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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7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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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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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보건소
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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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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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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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89쪽부터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831쪽에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리고 835쪽부터 있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32억 893만 7천원이며, 음성군 예산 2,732억원의 1.2%입니다. 이중 국비가 8억 6,188만 8천원으로 26.9%, 광특회계가 2억 7천만원으로 8.4%, 분권교부금이 1,544만 1천원으로 0.5%, 도비가 2억 2,810만원으로 7.2%, 군비는 18억 3,350만 8천원으로 57.1%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지도기획팀 국내여비 79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37만 9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484만 1천원, 공공운영비 8,253만 8천원이며, 사무관리비는 농촌지도 제수용비 2,384만 1천원과 임차료 1백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34만 8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3,420만원입니다.
  793쪽입니다. 청사동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이 864만원, 시설비로 농기계창고 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원은 농기계창고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 의자, 냉방기 등의 구입비입니다.
  794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이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1,500만원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비 1억 3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4천만원, 그리고 795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만원은 수은분석기와 중금속분해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는 2억원으로 비교우위 품목 공모사업 한우 고급육생산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2억 5,923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5백만원,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 시군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가 3백만원, 행사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과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1,834만 6천원, 국제화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활문화교육 재료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2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전문인력육성 실비보상,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5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7백만원이고, 7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사업비가 1,3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240만원은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9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800페이지입니다. 이중에 행사운영비가 1,060만원, 인력육성 업무추진여비가 34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2백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한마당 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전문기술교육에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03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농업전문기술교육 운영, 농업인단체 위탁교육비용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1,194만원은 농업전문기술 현장실습보상, 농촌진흥청 농업인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에 1,622만 2천원은 행사운영비로 196만원, 재료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민간보상금은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급식,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연찬회 참가보상비 등에 9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에 4,759만 6천원은 행사운영비로 660만원, 4-H 과제포 운영 재료구입비에 29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4-H단체 지원 등 3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H 시범 영농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기술보급은 7,7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 2,600만원, 행사운영비 농산물 소비 촉진 녹색식생활 교육과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백만원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 및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에 사용되도록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백만원은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천만원으로 농업인 가공식품 디자인개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교육비로 4,6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150만 2천원, 생활기술 업무추진여비로 319만 2천원, 재료비로 1,9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300만 5천원으로 중앙 및 도 단위 회의교육 참가보상이라든가 교육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교육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0만원, 공공운영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1억 2,7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시범으로 2천만원, 농기계훈련사업에 재료비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60만원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입니다.
  8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600만원으로 퇴비살포기와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트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은 10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천만원, 809쪽 시설 및 부대비로 5억원인데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 설계비, 농기계 신축비 등이 되겠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8천만원으로 810쪽 상단입니다. 베일러 외 19종 45품목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 정착 시범, 충북최고 쌀 생산단지 육성에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 시범에 1,198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물환경 업무추진여비가 798만원입니다.
  81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추진에 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7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운영 일반운영비에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험료, 농기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교재 제작 및 농기계 교육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2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재료로서 순회수리 부품, 순회수리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쌀 품종 검정키트, 시약 및 소모성 자재구입비 1,170만원, 그리고 시료균분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기술 보급에 3억 9,4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 1,375만원인데 시설원예생력화에너지 절감, 우리 품종 화훼재배기술,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을 5백만원 계상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전문기술 연구회 해외연수 2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300만원인데 시설수박후기작 고품질 참깨 생산시범과 복숭아 지주개선 시범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시범사업에 777만 4천원으로 행사운영비 79만원, 815쪽입니다. 소득기술 업무추진여비 638만 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과수연합회 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품질향상 체계 개선으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날개형 멀칭비닐 사용 수박 품질향상 사업 시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60만원은 친환경 인삼생산 농자재 구입비로, 보상금 90만원은 음성군 인삼연합회 교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50만원은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과 자가 미생물생산 친환경 인삼재배 시범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로 농특산물 품평회 운영비로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품평회 출품 농산물 보상금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축산 및 경영개선으로 3억 848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2억 1천만원은 농산물 가공육 제품 및 발효식품 제조기술,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비 등이 되겠습니다.
