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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수)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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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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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세출예산 :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의료보호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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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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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세출예산 :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의료보호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10시 04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37쪽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로 2006년도에 비해 14억 3,281만 6천원이 증액된 181억 4,972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239페이지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1,686만 8천원과 급량비 627만 8천원을 포함해서 2,314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지방세지, 지방세 실무, 법령집, 지방세 안내책자 등 구입비에 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동봉합용 OCR 고지서 구입비 36만원, 일반고지서 구입에 165만원, 지방세 세정업무 제서식 유인비 1백만원입니다. 고지서 출력용 바인더 구입비 90만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따른 화분교체비가 180만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 구독지가 36만원과 정기분 면허세 납부 강조 홍보물제작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와 면허세 홍보책자 구입비에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중 컬러프린터 토너 등 구입비 4백만원, 일반프린터 토너 구입비 68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180만원, 팩스 토너 구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다기능사무기기 279만 5천원, 프린터기가 144만원, 복사기 90만원, 팩스유지보수비 3만 6천원 등 모두 51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 240만원, 지방세정업무 특근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재무과 업무추진여비 195만원과 지방세 담당자 순회교육여비 576만 7천원, 세정업무추진비 1,553만 5천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세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 120만원과 포상금 지방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대체 구입비가 130만원, 냉장고 대체 구입비가 1백만원, 문서봉합기 1대를 50만원에 모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경상예산 인건비 중 예산액은 2006년도에 비해 신규직원이 채용되면서 15억 7,560만 9천원이 증액된 147억 7,939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봉급은 정무직등 78억 7,0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이 6억 4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7억 9,1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1명에 대해서 27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액수당으로는 우선 가족수당이 배우자 및 기타 2억 880만원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생 50명에 대해서 9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고등학교 학비수당입니다. 75명에 대해서 1억 1,0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우수당은 5급에서 9급까지 141명에게 1억 4,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근무수당으로서 위험물 근무수당 갑 240만원, 을이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을 가산금 포함해서 모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업무수당 96만원, 전기안전관리 및 위험물관리담당자에 대해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 및 정비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업무수당 1,080만원과 사회복지업무수당 360만원, 전산업무수당 중 3년 이상 근무자 8명에 대해서 480만원, 1~3년이 지난 근무자에 대해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려수당은 총 2,330만 5천원입니다. 전기·통신6급 1명에 대해서 48만원, 통신9급 3명에 대해서 122만 4천원, 환경사업소 직원 9명에 대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에 대해서 337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모범공무원수당 12명에 대해서 720만원, 육아휴직수당 6명에 대해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근수당가산금을 360명에 대해서 3억 55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는 일반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모두 5억 4,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도 일반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추석과 설날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7억 9,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계지원비도 13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2억 7,650만 1천원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 8억 1,8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30명에 대해서 5억 8,8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 지급되는 정근수당 4,90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정근수당가산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기타를 포함해서 2,184만원, 자녀학비수당으로 중학생 보조수당으로 3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학비수당으로 2,30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청원경찰 조장수당으로 60만원, 시간 외 수당은 20명에 대해서 2,94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려수당 2명에 대해서 480만원, 휴일근무수당 11명에 대해서 2,642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용대상 시보공무원 인건비 급여 10명에 대해서 5,19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경리전산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1,01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매물가 정보지 구입 7종에 7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유인으로 총 8백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개요서, 검사의견서입니다. 지출계산서용 전산용지 구입으로 10박스에 55만원, 지출관련 고무인 제작으로 50만원, 회계관련 교육책자 유인으로 50부 2회에 1백만원입니다. 회계관련 서식유인으로 지출업무가 15종, 재물조사 9종, 공사 관련 10종에 대해서 유인비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500건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50명에 대해서 3백만원, 자동차 총 55대에 대한 자동차세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62대에 대해서 3,0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추진에 대한 급량비 3백만원입니다. 입찰 및 계약관리시스템 행정장비유지보수비로 216만원과 차량선박이 29대에 대해서 1억 2,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검사료 28대에 대해서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57페이지 중기검사료 45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49대에 347만 9천원, 고속도로 카드구입이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총 1,537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재정연감 및 결산작업 여비와 읍면 회계업무 지도 여비, 차량 고정배치요원 여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일반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5억 5,36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5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총 2억 4,2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하반기에 지급이 되는 성과상여금 9억 1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계약업무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1억 9,580만원 중에서 금왕읍사무소 업무용 차량과  환경사업소 업무용 사량과, 보건소 이동진료용 차량,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운반용 차량 등입니다. 