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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8일(월)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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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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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읍면예산)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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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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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읍면예산)

(10시 05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읍면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859쪽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하윤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4,202만원보다 2억 5,803만원이 증가된 3억 5만원입니다. 인건비 목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650만 9천원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 중 기준경비는 4백만 6천원, 야생동물보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는 1백만원, 신고포상금 1백만원, 야생동물 보호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176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126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546만 3천원, 피복비 168만원, 연료비는 150만원, 급량비 406만원, 차량선박비는 6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여비 목 중 국내여비는 390만원, 업무추진비 목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일반보상금 목 중 불법 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참가자 급식비는 120만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야간단속 참가자 급식비는 1백만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자 포상금 1백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포상금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목 중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비 보조금 870만원, 야생동물 보호요원 조끼구입 보조금이 1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야생동물 구조치료 계류장 설치비가 9,762만원, 감리비 168만원, 시설부대비 70만원, 총 1억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목 중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1,225만원, 야생동물 치료장비 수선비 250만원, 야생동물 1차 치료비 25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사료구입비 30만원입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그렇게 해서 1천만원, 그다음에 이쪽에 867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1,880만원이 있네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유해조수 같은데 농작물 피해 예방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하윤호  예,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농작물 방조망 설치토록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 그리고 867쪽 상단에 시설비, 이것이 군비도 1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하윤호  예.
○위원장 정지태  지난번에 본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성군 전체가 아니라 사실 도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반 이상의 군비를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류장 같은 것은 도비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충청북도의 야생동물이 다 여기에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하윤호  예.
○위원장 정지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우리가 5대 5로 예산을 세운 것 보다는 8대 2라든가 정도면 수긍이 간다고 하지만 이것을 도같이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무의미한 사업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하윤호  제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 계류장 같은 것은 전체 도비로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농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계류장은 전체 도비로 내려와야지 이것을 농민들이 이해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 소관으로 별책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공영개발사업팀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6년 예산의 212억 4,900만원보다 66억 7,800만원이 감소된 145억 7,100만원을 계상을 하여 31.4%가 감소가 되었으며, 감소 사유로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5개 항목 및 부속서류로 되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운영 중 1항 예산총칙, 2항 예산총괄표, 5항 자금운영계획은 부속서류로 각종 통계지표 및 예산안에 대한 취합 총괄표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며, 3항의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과 지출, 4항의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에 12억 4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06년도보다 46억 1,105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금왕지방산업단지 잔여 분양용지 분양 및 지역시설용지가 2006년도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영업수익에 임대사업 수익으로는 맹동국민임대사업단지 임대료 7억 5천만원과 영업 외 수익에 예금이자 수익이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수익과목은 영업외 수익으로 과목존치 사유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007년도 9억 3,70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여 2006년도 1,511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소요 증가분이며,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비정규직 보수는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정규직 보수는 2006년도 2,443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1,03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006년도 보다 234만원이 증가된 2,958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는 2006년도보다 99만 8천원이 증가된 1,34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2006년도보다 885만원이 감소된 2,8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용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하단까지이며,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사무실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158만 4천원이고, 차량선박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을 하였으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2006년도보다 450만원이 감소된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공영개발산업단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마케팅 연수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 중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차입금 3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는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2006년도 127억 3,950만원보다 59억 1,800만원이 감소된 68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유는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선수금에는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인하여 37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3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2006년도 206억 9,521만 8천원보다 53억 5,682만 6천원이 감소된 136억 3,4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2006년 129억 1,357만 4천원보다 62억 4,936만 3천원이 감소된 66억 6,4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28억 5,671만 1천원이며 맹동산단 사후 환경평가용역 3천만원, 잔여토지 보상금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7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억 8,9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8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67억 7,296만 1천원을 계상함으로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67억 7,296만 1천원입니다.
  33페이지 자본용역계획과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1만원씩 12부인데 지방지가 12개가 되나요?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지방지가 일간지가 11개이고 주간지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래요, 타 실과에도 이렇게 전체가 예산이 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이렇게 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산업단지 분양광고는 중앙지에 1회 6백만원, 지방지에 2회해서 2백만원씩 4백만원 이것이 산업단지분양광고인데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가 하도 많은데 2백만원 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저희들이 지난해 광고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한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분양광고를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방지가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한 지방지를 선정을 해서 어차피 한번 광고를 하면 2백만원이면 그렇게 광고를 해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과에 의뢰를 해서 순차적으로 광고를 내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먼저 맹동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광고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팀장님 25쪽을 봐주세요. 상단부분에 국외여비 해서 공영개발 신규사업 마케팅 연수했는데 신규사업이라면 주제는 정해졌습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저희가 용산지방산업단지를 하고 그다음에 감곡산업단지를 지정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라도 산업단지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직원이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 되고 업무에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구체적인 나라는 정해졌습니까?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그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이 서면 추진하려고요?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않습니까?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안 세워 주지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기로 하죠?