  817쪽에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 농가경영진단 처방사업 여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천만원, 8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운영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로 108만원, 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조사료자급율 향상 논 벼재배 시범사업비, 그리고 가금류 안전생산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비 등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시범사업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영축산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80만원, 경영축산 업무추진여비 342만원, 일반보상금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외 인건비 1,001만 6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진단실 프린터 용지구입비 90만원, 재료비로 관상조류사 사료 및 약품비에 2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진단실 시약 및 소모품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사업비로 1억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3,650만원으로 821쪽입니다. 인건비 2,150만원, 일반운영비 4백만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백만원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으로 6,8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001만 6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육묘장 난방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2,340만원, 특화작목연구 업무추진여비로 631만원, 공정육묘장 운영 재료비로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에 2,050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5백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70만원, 재료비로 유리온실 운영재료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포 운영은 인건비로 5백만 9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실증포 홍보용 표찰이라든가 실증포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45만 6천원, 재료비는 9백만원을 실증포 운영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에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토양분석 장비유지비에 90만원, 그다음에 시험연구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로 5,350만 2천원입니다. 기본경비가 5,350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908만 2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75만 8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456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가 866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26쪽에 자산취득비는 선풍기, 조경용 전정기,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천만원이며, 한강수계기금이 1억 1,400만원으로 60%, 군비가 7,600만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미생물배지, 포장용지, 종균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부터 있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유능한 농촌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기금은 지금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로 배분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도 학습활동 및 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429만원이며, 재원조성은 회원회비, 이자수입비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8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예치금 회수 3억 4,429만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1,980만원이 증가한 3억 6,409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에 3억 4,978만원으로 하고 1,431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83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80만원입니다. 이중 이자수입이 1,56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571만원, 생활개선회 450만원, 4-H후원회 539만원입니다. 잡수입은 420만원으로 회원들의 회비이며, 농촌지도자회 216만원, 생활개선회 130만원, 4-H후원회 74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총 3억 4,429만원으로 농촌지도자 1억 2,444만 5천원, 생활개선회 1억 305만원, 4-H후원회 1억 1,67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839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3억 6,409만원 중 농촌전문인력 육성지원금은 1,431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관리는 524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384만원, 중앙 및 도회비와 한마음대회 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40만원으로 지도자자녀장학금과 학술단체 행사격려금 등입니다. 생활개선회 기금관리금액은 365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으로 중앙 및 도회비입니다.
  8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35만원은 생활개선 현지 연찬교육 및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관리금액은 54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5만원으로 상장바인더 및 상품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437만원은 장학금과 행사격려금, 회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보전지출금액은 3억 4,978만원이 되겠습니다.
  841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 예치금은 1억 2,707만 5천원이며, 생활개선회 기금 예치금은 1억 520만원, 그리고 4-H후원회 기금 예치금은 1억 1,750만 5천원입니다.
  84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43쪽부터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와 844쪽부터 있는 세입ㆍ세출명세서는 기 보고한 내용과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농업과 관련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느냐 고생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80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참고자료 417페이지를 보니까 국비 6억, 도비 3억, 이것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3억 5천만원 해서 현재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참고자료에는 10억만 확보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의장 정태완  여기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제 같은 경우와 맞물려서 상하수도사업소 한화L&C 현장에 광역상수도 관로 이것이 현안문제가 돼서 예산이 어제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본예산에 그 정도 들어간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간담회 업무보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회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의회 회의 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간담회 때 업무보고도 한번 없이 산업단지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가 공사하면서 관로가 드러나니까 그 이설비용 8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의회간담회에 업무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부지소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보니까 행정부나 재무과 업무보고나 협조는 사전에 한 건데 의욕적으로 사업하시는 것은 좋지만, 내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삭감시켜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는 신경을 썼는데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앞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나 협의가 없으면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지시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얘기를 5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하다고 의회에 요구하지 말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실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간담회 사전 보고 없이 새로 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부 예산 요구를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의장님 이야기하시듯이 북부지소라고 하는데 북부지소를 건축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는 가칭 북부지소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하는 것이 있어서 점프선 같은 것이 필요해서 금왕 쯤에 하려고 지금 도유지나 군유지를 찾는 중입니다.
