수혜금 1억 3,860만원, 돼지 사육농가에 질병 발생시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양돈농가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6백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지급하는 예방접종 시술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부루셀라 병 채혈보정비 6,580만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3억 544만 5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1억 4,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8,254만 6천원, 젖소 번식장애컨설팅 1,080만 원,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지원 5천만원, 가축방역재료 구입비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를 위한 피복비로 60만원, 상해보험비 60만원, 관사 유지관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축 처리위탁비용 2,200만원, 유기동물 위탁사육 750만원, 축사전염병 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연막소독기 지원사업비 6백만원, 방역조사홍보물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가축특별방역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180만원, 가축질병 리플릿 제작 90만원, 소독실시 기록비 제작 270만원, 공공운영비로 방역차량 유지보수비 180만원, 방역유통 업무추진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기획전시 홍보비 1,700만원,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을 위한 방역비 설치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520만원, 공공운영비 방역초소 전기료 540만원, 방역초소 유류비 367만 2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방역 참여자 급식비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시설비로 삼성면 상곡리 주변에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인 상곡2리에 전석 쌓기 3천만원, 축산물공판장 앞 군도 4호선 확ㆍ포장공사 3억원, 시설부대비로 2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곡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천만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5,04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1억 5백만원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농장출입 자동소독기 지원 1천만원, 종계종합백신 1,638만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지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1,440만원, 초과근무수당 398만 8천원, 여비 48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산불상황실 인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 2,500만원과 산림축산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26만 4천원, 공공운영비 2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88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A3컬러프린터기 구입비 38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910만원, 모니터 대체구입비 171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구제역으로 전국이 아우성 속에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게 이제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단계별로 행동메뉴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경계, 경보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저희가 구제역때문에 나가서 소독하는 건데 지금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어제 격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소 IC에 초소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침이 있으면 다시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음성군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대소IC에 한군데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가축방역위원회도 열었고 축산인들 대표도 불러서 회의하고 그래서 모든 약품이라든가 기계장비는 다 공급을 완료하고 지금 전화예찰을 하고 또 마을마다 앰프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경북지역에서 지금 난리인 모양인데 인근의 괴산에도 방역대책을 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괴산하고 단양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상도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IC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우리 삼성면에 축산물공판장 그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지금 준공까지 마치고 돼지, 소를 3주 전부터 시험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상가동이 되면 우리 음성군에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러니까 그게 전국에서 제일 큰 도축장으로서 그네들이 여기에 오면 유통 관련 업체들이 대거 이쪽으로 내려오고 거기 상주인원이 한 100명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비 활성화가 촉진되지 않을까 싶고, 또 거기에다 계획하는 것이 먹거리타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때는 도축세를 바라보고 한 건데,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소멸이 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물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무수히 만나보고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하고 그래서 육우 클러스터를 만든다 여러 가지 방안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음성군 축협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지난번에 이 지구는 축산물 축협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고 730페이지에 보면 조각공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조각공원에 뭐를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것은 봉학골산림욕장인데요, 현재 장승을 한 20개 설치해 놨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한 건데 그게 다 부식이 돼서 썩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돌로 교체하면 어떨까 합니다. 영구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다음 732페이지에 보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보강공사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시설보강은 무엇을 시설보강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수레의산이요? 그게 임도 면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하고 다목적광장이 밑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사업, 또 물놀이장, 족구장, 어린이 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보강해서 내년도에 전국농업인대회를 거기로 유치해 보려고 거기에 대한 대비 중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임도나 진입로, 물놀이 시설을 한다고 명시를 했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됐는데 그랬네요. 앞으로는 궁금증이 없게 상세하게 명시해서 질의를 안 하더라도 풀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알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743페이지에 임업 기계장비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게 우드그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굴착기용인데 숲가꾸기 파먹는 나무같은 것을 집게 식으로 하는 O2짜리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구입해서 내년부터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잘해 왔는데 몇 년 임차료로 사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숲 가꾸기에 대한 잔가지 나무라든지 화목용 같은 것을 집어서 아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아니 우리가 사용해야지요,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 해마다 있고 전체 숲가꾸기가 점차 늘어나니까…….
