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4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3차 회의)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세출예산 : 농정과(새마을소득특별회계), 공업경제과(농공지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과, 재난안전과(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과(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세출예산 : 농정과(새마을소득특별회계), 공업경제과(농공지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과, 재난안전과(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과(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시 03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459쪽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과에서 177억 92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준경비 및 행정장비 소모품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는 생략하고 밑에 행사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행사관련 차량 임차가 2대에 대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에 대한 버스임차료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로 내년도에도 버스임차료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농정과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일반인 국외여비 농산물 해외견문활동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격년제로 가는 사항과 농민회의 선진기술 습득에 대한 견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의 중앙교육, 또 농업경영인 도민교육 참석, 농업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농업경영인 행사 도 대회 참가 1,500만원, 가족 체육대회 1,5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8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민, 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교류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으로 5,34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4억 6,81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농손일손돕기 지원사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467페이지 농업정보화 자매결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정부양곡 공공비축 관련 서식인쇄와 농산물 고품질쌀 홍보용 포장재, 박스 지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으로서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타 보상금으로서 RPC 벼 매입자금 이자지원과 민간자본비로서 벼 저온저장고 창고시설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농산관리로서 97억 2,21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보조인부임과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고품질 쌀 생산, 일손돕기, 벼 항공방제 급식, 재해대책, 고품질 쌀 생산회의 간담회 급식이고 여비와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읍면 포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82억 802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농업실천 농업인 신기술정보지 보급과 푸른 들 가꾸기 사업 지역특화사업비, 농약 안전 사용 장비와 친환경 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예산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27억 6,64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474페이지에 나열된 민간자보조로 복토직파기 지원사업과 승용이앙기 사업,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친환경 쌀생산 종이멀칭 재배사업, 못자리 뱅크 지원과 폐비닐 수거기 공급, 미생물 배양 혼합제조시설, 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육성사업,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벼 병해충 방제사업,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6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타보상금으로서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과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예비 못자리 설치, 피·잡초 취약지 방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벼 공정육묘장 상토 지원,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 벼 공정육묘장 종자처리 수화제 지원, 못자리 조성용 상토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7페이지에 농산물유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음성군 홍보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경상적경비로로서 8억 7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농·특산물 광고, 청결고추 포장재 제작과 브랜드 갱신 등록비, 신토불이 온라인 홍보비 등, 행사홍보에 대한 농산물 구입비와 농산물 직거래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해외개척단으로 화훼, 배, 사과, 복숭아 수출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4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과 민간행사보조로서 청결고추 홍보로 고추화분, 고추축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1억 7천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농림부 농촌사회과 공모에 저희들이 입상을 해서 10억원 지원을 받아서 인삼 명품화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4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과 수출용 과실봉지대사업을 계상을 하였고,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제작과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보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29억 4,370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원예특작물 추진현황 기록과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고 여비로 48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음성군 과수연합회 선진지 견학과 사업예산으로서 과수농산물 재해보험지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로서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이것은 수박특구를 지정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1억 9,87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음성고추 명품화 지원사업과 다올찬 수박 명품화 지원사업, 농협 협력사업,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에 일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 5,152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서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401만 5천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융자금 원금수입이 6억 2,7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출로서 내년도에 6억 5,152만 7천원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 운영비로서 109만원 8천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예산으로서 6억 5,042만 9천원을 계상을 해서 6억 5,042만 9천원은 새마을주민소득기금 민간융자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농정과에 대한 일반예산과 새마을 소득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468쪽에 보면 농산물 홍보용 고품질 쌀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500g 짜리 구입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500g짜리를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대도시와 각 중앙부처 행정기관에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해서 쓰고 있는 홍보용 쌀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474페이지 보면 못자리 뱅크지원사업은 뭘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 못자리 뱅크지원사업이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 한 개가 배정이 됩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이 기존이 아니고 신규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신규입니다. 신규로 해서 우리 군의 소이나 작년에 한 원남, 대소 이런 못자리 뱅크를 다시 하나…….
○이한철 위원 어디에 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지를 가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한철 위원 한 군데 더 한다, 그러면 477쪽에 보면 벼 공정육묘장에 상토 지원해서 있는데 현재 음성, 원남, 대소에 되어 있는데다 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477페이지 못자리조성용 상토 지원은 우리…….
○이한철 위원 공정육묘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농정과장 최춘영 3개소에 상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밑에 상토 지원은?
○농정과장 최춘영 밑에 조성된 상토는 우리 음성군의 전답 면적을 다 해줘야 되겠는데 재정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내년도에 1,950㏊에 대한 일반농가에 대한 못자리 상토 지원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상토 지원을 해주게 되면 대개 몇㏊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가지고 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6,880㏊인데 1,900㏊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어떻게 선정해서 줄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내년도에는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자리가 실패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한다면 다하고 다만 50%를 하든지 안 하려면 마시든지 괜히 시범적으로 입장이 곤란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겠지만 군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후년도에 더 늘려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벼 공정육묘장에 주는 상토하고 못자리조성용 상토지원계획이 있는 것이 보조도 차이가 납니까? 70%와 50%…….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못자리뱅크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묘 육성을 해서 모판에 비용을 절감을 해서 수요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밑에 50%라는 것은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례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천이나 청원 이런 곳을 비례해서 전체를 다 해주고 비율을 높여주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해 봤습니다.
○이한철 위원 못자리 상토지원해 주는 것도 각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받아서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한철 위원 전체를 다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50% 정도면 군에서 체면이 서지 않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산 관계가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년에 많이 해주십시오.
○이한철 위원 478쪽에 농·특산물 광고비 지하철, 전광판에 하는 것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했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는 7억했는데 이것이 쌀, 고추, 복숭아, 수박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농·특산물 광고는 사실 광고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재정형편상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한철 위원 금년에 7억했고 내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가지면 추경에 또 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홍보를 더하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광고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479쪽에 행사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은 전시용도 여기 같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시하는 것…….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도권에 농산물 홍보전시한 것이 10여 회가 됩니다. 코엑스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서울에 농산물 농협전시관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데 이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 전시로 인해서 시상도 받고 해서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홍보용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2006년도에도 액수가 꽤 되는 것 같던데요. 전시용하고 홍보용 구입을 한 것이…….
○농정과장 최춘영 2006년도 전체 추경까지 한 것이 9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한철 위원 농산물은 고춧가루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6개 품목을 고루 사용합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별로 홍보에 필요한 것을 사서 6개 품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홍보용도?
○농정과장 최춘영 고추, 쌀, 복숭아, 수박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저는 고춧가루밖에 못 봤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고춧가루는 숫자가 많아서 많이 풀린 건데 다른 과수들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480쪽에 보면 음성청결고추 홍보 고추화분 이것이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화분을 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거기에 이제까지 한 3년을 했는데 작년에도 현지를 가봤고 금년에도 저희가 가봤는데 화분 하나 만들어서 소비자 아파트촌에 공급해서 우리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철 위원 청결고추화분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하당에 이종민 고추연구소에 묘부터 화분까지 맞춰서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 회원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거기는 대도시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한철 위원 고추화분만 그날 아파트에 가서 돌리면 끝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죠, 돌리는 것도 있지만 홍보행사도 곁들여 하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홍보행사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설성문화제때 참여했던 아파트 주민들을 다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481쪽에 농산물 수출단지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음성 사과, 선인장, 삼성 배작목반 이렇게 해서 수출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지를 육성을 해서 5개소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선인장이라든지 과수라든지 배라든지 수출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가 아니고 수출작목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다음 장 182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7개소 정도를 할 계획인데 음성군 관내에 작목반이나 농가에 소규모로 하는 저온저장고, 작업장, 집하장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 사업을 펼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저온저장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집하장, 작업장,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요.
○이한철 위원 7개소면…….
