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1일(화) 14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보호과
나. 농정과
다. 공업경제과
라. 산업개발과
마. 건설교통과
바. 재난안전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29억 7,263만 5천원에서 1억 4,275만 5천원이 감액된 128억 2,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7월 14일부터 미지급된 503톤에 대해서 부족액 5,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195페이지 금왕 응천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8,800만원 증액과 197페이지 세출로 199페이지 기금에서 8,8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고, 군비에서 8,8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포상금이 도비는 2천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1억 3천만원이나 하는 이유는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도비에 비해서 군비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고 해서 약간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부터 지급을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군비로 충당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충분히 도비가 안 내려오고 지금 비닐은 걷었고 해서 미수로 남았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확보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 304억 4,564만 8천원에서 19억 6,593만 9천원을 증액한 324억 1,15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정산잔액, 국도비 내시액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군 직불금으로 ㏊당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지원됨에 따라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직불금 성격으로 2억 6,735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813㏊이고 ㏊당 지급단가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지역난방 효율화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과수저온피해목 처리비 지원에 3억 77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단가 지원된 것으로 당초 도 지원 기준은 접단위가 4,600원, 고추가 8,600원이었는데 예산이 내려온 것은 접단위가 1,400원 고추가 2,630원이 내려와서 사업신청자는 많고 해서 추가요청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쪽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480만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PRC 시설 현대화를 위해 추가지원대상조직으로 선정된 음성쌀 공동사업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0억 기준에 국비가 40%, 도비 10%, 군비 1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홍보컨설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통합 PRC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컨설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1년에 4천만원씩 5년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억 3,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회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공제사업비 최종 정산결과 부족액 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20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많이 계상되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당초사업은 예산은 306명밖에 없었는데 대상이 409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수받아서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213쪽 공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880만원이 증액된 56억 1,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 5백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만 해당자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4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광특회계 80%, 도비 각각 군비와 10%씩 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부득이 1천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15쪽 희망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임부임 1억 5,744만원은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 희망일자리사업 홍보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은 삭감하고 밑에 향토자원조성 사무실 난방 유류대 5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여비 1백만원과 향토자원 조사여비 50만원, 읍면지역공동체 업무추진여비 310만원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희망 일자리 사업 자재구입비 6,524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삭감조치해서 과목 정정해서 인부임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24동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희망 일자리 사업 3천만원, 명품 희망마을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예산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7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1,276만 8천원과 희망마을 만들기 편입부지 토지매입비 1천만원, 또 시설비 1억 7,723만 2천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역시 전액 도비로서 복숭아 홍보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64만 5천원, 리모델링 시설비 4,654만 5천원, 광고물 설치비 1,661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1천만원 역시 도비 전액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내일모레 12월 23일 대소면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군 자체 일자리 나눔 행사로 추진할 도비 8백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했던 금왕농공단지 추가지정사업비 3억 1,500만원은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 사업 개량해 주는 것은 이것은 영세민층부터 서서히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대상자 말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조천희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치우는데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저희들도 폐기물 석면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청북도를 벗어나서 처리했었는데 인근에 원남에서 괴산 쪽으로 가다 고가도로 넘어가서 왼쪽 좌측에 정화환경이라고 있고요, 인근에 가까운 내수에도 있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관계는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금왕 농공단지 추가지정 사업은 왜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하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이 사항은 일단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만 제가 8월 3일 자로 공업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이것을 저희 군비를 들여서 농공단지를 확대 조성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물론 이장해 과장님 계실 때부터 확대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삼포산업의 부사장으로 저희 군의 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거기 가서 지금 부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중앙부처 각계각층에 민원을 제기해서 부득이 제1회 추경에 기업애로차원에서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비서관님하고 통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메일을 보내주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되면 군으로 다시 이첩이 되는데 이첩 없이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삼포산업이고 이게 농공단지 안입니다.