○남궁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야 하겠네요. 74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가로수 전지 전정 음성, 금왕, 생극하고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이것은 녹색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가로수 전정은 우리 반기문마라톤코스 음성에서 생극, 감곡을 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수정산 도시산림공원은 그전에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먹었는데 그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불가 통보를 받고 상수도를 이번에 인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는 등산객들이 물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고 작년서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 금년에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녹색공원부터는 금왕 용담산 공원에 건면이 굉장히 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녹생토를 해서 건면을 살려볼까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성공원하고 금왕체육공원은 배롱나무 조경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임업 기계장비 구입 있잖아요? 그 장비는 아까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면 별도의 면허소지자가 필요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아니죠, 우리 농기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농기계로 생각해서 경운기운전만 보더라도 조작요령만 알면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729페이지 보시면 자연학습관 숲해설가 해서 봉학골 산림욕장에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730페이지를 보면 이게 4명이 돼서 10일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서 앞에서 1명 쓰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예산상 원천수당, 부양수당 해서 인부임을 1명을 세워야 하는데 뒤에 730페이지를 보면 봉학골 숲해설가 인부임으로 해서 또 4명 곱하기 11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학골산림욕장이 앞에서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뒤에는 자연학습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게 자연학습관 숲 해설가 인부임인데요, 초등학생을 상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왔을 때는 그 해설자가 보통 인부임 1명이 그 정도 쓰는 것으로 하고, 또 봉학골 숲학교 숲해설가는 4명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회에 500명 정도로 교육비는 무료로 해주고요.
○손수종 위원 뒤에 보면 또 73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숲해설가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이것은 백야휴양림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쓰는 건지, 숲해설가가 우리 음성군에 정해져 있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써야 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 돼서 쓰는 건데 그게 재원이 좀 다릅니다. 아까 것은 군비고,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쓰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수종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받아서 채용하고 군비는 삭감해서 쓰실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맞아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아까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고 백야휴양림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럼 숲 해설가를 휴양림별로 다 둘 수는 없잖아요. 며칠씩 쓰지도 않고 연락이 오면 곧바로 가서 해설하면 되는 건데…….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런데 그 봉학골은 봉학골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거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특색이 있는데 숲해설가라고 하면 해설이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쓰도록 하시나,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리고 73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숲길조사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2,700만원이 이것은 어디를 조사하기에?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이것은 기존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숲길조사 관리인부임이라고 해서 항상 거기에 등산로를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관리차원에서 2명으로 4만 5천원씩 300일을 쓴 겁니다.
○손수종 위원 2명을 300일…….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위원장 조천희 2명을 1년 쓰는 겁니까? 300일을 쓰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280일인데…….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741페이지에 조림사업이 3억 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보조자료에 봐도 어디에 한다는 것이 참고자료에도 없어서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할 건가?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음성군이 면적할당을 해서 국비 보조를 받은 건데 우리가 139㏊ 책정이 됐습니다.
○손수종 위원 139㏊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손수종 위원 그래서 ㏊에 면적만 받아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손수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46페이지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1억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은 뭐냐 하면 금왕 소속리산 거기 3km, 또 소이 중등 뒷산에 1km, 또 감곡 원통산 1.5km 정도 해서 총 5.5km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혹시 여기 맹동 등산로는 안 들어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1억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교재에 우리가 다른 실과에 보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미리 제시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여기 있는데 별로 크게 저어하는 게 없어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공판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만 이렇게 하셨네요? 큰 사업은 미리 결재를 맡으셔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751페이지에 반기문 생가 해바라기 동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도 몇 번 돌아봤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생가 주변 해바라기 동산을 조성할 데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한 1천만원씩 넣었는지…….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래서 반기문생가 주변을 통해서 반기문 해바라기 동산을 테마공원하고 생가하고 거기에 터를 하나 마련해서 동산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손수종 위원 우선 이게 중요한 것은 심을 장소가 있어야지요, 이게 파악이 돼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그냥 무조건 동산 조성한다고 해 놓으면 가 보시면 알지만 심을 데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생가 주변하고 테마공원까지도 총망라해서 그 주변에 그런 위치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수종 위원 땅을 사서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는 땅도 못 사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현지를 가보시고 얘기하시는 건지, 다시 검토해보셔야 할 것이 현지를 한번 가보시면 생가 주변에는 별로 심을 데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테마공원 쪽이나 그 옆을 보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고 조성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찾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다음은 계장님들이 답변 좀 하세요. 거기 앉아만 계시면 뭐 하려고 앉아있는 겁니까?