○남궁유 위원  농기계은행 격납고 창고를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는 어디에 사용을 안 하고 노천에 놔뒀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창고가 하나 있고, 또 육묘장 밑에 창고가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명년도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떨어지면서 5억원어치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두려면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비가 5억이 있기 때문에 보관할 창고를 지어야 해서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짓고자 해서 북부지소 명칭을 넣었고 지소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창고를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때 1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 5억, 도비 1억 5천, 군비 3억 5천 이렇게 확보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하게 됐는데 5억원어치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를 보관할 장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확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84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전문인력 육성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쓰일 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워놓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이 있거든요. 그 3개 단체에 현재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한 3억 5천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자 나온 것의 90%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를 가지고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회, 4-H 육성회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로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단체의 교육이나 행사할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81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기타라고 하면 아직 결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보상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것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자한테 시간을 할애받아야 합니다. 같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은 안 됐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남궁유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지금 하계작물과 동계작물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 그 대상자는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로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남궁유 위원  815페이지에 보면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시범, 무인방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인삼포장이라든가 농업인력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삼포장에 소독하는 시설을 갖추고 분무호스만 꽂으면 전체가 소독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이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1월에 홍보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남궁유 위원  여기 또 81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 연구회에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2명, 이것도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겁니까?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충청북도 전체의 대상인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생활기술연구회 쪽도 있고, 과수연구회 쪽도 있고, 축산물 연구회 쪽도 있고 그런데 대상선정이라든가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면 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해외연수에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때그때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는 거로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남궁유 위원  선발도 이 그때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09페이지를 보면 거기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809페이지 임대창고 신축설계라고 나와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해서 10억 나온 예산 중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기로 해서 농기계 신축에 따른 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비율에 맞춰서 세워놓은 거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남궁유 위원  의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7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현재 몇 대를 확보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현재 1대만 더 구입하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항상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한대만 더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하이패스 가격이 15만원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국내에 이렇게 비싼 것이 없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구입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팔리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12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79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 중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어학연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어학연수를 가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것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은 도 단위 기관이고 농촌진흥청은 중앙단위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문이 오면 대상자를 저희 직원 중에 보고하면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한 명만 뽑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도 단위로 모집해서 보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갈 수는 없고 농촌진흥청이라는 중앙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분들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런 여비를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우리 군비만 다 들여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게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 50대50으로, 그러면 누가 갈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손달섭 위원  8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가공 식품디자인 개발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 관내에 농산물을 1차 산업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해서 가공해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공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포장재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저희가 육성한 가공식품을 하시는 분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포장재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가공공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육성하는 곳이 10개소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중에 한군데만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 포장재로 해서 공급되는 데가 있고 또 포장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지장이 있는 곳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있게 하려면 가공공장이 10개라고 하면 10개를 같이 지원해야지, 그중에 하나만 뽑아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공정하지 못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이 1천만원 가지고 10개소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것이 군비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30%, 군비 70% 이렇게 섞인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내시가 돼서 1개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더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는 10개가 있으니까 10개소를 다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도비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0군데가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뽑아서 해주게 되면 결국은 형평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100%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과정을 거쳐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비 내시를 받고 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이라는 것은 쉽게 따지면 이게 10대1의 경쟁이라고요. 그러면 9명은 다 떨어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음성군을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안 해주려면 다 해주지 말고, 해주려고 다 해주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돈이 1천만원 갖고는 뭐 터무니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어차피 1천만원 갖고는 어려워서 자부담도 해야 할 겁니다. 자체 내에는 자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해 보면 자부담을 안 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사업 선정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8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농기계 구입 베일러 외 19종 45개 품목을 한다고 4억 8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19종 45개 품목이면 45종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러니까 베일러 외 19종은 농기계 작업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쟁기도 있고 로터리도 있고 그런데 로터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류를 따질 때는 20가지이고 구입하는 것은 45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적정한 대상품목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이나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사전에 질의해서 적정한 품목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계 구입을 하더라도 과연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따져서 품종도 선택해야 하고 수량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한 개 사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면 개수도 많이 사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할 테고, 한두 사람이 특징적으로 쓰는 것을 이런 것을 1년에 한두 번 쓰는 이런 품종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81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제가 여기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을 하면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수혜자는 누가 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지금 저희 시범사업은 대체로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1월에 홍보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조절이라면 천장개폐시설을 한다든지 열 손실을 막고자 커튼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다 선정이 안 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 중에서 탑프루트 생산단지와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탑프루트 생산단지는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운영되는 건데 음성읍 용산3리에 단지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준비하는 것이고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시범은 대소면에 주한정씨라고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3가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두 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는 주로 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복숭아농가를 중심으로 단지가 육성되어 있는데 수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즉 침식나방이나 이런 것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대만 같은 데에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주지 않음으로써 당도를 높인다든가 때깔을 좋게 해서 규격품이 되는 그런 복숭아를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단지가 우리 관내에 1개 단지밖에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매년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것은 매년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대상지가 선정돼서 전년도, 명년도, 후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3년간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당초에 이것을 신청받을 때에는 각 작목반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았고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때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요.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지적을 드린 건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사실특혜성이 좀 농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원되고 어떤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시비가 많이 생기고, 또 선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만한 사람만 맘에 드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들릴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많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같은 사업은 지양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사실 이게 대개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다른 사업비보다 예산액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 예산이 편성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시설은 전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민간자본보조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815페이지를 보실래요?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이라고 해서 재료비가 있지요? 친환경 인삼 생산 농자재 구입, 이 농자재는 주로 무엇을 구입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인삼에도 농약을 많이 쓰는데 농약이 친환경적인 농약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해서 농약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토록 지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서 구입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2개소라는 의미는 뭔가요? 2백만원 2개소라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1개소에 2백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9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 1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2개소는 2농가라는 뜻과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2농가라고 하면 음성군 내에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980농가가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980농가 중에 2농가만 지원해주면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2농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군청 농정과에 얘기해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기술센터 일을 열심히 잘 하시고 모든 일을 잘 하시지만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보면 특혜 의혹이 일게 마련이고, 우리가 좋은 뜻을 두고 하지만 대상이 안 된 사람들은 기술센터를 비하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결국에는 음성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소리로 나타나니까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그런 식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대상자는 선정되어야 하는데 사업내용은 농업인들 질이 그전만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인삼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력이 좋다고 볼 수 없어서 노동력을 최대한도로 덜 들이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차피 인삼은 소독을 많이 해서 무인방제시스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4백만원 가지고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4백만원 짜리 설치하려면 농가 면적 수도 적당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1만 평 농사짓는 사람을 다 해주려면 4백만원 가지고 안 될 테고, 예를 들어서 1천 평이고 5백 평이고 이런 것을 적정한 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게 특혜 의혹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읍면에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한을 두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희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서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유 위원  4백만원 가지면 몇 평정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2단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816페이지를 봐주세요.