  진입로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삼포산업이고 삼포산업에서 저희 음성군에다가 농공단지 확대개발을 요구했던 것이 지금 삼포산업 부지가 동그란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이것하고 왼쪽에 창고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삼포산업 부지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외곽도로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m 도로인데 당초에 4m밖에 확보가 안 돼서 2m를 더 확보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건축허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놓고 물류창고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돌아다녀서 힘드니까 삼 포 산업에서 요구했던 것이 이 삼포산업 부지하고 이 빨간 부분을 제외한 부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 부분을 매각하고, 또 도로부분을 폐도를 하고 여기 연결부위에 이게 군 땅이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교환하자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열다가 이게 유보가 됐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도 누차 군수님 실에도 다른 분들과 같이 와서 몇 번 이 사항을 논하기에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여기 단지를 전체 군유지를 다 삼포산업에서 매입을 하라, 매입을 해서 삼포산업에서 개발하고 분양하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하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가 10m에서 20m가량 구릉지입니다. 창고 지으면서도 외곽에 축대를 한 15미터 이상 쌓았습니다. 만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느 산을 헐어서 메울거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을 2~3개는 헐어야 할 거 같더라고요. 물론 농공단지 배수지 관계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국비를 3억 얻어오고 도비하고 군비 세웠습니다만 거기를 헐어내도 여기를 도저히 못 메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유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메워서 분양해도 나중에 분양가가 6~70만원 이상 나왔을 때 과연 여기 분양을 희망하는 2개 업체에서 그것을 분양하겠느냐, 그래서 공장장하고 대표이사를 만났더니 자기네가 생각한 분양가 이상이 되면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그것은 안 되니까 방법은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고 아니면 개발 인허가를 먼저 맡아라, 건축허가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했더라면 그렇게 가야지, 일단 특혜 시비성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다, 했더니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자연녹지 매각, 두 번째 군유지 교환, 그다음에 폐도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네가 서류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못해준다, 일단 농공단지 확대개발 변경 신청을 해라, 그러면 각 실과 협의회 돌려서 충청북도에 진단시켜서 일단 적합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따르겠노라고 했더니 지금에 와서는 당초에 건축허가 난 상태로 개별 인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사업이고요, 일단 전임 과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바로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의결까지 받으면 사람이 한번 잘못한 것을 두 번 잘못하는 격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위원들까지 잘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삼포산업 부지가 외곽에도 있고 안에도 알박기 땅으로 있다가 보니까 군유지가 맹지가 되니까 그것을 확대하자…….
○손달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해당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안 따져본 거예요. 제가 근무할 때도 삼포산업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든 간에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민원인한테 시달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억 6,593만원을 감액한 88억 2,409만 2천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억 607만원을 증액한 146억 9,1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음성읍 한벌1리 농로확포장 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음성읍 초천2리 아스콘 덧씌우기 등 8건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삼성복지회관 사업 시설비 4억 6,593만원을 감액한 1,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혁신도시 이주민 직업전환훈련비 7,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2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나 5명만 수료를 해서 금액이 남아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복식부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305만 7천원이고 증액된 146억 9,1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업체인 초야식품 위약금 30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450만원이 증액된 33억 3,894만원이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0만원이 증액된 2,5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대행사업비에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성립 전 예산으로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가 공사비로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3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대비 3,157만원이 증액된 113억 7,574만 4천원이며,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에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업체 임대료 반환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기타고정부채상환에 맹동산업단지 임대 해지업체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3,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228페이지에 삼성복지회관 예산삭감은 왜 하는 거지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먼저 군수님과 같이 상의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예산은 안 되니까 후년도에 세우기로 하고서 삭감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군비가 없어서 모자라서 안 되니까 2012년도에 전체 다 세우는 것으로 했잖아요.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설계비나 이런 것은?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그래서 설계비 집행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개발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했던 거잖아요.