○농정과장 최춘영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4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이것이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50%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한철 위원 저온저장고를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5~6평짜리를 짓는데도 4~5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이한철 위원 저온저장고를 하나 하는데 4~5천만원이 들어간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러면 여기 도비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전체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니까 4~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일곱 개면 예를 든다면 4천만원을 다주는 거네요? 지원금이 다 드는 거네요. 적은 것이 아니네요. 483쪽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손볼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2001년도부터 실시해서 자동포장기가 망가졌습니다. 다 해서 오는 포장기가 망가져서 포장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것은 농협에서 고쳐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쓰는 사람들이 고쳐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시설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설보완을 해주고 적립금 가지고 쓸 것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익 배당은 다 가지고 가고 시설비는 해줘야 되고 중간에 고장 나면 다 고쳐야 되고, 시설해 주고 나서 고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고쳐서 쓰는 것이지 그것이 한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고춧가루공장이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전체적인 음성군 고추농가에 대한 시설이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줘야지 농가에 대한 소득이 증가되는…….
○이한철 위원 투자 자체는 좋고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자기네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아껴 쓰고 고쳐 쓰고 기름 치고 준비하고 하지, 잘못돼서 다 군에서 해주면 관리합니까? 조금 부러지고 안 되면 아예 망치로 때려서 갈아달라고 해, 이런 식이죠.
○농정과장 최춘영 농협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전체예산을 안 하고 농협도 비율에 비례해서 같이 보태서 합니다.
○이한철 위원 비율에 비례해서, 숫자상으로 비율이지 사실은 여기 돈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안 하면 비율이 나옵니까?
○이한철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뭔가 따져서 자기들도 관리 소홀이나 이런 데 군청에서 건물을 지어놨어도 1년간 안 썼다고 하자보수를 하나도 못 받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껴 쓰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고쳐주고 바꿔주는 것은 연구를 하실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487쪽에 보면 수박운반작업기하고 과일운반기하고는 가격이 틀린데 기계가 틀린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틀린 겁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은 매년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수박은 말 그대로 수박에 대한 작업기이고 과일은 과수에 대한 운반기입니다. 조그맣게 생겨서 바퀴가 달려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이한철 위원 작년에 누가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부담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40%, 금년에 몇 대나 해 줬습니까? 금년에도 했지요?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40대를 했나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한철 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서로 달라고 합니다. 작목반에서 서로 달라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밑에…….
○농정과장 최춘영 과수 명품화 지원은 과원에 동력제초기하고 개량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은 뭐…….
○농정과장 최춘영 바닥에 깔아가지고 풀 안 나게 하는 부직포 같은 것…….
○이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471페이지에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항공방제 하는데 병충해 약값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약값이 정확히 1억 조금 넘을 겁니다.
○윤창규 위원 약값하고 항공 임대료가 1억 2,600만원이네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항공임대료가 50대 50 정도 되니까 약 살포 할 때 내년에는 문고병 약하고 모든 약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윤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항공기 임차료와 농약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도 후기에 한 것은 항공방제 살균·살충제를 같이 썼는데 항공방제를 1, 2차에 걸쳐서 하는데 그전에 전착제, 살균, 살충, 문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적겠죠. 예산도 그렇지만 작업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를 할 때에 살충제를 같이 썼는데, 예산이 허용을 하면 같이 하도록…….
○윤창규 위원 예산이 허용을 하면이 아니라 임대료가 1억 2,600만원이면 농약 값이 더 조금 들어가는데, 어차피 하실 때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 예산만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어차피 살포를 할 때에 조금만 더하면 모든 약을 다 살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아끼느냐고 살포를 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고려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안되었다고 하지만…….
○윤창규 위원 고려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 농약 값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싸면 몰라도 임대료가 농약 값보다 더 비싼데, 일부 1개 농약을 더 해주면 될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482쪽에 우리 농·특산물 상징조형물 유지보수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5개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대소에서부터 들어오고 감곡 또 생극, 원남, 금왕, 맹동 신돈리 그렇게 해서 품목별로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퇴색이 되면 바로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방 페인트 바르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밀어내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고가 장비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도색을?
○농정과장 최춘영 부분적으로 해서는 색깔이 안 납니다.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462쪽에 농업인 행사가 남자는 전국대회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농업인은 남녀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한해는 도 대회, 한해는 전국대회,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서 도 대회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쪽에서 정해지면 통보가 오죠. 매년 실시를 합니다.
○반광홍 위원 463쪽에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비, 이것도 해외연수를 하는 거죠?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남자들이 가고 금년에는 여자들이 갔다가 왔습니다. 격년제로 되고요, 또 음성군 농민회에서 자기들도 농업에 견문을 넓혀서 우리도 농업에 종사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서 그쪽도 같이 참여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군민들을 다해 줄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군민을 다하는 것이 농업경영인 단체에 대해서 작목별로 품목별로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년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어떤 특수한 업적이나 공로, 선발대상을 해서 보내야지, 교대로 가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품목별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반광홍 위원 농정과 뿐이 아니라 실과소 다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464페이지 농민, 학생 한마음잔치 도농교류지원 이것은 무슨 행사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여름철에 대학생들의 매년 농촌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5~600명씩 와서 각 읍면별로 인원을 나눠져서 일주일씩 노력 봉사, 또 일을 거들어 주고 가는 행사인데…….
○반광홍 위원 대민지원봉사를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최춘영 예, 거기에 대한 뒷받침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조금 전에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상토에 대해서 공정육묘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소득도 있을 테지만 이런 지원을 받으면 일반인들이 하는 단가보다 싸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농민인 수혜자에게 모판이 배정돼서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서 일반인에게 싸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반광홍 위원 신토불이 온라인 홍보비가 그 동안 했었던 것입니까? 효과가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효과가 있죠.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한 인터넷 홍보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 매입신청도 받아서 이것이 신세대들은 컴퓨터 가지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하철 전광판 TV, 이것도 그래요. 여기 지역 조그만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큰 방송에서 한번 하는 것이 낫고, 지하철에서 음성군 농산물 잘 못 봤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하철에 저희들이 하고, 수시로 서울에 올라갈 때 저희들이 챙겨봅니다.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지하철 2호선, 5호천, 6호선 지하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들어가면 벽걸이마냥 걸려있습니다. 걸어서 홍보를 실시했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광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텔레비전 조그만 방송은 하나마나입니다. 신문광고도 보는 사람이 적은데 100번을 하면 무엇합니까? 보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 하는 게 낫지,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반광홍 위원 479페이지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화훼, 배, 사과, 수출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해외에 마케팅을 하든 또 바이어와 같이 운영을 하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개척 수출을 하는 것이 선인장, 서양란, 배, 사과, 팽이버섯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면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참고로 접목선인장 하는 사람들은 수출을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접목선인장은 사실상 완전히 외화를 획득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육묘 길러서 인건비만 투자하면 나가서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가격은 싸지만 외화획득은 분명히 100%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반광홍 위원 아니, 본인에게도 소득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본인들도 소득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평당 주수가 많이 들어가요. 몇 년 전부터 한본에 250원씩 수출을 했는데, 그렇게 수출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사업이 됩니다.
○반광홍 위원 돈벌이가 되면 좋죠. 여기에 보면 지원이 한 가지 있던데,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좀 내라고 하세요. 돈을 벌었으면 바꿔서 한번 하셔야지…….
○농정과장 최춘영 농업인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참 듣기 어렵습니다.
○반광홍 위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다고 하지, 480페이지 고추축제는 3천만원 올라서 2억원으로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고추축제하고 27개 지원 단체에 최종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1억 7천 가지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3천만원 올랐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결산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별도 내역을 봐서 결정을 하든가 하지…….
○농정과장 최춘영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광홍 위원 뭐를 더 써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만들어서 보내 드린 줄 알았는데…….
○반광홍 위원 481쪽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4,560만원?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우리가 3개단지가 있습니다. 음성 사과, 선인장, 삼성 배 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을 2개를 더해서 5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광홍 위원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선인장하고 과수하고 잠정적으로 삼성배 이쪽에다가 지원을 나눠서 해보려고 했는데, 선인장은 양육시설관계로, 사과는 해충 포집기, 삼성은 저온저장고를 해야지, 저온저장고는 수출작목반 과일 관계는 외국에 수출 조건이 고품질 신선으로 가야지 계약을 하고 사갑니다. 금년도에도 수출을 작목반 바이어들이 와서 지금 수출이 바뀐 것이 수입하는 국가가 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거기에 충족되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시설을 보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좀 전에 이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고춧가루공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수익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최춘영 예.