전부 대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DMB설치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260만원, 시간외 수당 지문인식기 대체구입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서식 유인과 기록 유지에 22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에 따른 재해복구비 4천만원, 배상공제 9천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전기안전 검사 대행수수료가 120만원입니다. 여비는 국공유재산관리 및 소송업무추진여비로 2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총 6,801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그중 국공유재산관리로 매각감정수수료는 2,901만원, 등기수수료는 9백만원, 분할 및 측량수수료는 2,50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 5백만원해서 도비 및 군비 각각 50%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도비 및 군비 각각 350만원에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 333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체납 세금에 따른 독촉장 고지서 구입비 618만원, 발송용 창봉투 3만 매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해설책자 구입비 10만원, 세입자동수납처리시스템 보완인증서관리비가 270만원, 지방세 부동산 공매처분수수료 2천만원, 수입증지인쇄비 2백만원, 수납대행점 배부용 OCR집계표 유인이 450만원, 징수업무용 서식유인비 150만원, 계약경제일보 구독이 20만원, 체납액 일제정리 홍보플래카드비 2백만원, 지방세 체납자 카드이용결재수수료 1,600만원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는 세입금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9만 6천원이고, 2차원 바코드 리더기 유지보수비 3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대법원 증지구입비 6백만원, 독촉장 발송등기료 1,720만원, 금융기관 정보이용료 3백만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특근급식으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체납자동차 견인임차료로 4백만원, 카드체크기 임차료로 1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지방세 체납압류 업무추진여비로 393만 9천원, 지방세 업무 추진여비 관내여비로 50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카드기 10개 구입으로 2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영선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로 7,98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작업복 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청사관리용품 구입으로 방향제, 비누, 화장지 등 청소용품으로 1,64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역 수수료 626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사 및 복지회관 물탱크 청소 수수료로 620만원, 청사전기시설 점검수수료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1회에 대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강기 점검관리용역을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시설 및 관사운영비 180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소방시설 검사수수료 6백만원 계상을 했고, 후관, 차량 관리실, 복지회관, 재난안전과 등 정화조 수거료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및 정수용 소금 구입비로 110만원, 청사 정원수 식재 및 관리로 7백만원, 청사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1억 8천만원, 상하수도요금 2,400만원 계상했고, 냉난방기 검사 및 보험료 20만원을 계상했으며, 본청 및 복지회관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 방화,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부담금으로 3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청사 보일러 난방 유류대로 6,148만원으로 후관 및 기타 시설 개별난방 유류대 및 유지비로 2,070만원으로서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청 및 부속 건물 유지비로 1,42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기계 시설 유지관리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청사 전기 및 소방 설비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 52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축법에 따라 군청사 주변지 쉼터조성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승강기 보수공사로 25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후관 내부도색비로 1천만원, 청사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청사관리 물품구입으로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복식회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복식회계가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복식부기 기초이론 편람 유인이 24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유인비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여비로 468만원, 결산작업 업무추진여비로 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복식부기 2006년도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부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자동체세 선납자 교통상해보험 가입비로 1천명에 대해서 270만원, 지방세 서면 조사서 서식 제작으로 60만원, 자동봉합용 OCR고지서 구입으로 20박스에 540만원, 일반고지서 구입비 1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플래카드 150만원, 입간판 제작비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세 부과관리 업무추진여비를 63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 5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지방세 전산처리 부담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과표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사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3명에 대해서 1,92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정기분, 수시분 5,13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현황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에 따라 플로터 잉크 360만원, 코팅지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특성조사표, 산정조서, 결정조서 소모품 구입에 순백용지 30박스 150만원, 잉크 150만원, 보관용 화일철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유인비 2만부에 440만원을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에 따른 플래카드 및 입간판 제작에 240만원, 재산세 OCR고지서 용지 구입비 5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출력용 순백용지 구입비 150만원, 재산세 홍보책자 구입비 3백만원, 과세자료 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30만원, 재산세 납부 홍보용 플래카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현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세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4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표업무 추진여비를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두서너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에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방세정 업무수행 활동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연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 여비가 필요도 하고 이것을 1,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세정업무를 하면서 타 시군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참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다음에 257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차량 고정 배치요원 여비로 8백만원에 계상이 되었는데, 차량배치요원이 무엇이죠?
○재무과장 서길석  지금 기사들이 관외출장을 많이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많이 가는데, 이분들의 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고정배치요원이라는 것은 차량 배차를 하는 요원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관외비가 상반기에 떨어져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기사들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차량 고정배치라는 의미가 어떤 운전기사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고정배치라고 해서 주차장에 그냥 서서 하는 것인 줄…….
○재무과장 서길석  그것이 주차요원이 아니라 차를 담당이 있어서…….
○위원장 정지태  배치라는 것이 차를 맡았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예, 여비이기 때문에 상반기면 떨어집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 다음에 259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성과상여금이 풀로 배가 올랐어요?
○재무과장 서길석  이것은 지침에 있어요. 수당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배가 오르게 지침이 마련이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보수규정이나 수당지침이 있어서 세우기 때문에 마음대로 배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갑자기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서…….