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한 1억 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3가지 종목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산물 가공 및 발효제품 제조는 돼지나 우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발효 햄이나 치즈, 소시지를 만드는데 지원할 것이고요, 축산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기름 값이 상당히 비싼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은 송아지 개체별 전자동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도 선정은 안 하고, 이거 증액했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는 이것이 대개 국비가 포함된 건데요, 국비를 확보하려고 중앙 단위에서 노력했고, 확보가 돼서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돼서 본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육 발효식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이용해서 치즈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시범사업별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시범사업 고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나 없나, 사전에 파악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국비를 받아오시니까 군비 포함해서 하시는데 일단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셨는데 이것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 중앙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추진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오나 지침대로 해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합니까? 농정과하고도 관계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에 각 읍면과 작목반까지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7~80% 이상은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좋은 결과인데요, 아까도 손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가 더러 농가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기술센터를 많이 들락거린 단체는 보조금을 타오고 거기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작목반끼리도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가능하면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게끔 작목반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선정했을 때 어느 면은 몰랐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제도적인 것을 잘 만들어서 혹시라도 오해를 안받게끔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도 물의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선정이 안 되도록 같은 조건이면 배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3년이 넘어야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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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보건소장 김동섭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가족은 2011년도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1,298만 3천원이 증액된 83억 3,507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충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설계비 1,856만원, 신축공사비 2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용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비 1,856만원, 신축공사비에 2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보조사업으로 생화학분석기 구입비 1억 1천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비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정보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건지소 운영비에 2,160만원, 위생근무복 구입비 495만원 등 총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대기실 정보시스템 설치비 170만원, 자동혈압계 구입비 6백만원 등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기관 부대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축보건진료소 3개소 입간판 및 안내표지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두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설계비 1,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신축비로 2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축보건진료소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540만원, 8개 보건지소 전기안전점검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은 보건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38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1,131만 6천원, 폐수위탁처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건물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전염병관리에 한센병 환자관리지원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인 한센양로 환자 3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 4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인 한센병환자사업비는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금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보균자찾기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에이즈 예방의날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검사시약 450만원, 당화혈색소 검사시약 250만원,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 2,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인건비에 방역소독인부임 7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방역관제시스템운영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비 8천만원, 재래식화장실 분제용 살충제 구입비 1,350만원, 유충 구제 약품비 405만원, 방역센터 연막소독유류대 547만 7천원, 보건진료소 방역 유류대 1,2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민간위탁금은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 구입에 각각 165만원, 방역차량구입비 1,700만원, 방역차량 LED안내표지판 구입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결핵관리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규공중보건의사 결핵관리교육비,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비, 방사선장비 정기검사료 등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인터페론감마 검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부임 2,0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5,383만 4천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5,190만 6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면역 획득사업입니다. 도비 및 보조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74만 8천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3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 주민안내에 따른 홍보물과 예진표 제작비로 사무관리비에 52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외 6종 예방접종백신과 예방접종 관련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4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진료사업에 일반진료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각종 행사 의료 지원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3백만원, 의약분업 외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진료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2,0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2,2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한의약건강체험관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960만원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전후평가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의약 지역보건 의료 소모품 구입비 1,12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기능보강 의료장비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인건비로 한방보조인부임 1,1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한방실에서 사용하는 한방진료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료진료는 치과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니트체어, 초음파 세척기 구입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주파 전기자극기 구입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및 검진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0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1,546만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로 1억 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애전환기 국민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민간위탁금에 4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진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암검진안내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 전립선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전립선 비대증 검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방문보건관리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 또한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8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1,9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2억 2,1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수당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8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활동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 암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6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건강홍보자료 제작비 54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스틱 및 란셋 구입비 1,400만원, 중증재가 암환자 위생용품 지원 5백만원, 방문진료 약품구입비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어깨 안마기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 강사수당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친환경체험 캠프운영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 천식 확진 검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심뇌혈관질환사업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교육사업비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교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4,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 참석자 의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만성질환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자 관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백만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생활화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상담 및 진료비 1,200만원, 민간의료기관 금연사업 운영비 56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인부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수용비 450만원, 강사수당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야간운동 강사수당 1,890만원,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 1,51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어르신 건강체조사업 의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어르신 건강 체조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증진센터 신축 운영에 따른 체력진단 및 단련장비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시술비 2억 3,544만원을 의치시술 사후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불소겔 도포ㆍ스케일링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장애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 및 소모품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불소용액 양치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 제작, 구강체험교실 운영 등 5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날 행사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유아 불소겔 도포 15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에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으로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에 8,8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모자보건수첩 제작위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 및 사후관리비 1,6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유 수유클리닉 운영비 4백만원, 모유수유클리닉 강사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금 2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에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수용비 820만원, 위탁교육비 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영양식품비 6,602만원, 우유보충식품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검진 홍보비 44만 9천원을, 민간위탁금에 182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교육용 책자 등 총 6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양제 540만원, 영양보충 식품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행사위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전액 군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425만원, 노트북 신규구입 3백만원, 일반프린터 대체구입 49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1,410만원, 에어컨 구입 240만원, 사무용 의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94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미숙아를 지원하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얼마씩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 출생아로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로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진료비가 질병별로 달라서 지원내용도 각각 달라집니다.