○반광홍 위원 지정 임대시에 이상이 없었으면 사용기간에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임대계약이 끝나면 원상태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반광홍 위원 마지막으로 487쪽에 담배 유기질 비료 지원은 금액도 적고 지원이 왜 이렇습니까? 해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줘야지…….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도 그쪽에서는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25%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도 자료조사를 받아봤는데, 좀 차이가 나고 해서 10% 올려서 35%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보려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됩니다. 경작인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죠. 예산 관계상…….
○반광홍 위원 이런 것은 다른 시군, 다른 시도 아니면 생산자 연합회 중앙에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보내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자료를 받았습니다. 타시군 비율의 근사치로 맞췄습니다.
○반광홍 위원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1억?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저희들이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부 농촌 사업과에 인삼명품화에 대한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인삼, 우리 군내에 인삼 재배면적도 많고 농가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인삼을 캘 때 전부 손으로 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감소를 위해서 채굴기라든지, 지금 금왕, 삼성, 대소 저쪽으로는 상당한 도난이 많습니다. 도난포장기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광홍 위원 농정과 뿐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과소에 당부를 합니다. 내실 있게 쓰자, 사는데 연관돼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지 행사나 이런 때는 많이 쓰지 말자는 것인데…….
○농정과장 최춘영 참고로 이 지원사업이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5%, 50% 품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반광홍 위원 고추축제 홍보도 많이 홍보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불필요한 인상요인은 필요가 없으니까 금년에 결산서를 가져오셔서 인상요인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에 냉방기가 있죠? 농정과에 가보니까 굉장히 덥던데, 옥상에 있어서 용량을 큰 것을 사기 위해서…….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농정과가 여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지금 외부에다가 스프링쿨러를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지만 여름에는 비좁은 사무실이라서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용량이 크다보니까 가격이 3백만원 대로 들어가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위원장 정지태 그 다음에 471쪽 하단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 우수읍면 포상하면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읍면으로 가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수도작에 대해서 피가 많아도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주던데, 그런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읍면별로 그것도 경쟁을 안 붙여놓으면 수도작 쌀이 그나마 안 될 것 같은 시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고 잘하는 데도 격려도 주고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쌀은 시장경제에 맡겨서 도태될 것은 도태가 되어야 돼요. 다른 농업 쪽으로 자꾸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476쪽인가요? 피, 잡초 취약지 방제로 2억의 민간자본이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끈을 못 놓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피, 잡초 취약지 방제는 명칭이 그렇지, 수도작에 제초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이 수도작이라고, 저도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사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수도작이에요. 이것은 꽂아만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지만 이 수도작이 우리 음성군 내 전체 소득으로는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이 참 많아요.
○위원장 정지태 하여튼 농업도 시장경쟁에 맡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고추축제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 다른 농산물보다 고추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비교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 여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6억 4,9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 8,700만원과 행정 서포터즈 운영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502쪽이 되겠습니다. 502쪽 하단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제수용비로 상품권 제작비 3,750만원, 상품권 구매보상금 5백만원, 교환수수료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4쪽에 행사운영비에 행사 및 홍보용 공산품 구입비 2천만원과 시책추진업무비 1,300만원, 5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추진 견학비 120만원과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360만원, 근검절약 유공자 시상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상공인연합회 해외시장 개척단 2,200만원, 기업체 통근차량지원금 2,400만원, 기업인 한마당 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비로 414만 2천원, 도비가 124만 3천원이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금왕 재래시장에 9억, 여기는 국비가 2억4천만원, 도비가 9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재래시장에 17억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10억 2천만원과 도비가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금왕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기업체총람 책자 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509쪽에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에 240만원, 청관제 및 정수용 소금 구입 180만원, 전기요금 그리고 기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보일러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보수비에 5백만원, 기계시설유지관리, 방역수수료, 다목적실 및 문화교실 난방유류비,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1,620만원, 문화교실 운영 교육용 교재비에 135만원, 수영장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1백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운영보조가 9,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한마당 행사지원비가 4백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근로자의 날 행사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고, 노사화합 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 1,486만 7천원, 도비가 123만 9천원, 군비가 123만 9천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로 수영장 여과기 및 수질계측기를 교체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은 생략을 드리고, 515쪽에 임차료에 방치차량 견인비 4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1천만원, 운수종사자 교육참가보상금에 150만원, 모범운전자 행사 참석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금품 25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공무원 포상에 30만원과 모범운전자 방한복을 구입하는데 250만원, 지시봉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1억 6,53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도비가 50%가 되겠고,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5억 6,773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2,7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금으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5천만원, 나머지 25%씩 도비와 군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으로 9,6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버스나 택시 여객에 2억, 또 다음 장 화물 임대 개별화물, 일반화물에 대해서 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구입하는데 4천만원과 PDA 3백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56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520쪽이 되겠습니다.
520쪽에 모사전송기 구입하는데 60만원, 교통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에 시설비입니다. 신호기 시설정비사업으로 신설되는 신호기 1개소에 4천만원, 또 신호제어기 교체에 2,400만원, 배선 정비나 철주 교체, 피뢰침 설치, 연동화 사업에 계상을 했고, 경보등 신설은 4개소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체하는데 750만원, 또 LED신호등을 교체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신호주기표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교체·보수 1,500만원과 각 읍면 소재지에 노면표시 도색비로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 모터카 유지보수, 노견봉에 1천만원, 갈매기표지판에 2천만원, 쏠라갈매기, 태양열 자동발광기, 경보유도등, 싸이키경광등, 도로반사경, 차로규제봉 등을 계상을 했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과 고휘도 반사지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전체예산 58억 6,161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1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8억 5,71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33쪽에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1억 9,8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56억 6,16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9쪽에 전체예산은 3억 80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자수입 1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4,647만 4천원, 전입금이 4,656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9백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삼성이 공용주차장 부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대소에도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2개 지구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로 2억 6,803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제수용비해서 상품제작비 이것저것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공직자도 그렇고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역에 쓰겠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상품권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역상품권 시책이 성공한 시군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괴산이나 보은이나 이런 곳은 상품권이 유통도 안 되고 시책을 만들어 놨지만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는데 56억 정도 우리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주유소, 다른 업소에서도 대행업소로 지정해 달라고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책은 성공한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품권 제작비는 지금까지는 금형을 떠서 상품권 인쇄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인쇄비용과 제작비용을 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농협상품권을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서 우리가 인쇄비도 절감을 하고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시책으로 개발을 하려고 구상중에 있고 농협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그런 것이 서로 조율이 끝나면 그 부분을 새롭게 혁신해 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교환수수료는 지금 현재 농협하고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교환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교환을 해주고 또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고 돈을 주고 하는 비용 일부를 우리가 주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도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태완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일부에서 변질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상공인연합회에 해외시장 개척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해마다 가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해마다 해야 되고 1,500개 기업체가 있는데 시장개척을 개별회사에서 나가서 하기는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OTRA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와 관료들을 미리 섭외를 해줘서 우리가 일반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이어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 주면 그때 상담을 한 후에 개별적인 회사와 연결만 시켜주면 그 후에 노력은 기업에서 나가서 시장개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개 기업에 나가서 여러 가지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시장 유통망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엄청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군에서 지원만 해주고 마는 겁니까? 개척단의 명단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명단은 상공회의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장개척준비도 거기서 합니다.
○정태완 위원 올해는 어디로 몇 명이 갔다 왔나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올해는 베트남에 18명이 갔다 왔는데 베트남이라는 곳의 구조가 지역상공회의소가 없습니다. 국가상공회의소만 있습니다. 국가상공회의소가 우리의 지역상공회의소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준비를 해서 시장개척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정태완 위원 시장 개척을 하러 가면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나 참가회사 명단 작성을 하겠지만 참여하는 업체가 모두 수출업체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당연하죠. 이게 수출업체이고 상공회의소 심사과정에서 그 나라별로 수출에 유망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품목 중에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탈락시키고 그 나라별로 수출 효과가 있다,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살펴본 뒤에 거기에 맞는 업체만 선정하면 나가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수출하는 업체가 아닌 회사는 같이 합류하지 못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합류 못하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업체현황은 상공회의소에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게 전부 수출하는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간 회사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07쪽에 금왕 재래시장 화장실 설치는 아케이드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우리가 금왕시장에는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설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부지가 구하기가 시장 안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금년도에 금왕읍에서 시장 인근에 부지가 재래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부지가 결정이 되면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정태완 위원 시설비 6,500만원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현재 어떻게 산정이 아니고 6,5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설계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 승인이 된 다음에 세울 거니까 그때 규모가 나올 겁니다.