○박희남 위원  문제도 없는데 들어도 시간만 낭비하는 격이죠.
○위원장 정지태  지난번에 듣는 것으로 해서 자료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한철 위원  검토하고 질의를 받으시든지…….
○위원장 정지태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읍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으로 봐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실장님께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실장님 사실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래도 각 읍면에 위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읍면에 부족한 게 있나 잘못된 게 있나 검토를 해 보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해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서 예산 신청한 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없고 실장님께서 알아서 집행부에서 세우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과별로 별도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서는 것도 있고 정확히 이것저것 물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쪽에서도 액수가 있고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린다고 다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가보면 적게는 20건부터 많게는 50건까지 사업 자체가 밀려있습니다.
  순서별로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무슨 예산이 됐든 읍면에서 올리는 사업, 실과에서 해 주는 사업 외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읍면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이나 읍면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 우리 읍면에 오는 것인지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중간에 사업이 툭툭 끼어들면 온 읍면에 회로가 엉킵니다.
  순서가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중간에 툭툭 끼어들어서 빠져나가면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아주 회로가 엉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다루고 꼭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나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도 돈을 줄 테니 하라고 해도 돈을 주더라도 그런 문제는 꼭 군수는 알아야 되고, 읍면장이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도덕적인 면에서나 행정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챙겨서 순위를 지켜주시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같은데 제가 잘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요구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야외음악당에 청소인부임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심주섭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추경예산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호적과 주민등록 공보정리인부임 이것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그것은 878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시설물 관리인부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철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추경에 들어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아까 말씀하신 청소인부임은 공중화장실은 인건비가 서 있는데 지금 야외음악당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심주섭  27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서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습니까? 3회 추경에 서 있습니까? 시설물관리인부임은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거기에 총망라해서 선 것입니다. 노인회 사무실하고 게이트볼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음악당까지 관리하도록 건강관리실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건강관리실까지 그런 것이 사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저것 챙길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데 단 하나 부군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성읍에 사람은 많지만 솔직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이고 게이트볼장이고 다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하니까 좋습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지만 청소를 안 합니다. 문제점을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음성읍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만 정확히 해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집행기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오는 것을 위원이 포함된 요구로 알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순위를 갖춰가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사업 총계를 보면 음성읍이 21억, 금왕읍이 34억, 소이면이 6억, 원남이 7억, 맹동면이 6억 5천, 대소면이 8억 5천, 삼성면이 9억 5천, 생극면이 7억 5천, 감곡이 13억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읍면 위원님들 앞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계에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있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가 도시계획사업에 취해지면 다른 예산이라도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문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광 군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들 간에 음성읍이 많으니, 금왕읍이 많으니, 대소면이 많으니, 입 밖에 내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확실히 짚어줘야지 옛날과 다릅니다. 예산이 읍면별로 다르다면 우리 인사가 있어도 지금은 전부 뒤에서 어떠한 문제를 삼고 이런 예산문제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고는 먼저도 기획실장님한테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군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문제점을 1회 추경, 2회 추경에 뭔가 기획실장님의 안목에 타 읍면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예산배정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읍면별 사업현황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이 무슨 농업관련이라든지 공업관련이라든지 재래시장 아케이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뽑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읍면에서 군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한다든지 이래서 선별적으로 책정된 내용만 여기에 재량사업비, 소규모사업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요건만 해서 전체 내놓으니까 사실상 편차가 있고 그런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도 각 읍면별로 보면 안배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비단 예를 들면 정주권 사업이다, 이런 것은 다른 읍면에 없어도 원남, 대소, 생극 같은 데는 2억씩 4억씩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안 뽑아서 그렇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음성, 금왕, 감곡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여러 군데 벌려놓고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되도록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큰 덩어리가 많으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순하게 도시계획 내용만을 비교해서 차이 나는 것을 얘기하시는 부분은 대형사업, 군비부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뒤늦게 도시계획이 됐다든지 취락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게 됐다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느냐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후에 아마 금년도쯤 지나가면 도시계획사업도 읍면간 어느 정도 좀 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악보조금은 수년 전에 당초에는 처음 그 창설되는 농악대에 5백만원씩만 해주는 것으로 이행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슬그머니 해준 데도 있고, 정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해서 수리비나 보수비 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이번 예산을 보면 문화공보과에 1,500만원을 세워놓고 각 읍면에 3군데에 서 있어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다 준 것이 아니겠어요? 음성에도 3백만원 서 있고, 대소면에도 3백만원 서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 보니까 대소에 5백만원 서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면에도 5백만원 서 있고, 읍면 예산이면 읍면에서 하든지 문화공보과에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이것이 읍면은 자치센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다 보니까 몇 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자치센터가 되면서부터 우리 농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가 망가져서 다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악만은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문화공보과 것을 그냥 두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그것은 중복이 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금년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아니지, 내년에도 나오니까 중복이 돼서 안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하시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므로 실장님, 위원님들이 여기에 의장님하고 일곱 분이 있는데, 읍면 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예산이 내 지역에 집행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예산을 일선에 가 있는 그러한 민원행정으로서 요구하는 사항의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작은 민원 해결사항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어떤 사업 하나라도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라든가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위원님의 공통의견입니다.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알겠습니다. 