○남궁유 위원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예, 그렇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889페이지를 보면요, 불임부부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은 횟수 제한을 둡니까? 횟수 제한을 두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동섭  불임부부가 체외수정도 있고, 인공수정도 있는데, 지원기준은 1회에 1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150만원씩 3회, 3번 해서 안되면…….
○보건소장 김동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886쪽하고 887쪽 하단에 약품,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은 다 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섭  의료비는 환자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이고, 구료비는 하위 개념으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성격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학교보건실 장애인사업에 대한 필요한 약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약품이 다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일반이나 한방, 치과 이런 진료부서별로 약품이 전부 다릅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866페이지를 봐주세요. 866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보건지소 약품비라고 해서 소이, 원남, 맹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타 읍면에는 약품을 구입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동섭  지금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이, 원남, 맹동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없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약품까지 주기 때문에 거기는 약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소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처방만 하지, 투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일반 상비약 같은 것은 다른 보건소에서도 주지요?
○보건소장 김동섭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62페이지에 차량 연막소독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소독하는 차량이 민간이 위탁됐던 것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마을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1개 반을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행사장, 장례식장, 상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남궁유 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민간위탁은 방역소독 집중기간에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을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따라서 주 1회씩 기준을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동섭  대개가 봄, 가을철에는 2주에 1회를 하고 한여름철에는 주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소장님, 85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시설물 건축보수비를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대소보건지소 물 새는 것 아시죠? 면사무소랑 같이 있는 거요.
○보건소장 김동섭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설비 2천만원 가지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동섭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862페이지 좀 보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광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선별해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871페이지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줄지요?
○보건소장 김동섭  실질적으로 작년에 노인들이 와서 검진받은 금액의 잔액이고요, 노인들이 진료를 적게 하는 이유는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약품비 차등 지원으로 생각됩니다.
○손달섭 위원  상식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늘어나는 데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상상 외로 예산이 2,36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판단이 잘못한 게 아닌가 소장님이 검토해보시고,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게끔 검토해 보시기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873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중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소장 김동섭  생애전환기는 만 40세하고, 만 60세를 생애전환기라고 합니다. 이때 검진을 받게 하는데 이때 대상이 되는 85명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대상이 되는 검진 인원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면 85명만 될까요?
○보건소장 김동섭  아니죠.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손달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로, 아!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동섭  예.
○손달섭 위원  다음은 885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의치시술비가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의치시술비가 있는데 그 의치시술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동섭  이게 기금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사업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가 없어서 상당히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지장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의치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다른 것은 국도비가 많은데 이것은 국도비가 적고, 군비가 훨씬 더 많아요?
○보건소장 김동섭  이것은 저희가 사업효과가 커서 금년에는 1백 명을 목표로 했는데 20명 정도를 더 증원해서, 20명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부족해서 120명으로 이렇게……
○손달섭 위원  금년도에는 100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120명 더해서 하겠다,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섭  많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896페이지 첫째아 자녀 출산장려금을 350명씩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김동섭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아는 1회에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매월 지원기준이 틀린데, 첫째아는 전액 군비, 둘째, 셋째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너무 액수가 작아서 올려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884페이지 어르신 건강체조, 이것이 전 지역 9개 읍면에서 다 실시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섭  어르신 건강체조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8개 보건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한 철 3개월 정도 운동하고 4월쯤 전체 팀별로 구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장비는 어디다가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섭  건강증진센터 장비는 저희가 보건소 옆에다가 1층 100평, 2층 100평, 그래서 200평 규모로 신축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2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 기구를 내년도 초에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배치하고 한 3월경 정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순옥 위원  878페이지에 어깨안마기 구입한 데는 어디에요? 10개소를 하셨네요? 기존에 없어서 추가로 해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섭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금년도 3회째 시행하고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도 하려고 하는데, 관내 경로당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수료식 때 경로당마다 노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3~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보시면 한센병 환자 생계지원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센병 검진자 급식이 10명,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센비 민간위탁금 19명, 도대체 한센병을 가진 분이 몇 명인지, 기준이나 인원수가 다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보건소장 김동섭  한센병은 나병을 얘기하는데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에 먼저 의료 및 구료비 생계비 지원은 환자가 19명이 있는데, 3명만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19명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생계비하고 검진자 급식하고 따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따로 준다?