○정태완 위원 511쪽에 민간경상보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 예산상에 9,600만원,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이 향후에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는 하신다고 했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다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수영장 부분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준 데 군비로 들어가는 것을 금년도에 9천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을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이 먼저 군정질문 때도 이한철 위원님이 언급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원액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던데…….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래요, 어려워요. 이것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30만 도시민들이 있는 곳에 수영장을 하면 회원들이 많아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데, 1만 5천명의 인구를 가진 대소면에 수영장을 만들어놨습니다. 회원 확보가 최대 해봐야 한 5백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업무개선을 하든지, 혁신을 하든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든지 최대한 줄이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여튼 적자를 보지 않는 쪽으로 업무개선을 하자, 청원군에서는 주성대학교에 2억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9천만원 가지고서는 힘든데, 어차피 면 단위, 읍 단위에 수영을 만들어놓은 것을 운영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1억 5천 정도는 해줘야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현재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 5천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계속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정태완 위원 그리고 극동대 같은데 협의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가 1억 5천만원 보조를 해서 다시 업무개선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거기에서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기도…….
○정태완 위원 먼저 번 군정질문 때 이한철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부의장이 도저히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정태완 위원 또 512페이지요, 수영장 여과기 및 수질 계측기 교체가 있는데, 수영장 개장이 언제 된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200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여과기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들어오고 있는 물을 빼내고 다시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물을 자꾸 여과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 1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태완 위원 5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 홍보물 제작, 차량등록실에 만드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차량등록실에 하는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안내홍보팜플릿이 필요하든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등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 등록을 하러 오면 번호판 교체를 하려고 하는 데를 알려준다든지 등록하는 절차도 알려줘야 되고, 음성군 같은 경우는 청원군 다음으로 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화물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우리 등록실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 같은 거 안낸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엄청나게 일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불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의 청주에서 출·퇴근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품권이 과장님이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직원들 활동하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은 어차피 지역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사실 청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한불화장품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거기에서 출·퇴근을 해요. 하다못해 그런 사람들한테 1만원 짜리 하나를 줘서 음성군에 활성화를 해야지, 제가 상품권을 1억원 어치 정도 팔았어요. 직원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 사람 앞에 1만원 짜리 하나를 사가든 쌀을 한 포대 사가든 그래야지, 우리 음성군에 지역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 직원들 활동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직원들이 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 직원들 때문에 전년도에 한 1억원을 팔아 봤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큰 회사에 1인당 1만원 짜리 하나를 쓰든, 그분들이 청주시나 이런 데서 쓸 것을 음성에서 써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품권을 유통을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18%정도, 나머지 한 88% 정도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체, 또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업체에서 사서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을 주든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사갑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사가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회식을 할 때에 많이 쓰고 단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윤창규 위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작은 회사는 그렇지만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데는 거의 외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1만원을 주든 2만원을 주든 그분들이 음성군에서 그 돈을 쓰고 가야지 음성군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상품권에 신경을 써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발행을 하는 제작비가 150만원이지만 한 장에 소요가 되는 것은 336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상품권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시군에서 상품권을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도내에서 청주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고,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충주, 단양,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전문위원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용은 좋지만 25만장 처리하는데 8,400만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도 업무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반광홍 위원 제작비가 3,700만원, 수수료가 4,700만원, 따져서 8,400만원, 1장에 336원 군비가 나가는 돈이에요. 지금 상공연합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몇 년째 하시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결과적으로 얼마나 개척을 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 성과는 여기에서 계수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반광홍 위원 누가 갔다가 왔다든지 결과가 있어야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결과가 있어요.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반광홍 위원 행사용 홍보하는 공산품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홍보한 제품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우리 음성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제품을 홍보도 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선물도 주고 그런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방문객한테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예.
○반광홍 위원 지역경제업무 추진을 하는데 1,690만원이 들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 그것은 지역경제뿐이 아니라 기업유치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를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1억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690만원 세우는 것은 사실 추진비라고도 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반광홍 위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추진금은 무엇을 추진해주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것이 충북신용보증자들의 출연 예산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가지고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2009년도까지 전체 9억을 출연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5억을 해줬는데, 작년에도 1억이 깎여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내년도에 2억을 해줘야지 되는데, 우선은 1억만 해주고 2009년도까지 전체를 보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목표가 9억이라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우리가 보내줄 것은 9억이고, 충북 시군에서 전체 하는 것이 129억입니다.
○반광홍 위원 재래시장 화장실 6,500만원에 대해서는 몇 군데에 할 거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금왕입니다. 1군데 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몇 평이나 할 거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예산을 세우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지 평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몇 평인지는…….
○반광홍 위원 몇 평이냐고 물으니까 다른 소리를 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러니까 부지 결정이 안 되었어요.
○반광홍 위원 그럼 부지구입비까지 포함이 된 거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부지는 읍에서 확보가 되는 대로 지을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건축비만 따진다면 5평 짜리가 왜 안 나와요? 건축비만 6,500만원이라면서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부지에 맞춰서 50평도 지을 수도 있고, 60평도 지을 수도 있고, 70평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부지에 맞게끔 그때 가서 설계를 해야죠.
○반광홍 위원 금년도에 515페이지 방치차량 견인은 몇 대나 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방치차량 견인비, 우리가 490만원 세운 것은 예를 들어서 설성문화제를 하는데, 외지에서 와서 차문을 잠궈 놓고 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할 때에…….
○반광홍 위원 금년에 설성문화제때 몇 대나 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한 10대 정도 끌어냈어요.
○반광홍 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 및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여비 626만원,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것은 일반 활동하는데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들 금왕이나 대소, 삼성 같은데 가서 단속하면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식사비용입니다.