○손달섭 위원  그때는 복합체육회관을 예산을 다 확보해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그것은 세우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손달섭 위원  거기다가 세우고 해야지 이것을 삭감하고 저것은 다 확보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글쎄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군에서도 문화공보과, 산업개발과 달라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복지회관 예산을 삭감하면 이것도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복합체육센터 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국비가 5억밖에 안 되었으면 내가 따져보니까 17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4억이나 5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년도에 진다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먼젓번에 삼성추진위원님하고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손달섭 위원  삼성 추진 위원님들은 조건은 복지회관은 2012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복합체육센터를 다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 했다고 삭감해치우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묵 계장, 먼젓번에 그 얘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내년도에 하게끔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한다는 조건으로 덜 세운 것인데 만에 하나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중간에 못하고 내년에 못하고 후년에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군수님이 약속하고 군수님이 대화한 것이면, 누가 책임을 지고 뭔가 믿게끔 해야 하는데, 벌써 삼성 기관단체장들이나 왔던 사람들은 내용 깊숙이 알면 대번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음성군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지요. 군수가 잘못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22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성립 전으로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도비로 전부 성립전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성립전 집행 예산으로 해야 할 사유가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성립전 집행은 7천만원짜리인데요, 이것은 도지사님 초도순방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돈이 미리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립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인데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7천만 원 줘서 잡힌 거고요, 나머지 8건 1억 1,500만원은 이번에 내시가 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번에 내시가 돼서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예.
○손수종 위원  여기에 보시면 성립 전해서요.
○산업개발과장 신대옥  최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건설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신돈~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보상금 잔액 4천만원 삭감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4차 사업은 보상비 잔액 2,500만원 삭감한 2억 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끝 부분 차평~임곡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은 기정액 3억원에서 공사 집행잔액 7백만원을 삭감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부 원당~원당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기정액 3억원에서 보상비 3천만 원, 공사비 2천만 원, 지상 전주이설비 1천만 원 등 총 6천만원을 증액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편익증진 사업용차량 지원관리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기정액 42억 7,800만 원에서 6억 2,200만원이 증액된 4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 중 신호기 신설사업은 금왕산업단지 일양약품 주 출입로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서 협의 지연으로 금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행사지원급식비용 중 지출잔액 23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377만 5천원을 증액한 2,0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4,200만원을 삭감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 운영부분 공공운영비 가뭄대책용 양수장비 정비 및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 비용 중 잔액 1,733만 1천원을 삭감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농업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중 미불용지보상금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 미청구로 기정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는 입찰차액 257만 4천원을 삭감한 1,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설행정업무추진 중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교통량 조사가 끝나고 정산을 통해 남은 잔액 3백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유재산 관리 중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는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860만원을 증액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09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1만 4천원, 2009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중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860만 원 증액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8,860만 원을 증액한 6억 1,2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267페이지를 봐주세요. 군도 확ㆍ포장 사업 신돈~내곡 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집행 내역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돈~내곡 간 전체적인 사항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지금 그러면 이번에 1억 섰다가 4천만원 삭감하는 부분…….
○손수종 위원  그것 말고도 그것도 물론 포함되는 거고, 그전에 집행된 것이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을 넣었다 뺐다 삭감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전부 좀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 신호기 신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 건데 이것은 앞으로 전혀 설치할 가망성이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82번 국지도 내에 거기도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여러 차례 거쳤고 현장방문을 한 결과 신문에 난 것처럼 가감석 차로가 부족하고 대기차로 선의 연장확보가 어렵다는 게 도로관리청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러 채널로 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신문 매스컴에 보면 약속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홀하게 약속이 됐던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안된다고 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약속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물론 약속할 때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지금 현재 82번 국도의 진출입로를 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뭐 녹록지는 않습니다.
○손수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중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85페이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3회 추경예산은 총 90억 6,45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42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9백만원, 배수펌프장 시설위탁관리비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예방사업 시설비 양덕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9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율방제단 운영으로 자율방제단 활동보상금에 급식비 2백만원, 활동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풍수해보험사업은 도비, 군비 각각 919만원씩 등 총 1,8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로는 배수펌프장의 경우는 금년도 재해발생 예를 들어서 수해나 태풍이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감액됐고,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에서 다운이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