○보건소장 김동섭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65페이지 유아용 필수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아용 필수예방접종약이 이번에 국고에 안 서서 민간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7가지는 뭐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민간에 지원해주는 것은 한 푼도 안 세웠다고 난리인데…….
○보건소장 김동섭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CG, B형간염, DTAP, 파상풍, 폴리오, MMR, 일본뇌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2억 5천만원을 확보했었고요.
○손수종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동섭  제 보충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하고 보면 72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영유아 출생에서 감소한 인원이 줄은 거지, 방송에서 나오는 영유아 예방사업하고 틀린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정부에서 3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70% 증액하려다가 다시 30%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필수 7가지라고 했는데 860페이지 보시면 인플루엔자 유료, 무료, DTAP 무료, 소아마비 무료, MMR 무료, B형간염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를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 항목이 어디에 서 있나, 이런 것입니다. 인원별하고 약품 항목이 어디에 서있나,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삭감됐다는데 보건소에서는 다 서 있다고 하고 예산서를 찾아보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8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방접종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기간제근로자보수비, 의료 및 구료비 약품비에 다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요는 필수 7가지가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거냐, 거기에 따로 선 것이 없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865페이지에 중간 의료 및 구료비에 다 세운 것입니다. 이 인원이 그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여기에 영유아는 아니지만 DTAP, 이런 것은 사실 영유아한테 놓고 소아마비 이런 게 영유아한테만 놓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소아마비 8백 명, 그래서 이게 또 안 맞는 게 B형간염 같은 것은 인원이 1,428명, MMR은 6백 명밖에 안 되고, 이게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 안 맞아서요. 이것이 어린애들만 소아마비는 8백 명 놓잖아요. 필수약품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항목에다가 계상했나, 이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접종별 대상 인원별 약품비는 864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인공면허 획득에 의료 및 구료비 일본뇌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리고 865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종류별 예방접종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87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억 5,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지원기준이 뭔가요?
○보건소장 김동섭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업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꽃동네에 의뢰해서 음성읍 읍내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손수종 위원  음성읍 읍내리에 있다?
○보건소장 김동섭  옛날에 뷔페, 단위농협으로 들어가서 옛날 역말 들어가는데…….
○손수종 위원  위탁해서 꽃동네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건소장 김동섭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2쪽에요,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밑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 같은 것은 작년도보다 삭감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는 3,2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금연대상자는 음성군민 흡연자는 다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다 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진료는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의료사가 하나요? 각 병원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동섭  금년까지는 금연클리닉사업을 보건소에서만 운영했습니다. 금연크리닉실을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변경해서 병의원에다가 일부 위탁하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교육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이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저희한테 통보도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1월 정도에 확실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직까지는 보건소밖에 안 되지요?
○보건소장 김동섭  가내시는 보건복지부에 하고자 하는 병의원에 금연클리닉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금연클리닉만?