○반광홍 위원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는 전체 몇 년 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것은 처음 하는 실적입니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인택시, 모범택시, 일반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MK택시회사 같은 업체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배워오려고 해서 금년도에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각 실과에서 해외연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런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글로벌 시대에 해외연수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가서 선진문물을 배워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요사안은 도로, 하천, 농업용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로서 주로 신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과 위원님들의 많은 사업요구가 있으나 군 재정규모상 다 계상을 못해 드린 것을 양해를 드리고 저희 예산규모는 163억원으로 군 예산 대비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 해소와 견실시공에 중점을 둘 것을 약속드리고 지역현안 해결과 사업집행 모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지태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생활용수수질검사비가 75만 3천원, 소류지 수질검사 14만원 6천원 등 94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가 각각 124대와 218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뭄이 극심하지 않아서 보유현황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정비비와 한해가 발생했을 때 유류대를 각각에 310만원과 1,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농업기반조성업무 추진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고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촌 정주기반사업으로 내역은 549페이지로 넘어가서 대소면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4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태리 마을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며 생극면에도 정주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규모에서 2억 3천만원 정도를 전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위치가 해당 지역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원남면도 정주권 개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3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정주권개발비 계상과 다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원남면 수변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게 아마 50억 규모로 했는데 전국에서 5개 시도가 이것을 했는데 저희가 한군데를 차지했지만 농림부에서 아직 방침에 제대로 결정이 안돼서 예산 배분이 거의 안 된 형편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한 3개 시도에서 돼서 저희도 2억을 들여 착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왕 구계지구로 계상이 돼서 마루택이 부분에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고 군 관할 소유의 기계화 경작로 방죽지구라고 해서 삼성 대야리 지구에 1억 8,700만원을 들여서 기존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농로포장을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저희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도 도비와 군비 들여서 1억을 계상을 해서 대형급수지구와 강당말 소류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30만원과 270만원 이것은 주로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농촌공사 음성지사 관할구역에 기계화 경작로가 평곡지구, 금왕지구는 봉곡지구, 금고지구, 주봉지구가 마송리로 되어 있고, 대소지구가 수태리에 있고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올라가서 농림부로부터 지구지정이 돼서 내려 온 사업이라 기간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중동 한내 쪽 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기존의 경지정리지구를 대구획하고 일부 시설비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이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7억 5,600만원을 들여서 주로 홍보전시관에 연접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순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이것은 2007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지금까지 환경보전법에 제시되어 있는 기존에 암반관정을 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1공에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영향조사도 3백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읍면 수리보 보조비 음성, 금왕, 소이, 원남 쪽으로 81개소에 수리보 조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리비를 주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산2리 부근에 죽말 앞에 용수로 정비 5천만원, 문등2리 용수로 정비 7천만원, 원남 조촌1리 3천만원, 인곡리 용배수로 정비 7천만원, 삼호리, 대정2리 용배수로 정비 등 이것은 지역에서 시설이 늘고 있거나 보수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계상을 해서 각각의 계상을 했습니다. 용촌리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비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각각 5천만원은 기존의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또 급히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더 요구를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업지구 내에 간간이 소유권 정리가 안돼서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천만원을 계상해서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민간자본보조로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용배수로 정비로 4천만원, 맹동 용촌보 용머리 부분에 수문을 별도로 해달라고 민원이 진정됐고 먼저 번에도 한번 수해가 나서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라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남면 보룡리에 용배수로 현대화 5천만원해서 음성지사에서 추진을 하겠고요, 진천지사에서도 삼성 청용리 그쪽도 용수로 개거를 할 자리가 많습니다. 우선 200m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555페이지로 도로보수원은 13명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봉급과 수당을 각각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복은 예년수준과 마찬가지로 벌 당 15만원선에서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금년부터 2007년도에도 전산인력인부임이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인데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은 2명을 계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급여를 각각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밖에 일반운영비 기준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계상을 했고요,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각각에 450만원, 3백만원, 또 제서식, 과적차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지 과적을 단속하기 위한 기계 축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기에 45만원, 160만원을 세웠고, 접도구역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및 필요한 부자료를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558페이지에 들어가서 읍면 가로등 8,114등이 있는데 전기요금입니다. 4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타부서에서 올리고 해서 아마 추가로 발생이 된 요금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피복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건설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장비와 소모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와 기타 토너 등 각각의 160만원 등 합해서 27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컴퓨터를 19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복사기 등 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과적차량단속 수리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건설과 건설현장업무 등 보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것을 각각 1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지방도 보상업무가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소 보상액은 가서 협의한 과정에 필요한 부분인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건설과 운영비로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는 먼저 1단계로 음성 금왕 이쪽 부분은 가로등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가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맹동, 대소, 생극, 감곡에 3,500등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전체예산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을 3억 5,900만원을 세워서 수시로 고장부분을 정비하겠고요, 읍면별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신설 또는 설치를 불특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각각에 5천만원, 4,500만원 가로등 설치비 4천만원은 도계정비 특별마을에 감곡지역 장암교 인근에 경기도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일부 왕장리서부터 장암교까지 4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감곡지역은 특별히 도시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용 컬러프린터기가 4백만원인데 이것은 재해대책작업을 하게 되면 개량복구라든지 수시로 만들고 하면 큰 제출서류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4백만원을 들여서 재해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재해 작업을 하게 되면 자료를 쌓아가지고 도라든지 재해본부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프린터까지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견실·안전시공 결의대회로 작년에도 2월 28일날 개최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전문건설업체가 좀 잘해 보자는 뜻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각각의 초정장과 플래카드는 110만원입니다. 일반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기타보상금은 유공자 시상은 50만원인데 상품권으로 계상을 했고 접도구역 관리비가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562페이지 시설비는 사업비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각 읍면별로 지금 농어촌도로가 됐든 군도가 됐든 1개소밖에 계상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구도 주로 신설은 배제를 하고 기존의 계속작업지구로 계상해서 음성같은 경우는 사정~용산간을 한 5억 9,620만원을 계상했고 대풍~내송도 계속지구로 6억 9,500만원 계상했고, 563페이지입니다. 중동~충도도 계속사업지구로서 3억 9,700만원, 신돈~내곡도 국제강건 있는 데에서 발주가 됐는데 3억 9,700만원, 삼호~마산도로도 군도 부분으로서 아마 대소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 해당이 되는 조룡미부터 홍태동, 대풍~선정이 회의부락에서부터 3억 9,700만원 도신~능산에 3억 9,700만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이 주로 군도 부분, 군도 부분은 미보상비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해서 민원 해소를 하고 군도 사전재해환경성검토를 3억을 세워놨습니다.
환경성검토는 환경보전법이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아마 원남면에 해당 되는 겁니다. 보천~하당은 계속해서 3억 9,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오갑~사곡도 정지태 특위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톡실 부락 6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게 군도 7개 노선, 농어촌 도로 2개 노선을 하면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일부 미불용지가 발생이 돼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존자료조사 용역은 5천만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축산물공판장 우회도로 개설은 아마 위원님들도 특위활동을 했던 부분인데 그 지역에 우회도로를 농어촌 도로를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 이설도로비가 6억 9,500만원이 들어가서 아마 이것은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차피 도로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대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축산물공판장 설치에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월사업 농어촌 도로 7개소, 국도 2개소, 군도 7개 노선에 대한 사업배정입니다. 측량감정평가수수료, 수수료 등 해서 각각 세웠습니다. 농어촌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250만, 420만원 등을 세웠고 축산물공판장 부대비도 440만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 150만원, 제설장비의 차고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 이런 부분이 2백만원, 비상이 발생이 되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를 예년 수준에 맞게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수리비와 유류대를 각각 225만원과 4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66페이지 겨울철 모래적사 장비임차료가 63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혹시 적사장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용차료를 줘야 됩니다. 읍면 더블캡을 활용을 안 하고 일반운반차를 활용을 할 때는 이 사업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추진여비는 260만원, 동절기 제설대책을 하게 되면 해당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하는 의미의 포상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450만원을 세워서 운영할까 합니다.
시설비로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2억 3,300만원을 들여서 위험지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567페이지에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등 염화캄슘과 소금 구입에 각각에 염화칼슘을 4천원, 소금은 1,300원해서 5,800만원과 4,9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에는 액체를 소재지에 뿌리니까 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한 9,400만원 어치를 염화칼슘과 모래를 샀었는데, 올해는 1억 4,2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증액은 되었는데, 읍면에서 제설장비를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대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제설장비 차고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장비가 도난 우려가 돼서 1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서 가서 568페이지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도유지보수에 2억 5천, 교량 점검, 왕장~단평리 도계마을 정비차원으로 들어왔고, 극동대학 들어가는 부분에 노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교통량도 많아서 덧씌우기 공사, 도로시설물 정비해서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석IC 주변에 시설물 정비, 분리대 설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같은 군도정비사업에 올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관내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색, 배수로 정비에 2억 5천,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 여기에는 교랑 난간이 절단됐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으면 6천만원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시특법 교량 점검을 매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미불용지 이 부분은 생극면 차평리 대도물산 들어가는 부분이 전에 대도물산에서 개인이 공장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땅 자체가 개인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상 요구가 돼서 보상을 하고요, 후평교 재가설 공사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1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 4,800만원 들여서 접속도로공사와 일부 공사를 하겠습니다.
제설장비구축사업은 염수 프린트 시설이 작년도 추경에 음성읍만 계상을 해줘서 금왕읍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2억 5천만원 내에는 교반기와 저장탱크, 호이스트 등 해서 각각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취수장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시적치장과 프린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억 5천을 들여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읍면 보유 모래살포기를 더 확보를 해서 단체에 공급할 용의가 있느냐고 해서 4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억 5천내에 들어가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연반협의회에서 혹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사서 겨울철에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에 시설부대비를 각각에 6백만원부터 180만원, 제설기 제수선비 읍면에서 쓰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9백만원, 군에도 제설기가 8대가 있어서 1,500만원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초기가 사용을 하다보면 또 새로 사야 합니다. 그것을 150만원, 거리측정기는 재해대책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에도 일부 확보가 되었고, 지역개발과에도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는 미처 확보를 못했는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해대책용 기록보존, 또 재해 작성에 필요한 디카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0페이지에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도 예년에 마찬가지로 한 8억 9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국비와 도비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응천과 기타 하천에 대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600만원이 도비와 국비 50%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부대비로서 560만원 계상을 했고요, 끝으로 571페이지입니다. 초평천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라서 해서 음성읍 초천리, 삼생리 사고 부분에 시설 및 정비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4천만원 시설비를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552쪽에 보면 농업용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용역비 41공을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이한철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이 공 당 8백만원 정도 용역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회 추경에도 일부를 확보해 주셔서 5건 정도 했는데, 저희도 이것이 법적사항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차피 법적 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안 돼서 읍면별로 보면 금왕에 5개소, 소이 같은 데는 1개소,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감곡에 한 10개소,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그것이…….
