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1일(목) 10시 06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10시 06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35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는 2억 3,843만 2천원이 절감된 41억 8,328만 1천원입니다. 서무관리는 1억 9,803만 2천원이 절감된 15억 8,489만 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1억 8,427만원이 절감된 15억 1,390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억 7,235만 4천원이 절감된 13억 948만 5천원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급의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가보상비 소요부족액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원은 사무실 난방비 절감액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산물 가공교육장 보수 및 방수공사입니다. 저희 가공교육장이 농기계 창고하고 같이 겸하고 있어서 도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절감을 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359만 2천원이 절감된 1억 8,097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서 절감액은 저희가 정보월력 관계로 추경에 세웠는데, 선관위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정육묘장이나 유리온실 등 난방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은 305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2,570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1,10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균특사업은 목 변경사업으로 사무실 커튼을 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에 27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균특사업으로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74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1,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고경영자 과정은 11명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91만 1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부담이 26.4%정도 부담을 해서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물품 균특사업에서 과목정정을 해서 서고나 사무용 집기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대체 과목정정 했습니다.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밴딩 성형기 보급 2대로서 도비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서 1,911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등에 절감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그럼 내년도에 달력을 안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금년도에는 안 만들었어요.
반광홍 위원  밑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글자만 안 넣으면 되잖아요. 생활정보나 농업정보에 아주 유익한데 선관위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해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만 안 넣으면 되는 거지, 군에서 보조금 주는 자원봉사단체에서도 달력을 만드는데, 왜 안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선관위에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도록…….
반광홍 위원  농업기술센터만 안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명칭을 안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 교재로 쓰는 것인데…….
반광홍 위원  준 것을 알고 받은 사람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 홍보할 일이 있어요? 꼭 넣을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7쪽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2억 8,739만 5천원에서 1억 7,705만 5천원이 감액된 81억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1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4,630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9,40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가정간호전문과정 교육여비와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도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및 연구활동비는 집행잔액을 1,520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8,25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출산장려지원사업비는 부족분 1,630만원을 증액한 1억 2,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검진 실시자 급식비는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감액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금연클리닉사업 수용비는 360만원을 증액한 4,62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흡연예방 및 절주사업 일반수용비로 595만원이 증액된 2,9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영양운동 일반운영비는 411만원이 감액된 1,75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교육 강사수당으로 122만원을 증액한 7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3,350만원을 감액한 14억 1,5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국가 암 및 소아백혈병 치료비 지원비로 1,307만 6천원을 감액한 3,9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사전검진비로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9,51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집행잔액 255만원을 감액한 2,5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1,12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비로 729만 2천원을 감액한 4,82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 사업비는 439만 5천원을 감액한 4,8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60쪽 설명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의약관리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집행잔액으로서 1,888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성인 B형간염 무료예방 접종약품비는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52쪽에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국·도비 사업비가 보건소는 많아서 목간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운영비로 쓰다가 다 못쓰고 사업비로 쓰다가 남은 것은 전용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잔액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낭비성이 있고 이자도 만만치 않으니까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2006년 상수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와 변동이 없이 43억 87만 4천원입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는 기본급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을 하여 연가보상비 소요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소요부족분 1백만원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백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상수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2006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같은 27억 4,855만 4천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초예산 5억 8천만원보다 5천만원을 감액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도 수입액 증가에 따른 당초 5천만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총액 83억 8,403만 2천원보다 9,928만 6천원이 감소한 82억 8,4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은 당초예산 20억 2,374만 6천원보다 기금지원 1억원을 감액한 19억 2,374만 6천원으로 이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기금지원이 당초 1억 3,700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한 3,700만원만 지원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6억 9,828만 6천원보다 71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9,900만원으로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도비보조금의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2억 6,385만원보다 9,928만 6천원이 감액한 수질 91억 6,4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3,537만원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4,03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생극 마을하수도 준공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부족분 증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92억 2,452만원보다 1억 428만 6천원을 감액한 91억 2,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 8억 5,300만원보다 1억원을 감액한 7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민간대행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감액지원에 따라 당초예산 6억 5,300만원보다 1억원을 감액한 5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 진도에 따른 한강수계지원지금을 감액하였으나 명시이월하여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므로 2007년도에 다시 지 원 받기로 계획된 금액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은 당초예산 50억 7,957만 2천원보다 42만 8천원이 증액된 50억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도비 지원 및 군비부담금의 계수조정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예비품 구입의 집행잔액 47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3쪽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1,397만 4천원이 감액된 7억 2,0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1,607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청원경찰의 병가 및 휴가로 인한 숙직을 일반직원이 대신해서 숙직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 추경예산 설명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 소관으로 별책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공영개발사업팀장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5억 2,134만 3천원보다 23억 8,317만 1천원이 감액된 211억 3,817만 2천원을 계상하여 10.1%가 감액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목차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예산총칙, 2. 