○재무과장 서길석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272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군 청사 조경사업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길석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소나무 2개든 3개든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건축법이라든가 음성군건축조례에 보면 청사 내에는 조경면적을 두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조경면적을 지금 둔 것입니다. 잣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서 이왕 조경면적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조경수로 개량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뿐이 아니라 그 외에 수종도 갱신을 하고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 참여를 위해서도 4천만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청사 가꾸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재무과장 서길석  위치는 현재 못 쓰는 나무를 섞어내고 적당한 위치에 나무를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군요?
○재무과장 서길석  여기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은 나무만 크지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에 수종갱신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민원인들의 쉼터로 활용하려고 가꾸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겸해서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성군청을 방문하시는데 특히 조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무를 옛날에 해 놓은 상황에서 그때그때 기념식수를 적당히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하나도 안 맞고 지금 현재 소나무가 나가다가 왼편에 보면 그게 시가로 수 천만원이 가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큰 나무에 전부 가려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기획을 해서 조경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현재 3그루를 옮기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건물에 제대로 어울리는 그런 조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 나무가 그늘 속에 있어서 안타깝다 저것을 잘 돋보이게 하면 음성군청 정원이 훨씬 돋보이고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무턱대고 소나무를 옮기려는 것이 아니고 조경설계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위원장보다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까지 설명을 하셨으니까 많이 참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246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하고 252페이지에 자녀학비수당하고 이것은 어떤…….
○재무과장 서길석  그것은 일반직과 청원경찰 모든 인건비와 보수를 저희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 예산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공무원들 인건비 기타직 보수 다 저희한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자동차세에 보면 승용차가 19대, 승합 11대, 화물 23대, 차량보험료는 차이가 있나요?
○재무과장 서길석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차량보험료는 일괄로 듭니까?
재무과에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에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데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골고루 서로 다툼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재무과 것만이 아니고 음성군청 재산 전체의 차량에 대하여…….
○재무과장 서길석  읍면은 읍면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정태완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서길석  회계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일괄로 들면 보험료가 저렴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서길석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태완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지방세체납자 카드이용 결재수수료가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는 수수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체납액 카드이용수수료는 체납액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2%를 줍니다. 우리 결제카드사가 BC, LG, 삼성, 국민, 현대카드를 정해서 하는데 올해도 이게 체납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인데 예산이 남았을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정태완 위원  올해 기준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1,600만원 세운 것이죠?  
○재무과장 서길석  금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남으면 예산절감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1,6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한 겁니다.
○정태완 위원  카드 결재가 올 하반기부터…….
○재무과장 서길석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청사방역수수료 그것은 군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일괄로 청사 방역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용역비입니다.
○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보건소는 일단 건물에 대해서 하겠죠. 저희 청사는 자체적으로…….
○정태완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좀전에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청사 정원수 식재 및 관리 350만원을 2회에 7백만원, 좀 전에 설명한 군청사 조경사업 4천만원, 청사정원수 식재는…….
○재무과장 서길석  이것은 작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얘기하는 것은 조경설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예산이 같이 서도 될 텐데…….
○재무과장 서길석  같이 해도 되는데 전정 장비와 관리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우리 청사전기세가 대단합니다. 1달에 1,500만원입니다. 월별로 전기세 내신 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 하시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지적했던 건데 보일러 온도를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온도를 올려서 유류대 소모가 더 되면 전기난로 못쓰게 하세요. 청사마다 전기난로 쓰지 말라고 하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전열기요? 전열기는 못 쓰도록 군수님께서 몇 수십 차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반광홍 위원  내가 다녀 봐도 지금도 있습니다. 다리가 추우면 바지 입고 속내의 입고 다니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이게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침 참모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을 꼭 해 주세요. 월별 전기세 납부 조금 추우시면 내의를 입고 오시면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 달에 1,500만원이면 1년이 1억 8천만원인데 연료비는 6천만원이도 안 되고…….