○이한철 위원 영향조사 용역을 하면 좋지만 또…….
○건설과장 고희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나 주변에 의한 영향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라서 그대로 할 일은 없고, 이것은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그냥 지하수 보존용, 유해여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관리사업입니다.
○이한철 위원 농업용수입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예.
○이한철 위원 아까 용역비, 563쪽에 군도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이 7건이 어디어디에요?
○건설과장 고희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한철 위원 축산물공판장 우회도로 개설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을 도로를 이설을 해야지만 공판장 조성하는 부지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비 두고 해봐라 했더니, 옮겨서 해야 되고, 이번에 재산 매각하는 부분도 도로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부분이 그냥 군도, 군유지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설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한철 위원 이것이 전에 축산물공판장에 필요한 진입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렇죠. 진입로하고 관계는 음성IC에서 곧바로 4차선을 내달라, 일부 광혜원 쪽에서 기존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광혜원의 생활권이라서 광혜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다음에 풀 문제이고, 이것은 주변정리 차원입니다.
○이한철 위원 공판장 주변?
○건설과장 고희철 예, 예.
○이한철 위원 그리고 568쪽에 왕장~단평간 덧씌우기라는 것이 2억이 극동대죠?
○건설과장 고희철 그렇죠. 시내 중간에 그 노선이 배수펌프장 지나서 감곡 역사 한데까지는 좀 여유 있는데, 그쪽에 단평리 쪽에 가면 상당히 노출이 심하고…….
○이한철 위원 왜 그래요?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나빠요?
○건설과장 고희철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쪽으로 해서 경기도 쪽으로 빠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동부전자 들어왔을 때 부분에 용수관로를 묻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약지반이라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동부전자에서 패널티를 줘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불요불급한 부분에 5천만원 어치면 물량이 얼마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댐식으로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7,500만원 보상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고희철 구체적으로 보시면 대도물산 생극에서 차관리 쪽으로 가고 대도물산에서 권근 3대묘로 가는 도로, 그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도로 부분을 자기네들이 대도물산 자리를 계상을 해서 공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서 권근 3대묘 쪽으로 가는 데는 저희가 걔네들이 되어있으니까 그곳을 띠어 놓고 개설을 하다 보니까 도려낸 거예요. 지금에 와서 공사비용이나 땅값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공사비용은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한 거라서 못 주고, 땅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미불용지 차원으로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한철 위원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개인 땅에 공유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제기를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민원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주변 폭은 좀 넓어야 됩니다.
○이한철 위원 자기네들이 쓰는 길인데, 뭐…….
○건설과장 고희철 그런데 계속해서 권근 3대묘까지 닦여져 있어요. 넘어가서 상평리 쪽으로 가는 도로에 일부 구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한철 위원 그 도면 좀 하나 갖다가 주세요.
○건설과장 고희철 자료를 지적도하고 현황도하고 별도로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3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현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2006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46억 3,472만 8천원이었는데, 2007년도 요구액은 62억 4,166만 3천원으로 16억 69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는 재해업무 서식유인이 60만원, 또 재난상황실 컬러프린터기 운영비가 480만원, 국내여비는 일상경비라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시설비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8억 1,38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16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재해응급복구장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3억, 수해 상습지 지구정비가 2억 5천만원, 통수단면 부족 구조물 개선사업비 교량, 암거 설치사업, 거기는 소석 소하천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및 등기수수료가 5천만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가 4억 9,177만 8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재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가 5천만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가 3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에 일부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04만 8천원, 급량비가 233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이 28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플래카드가 1백만원, 전단지가 90만원, 안전홍보물이 2백만원, 재난대비 농촌마을 안전검검 9개 마을에 9백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난관리장비 유지관리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5백만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급식비가 25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해서 컬러프린터기에 토너가 160만원, 그에 따른 드럼이 40만원, 일반 프린터기 토너가 2백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이 60만원, 팩스 토너가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장비유지보수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104만원, 580페이지에 프린터기가 48만원, 복사기가 30만원, 팩스가 1만 2천원, 임차료에서 긴급 구조 활동 장비임차료를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58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에 재난 및 안전 문화 우수활동 시상금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가 4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186만원입니다.
582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해서 재난예방 및 긴급 구조활동 참여자 보상금이 5백만원, 참여자 급식비가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이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8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2억 7,064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배수펌프장 시설관리인부임이 급여가 155만원, 주휴일수당이 31만원, 토요휴무 보전임금을 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자연재난관련 교재 제작이 2백만원, 표준행동요령 150만원, 방재교육교재비가 90만원, 어린이용 방재교육 교제가 150만원, 재난예방 Safety Line구입이 150만원, 방재훈련수용비가 1천만원, 자연재난대책 홍보플래카드가 9백만원, 전단지 제작이 150만원, 책자 제작을 하는데 90만원, 홍보수첩 제작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방재협회비가 1백만원, 전화사용료에서 강우량 무선 통보용 전화료가 6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3백만원, 배수펌프장 전용회선이 3백만원 계상을 했고,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고압이 1,600만원, 저압이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54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강우량 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가 1백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50만원, 왕장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기타보상금 중에서 방재의 날 행사추진 포스터 입상자 시상이 6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7억 9,3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가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에 수방자재 구입해서 콘테이너백이 2천만원, PP포대가 1천만원, 묶음줄이 60만원, 말목구입비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6백만원씩 9개 읍면해서 5,400만원, 재해대책 자원봉사차량 유류대 지원이 9개 읍면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배수펌프장 관리위탁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216만원, 시설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오생 소하천이 8천만원, 음성통보 간이 예경보 시스템 설치 3개소에 3천만원, 재난예방사업 풀 사업비로 2억9,784만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바리케이트 설치가 3백만원, 사전대피지구 안내판 설치에 1천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내판 설치가 1천만원, 무극3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5억 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자연재난예방사업 장비임차료가 1,500만원, 재난예방사업 추진부대비 216만원, 무극3리 배수펌프장 설치 추진부대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행정연찬회 교재유인비에 70만원, 2007년 전시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에 12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및 주민신고 플래카드 제작이 75만원, 민방위대원 설문서 제작이 21만원을 계상을 했고, 59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플래카드 제작이 150만원, 세미나 연구발표 책자유인이 6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유인이 9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자재비가 3백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자재비가 5백만원,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이 45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이 8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이 2백만원, 을지연습 플래카드 제작이 150만원, 을지연습 사전교육 교재 제작이 14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보수제수용비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충무화랑 독수리훈련 상황판 보수에 5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및 유도판 제작이 120만원, 소화기 구입이 1백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18만원,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제작에 6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선국 검사 및 재허가수수료 경보시설이 48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1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서 민방위복 구입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서 지역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3백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 5백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비가 1,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360만원, 구명보트 유류대가 26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자율방범 정화단체 지원에서 운영 및 난방비가 480만원, 수중정화활동 산소구입비가 6백만원, 제복지원이 2,790만원, 체육대회 시상금품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비상대비 자원조사교육여비 6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간담회 참가자 급식지가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595페이지 주민신고 강조기간 행사에 웅변, 글짓기, 그림대회에 참가자 급식비가 175만원, 도대회 여비가 16만 8천원, 생활민방위 및 을지연습 간담회 급식비가 1백만원, 생활민방위 실기시연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 시범훈련 참관 민방위대장 여비가 168만원, 인명구조요원 보수교육이 56만원, 민방위대 동원 참가자 보상비가 56만원, 응급구조 공조체제훈련 급식비가 1백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 유공자 상패 제작구입이 대원 15명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지역, 직장대 270만원, 교육훈련 참가 우수자 시상이 3백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이 75만원, 주민신고 강조기간 행사 시상금품이 189만원, 주민신고 우수자 시상이 60만원, 민방위퀴즈 당첨자 시상이 12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상패제작 구입이 4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에서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표창이 7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 표창이 45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우수기관이 표창이 최우수가 1백만원, 우수가 50만원, 다음에 장려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통합방위교류사업에 1천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3백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비가 152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96만원, 인력동원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군청 직장예비군소대 제수용비가 60만원, 중대운영보조금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390만원, 자율방범대 가스총 구입이 6백만원, 자율방범대 프린터기 구입이 1천만원, 자율방범대원 야광조끼 구입이 756만원, 해병대 전우회 차량구입이 2대에 3천만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이 소이, 대소, 삼성 3대해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핸드토키 구입이 9백만원, 탄입대가 2백만원, 수통, 수통피가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예비군 교육지원에서 페인트가 40만원, 예초기가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부대운영에서 예비군 중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원동기 교체 삼성인데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의용소방대장 이임자 공로패 제작이 80만원,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상패제작이 112만원, 소방파출소 및 파견소 유지관리비가 9백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1대에 1,500만원, 맹동 소방파견소 집기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06페이지 2006년도말 현재 총 예산액은 16억 1,202만 2천원인데 거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 현재액은 13억 9,2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 현재액은 15억 4,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전년도 수입액은 15억 2,280만 8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수입액이 17억 2,466만원으로 2억 185만 2천원이 증이 됐고,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15억 2,280만 8천원에서 지출액은 17억 2,466만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억 185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08페이지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이 6,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79만 5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7,0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의 예치금 회수가 13억 8,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이 1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예비비가 7,401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2억 7,0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5년도가 12억 656만 6천원, 2006년도가 6억 3,165만 3천원,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6,834만 7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592쪽에 보면 민방위 복은 구입해서 누가 입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민방위복은 우리 군청직원들하고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을 이걸 줬는데 교체되는 이장님이 있습니다. 그 이장님들하고 직원들은 민방위복을 줍니다. 그래서 을지훈련을 할 때 서로 교대로 입는데 직원들하고 이장들을 주려고…….