예산총괄표, 3. 사업예산, 4. 자본예산, 5. 자금운영계획 또 부속서류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11페이지 예산총괄표, 1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과목에 대한 집계표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맹동산단 임대료 수입으로 기정예산 3,344만 1천원보다 8,40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74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10개의 임대업자가 공장 신축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은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이자율 하락으로 당초 계획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철근 단가 정산으로 당초 조달청에서 통보된 금액보다 4,970만 8천원이 감액된 5,3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및 기본급, 수당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계획보다 2,249만원이 감액된 2억 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 일반운영비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외 4개 항목의 집행잔액 기정예산 8,505만 9천원 중 2,531만원이 감액된 5,9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1천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일반회계의 2006년도 공무원 국외연수계획에 의거 집행되었으며 공기업 자체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집행잔액 1,03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 인원 축소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3만 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의 집행잔액 608만원을 감액했고,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법령이 개정 검토되었으나 미개정으로 현재 법령에 의거 10일분의 연가보상비 267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영개발사업팀 조직개편에 따른 감액 경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 인원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90만원이 감액된 2,016만 7천원으로, 민간이전경비는 2006년도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집행잔액 45만 6천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감곡지방산업단지 선수금 37억 6,75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잉여금 수익 중 국고보조금 수익입니다. 당초 19억 5,200만원에서 15억이 증가된 3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단계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2007년도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 및 공기업자산의 안정적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가가치적 이자수입 증대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왕산단 관리운영비 1,405만 4천원이 감액된 2,1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는 시설비중 부대경비인 토지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6페이지의 단지조성사업에 자체자금 소요부족분 3,512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에 대하여는 2단계 597만 4천원을 1단계소요분으로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7억 6,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산지방산업단지는 당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1월 20일 제한경쟁 입찰결과 5억 6,948만 1천원으로 낙찰되었기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입주에 대한 10~15만평의 산업단지개발 요구가 있어 동 사업을 당초 17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당초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 자산 중 공영개발사업팀 담장 및 방수공사 1천만원과 유동부채상환중 금왕산업단지 선수금 1억 4,083만 5천원, 고정부채상환 중 임대보증금 반환금 8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사업예산 6천만원과 자본예산 69억 5,944만 6천원을 더해 총 70억 1,944만 6천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소장님 20페이지에 용산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게 지방산업단지가 당초가 17만평 계획을 했다가 한라중공업 자리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하도급 하청업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13만평, 그래서 30만평으로 수정해서 용역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1차적으로 5억 7천만원을 확정해서 용역을 줬는데 차후로 13만평이 현대중공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은 다시 살려서 30만평 전체를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금왕 지나간 산업단지 얘기지만 감곡동부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수년 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수질오염총량제 이후 맹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양이 끝났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지금 감곡이나 금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하고 선수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지방산업단지는 분양으로 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도 맹동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는 잔여부지 문의가 엄청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에는 별 문제가 생각합니다.
정태완 위원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다, 어차피 17만평 계획에서 따로 13만평 현대중공업에서 들어오기로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용역비가 상당히 예산상에 많이…….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예산상에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5억 이상의 용역비가 더 소요됩니다.
정태완 위원  이번에 30만평을 묶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2~3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16쪽에 다른 곳은 이자수입이 늘어났는데 공영개발팀은 수입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금이자 수입이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재무과라든지 그런 곳은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잡을 적에 지원도로 개설공사가 2006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60억을 배정 받았는데 그게 건설교통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할 줄 알고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재배정으로 돈만 내주고 예산편성을 건설교통부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운영에 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21일자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을 상정하여 병행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의사담당이 보고 한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병행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11시 08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본 수정예산의 관련부서인 공영개발사업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의 변동내역을 수정 편성하고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5억 4,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만 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용산지방산업단지 사업규모가 당초 17만 평에서 13만 평이 증가된 30만 평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2억 3천만원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는 물론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오며,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고자 하오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지난 12월 18일 음성군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오늘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 조정한 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군민의 경제 활동 및 복지 여건 등 군민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적의 배분과 최고의 투자를 구하고자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비록 현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원님들의 이러한 노고가 있어서 우리 음성군에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정해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김숙기
  공영개발사업팀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