○손수종 위원 반기문 해바라기 동산 위치나 이런 것을…….
○위원장 조천희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주사 김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마이크에 붙어서 하세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김상만 지금 반기문 생가와 주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생가 주변만이 아니고 상당리 상당마을 구간인데요, 지금 농공단지 화양식당에서부터 화단을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단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주변에 해바라기를 심고 그다음에 회관 옆에도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다도 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는데 그 부분도 심고, 그리고 생가 쪽에 일부 앞에 조금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심고 그래서 주변하고 어울리게 해바라기공원을 만들어서 사진촬영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계획을 있습니다. 생가 주변은 식재 양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생가주변에는 없고,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 진입로를 동네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바라기동산 조성은 단양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대단위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낫지, 검토해보면 알지만 밭을 크게 해야지, 생극도 먼젓번에 하천에 넓게 많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도 폼이 나는데 해바라기 몇 그루를 진입로에 심어 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차라리 꽃길 조성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754페이지 임도시설 신설 구조개량 보수가 8억 1천만원, 이게 신설할 때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지금 백야휴양림에 임도를 조성해서 동음리에서 계속 닦아서 야생동물센터까지 딱 들어가요. 이번에 매듭을 지어주면 될 거 같아서 산림청까지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현지평가까지 받아서 아주 양호한 지역이다, 선정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또 76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이 있는데 이게 3천만원인데 몇 대를 몇 농가 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보조 50%, 자담 50%인데 3개소에 2천만원씩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조가 50%, 자담이 50%인데, 이게 분리처리용 장비인데 이게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3대, 결국은 3농가에 보급해요? 굉장히 비싸네요. 2천만원씩인데, 그다음에 773페이지에 양봉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것은 보니까 8백만원씩 5대를 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한 사업인데 컨테이너박스처럼 여름에는 밀랍 같은 거 내리고, 거기하고 화분 저온저장고인데 그것은 굴삭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5백만원 줄었습니다. 양봉농가가 먼젓번에 전멸돼서 줄었나, 아니면 현재 수요자가 많아서 줄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이게 8백만원씩 5대 4천만원인데,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손수종 위원 저온저장고 1대에 8백만원인데 50% 지원해준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50% 지원, 50% 자부담…….
○손수종 위원 770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음성군에 낚시터가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허가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강수계자금으로 6대를 설치했고, 자체사업 2대, 농림부 사업 5대, 지금까지 13대가 있는데 이것은 수산발전기금입니다.
○손수종 위원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화장실입니다.
○손수종 위원 화장실을 개선해주는데 1,250만원, 그러면 13군데 다 지원해줘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아닙니다. 지금까지 13군데 다 지원했는데, 1군데 것만 수산기금에서…….
○손수종 위원 화장실이 얼마짜리인데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여자용, 남자용 해서 3~4칸이 되는데, 새로 나온 것이 깨끗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수종 위원 그렇다고 해서 1군데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지금까지 13군데 했는데 1군데는 수산기금으로 금년도에 마감하려고 합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776페이지에 TMR 사료시설 현대화가 있는데 이게 어디 공장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이게 배합사료공장인데요, 1억 5백만원인데 우리가 70% 지원해주고, 자담은 30% 1개소 당 1억 5백만원인데 그런 식으로 3대 7 정도로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데…….