○이한철 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5백벌인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까지는 다 못 주고 군청하고 이장들만…….
○이한철 위원 매년 해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아니죠. 올해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더 사면 되니까요.
○이한철 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올해도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올해는 민방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올해는 올지연습 참가자하고 이장들 것만 샀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을 사서 청내 전체 직원들하고 이장들 하고 바꿔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다음에 59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정화단체지원을 하는데 수중 정화활동 산소구입은 누구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이것은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수지나 이런 곳에 수질정화 활동을 합니다. 저수지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고 그러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소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정산서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한 달에 몇 명이 몇 번가서 어떻게 하는지 산소만 한 달에 50만원씩 넣고 하려면 사업장 다 때려치우고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매일 쓰레기만 치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사람이라면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맞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군데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산소를 구입할 때마다 주는 거니까 6백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명세서를 받습니까? 6백만원어치 명세서를 첨부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산소 값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금년에도 한 6백만원 됩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마다 저희가 주는 거니까 아마…….
○이한철 위원 산소 20회를 구입했는데 50만원씩 매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영수증을 받아보세요. 그 밑에 제복지원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자율방범대 대원 제복입니다. 대원 제복을 2년에 1번씩 주거든요.
○이한철 위원 대원제복을 매년 해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아니, 금년도에 50% 내년도에 50% 반씩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되면 안 해줍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요? 599쪽에 해병대 전우회 차량구입이라는 것이 뭐를 사주는 겁니까?
어디에 필요해서…….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해병전우회가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는 한대를 사줬습니다. 2005년도에 해병전우회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해병전우회에서 어디로 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우선 금왕하고 음성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해병전우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전우회가 활성화가 잘되는 곳을 저희가 한대씩 사주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앞으로 읍면별로 전체 다 사줄 겁니까? 해병전우회에 차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정화활동도 좀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전부터 차량이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차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는 필요하면 사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몰려와서 우리도 읍면에서 봉사를 하는데 차를 사달라고 하면 차를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 소재지 음성군 각 읍면 재향군인회에서 사달라고 해도 예비군 훈련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사드려야죠.
○이한철 위원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차를 사주면 유류대를 보조해 줘야 되고 앞으로 보조해 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차를 사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의용소방대는 한대를 연합대에 사주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의용소방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합대에서 한다고…….
○이한철 위원 연합대에서 뭐 한다고 사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의용소방대도 보면 출동하는데 많이 보조도 해주고 다른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세요. 선심성입니다. 차를 사서 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지원을 하세요. 의용소방대 하나 해주고, 해병대 마냥 연합으로 해서 사주고 그러면 읍면별로 2대씩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3개년으로 걸쳐서 3대씩…….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읍면에 계획은…….
○이한철 위원 분명히 올라옵니다. 해병대에서 올라오듯 분명히 올라옵니다. 물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은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것만큼 다른 걸로 해주세요. 여기에 차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의용소방대 차량 관계는 여러 번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2~3년 전부터 차량관계를 건의를 했었어요.
○이한철 위원 건의를 해도 할 것은 해주고 아닌 것은 안돼요. 또 6·25참전 여기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안 섰습니다.
○이한철 위원 추경에 세우나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생각을 해보고 9개 읍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한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6·25참전유공자한테 못 이겨서 3개를 세워서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저도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해놓고 나서 잡음 많고 말 많고, 돈 2천만원씩 6천만원 세워서 3개 읍면씩 9개 읍면 한다, 하는 것은 좋으나 잡음이 많고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정산도 분명히 받아서 하도록 하시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정산은 다 받아서 합니다.
○이한철 위원 어떻게 된 게 6·25 참전유공자들이 회비 안 냈다고 이름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와전이 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앞으로 차 사주고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차를 사주고 유지비를 대고, 기름값 안 줄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군에 몇 개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금왕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금왕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방범대마다 나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렇죠.
○반광홍 위원 한군데에 얼마씩 나갑니까? 10개소에 1달에 얼마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아, 거기에 대한 기름값 운영비는 읍면 예산에 서있습니다. 유류대 관계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없고 읍면예산에 조금씩 넣어서…….
○반광홍 위원 이것을 조금 넣어서 안 됩니다. 많이 넣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기름값은 좀 올려줬어요.
○반광홍 위원 좀 올려주는 것은 안 되고 다른 단체 고생하지 않은 단체는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은 남이 잠자는 시간에 낮에 자기 사업하고 피곤한데 나와서 지역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사람들 춥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계수조정을 할 때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예산계에서 검토를 하셔서 수정예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단체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다른 단체를 보세요. 고생 안 하는 다른 특수한 단체도 많지만 거기는 애들 장학금도 주잖아요? 해주는 것을 다 해주면서 여기에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자율방범대도 유류대 지원이나 야식비 같은 것은…….