○보건소장 김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밑에 금연보조제는 어떤 것을 말해요?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동섭  금연상담실 등록자들이 개인의 의지로 끊을 수 없을 때 패치나 이런 금연보조제가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산증감 시키는 것은 병의원 위탁시킨 것 때문에 예산을 증감해서 올리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섭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66페이지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지역의 약품을 구입하시는 건데요,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동섭  저희가 연초에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를 양까지 전부 조사해서 공고를 하면 전체 의약품 판매 업자들이 계약에 참여해서 품목별 입찰하고 있습니다. 어느 품목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면 참여한 도매상들이 가격을 써놓으면 품목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러니까 각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김동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거기서 구입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렇게 하고 884페이지 좀 보실래요? 그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1,512만원이 있고요. 어르신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나 옷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 건강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2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으로 한 6,300만원 정도가 책정돼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은 뭐고, 이런 예산은 거기서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강사나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식으로 6,300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동섭  이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 12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3~4개월 동안 지소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인데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 사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게 중복되게 지원되지는 않고요, 또 어르신 건강체조사업 2천만원은 4월에 전체 운영한 것을 발표할 때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 위탁비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그 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한철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노인 양반들 위주로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어르신이면 똑같은 어르신이지…….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인숙  보건소별로 여기 와서 공연하는데 그것을 하고자 주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강사 및 발표 위탁비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나는 이 지도자가 문화공보과에도 배치되어 있고, 여기도 강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문점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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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1년도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소 세출예산은 총 2억 6,400만원으로 1억 6,300만원은 센터 운영지원비와 4건에 6,300만원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민간위탁을 위한 보습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17페이지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총기는 그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 2정을 구입하는 건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이것은 내년도에 순환수렵장이 음성군이 해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감사 때 총기보 관에 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와 연관해서 저희가 총기보관장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총기보관장소를 우리가 소지하는 총을 보관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렵 해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관하는 겁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것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게 아닙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관창고를 경찰서에 제공해준다, 그래서 총기를 입고시킬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네요. 이게 없어요? 다 있던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아니 순환수렵장이 되면 많이 들어오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위원장 조천희  나는 야동에 별도로 구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가 언제 충북대학교로 가나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이것은 위탁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한철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 의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상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협약도 해야 하고 하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일단은 공고를 거치고 협약 절차를 해야 하는데 공고시기에 응모하는 기관 단체가 없을 때는 재공고를 거치고 그다음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얘기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얘기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여기 올라왔을 때 야생동물구조협회라든지 동식물구조관리 이런 데에서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데서도 의사를 밝혔습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예.
○이한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여기다 돈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겁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국도비 운영비가 총 2억 중에서 1억은 수정예산으로 올렸고 1억은 현재 자체 센터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남궁유 위원  1020페이지 보면 여기 차량선박비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구조치료하는 과정에서 유지비 들어가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차량선박비라고 하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목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차량선박비입니다.
○전문위원 반재일  목 이름이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비인데 우리가 선박이 없지만, 전체가 차량선박비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명칭이 혼동이 오잖아요? 배를 말하는 건가 싶어서요.
○위원장 조천희  거기 온 사람들을 기념품을 줍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저희 일반 손님은 아니고 저희 센터 견학이나 이럴 때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학생들이 오고 하면 기념품을 주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박의원  예.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 예산관계로 실과장님들이 15분까지 올라오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사담당주사 박노정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0년 12월 16일 자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집행부에서 이송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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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14시21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수정예산안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1억 8,701만 7천원이 증가한 3,323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38억 1천만원과 특별회계 585억 4,300만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005억 7,100만원에서 6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별로 경미한 사항과 전액 삭감사업, 금액 변동 없이 예산 감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사업 보조부담비율이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조정됨에 따라 군비 1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는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내시 자료에 따라 도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보미 유류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수 증가로 561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버공익사업봉사대 활동운영비로 7,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2,100만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4억 8,1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사업 160만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1천만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는 새터민 주말체험 농장 운영사업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109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 2천만원, 시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지원에 3백만원, 체육바우처 지원에 6백만원,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감곡 야외음악당의 안전관리 대행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에 43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으로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야생동물구조관리 위탁금 1억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구제 급여금 5백만원, 정화조 청소미이행 과태료 처분 우편발송료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에 4억 3,700만원,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 임대료로 22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950만 8천원,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은 9,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1백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대수선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으로는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4억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6,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는 재난종합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는 읍내5리 인도설치사업 2,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국외여비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사업으로는 내년도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민간위탁 사업비 1억원을 환경보호과에 편성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3,300만원을 감액한 2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3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하여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펴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미이행처분 우편발송료 1,2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대다수 음성군민한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시 정화조에 대한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행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약 32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안내 예비장 정도만 내보내고 내년 1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천상 수정예산에 다루게 됐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감사에 지적돼서 내년부터는 전 가구인 6,185가구에 대해서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1,275만원이라는 발송료가…….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보관 유지, 반송되는 것, 체납액 다 해당이 됩니다.
○남궁유 위원  음성군 관내에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그렇죠. 약 14%입니다.
○남궁유 위원  이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는 음성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6군데가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농정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을 감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사업은 당초에 1만 7,685톤에서 1만 6,440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244톤이 감해졌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감한 것이고요, 비가림시설은 원래 15㏊를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추경예산 추가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일부 조정하느냐고 감액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수박비가림 재배시설이 주민으로부터 신청량이 늘어나고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반면에 이것을 삭감하면 더 원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염주복  글쎄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이 더 세웠으면 좋을 텐데 추가로 국고 내시된 자금에 의해서 군비 부담이 가중돼서 자체 실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거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도비 내시가 많아서 부담률이 높아져서 이런 것을 삭감한다면 실제로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이 삭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을 항목인데 유독 거기에다가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유독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어차피 수요량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형편 상 15㏊ 정도만 계상했는데 나중에 형편 봐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2㏊만 줄였어요.
○손달섭 위원  그런데 군내 신청한 총 양은 몇 ㏊가 돼요?