○손수종 위원 음성에도 사료공장이 몇 개 있는데 지원 요건이 어떻게 돼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TMR사료공장은 생극면 오생리에 낙농연합회에서 하는 TMR사료공장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료값이 올라가면서 도비하고 군비 4억 8천만원, 자담 4억 8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손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4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양계오리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무엇 때문에 무엇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축산지원사업하고 보조사업인데 이게 50대 50인데 농가당 6백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손수종 위원 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역유통담당주사 박천조 양계장하고 오리장이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고, 흙을 다진 상태로 가금류가 사용하다 보면 축적이 되면 분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질병 발생이 되고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똥을 걷어내고 생석회나 다시 개토를 하는 작업입니다. 농가당 6백만원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양계나 오리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몇 농가인데 다 돌아갈 수 있나요?
○방역유통담당주사 박천조 지금 산란기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바닥이 흙으로 된 그런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가금류 전체는 다 안 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금년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방역유통담당주사 박천조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잘 만들어야겠네요.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라, 농가는 생석회를 다 쓰는 것이라서…….
○방역유통담당주사 박천조 도 지침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조건을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돼서 미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자리에서 거수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장시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 업무가 다양하고 위원님들이 생소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상세하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질의가 많은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보강공사라고 해서 2억원을 세웠고, 73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3억 9,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5~6억이 되는데 이것을 나눠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휴양림하고 수련원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수련원은 청소년팀 업무입니다. 예산 지원이 다 틀려요. 그래서 휴양림은 제가 10월 19일 날 의원간담회 보고 시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설해놓고 나면 계속 해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시설하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해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우여곡절 끝에 운영되는 것인데, 보수비가 작년도에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작년도에 요구한 사항보다 8억이 더 들어갔는데 그때 20 몇억이 진단이 나왔었어요.
○손달섭 위원 작년도에 8억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3억 9,200만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먹는 하마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이게 과연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진단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비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가로수식재가 저탄소 녹색성장은 중앙에서도 엄청 장려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읍면장들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원남 마송에서 삼용리 국도 114호선 1.4㎞에 왕벚나무 180주를 심으려고 하고요, 삼성 성산천~천평, 거기에 왕벚나무 450주, 감곡 오향 청미천 110주 정도, 음성 평곡~한벌리 국도 36호선 150주로 우선 4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 한번 심어보려고…….
○손달섭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가로수 조성해서 벚나무 심어놨는데 대소~삼성 성산천 일변에 심어놨는데 가로수가 몇 나무가 살아있는지 확인 안 해봤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손달섭 위원 심어놓고서 관리가 안 돼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느냐, 항상 보면 국비가 지원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를 시켜서 현지를 확인해서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 산림축산과에는 인건비가 분야별로 엄청나게 서 있어요. 기간제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몇 명에 대해서 주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래서 산불예방사업에 거기에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고, 순찰원이 있고, 초소 감시원이 있고, 분야별로 다 틀린데…….
○손달섭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관리가 안돼요. 기간제가 따로 있고 인부임이 따로 있고 임도 따로 있고, 산불 따로 있고, 이것을 현황을 한번 가져오세요.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진단도 과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한 번 여기에 있는 인건비별로 쭉 내역을 만들어서 절감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7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시설비가 있는데, 수정산, 용담산 가로수 전지 배롱나무 다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할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해마다 했다고 무조건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초작업하는 유지관리비, 이것 말고로 많이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음성천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나…….
○손달섭 위원 하천이 각 읍면마다 다 있는 데 하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방둑 소재지 주변에 풀을 베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결국에는 미화요원, 청소인부 데려다가 깎아라, 군수님이 나가서 지적하면 공무원이 몸달아서 공무원이 베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예산이 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체를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하천은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자나 그런 것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자꾸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소재지 하천에 가보시면 벚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음성군으로 따져야지, 산림축산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따지면 얘기가 하나도 안돼요. 여기에 보면 음성천 제초 및 유지관리, 이것을 일반인들이 음성천만 따지지 음성군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을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마을조성 우수마을 상사업비 조성,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을 누가 어떻게 조성하는지 모르지만, 구분 없이 1억을 세워놨어요.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사업 같아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은 어떻든간에 행정기관에서 각 읍면마다 시책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지, 그것을 선발해서 어디는 더 잘했다, 못했다, 1억원씩 투자해서 상사업비를 줘서, 이것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런 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중에 선별할 때에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를 구분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것이 사심이 가지 안 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읍면장을 비롯한 심사위원을 다방면에 넣어서 한번 심사를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보다 심사를 더 정확하게 하는 심사위원을 수당을 줘가면서 심사위원까지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익이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 자체를 아예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이 내용이 뭐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이것이 홍복양로원에 기금사업이 내려와서 조경사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홍복양로원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쉼터나 그늘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다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손달섭 위원 이런 것들도 기금이라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 751페이지도 시설비, 등산로 정비나 반기문 생가 주변 해바라기동산 조성, 이것은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고소득 산림작물은 뭘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세웠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게 산양산삼이라든가 또 지금 프린트에 보시는 장뇌삼이라든가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3천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해서…….