○재무과장 서길석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절약도 절약이지만 이게 혹여 전기를 과하게 사용해서 화재도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처를 하시고 군청사 조경사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도 중요합니다. 건축법도 중요하겠지만 가까운 양평군청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금방 이원호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청사 주변에만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주차관리를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들어갈 때도 주차증을 끊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유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반광홍 위원  내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근에 사는 공무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운동 겸 걸어오셔도 됩니다.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 군민도 군민이지만 외지에서 온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저쪽에 놓고 와서 불만 섞인 소리를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주변 땅 사려고 하지 말고 없애면 됩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더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경면적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아름답게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저걸 좁히고 주차장을 넓혀야 됩니다. 화단을 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정인에 박태규 담당께서 표지에 나오셨네요, 이리 나오세요. 참 영광스럽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있어서 재무과는 뭔가 과장님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혁신적으로 경리계장님도 웃으시니까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 기대가 크니까 능력 있는 것을 꼭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재무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억 1,720만 7천원으로 총예산대비 0.28%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지적전산 업무보조 인부임,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보조 인부임 등 3명에 대해 3,0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이동신청서 유인, 지적측량 결과도 제작,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등 사업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국내여비로 지적업무추진여비 5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수용비로 75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검사용 프로그램 오토캐드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1백만원, 지적측량검사용 시스템 구축비로 전자평판노트북 2백만원, 다기능 측량검사용 컴퓨터 130만원, 토탈스테이션 1,500만원, 관련프로그램 150만원 등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민원업무 보조인부임으로 1,5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종합민원과 소관 기준경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6,8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여비 195만원, 민원업무 추진여비 861만 1천원 등 총 1,0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 급식 62만원, 우수요원 시상금 50만원 등 기타보상금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대상 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9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서식유인 38만 4천원, 결정통지문 유인 1,500만원, 열람홍보용 플래카드 120만원 등 일반수용비 6종으로 일반운영비 7,6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5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이 1대에 2백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일반복사기 구입 1대 4백만원, 문서세단기 60만원, PDA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시스템 구입이 4조에 1,200만원, 공시지가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5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백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인부임 1,30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 유인으로 5백만원, 국가소송 송달료가 30만원, 창구민원 발급신청서는 360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8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업무추진여비 71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KLIS민원업무용 컬러프린터기 구입이 4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개시 및 종료시점 시가산정 감정수수료 5백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산정수수료 2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여비 260만원, 개별지가 업무추진여비 390만원으로 국내여비는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관련포상금 1백만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신고포상금 1백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속·편집도 정리용 모니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295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부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하는 일용인부임을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있어요.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275쪽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이것이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각 읍면을 전부다 지금 현재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으로 예를 들어서 설성로라든가 시장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마다 번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설성로 1번, 설성로 2번, 이런 식으로 붙여서 명패를 제작을 해서 붙이는 사업입니다.
○최임순 위원  각 호마다 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최임순 위원  그것이 예산이 상당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업비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전산개발비입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입니다.
○이한철 위원  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전산개발비입니다. 용역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음성, 소이, 원남 일부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또 내년도에 다시 각 읍면별로 내려가면서 감곡까지 전부 할 계획입니다.
○이한철 위원  발주를 벌써 시작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음성, 소이, 원남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1억 3,300만원입니다.
○이한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4억 2,526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403억 3,873만 8천원, 특별회계 8억 8,837만 2천원, 기금 20억 9,815만 6천원이며, 전년대비 19.2%증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전년대비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304쪽입니다. 지역별 농·특산물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비로 농산물 홍보용 위생업소 영업신고증 게시대 제작비 3천만원 계상을 하고, 305쪽에 음식축제 참가 입상자 및 모범업소 등 해외연수비는 음식업소의 음식문화발전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음성 청결고춧가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춧가루 철분제거기 구입비 1,4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307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취약시설인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310쪽입니다. 꽃동네에 부랑인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랑인시설 운영비 13억 3,715만 4천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 1,050만원,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이 열악한 현장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7억 1,136만원,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운영시설 운영비인 화재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비 1,200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11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의료보호 수가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1,347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7,19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313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의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중일 장애인 단체 행사경비를 전년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합동결혼식 50만원, 여성 지체 장애인 워크숍 42만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50만원, 시각장애인 등산대회 3백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1백만원, 학교 앞 건널목 교통정리 1백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 794만 5천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7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구입비 153만 5천원, 장애인 가정에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1,914만 3천원, 장애인과 장애인 자녀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자녀교육비 546만 1천원,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26억 5,745만 3천원, 장애 아동부양수당 4,854만 9천원,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987만 6천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운영되는 경상적 경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8,863만 8천원,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 운영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4억 9,318만 7천원, 주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679만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재가 장애인 순회 재활 서비스센터 운영비 8,731만 3천원,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장애 아동의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 경비 270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의지가 거의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차등화된 전략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제안 사업비 2,302만 5천원을 신규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생활보호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의욕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사업비 4,836만 4천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주거·교육지원비 98억 4,975만 9천원,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자활 능력고취를 위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 5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 5,473만 3천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 2억 16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1억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재활용 사무실이 화재로 소실이 되어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40만 7,340원을 수령을 하여 세입조치를 하고 재활용 사무실 보수비를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321쪽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식 고양을 위한 노인의 날 행사비를 전년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7백만원 계상을 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2,580만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비 