○농정과장 염주복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한 60㏊ 정도 됩니다.  
○손달섭 위원  60㏊인데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 15㏊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2㏊를 깎아서 삭감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늘여주지는 못할망정 깎는다는데 꼭 여기에서 깎아야 하느냐, 이것을 다른 항목하고 변경할 수 없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대다수 군비 수반이 되는 것이 일반 자본 보조가 다수농가한테 지원하는 되는 사업 위주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에서 조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군비만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순수 군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어도 군비를 많이 부담시켜서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군비 얼마, 도비 얼마, 또 부담이 되어야지 예산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손달섭 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해도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할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하여간 이거 비가림시설이 만약에 본예산에서 다른 항목하고 부득이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줄 자신이 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실은 당초 15㏊보다 더 편성 계상…….
○손달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9,800만원 어치를 삭감해서 할 테니까 거기에다가 올려주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앉으신 김에 전통장류가공공장 토지 임대료가 당초에 450만원에서 220만 6천원이 올랐어요. 임대료 산출을 잘못하신 건가 면적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이 아닙니다. 임대료 납부기준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1월 1일 이전에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한 것인데 내년도는 1월 3일이 월요일입니다. 1월 3일 정도 내다보면 갭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자 부담만 하면 되고, 620만 6천원만 하면 2012년도 임대료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하고 한꺼번에 편성해서 납기이전에, 쉽게 말해서 1월 1일 이전에 내년도 12월 31일 2012년도까지 다 납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임대료가 선납 아니에요?
○농정과장 염주복  선납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내년도 1월 3일 날 낸다면서요?
○농정과장 염주복  2011년도 것을 3일 날 내고 어차피 2012년도 것을 12월 30일까지 내야 하니까 같이 포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에서 9,800만원 더 삭감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일반회계 1%만 쓸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삭감이 안 됩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과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4억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우리 군 관내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군비 지원이 안 돼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만 도비를 요청해서 내려오니까 여기에 증액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지역구 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농어촌도로 포장률 제고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감곡지구만 특별히 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는 내년도예산을 2군데밖에 못하잖아요. 다른 데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돈을 증액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궁~오궁은 작년도에도 하고 또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내년도에 처음 계획이 잡힌 노선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노선입니다.
○손달섭 위원  당초에는 도비가 올 거라고 예상 못 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예, 못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왔지요? 예상도 못 하고 지원요청도 안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지원요청은 도에서 꼭 필요한 대상지가 있으면 내라고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군비도 세워놨을 데 도비를 달라고 또 제출했다면…….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군비는 안 세웠고, 도비가 가내시 되는 바람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손달섭 위원  이번에 도비 세워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원당~원당에 섰습니다. 원당~원당은 2010년도 금년도에 한 600m 포장하고 나머지 1,900m가 남았는데 2011년도 예산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하나 해줬는데 이것을 또 추가로 해주는 거잖아요? 도비가 왔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예.
○손달섭 위원  집중적으로 한군데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감곡지구에 2개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는 것이 지역균형개발을 항상 얘기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투자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전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농어촌도로, 읍면별 노선수, 포장률 등등해서 정확히 계산에 의해서 나눠지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안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부터 잘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문화공보과 여기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5억 2천만원 온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책정된 이유를요?
○문화공보과 이재무  저희가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재가 17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유형문화재 9군데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이 뒤늦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세우신 거지요?
○문화공보과 이재무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럼 이런 미타사 같은 데는 우리가 해달라고 신청한 거에요?
○문화공보과 이재무  예, 저희가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장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에 있는 항목이 다 똑같은 항목이에요?
○문화공보과 이재무  지정문화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이 항목이 그래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와요?
○문화공보과 이재무  아니죠. 보수해달라고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직접 현지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거지요?
○문화공보과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수정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목차에는 세입이라고 해놓고 주 내용에는 이것을 한참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것은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내용은 세출이고 그래서 이것이 세입인지 세출인지 구분 못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 78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교통과 사항에 민간자본보조 맹동 봉현지구 배수개발정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세부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처우개선비가 4억 8천만원이 되었는데요, 도비랑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예, 도비내시자료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보육시설 교사들 음성군 전체에다…….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음성군 전체 교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가 뭐예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인건비인데요, 교사 1인당 호봉 수에 따라서…….
○김순옥 위원  추가적으로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예.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추가수당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민복지담당주사 김신제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소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많은 준비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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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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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천희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지난 11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1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사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등 총 13건 총 13억 6,876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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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조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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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천희  방금 의결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 심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320억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도 허술히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9만 음성군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활기찬 군정을 위해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만 기재되어 있고 사업내용이나 사업량 등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 질의가 많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설명서 작성 시 부서별로 사업내용,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라도 기재하여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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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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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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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재일
  전문위원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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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신대옥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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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