○손달섭 위원 이것도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그래서 수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군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봐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아이디어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면 준비단계에서부터 진짜 냉철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따져보고 더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를 따져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대개 분야별로 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게 되면 결국은 받은 사람 입때문에 내년도에 또 해야 하고, 또 후년에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 예산을 자를 수도 없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5페이지에 보면 밤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포장재 지원은 몇 농가나 해주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이게 10농가입니다. 10농가에 1,500만원 중에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도 775만원입니다. 포장재 10농가를 해주려고 이 돈을 우리가 다 들이는 거냐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반반씩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가 밤 같은 것도 부용산 알밤같은 포장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산품도 생산품이고 포장재도 어떤 상품 가치에 일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서부터 해준 겁니다.
○손달섭 위원 76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기타보상금 중에 액비살포비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3,420만원 예산에 액비살포 비료를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기타보상금을 여기에도 세웠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이게요,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데 대한 그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입니다.
○손달섭 위원 비료 살포하는데 비용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처리해서 농경지에 살포할 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입니다.
○손달섭 위원 처리비용을 그 보상차원으로 처리하는데 우리가 보상차원으로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손달섭 위원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조천희 남원식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액비살포 지원은 양돈농가, 축산농가의 퇴액비를 친환경농법에 적용하고자 정부에서 화학비료 대신 액비를 살포하는데 ㏊당 17만원, 평당 57만원을 간접적으로 기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는 양돈액비유통센터이고 현재 차량을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논에 뿌리게 되면 논 토양검정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논에다가 다 살포했습니다. 그러고 벼 심은 사람들이 다 도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확이 다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논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데도 보상금을 줘야 하느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액비살포는…….
○손달섭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축산농가를 생각하면 지원이 돼야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농가에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밭 같은 데는 대개 뿌리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논같은 데는 그런 피해를 주는데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이것은 사실 액비는 질소질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 거름입니다. 뿌리면 금방 화학비료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경종농가들이 옆의 논을 보게 되면 저 논은 땅 힘을 받아서 새까만데 우리 논은 노라니까 약간씩 비료를 끼얹어서 도복한 농가들이 대다수고요, 현재 밭에다가 살포하는데 농가들의 개념이 시비처방전 그 적정량을 뿌려줘야 하는데 작물의 특성상황을 잘 모르시고 뿌려서 많이 도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뿌리는 사람으로서는 300평에 한 차를 다 뿌려도 상관없고 두 차를 다 뿌려달라고 해도 다 뿌려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기만 하면 돈을 받는 거니까…….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그래서 땅 주인들이 그것을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손달섭 위원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해놓기 때문에 뿌리는 사람은 피해를 받고도 도복됐다고 나중에 물어달라고 못하는 게 잘 알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보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액비살포하는 농가들에게 좀 더 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7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TMR 사료 배합기하고 아까는 배합기에 대한 2대를 해 가지고 보상을 3,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놓고 이게 776페이지에는 사료공장에다가 1억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이중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다 TMR사료공장에다가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료 배합기는 어디다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천희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아까 776페이지, TMR사료공장에서는 거기서 갖다 먹이는 농가들이 사료를 갖다 쓰고 지금 삼성이나 각 읍면에 전업농가들이 자체 TMR를 배합해서 건초라든지 각종 볏짚을 희석해서 자체로 먹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해서 2년차 사업으로 2개를 계상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2개는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선정은 안 됐고 사업물량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내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다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주는데 대상자는 하나도 선정 안 되고 대상자를 미리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민간사업은 사실 농업 관련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본계획이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바로잡아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각 실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단체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사까지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데 다른 자본보조는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부터 다 세워놓고 나중에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자꾸 들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빽 있는 사람만 주고 군수나 우리 군청의 공무원이나 