1억 860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 충원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 흥복양로원 운영비 3억 3,896만 2천원,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3억 4,378만 7천원,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운영비 12억 4,279만 8천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경로당이 건전하고 활발한 노인여가시설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4억 5,384만원과 치매 및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인주간보호사업비 7,497만 7천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을 위해 추진을 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신규보조사업으로 2억 7,594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고, 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5억 9,2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고유가시대를 맞아 난방비 부담이 늘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난방시설 현대화를 위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 1억 5백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6억 6,600만원 경로당 증축 2억 3,472만원, 경로당 개보수 2억 4,1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로당 운동기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327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결연가정 아동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정 지원 1,68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6천만원, 소년소녀 가정,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4,200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위탁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정위탁양육비 1,200만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에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1,920만원, 저소득 아동에 빈곤 되물림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금 2,700만원은 신규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 데에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의 급식제공을 위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 중 급식비 2억 2,833만원과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급식비 2억 1,900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입소아동 증가와 종사자 증원에 따라 전년대비 4억 2,066만원 7천원이 증액된 13억 4,123만 7천원 계상을 하고 빈곤, 방임,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지도를 위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4,400만원을 신규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330쪽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비 3,146만 9천원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저소득 자녀 교복 구입비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증가로 전년대비 27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미취학아동 양육비와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1억 3,185만 2천원, 모부자 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안정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과 후 교육비 4,320만원, 여성아동 가정문제 상담을 위한 여성가족상담원 활동지원비 960만원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종합검진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가장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취미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봉틀 구입비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분야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이동목욕사업은 인건비 증가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제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는 전년대비 6,726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4,586만 4천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보육시설 간 벤치마킹을 통한 교육시설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관리자 교체 견학비 45만원을 계상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의 간식비 단가를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년대비 1억 2,601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 인증교사 수당 3천만원, 농촌지역 보육교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아동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천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비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비 24억 8,794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인건비 7억 6,628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26억 2,120만 2천원, 만 5세 어린이 보육료 10억 2,149만 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3,082만 8천원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개원 당시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삼성어린이집 증축비 9,919만원과 ‘95년도에 개설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감곡 임마누엘어린이집 개·보수비 3천만원을 신규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식당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금왕어린이집에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하던 식당은 교실로 개축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5천만원을 계상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시설면적이 증가하는 삼성어린이집의 소방시설 공사비 6,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5억 9,847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 4억 7,194만 2천원, 도비보조금 1억 2,653만 4천원입니다.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일시사역인건비 1,849만 3천원, 일반운영비 1,104만 1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비 8,800만원, 진료비 대불금 4백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부담금 4억 7,1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억 8,989만 6천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332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00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5,169만 9천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1,187만 5천원, 기타 잡수입 1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입니다.
  3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회수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53만 6천원과 융자금 2억 8,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억 1,260만 7천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398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90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억 771만 4천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금 450만원과 기금예치금 1억720만원, 기금적립금 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억 6,020만 5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1,041만 2천원, 예치금 회수 3억 3,927만 6천원입니다.
  38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의지 고취를 위한 각종사업비 지원금 9백만원, 기금예치금 3억 3,927만6천원, 기금적립금 1,1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억 935만 4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10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376만 5천원, 예치금 회수 6억 5,748만 7천원입니다.
  39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단체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회지회 운영비 1,750만원,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인회지회 장기 게이트볼대회경비 350만원, 기금 예치금 6억 6,200만원, 기금적립금 2,6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억 7,768만 5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75만 3천원, 과태료수입 1천만원,  예치금 회수 3억 2,393만 3천원입니다.
  4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추진을 위한 용기 및 홍보 스티커 제작비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42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등 선진지 견학 220만원, 금왕읍민의 날, 설성문화제 참가업소 시설비 2천만원, 기금예치금 3억 2,393만 2천원, 기금 적립금 2,1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3,830만 5천원으로 공동예금 이자수입 1,685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예치금 회수 4억 2,144만 7천원입니다.
  4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교육 여성복지사업을 위하여 5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이므로 세입예산 5억 3,830만 5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군민의 복지환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307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식당에 낡은 화장실을 다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최임순 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업소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325쪽에 경로당 운동기구에 런닝머신하고 사이클인데 그게 9개 읍면에 다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이 경로당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임순 위원  이러한 것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았는데 할머니들이 사실 그게 필요가 없다고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화투치시는 것도 좋아하고 누워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걸리적 거린다고 이것을 치워달라고 그러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9개 읍면에 다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로당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삼성 어린이집이 언제 준공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한철 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당초에 소방시설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당초에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0㎡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시설을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 후의 면적이 763.6㎡가 됩니다.
○이한철 위원  증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증축하는 면적이 48평입니다. 158.6㎡가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증축을 해서 48평이 늘어나면 저촉이 돼서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304쪽에 농산물 홍보용 위생업소 영업신고증 게시대 2천 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음식업소에 가보면 위생업소에 가보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고 퇴색돼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만들어서 읍면별로 지역 농특산물을 예를 들면 대소 수박, 감곡 복숭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밑에 그것을 홍보를 하면서 영업신고증도 거기에 걸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식업소에 대해서 해 주고 일반음식점 1,400개에 해주고 신규로 신고되는 업소에 우선 배부할 계획입니다.