○반광홍 위원 재난안전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장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되지, 얘기를 안 해줘도 솔선해서 해야지, 자율방범대 해산을 하면 일이 되겠어요? 다시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하셔서 수정안을 내든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일반운영비요, 지금 소방대가 소방서로 안 넘어갔어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넘어갔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런데 이·취임식 패도 여기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의용소방대로 넘어갔지만 주로 군 소방서에서 활동을 하기에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작년에도 해줬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도 되지만 소방서가 타군이 아니라 주로 우리 군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최임순 위원 이것이 소방서가 도에서도 다 될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쓰시고 아까도 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달에 회비를 내서 유류대를 쓴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단체는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피곤할 텐데 밤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자율방범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삼성면 도시관리계획 수립비용으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광고료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건축물 허가 실적이 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시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택자금 체납자 법원경매비용으로 5건에 1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건축물이 다 준공이 돼서 사용검사 승인신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축사한테 수수료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이것은 소이면 중동리에 내년도 계획이니까 마을부지까지 제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인데 2개 마을인데로 오곡리에 내년도에 마을정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고, 대소 미곡리에 금년도에 마을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 담장개량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인데 50만원씩 22동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건축계에 있는 것인데, 모니터는 현재식인데, 몸체가 팬티엄Ⅲ가 구형이라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몸체만 조치를 하는 것이라서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개발 업무수행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4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무극2리에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용담교입니다. 설계는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 5억해서 부대비까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624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 음성읍 용산리 우회도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억, 읍내2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해서 수봉초등학교에서 목화연립까지 2억, 읍내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천주교에서 음성연립은 2억 5천만원, 무극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마무리 공사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극4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연세정형외과에서 주공아파트 320m 마무리 사업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무극6리 소방도로 개설로 무극택지에서 무극중학교 사이,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보상금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극3리 무극 천주교회에 2백m에 1억, 오산리 소방도로 사업비 150m 미락식당에서 하이츠빌라구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정리 도시계획도로사업, 면사무소에서 문화마을 구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사업므로 보상비 3억원 계상을 했고,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보상비 3억원입니다. 설성공원 내에 있는 연못 경호정에 2억, 또 원남 시가지 소재지입니다. 인도정비를 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음성 시가지에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음성읍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신양리 제일교회 옆 도시계획도로정비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하다가 토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잔여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비로 1억, 왕장1리 매괴고 옆 시가지 정비인데, 매괴고 진입도로가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했고, 또 전체 9개 읍면 도시가로망 유지보수비로 2억,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끝난 시설에 미불용지가 있어요. 보상이 있으므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9개 읍면에 4개소씩 해서 기관단체의 승낙을 받아서 쉼터 제고차원에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1억 8백만원, 4개소에 9개읍면 36개소가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락에 전출금, 이것은 금년도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했는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불법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비로 전단, 플래카드 불법 광고물 철제장비 구입해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오지종합개발사업 균특자금이 3억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도비가 7,300만원, 군비가 7,300만원해서 총 4억 8,699만원인데,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라서 소이면만 해당이 됩니다.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곳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도계마을사업비가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인데, 이것은 4개 마을에 5천만원씩, 4개 마을은 단평1리, 관성1리, 대사리, 호암2리 지역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수로 및 세천정비공사가 5천만원으로 도비인데, 관성리, 영산1리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으로 이것은 도비입니다. 덕정리, 호삼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로포장정비사업, 감곡 오곡리, 맹동 신돈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신규사업비 6천만원,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2개소에 4백만원, 포괄사업비가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올해도 20억, 작년에도 20억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못한 사업에 꼭 해야 될 사업, 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연초에 50% 정도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건의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개발과에 섰지만 사용은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용산5리 마을세천 정비 3,500만원, 삼생2리 농로 및 세천정비 4천만원, 봉곡1리 농로포장 2,500만원, 본대1리 마을안길 재포장 2,500만원, 사창리 마을안길 재포장 2,500만원, 대장1리 진입로 포장 3천만원, 비산1리 세천정비 3천만원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갑산1리 농로포장 3천만원, 문등1리 마을안길 재포장 3천만원, 마송2리 농로포장 3천만원, 문암4리 세천정비 3천만원, 용촌3리 배수로 정비 3천만원, 인곡1리 농로포장 3천만원, 봉현2리 옹벽설치 3천만원, 성본1리 농로포장 2천만원, 수태1리 농로포장 2천만원, 내산4리 마을안길 재포장 2,500만원, 덕정4리 암거 설치 3천만원, 능산2리 마을안길 재포장 3천만원, 병암1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 공사 3,500만원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오생2리 마을안길 확·포장 3천만원, 왕장5리 용배수로정비 5천만원, 영산1리 세천정비 3천만원, 마송3리에서 상당1리 구간 600m 이것은 반기문 총장님 출생지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주봉리 세천정비 1,500만원, 상노리 농로포장 2천만원, 한벌리 교량보수 5천만원, 봉곡리 세천 정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당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균형은 군것하고 읍면에 계상된 것을 따지시면 균형 있게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는 소모성인데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25명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민주택 차입금 중 원금상환에 25명에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 예비비로 2천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200㎡ 이상 증·개축 때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도시기반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데 올해는 총 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1억, 예비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장위원이 말씀하실 테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읍면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안 맞는 곳이 있고 각 읍면에 배정한 것도 있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을 편성과정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사업지구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그대로 저희들이 변동하지 않고 읍면에서 올라온 우선 순위를 그대로 세웠는데 그중에서 읍면에 계상된 것이 있고 우리 군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58건입니다. 읍면까지 해서 14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24건이 군에, 34건이 읍면에 됐는데 음성읍이 1억 9,500만원, 금왕읍이 1억 5,500만원, 원남이 1억 5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총장님 출생지 마을정비사업비로 별도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맹동이 1억 5,500만원, 대소가 1억 5천만원, 삼성이 1억 5,500만원, 생극이 1억 5천만원, 감곡이 2억 5,400만원해서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낙후된 지역은 우선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인구가 많은데 우선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소규모를 형편에 맞게 해주셔야 되고 원남 같은 곳은 물론 원남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마송리, 주봉리, 상노리 같은 곳은 어디서 신청을 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한철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찾아주세요. 난 못 찾겠네요. 반광홍 위원이 지역개발과에 좋은 사람인가보네. 원남이 수경사업 신청한 겁니까? 이게 여기 신청한 것 중에 마송리에서 상당 가는 것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찾으니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읍면에서 신청한 것을 달라니까요? 이게 읍면에서 신청한 것 다 아닙니까? 신청한 마송리, 주봉리, 삼룡리, 자료를 달라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봉1리 세천 정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문암이잖아요? 마송리에서 상당까지 농로포장 9,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총장님 출생지 마을이라고 해서 건조회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한철 위원 아니 건조회관 쪽으로 길이 그렇게 잘 나 있는데 어디를 정비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해달라는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9,500만원하고 1,500만원, 2천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아예 당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달라니까요? 신청한 자료를요, 자료도 안 주고 없다, 있다 합니까? 읍면에서 신청 안 한 자료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넣고 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고,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박희남 위원님도 문제 삼는 얘기가 그겁니다. 위원이 가서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 한벌리 교량보수는 어디서 신청했습니까? 5천만원 어디 교량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낡았는데…….
○이한철 위원 누가 신청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교량 5천만원짜리, 교량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교량을 해 준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읍면별로 짚어보면 이것을 읍에서 신청한 것인지 위원들이 부탁을 한 것인지 이게 어디 이장님이 가서 삶아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지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모르는 것을 올려놓고 하니까 읍면 행정정책이 섞인다고요. 회로가 엉킨다고요. 물론 예산을 더 세워주는 것은 고마운데 뭔가 체계가 있게 형편에 맞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반기문 장관 좋습니다. 좋으나 반기문 장관에 대해서 그 동네를 빛내려고 별도로 세우는데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까짓 거 몇 십억을 세워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것을 읍면에서 보면 읍면장 하셨지만 돈 2~3천만원 짜리 사업을 4~5년 된 것도 못하는 동네가 꽤 많습니다. 순서가 안됐다, 사업이 밀렸다, 예산이 없다,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하느라고 돈이 없다, 별에 별 이유로 3~5년 미루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하실 때는 지역개발과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참 급한 사항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따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도 읍면장 재량이란 사업이 있습니까?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작은 민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요. 2002년부터 자꾸 떠들었는데 지금까지 재량사업비라고 쓰네. 재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가 작은 민원사업으로 바꿔서 써야지 무슨 재량이 있습니까? 원칙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재량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정이 생기고 원칙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지, 적당히 하면서 재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621페이지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은 어떤 면에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소이면 중동1리입니다.
○반광홍 위원 중동1리 뒷장에 보시면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 이것은 어떤 조건이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개 마을에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집중투자를 해서 마을정비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자부 소관인데 금년도에는 대소면 미곡1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담장정비를 못했습니다. 담장정비 내용은 기존에 있는 담장을 소거를 하고 쥐똥나무나 사철나무를 식재해서 환경친화적인 담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곡1리에 1개 사업에 들어가고 감곡면 오곡리에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정비 사업지구로 두 군데 마을정비대상마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뒷장에 3백만원 짜리는 다르다는 얘기죠? 담장사업에 5,500만원씩 투자하기는 무리가 가네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담장을 고친다는 것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렇게 해서 종합정비를 해놓으면 아주 마을이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 기회 있으시면 대소면 미곡1리를 가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 와서 느껴지는데 종합정비차원으로 담장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안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혼자 생각이 아니고 공통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면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장단이나 각급기관단체장이 구성이 돼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부락의 회의를 통해서 이장이 읍면에 신청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지역개발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심의기구에서 정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한계를 정해 놓고 여기서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다 주면 누구한테 부탁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면장한테 신청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면장이 누구입니까? 군수 상대하는 기구지 다른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한테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군의원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적으로 읍면에 토목기사가 가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이렇게 할 일이지 뭐 하러 굳이 목돈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후속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올리면 전혀 지장이 없고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박희남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