잘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고치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고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과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고쳐주든지 아예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뒀다가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욕을 안 먹고 군수님도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으로 TMR공장에서 전체를 갖다 쓰시면 이런 TMR배합기를 안 해도 되는데, 축산농가를 가지고 법인이나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단체에 해주게 되면 사실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용하다 보면 한두 명 위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축산 관련 단체를 지원해 줘봐도 사후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지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농정업무와 관계되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살포기를 2대 하는데 농협에다가 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단지에다가 준 것은 계속 문제입니다.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찰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너희가 보조받았는데 왜 나는 안 빌려주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히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돼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74페이지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라고 해서 지원, 그것도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2억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제조비 지원인데 사일리지 제조기가 뭡니까?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사람으로 보시면 김치를 담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논밭에 사료작물을 심어서 지금 현재 논에 하얗게 똘똘 말아놓은 게 있습니다. 수확을 하면서 볏짚하고 옥수수나 보리 같은 것을 생균제, 균제를 넣어서 똘똘 말아놓으면 그 안에서 발효돼서 소한테 먹이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이게 축산농가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 남원식 기준은 사업량은 4,500톤이 되는데 바깥에 하얗게 말린 것이 대략 500kg가 나갑니다. 톤당 6만원씩 해 가지고 소, 한우, 젖소 초식가축을 먹이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소를 먹이는 농가를 대상으로 톤당 6만원씩…….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신청내용이 다 각자가 다르겠죠. 두수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는 거지요?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두를 먹이는 사람하고 100두를 먹이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그렇습니다. 많이 먹이고 많이 재배하는 농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방축리 건에 대해서 자꾸 질의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방축리 건에 대해서 마음 고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지금은 특별한 상황은 없고요, 항소심 들어가서 2차 변론까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처리공정시스템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기술검토를 받으려고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보내니까 그것을 실제 가동 안 하고 서류만 갖고는 검토를 못 하겠다고 해서, 한국냄새학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게 들어가면 최종 1월 18일인가 13일인가 예정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3~4주면 최종결심공판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여기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767페이지 개별처리시설로 하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비,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김순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자료도 받았는데 이제 여기 군에서는 공공시설로 검토하시겠다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래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공공처리로 하려고 용역비를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도 이게 어떻게 결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도 지금은 자기네들이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간의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은 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천막농성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이 안정되는 분위기로 가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여기 783페이지에 보면 축산물공판장 때문에 군도 4차원을 확ㆍ포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군도 4호선…….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게 축산물공판장 지은 자리에 그게 들어서다 보니까 양 폭이 좁아서 또 그게 교통 물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축산물공판장 앞에 있는 도로를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노선을 바꿔서 다시 개설해 줬거든요. 그런데 개설해 준 앞쪽에 앞면을 확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4호선 전체를 다 한다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앞면만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면만 하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설과에 넘겨줘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해당 도로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일단 예산만 세워서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공사는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아, 예산은 산림축산과에서 세우고…….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방축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금방 김순옥 위원님이 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꽃길조성 재료비가 있고, 읍면 예산이 2,700만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반기문마라톤 구간 꽃길조성이 4천만원이 있는데 3,500만원 읍면에 꽃길조성 인부임과 재료비가 서있는데 여기 읍면 예산에 2,700만원 예산을 또 세웠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 꽃길조성을 다 하고 있는데 반기문 마라톤은 어디인데 또 하고 있나, 군에서는 조그만 로타리, 소공원, 다리 난간 가로 위에 있는 화분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예산하고 이중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반기문 마라톤 하는데 36국도요, 그래서 음성읍부터 감곡면까지 풀코스로 되잖아요? 그 부분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9개 읍면 2,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읍면예산에 각 읍면별로 3,500만원 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것은 읍면별로 특색 있게 가장 중요한 도로나 꽃길 조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백야리에 낚시 행사할 때에 꽃길 조성을 하듯이 새로이 개척해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하란 거지요.