○반광홍 위원  공업경제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업주들이 읍면 단위로 있잖아요? 회의를 한번 하셔서 하라고 촉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제 부군수님이 언론에 보도한 것을 들었지만 음식업지부 각 읍면 책임자들 한번 회의를 가지세요. 돼지 값, 소고기 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음식점은 가격이 안 내렸습니다. 여론에 말썽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알겠습니다. 한번 회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음성군 예산내용을 보면 무슨 단체별로 해외연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해외연수가 또 있네요? 음식업 음식축제 참가 입상자 모범업주 등 해외연수 20명, 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본을 3박4일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분들 의견이 가보니까 배울 것이 많더라. 일본의 선진 음식문화 같은 것은 좀 도입할 필요도 있겠고,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기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번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하지 말고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좋은 것을 배우려면 본인 돈을 들여야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는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50%를 대주는 것은 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306쪽에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를 충청북도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매년 MBC하고 도하고 공동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군 같은 곳에서는 5개 업소가 참가하고 있고요, 전체 시군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우리 군에서 음식경연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해서 닭요리경연대회를 했었는데 이게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아직 업체를 선발하지는 않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광홍 위원  갑자기 화장실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이것은 맥시멈 250만원을 지원해주고 개보수비가 250만원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들어간 만큼만 해주는 것으로…….
○반광홍 위원  이것은 주택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개량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실을 해요? 몇 년째 얘기도 안 듣고, 이것을 제가 지역개발과에 추진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저희들 음식업소에 대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반광홍 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해봤어요? 조립식으로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음식업소마다 화장실 형태가 틀리고 면적도 틀려서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에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31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보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소이에 옛날 위생처리장 했던 데를 저희들이 재활용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 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고, 그것을 보태서 1,6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보험 혜택받은 것으로 새로 못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보험료를 받은 것이 1,100만원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321페이지 짚공예 보전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6천만원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짚공예 기능전수자를 확대해서 생극 쪽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경로당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거리 창출도 하고 노인 일거리 정착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돈 들여서 만들어서 팔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331페이지에 전기요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전기요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여성회관입니다.
○반광홍 위원  여성회관은 임차를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예식장도 운영하는 것도 다 임대를 준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임대를 받은 부분은 예식장으로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반광홍 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한 달에 45만원씩 전기를 쓴다고요? 1년에 540만원씩 써요? 한 가정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써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거기 건물 규모가 예식장 빼고 2층, 3층까지 되어 있고, 상담실로 운영을 하고 취미교육도 하고 있어서 전기 소요도 조금 됩니다.
○반광홍 위원  1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45만원은 잠정 수치이고 한전에서 나오는 요금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344페이지 여성단체 설장고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여성단체 설장고반은 여성단체 활성화하고 회원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지금 20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20명한테 돈 5백만원을 투자를 해요? 확대해서 하면 모를까 20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33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1억원 출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이면 목표액이 5억이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것은 돈을 주면 좋지만 꼭 필요한데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339페이지 이동목욕사업인데, 지금 어려운 노인들 목욕시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욕차량하고 스타렉스 1대 해서 차량 2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밑에 푸드뱅크는 무엇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물을 받아서 식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340페이지에 또 있어요.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무엇을 하느냐고 해외연수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국내도 보고 배울 게 많은데 왜 해외연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해외여행 보내주기 시작하면 음성군 단체에 다 해주려면 한도가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국내에도 볼 만한 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배울 데가 많은데 해외를 권장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과장님 각종 기금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위원장 정지태  특히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같은 것은 10만원, 15만원, 이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기금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자 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비 총 30억 6,556만 4천원에서 3억 8,276만원이 감소한 26억 8,28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1.5%입니다. 427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기준경비로 1,2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로 390만원, 환경관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환경보전 실천,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홍보물 제작으로서 책자제작비로 5백만원, 전단제작비로 50만원, 청소년 교재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는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160만원, 드럼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프린터기 토너 240만원, 그리고 복사기 토너 및 드럼이 20만원, 팩스 토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33대의 유지보수비가 214만 5천원, 프린터기 7대 유지보수비로 56만원, 복사기 2대에 60만원, 팩스 2대에 2만 4천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발송료 압류통지서 발송료로 51만 6천원, 고지서 발송비로 일반이 1,320만원, 등기우편이 5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참여 공무원 간식비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0페이지 여비로서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여비 195만원,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 1,280만 2천원,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21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3명이기 때문에 4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 보상으로 2백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 참여 민간인 간식비 3백만원, 환경시설 체험 참가자 식비 3백만원, 환경보전 유공자 및 단체 시상금으로 해서 개인이 50만원, 단체가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홍보 퀴즈 시상품으로 120만원, 청소년 환경 백일장 시상품 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지방비는 도에서 1억 5천만원, 충주시에서 6천만원, 제천시에서 3천만원, 괴산군과 단양군에서 2천만원씩 각각 2003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은 2003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2004년도부터 지원을 못했습니다. 참고자료 실적 172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432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음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금왕 생태연못과 생태터널 유지관리사업비로 1천만원, 향토식물 식재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맑고 푸른 음성 21 시책추진사업비로 3개 학교에 학교당 3백만원씩 계상을 해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3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일용임부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 1,963만 5천원, 상여금 1,087만 2천원, 정액수당 504만원입니다.
  434페이지 복리후생비 1,285만 6천원, 초과근무수당 796만 7천원, 그리고 미화요원 피복비로 작업복 구입으로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쓰레기  봉투 구입비로 1억 1,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제작비로 3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및 분리수거 홍보비로 플래카드 제작비 150만원, 전단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회용 컵 구입비는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다회용 컵 구입비가 150만원,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 제작으로 150만원,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는 지하수는 분기별로 3개 지점, 침출수는 분기별로 1개 지점씩,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는 분기별로 2개 지점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344만 4천원, 침출수 수질검사비로 269만 6천원, 인근토양 오염도 검사에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는 민원을 대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형광등 보관수거용기 구입비도 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7페이지 불법 쓰레기 매립단속장비 임차료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서 쓰레기 감량추진여비 783만 9천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 추진여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일회용품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1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3천만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금품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방치폐기물 덮개용 천막 1천 매 구입비로 3백만원, 가로변 쓰레기통 시범 설치사업비로 25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청소대행교부금은 15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대행교부금은 2006년도 대비 8% 더 계상을 했습니다.
  4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광역쓰레기매립장 4단계 제방축조공사비로 3억원, 기금 전출금으로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수질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비 플래카드 50만원, 440페이지 홍보책자 제작비로서 3백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 화장실 용품 구입으로 액자, 방향제, 조화 등 구입비로 6백만원, 전국 화장실협회 가입비로 60만원, 오염사고를 대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으로 216만원,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수계관리 및 세미나 업무추진여비로 630만 2천원,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여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화장실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화장실 우수관리자 및 사회단체 연말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분뇨관련 영업자 징수교부금으로 640만원, 개방형 화장실 청소관리비 지원비로 68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50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하수 개발시설 원상복구비로 5백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기계장비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지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443페이지입니다. 매연 및 소음측정장비 정도 검사 40만원, 환경신문고 팸플릿 및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 급량비로 오염 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특근급식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오염 측정장비유지비로 50만원, 매연단속비디오 영상단속장비 유지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9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4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자 보상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 시료검사 채취병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매연 및 소음측정장비 재료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는 현재 기계는 ‘92년 10월달에 구입으로 노후화돼서 대체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시설 경상적경비로서 4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기매립장 시설 설치계획 신문공고비 450만원, 차기매립장 주민홍보 전단 제작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업무 추진여비에 4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공공처리시설 산업시찰보상비로 6백만원, 차기매립장 후보지 주민간담회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 9,251만8천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9,400만원 지출이 5,479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말 현재액은 3억 3,1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원으로서 출연금은 8,650만원, 예치금회수는 정기예탁금이 들어온 것을 해약해서 다시 정기예금을 들은 사항인데 2억 9천만원, 이자수입이 750만원, 기타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51만 8천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4,365만원, 물건비는 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2억 9천만원, 적립금 지출액은 4,1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서 은행예금 이자수입이 7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51만 8천원, 그리고 전입금으로서 2006년도 매립장 운영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음성군 부담액이 5,250만원, 진천군 부담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예치금 회수는 정기예탁금을 회수한 사항으로서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환경관리에 매립장 주변지원 기금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행정사무비로 1백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환경감시원 간식비 및 교통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1백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지원사업이 음성지역에 사업비로 2,595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주변마을에 구입해서 지원한 방역소독기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4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진천군에서 부담하는 1,730만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이 2억 9천만원, 적립금은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적립금으로 4,1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5년도에 조성액이 9,162만 6천원, 2006년도에 9,050만원이 됩니다. 집행액은 2005년도에 4,870만원, 2006년도에 5,474만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아까 과장님이 431쪽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산계에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07페이지에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도비, 군비 산학연 합동으로 연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03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2004년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2004년도부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금이 도비로 1억 5천만원, 충주시에서 6천만원, 제천시에서 3천만원, 그리고 괴산하고 단양지역에서 2천만씩 지원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안 받고 혜택만 받았습니다. 저희 군세로 봐서 1년에 3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3천만원씩은 줘야 한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동안 공짜로 혜택을 봤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432쪽에 음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가 1억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이 음성군 환경기본조례에 5년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수립하고 계속 수립을 못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의 계획은 참고자료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개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산업, 경제,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여건이라든지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환경 각종 현황을 해서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하고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연동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수립하고 2003년도에 수립해야 되는데 못했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있죠? 개발계획 5년, 10년 하는 것에는 포함을 못시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분야별로 따로 따로 있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규에 되어 있어서…….