○위원장 조천희 읍면에서 세워준 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하고 9개 읍면은 해당 읍면별로 특색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녹지공원담당주사 김상만 지금 읍면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한 4백만원 선 데도 있고, 8백만원 선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는 1천만원 선 데도 있는데, 저희하고 중복이 하나도 안 되고, 읍면에 3백만원씩 되면 화분을 사준다든지 그 구간에 저희가 꽃을 심는다든지 실시할 것이고요, 마라톤 구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음성에서 감곡까지인데 저희가 심는 것은 반기문 꽃길 조성을 하려고 4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750페이지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변경 작성하고, 757페이지에 산림경영작성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며, 앞에 있는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미 계획이 작성된 것을 다시 또 무슨 사유로 작성하는 것인지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주사 김남원 산림경영담당 김남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실제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임야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이 그동안에 다 작성이 완료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계획기간이 10년인데 10년 기한이 도래돼서 변경작성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고요, 뒤에 757페이지 산림경영계획은 이것은 사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인데 마찬가지로 기한이 만료돼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유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3페이지에 양봉저온저장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좋은 일인데 컨테이너로 돼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양봉농가가 꽃을 보면서 이동하면서 꽃을 보고 양봉하는데 먼젓번에 저온저장고도 건축물 등재를 해야 하나요? 일전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감사에 지적된 게 이게 이동식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건축물 등재를 하려면 신고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정책담당주사 남원식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되어 있고 안된 농가는 시정 보완하고 있고요, 내년도 계상한 것은 농업기계편람을 보면 3평짜리 조그만 것,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먼저 번은 평수가 크니까 그것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옮겨다는 데는 하천이나 남의 밭을 얻어서 비탈에 놓는데 이것을 건축물로 등재하면 고정으로 놔야 하고, 개발행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속으로 처리결과 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3평으로 해서 그런 것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77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인데요, 우유급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업체에서 공급되나,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오나 파악된 것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런 것은 없는데 건국우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6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천희 제가 묻는 것은 대상 학생이 주가 아니라 우유 구입이 지역에서 제조하는 제조업체에서 공급되나, 아니면 학교 나름대로 하는 것인가? 기왕이면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84페이지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공수의사면 일반 수의사들 2명을 지정해서 하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관내에 6명이 있는데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투입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방역활동지원비가 있고, 786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장려금 2천만원 서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건의사항으로 생각한 게 야생동물구조단에 수의사가 있는데, 위탁이 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군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런 공수의사를 적절히 운영하면 예산을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일반 공수의사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까지 계상되는 것을 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 할 때 참고하시고,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충북대학하고 위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의사가 거기에 있으면 수의사 자격증 특별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덜 들어갈거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여기는 공익수의사입니다. 말하자면 군대 갈 것을 대신 와 있는 2명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그리고 거기는 수의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그래서 공수의사 같은 것이 계속 좋기는 좋겠지만 혼자 음성군을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9쪽부터 1013쪽이 분량이 상당히 많으므로 예산편성액을 1백만원 이하 단위를 절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319억 3,500만원보다 약 39%가 증액된 44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음성군 전체예산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901쪽 일반회계 201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대로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 및 우물 소독약 구입비로 1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902쪽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3,300만원, 민간위탁금에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마을개선 사무관리비에 조달청 입찰공고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및 수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3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172개소와 관정 12개소에 대한 공내 청소비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제7조에 의거 5년에 1회씩 지하수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어 총 대상지는 전체 25개소 중 내년에 해당하는 6개소에 대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음성읍 초천2리, 금왕읍 신평리, 삼성 능산2리 등 3개 마을 노후 관거 교체사업비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는 음성읍 한벌2리, 삼생1리, 삼생2리, 용산4리, 소이면 충도4리, 갑산1리, 삼성면 능산1리, 덕정7리, 상곡2리 감곡면 영산1리 등 10개 마을 배수탱크 교체사업비 등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감곡면 월정리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06쪽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억 6천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에 상수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ㆍ세츌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총칙과 자본운용계획 및 보속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1년 예산총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우측 부분에 12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8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89억 5,700만원으로 급수수익이 55억원, 하단부 신설공사수입에 3억 6,300만원, 수수료 수입에 39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29쪽에 일반이자수입 3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30억 6천만원, 잡수익에 과목존치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보다 10억 1,100만원이 감액된 57억 3,8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는 작년도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억 