○이한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우리 화장실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구성하고 운영은 한번 했었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원회면 저쪽 풀비에서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급식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한철 위원  자문위원회가 100명씩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는 1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화장실우수관리자 사회단체 연말시상은 우수관리자 및 관리를 누가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것은 개인시설물이라든지 공동 시설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면 종합운동장의 화장실을 관리한 사람, 개인식당이면 식당의 주인, 사회단체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유공이 있으면 사회단체에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철 위원  시상도 좋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부군수님께 다른 읍면보다는 음성읍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노인회관 건물이라든지 복개천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전부 불편 없이 개방을 하라고 해서 개방하는데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읍에서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관리에 애를 먹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개방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 없이 쓰게 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청소하는 비용은 별도로 줄 테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복개천에 해놓은 것도 내가 매일 가 보는데 매일 가 봐도 깨끗하게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이용도는 좋고 선호도도 있는데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우수관리자나 사회단체에 시상을 하는 자체는 좋으나 일부러 상 타려고 청소를 하는 것은 없고 하기는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타읍면도 화장실을 신축을 하게 되거나 사용을 할 때는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좀 만들어 주고 개방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성군 노인회 사무실 쓰는 곳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 잠궈 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주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사람 저사람 지나가다 들리고 노인양반들이 매일 청소를 합니다. 읍에서 노인회에 청소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주지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안 준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문을 잠그겠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런 것은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군수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문제다,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442쪽에 보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네요. 5천만원, 이게 용역을 줘 볼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는 50㎡ 이상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소 같은 경우는 사육시설면적이 100㎡ 이상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처리시설에는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만으로 가동이 안 될 경우 신고대상 축산폐수도 일부 반입시켜서 처리할 수 있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관내에 축산농사가 상당히 많아서 인근에 괴산이나 진천 같은 데는 축산폐수 공동시설을 그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 없어서 축산농가에서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영세 축산농가 위주로 축산폐수를 반입시켜서 받고 반입량이 적어서 가동을 못할 때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도 같이 반입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금강 수계지역인 대소, 삼성, 맹동, 원남, 금왕에 선정해 보려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이게 먼저 번에 공장허가가 안 나고 금왕 오염총량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개인아파트를 짓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염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든지 이렇게 해서 폐수 자체를 줄일 수 있게 공동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금강 수계지역이 먼저 번에 오염총량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금강 수계지역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년을 사업개요에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골만 아픈 사업이란 말이죠. 물론 제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창규 위원님 계시지만 삼성에 축산물공판장이 오는데 많이 신경들을 쓰시고 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축산물공판장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쪽 축산물공판장은 다 도살해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축산 소들을 사육할 때 나오는 분뇨를…….
○이한철 위원  같이 연계를 하라는 것이 지역을 분명히 쓰레기매립장처럼 각 지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할 수 없느냐…….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이 되고 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양돈 농가나 양축농가 또 축협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충도리에 있는 고춧가루 공장처럼 저희가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면 애로가 많아서 시설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이한철 위원  시설하는 위치가 별 피해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지역에 문제가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각 읍면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데 한 몇 년 지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어느 위치가 되든 주변에 부지선정을 해서 같이 어우러지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사업에 전부 걸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축협이나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적게 생기는 곳으로 부지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런 문제는 충도리 쪽에 옛날에 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도 않았지만 말만 슬쩍 비쳤는데도 들고 일어났는데 문제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43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자원공사 수거전표에 의해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수집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환경자원봉사로 폐기물을 수거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전표가 우리 음성군으로 넘어옵니다. 그 전표에 의해서 수집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군비를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군비만 있고 폐비닐은 도에서 3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재활용품 관련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고물상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이든지 노인회, 부녀회, 개인 이런 곳은 전표에 의해서 장려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재활용품 회사도 안주느냐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거기서 주는 것하고 정부차원에서 장려금을 줘야지 재활용품 수거가 많이 돼서 재활용이 많이 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시군비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이지만 화장실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개방형 화장실 71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읍면 소재지에 주요 식당, 아직 신청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로변에 있는 식당에 많이 하려고…….
○반광홍 위원  관리비는 언제부터 해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아직 개방형 화장실로 아직 지정을 못해서 지정되고 나면 분기별로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개방형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개인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개방하면 방향제라든지 화장지…….
○반광홍 위원  화장실에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것을 용역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하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냥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턱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나, 위치는 괜찮은가,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규모가 제일 문제입니다. 몇 톤 규모로 해야 되나, 이런 것을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청내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문기술직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것 하나 못한 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다른 사업도 몇십억씩 들어가려면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사업의 실패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반광홍 위원  왜 실패를 한다고 해요. 고급인력들이 계장급 이상이면 기술자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다른 데 용역을 써도 우리 과에서는 용역을 안 써서 모범을 보여야지 환경보호과장이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지, 445쪽에 그 공공처리시설 산업시찰, 이것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차기시설 전까지 민원이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인근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쓰레기매립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것도 무슨 10만원씩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모시고 가면 간식이라든지 점심식사…….
○반광홍 위원  10만원씩이나 돼요? 일당이 들어가는 거지, 세 끼 먹어야 1만원 짜리 하면 3만원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금액으로 왜 6백만원 했느냐면 어떨 때는 45인승 1대가 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점심 같은 것도 상한가가 있어서 너무 고급음식은 힘듭니다.
○반광홍 위원  공공근로자들 일당을 따져 봐요. 차 타고 가는데 무슨 10만원씩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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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박희남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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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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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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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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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