2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937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에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87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3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 여비는 전년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중 정수구입비는 예산 부족으로 9월분까지 계상하여 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력비는 배수지 등 전기요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부족액 12억원은 내년도 1회, 또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견학비용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누수신고 및 관로사고 피해보상금으로 전년과 같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상수도 민간검침비로 전년보다 1,152만 원이나 증액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검침원이 매월 검침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천 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400점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검침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44쪽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공동관리비용부담금으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0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7억 4백만원이 감액된 30억 3백만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에 2,86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중 시설분담금에 9,45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생극~감곡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8억과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보조금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감소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전년보다 2억 7백만원이 감액한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2쪽 자본적지출 총액은 전년보다 6억 9천만원이 증액된 64억 5천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건물 시설비에 9개 읍면 배수지 청소 및 유지보수와 내부방수시설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구축물 시설비 등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음성읍 소여1리와 금왕읍 봉곡2리, 삼봉2리, 맹동면 신돈리 마을과 상동마을과 하동마을, 대소면 오류리 성본3리, 삼성면 대정1리, 감곡면 주천리 등 10개소에 18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된 바 있는 금왕산업단지 한화L&C 부지 내 주철관 400m관 이설공사비 8억원과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3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입니다.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ㆍ군비 각 10%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소면 지역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음성ㆍ금왕지역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로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 기계장치 시설비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전년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1억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5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5쪽입니다. 이어서 96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969쪽 예산총칙, 975쪽 예산총괄표, 979쪽 사업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0쪽 수익적수입은 전년예산 54억 7백만원보다 5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9억 2,9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국비 확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및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완료로 하수관거 시설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전년과 같이 7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 및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금 감소가 예상됨으로 전년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906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2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수익적지출은 작년보다 100% 증액된 85억 6,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980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L사업 관련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즉 원금과 이자 4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는 3분기까지만 6억원을 계상하였고, 4/4분기 예산 부족액 2억원은 내년도 추가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수수료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하수처리장 전용회선료 2,8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공공마을하수처리장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밀점검용역비는 「시설관리특별법」 제6조에 의거 2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어 1,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도처리시설 6개소, 수질 자동측정 3개 소 등 운영관리비가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2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감곡면 하수처리 1일 발생량 약 2천 톤 정도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관리함에 따라 분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부분은 98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88쪽입니다. 하단부에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48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89쪽에 공공운영비는 하수도협회비 등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48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부서에서 일괄 징수함에 따라 위탁징수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0쪽 지급이자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 1억 4,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9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41억 9,900만원이 증액된 87억 4,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고, 국고보조금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 외 4건에 대하여 7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건설보조금에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자본적지출도 작년보다 54억 6백만원이 증액된 11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해결사업비 외 7개 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관련 민원해결사업비로 1억 7천만원과 하수도 준설사업비 8천만원, 음성읍 시가지 하수도 개량공사 1억원, 금왕읍 오수관로 개량사업 5천만원, 지하수 계측기 개량사업 3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 8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비 1억 7천만원, 소규모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시설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70%, 도비 2.3%, 군비 27.7%이며, 내년도에는 3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 5천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상환금으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당시 차입한 융자금 상환금으로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금왕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10억 5,200만원과 대소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9쪽에 금왕하수처리장에 시설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에 자금운용계획과 1007쪽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은 전액 100% 한강수계기금입니다. 내용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