지금 위들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 환경에 필요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운영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자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을 상정하여 당초예산과 병행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의사담당께서 보고 하신 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병행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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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10시 42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 지연에 따라 당초예산안에 상정치 못한 예산과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하여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액 2,175억 9천만원에서 257억 2,600만원으로 11.8% 증가된 2,43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16억 9,300만원에서 179억 4,200만원으로 9.9% 증액된 1,996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70억원에서 63억 2천만원이 증액된 133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74억 3,900만원에서 79억 8,900만원이 증액된 454억 2,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97억 9천만원에서 36억 3,300만원 증액된 23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을 조정 편성하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사업계획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개발분야에 총 50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에 수생식물식재사업비 6천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500만원, 국가예방접종비 1억 6,600만원, 소이보건지소 신축 4억 4,200만원, 유포리, 주봉리 보건진료소 신축 1억 5,2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3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노인교통수당 22억 5,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1억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비 7,200만원 등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대소 오산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1억원, 생극 신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원남 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원,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제개발분야에 총 130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15억 2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FTA 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4억 2천만원, FTA 기금 과수산업육성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8,800만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 6천만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4,500만원, 농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 8,700 만원, 농업인 농산자원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 4,500만원 등 보조금사업의 군비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금 1억원 대소지방산업단지 우수관로 보수공사 2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지원 1,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관리 분야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향토방위 예비군 우의구입비 1,4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예비비 등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 군비부담금 1억 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예산규모 358억 9,600만원에서 77억 8,500만원으로 21.7% 증액된 436억 8,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200만원 감액, 의료급여 지원사업비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일시사역인부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비 5,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 9천만원 증액 읍면 하상주차장 유지보수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백만원에서 81억 8,600만원 증액된 108억 9,500만원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개 세목에서  5억 6,600만원이 국·도비가 수정 내시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71억 9천만원, 도비보조금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 15억 4백만원,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 7,300만원, 친환경 재배농가, 축산농가 지원사업 11억 1,500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7억 3,400만원,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5억 1,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 이자상환 18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대수선비와 하수 슬러지 운반차량구입비는 3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예비비 등에서 국·도비보조금 내시 결정 통보에 따른 군비부담 6억 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를 위한 이 같은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을 일괄 성명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당초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6억 2,200만원이 증액된 688억 5,257만 9천원으로 편성하여 약 2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9억 8,938만 5천원이 증액된454억 2,914만 2천원으로 2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비의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로 각각 마무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중증 재가노인 도우미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1억 52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6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740대가 되겠는데 1,4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1억 2,560만원, 산림축산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균특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이 돼서 1억 5,681만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쌀 농산물 품질 고급화 4,390만원, 보건소에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025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904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9,6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과 노인교통수당 2억 9,21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또 농정과에 FTA기금으로 과원폐업사업 4억 2,433만원, 또한 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 5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대 1,992만 9천원, 국가예방접종비 2건에 8,845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7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암치료지원 2천만원, 암 조기진단 4,836만 2천원,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4,374만원, 건강증진사업 5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도 36억 3,262만 2천원이 증액된 234억 2,343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운영비는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보건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 돌보미 바우처 2,254만 3천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자재구입비 6,280만원 맨 밑에 조림사업 3,9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9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금 28억 8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이 7,19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또 암치료 지원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 3,618만원, 수생식물 식재사업 3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요, 다음 2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로 예비비에서 1억 7,867만 6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로 4백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부윤리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국도비 포함해서 1,5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부담금 5억 8,932만 9천원을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전출금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에 노인교통수당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 2천명에 대해서 분기별 4만 5백만원씩 22억 5,2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노인 돌보기 바우처로 1억 5,0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5,82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비 7,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부자 가정 난방비 지원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국·도비 포함해서 5,2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방염처리공사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4억 7,193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46페이지 의료기구 지원사업 7,1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8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5,710만원을 증액시켰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7,194만 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식재사업 6천만원, 그다음은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127억 724만 6천원이 증액된 304억 1,651만 7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1인당 1,222원에 354명분이었는데 이게 1,322원으로 1백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추가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6페이지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1,160만원과 벼 병충해 방제사업 6,0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과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비료, 농약, 기타 자재에 지원되는 내용으로 2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3,861만 9천원 이것은 과수햇사레 사업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112억 4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3억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4억 2,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비 4천만원과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8,7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지원 1,320만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지방산업단지 우수관로 보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1,4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공영주차장 2개소 설치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향방우의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과입니다.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3페이지 시설비로 대소 오산리 소방도로 개설 1억원, 생극 신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원남 보천 도시계획시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입니다. 양봉 화분 사료 공급 2,800만원, 다음은 78페이지 사방사업군비부담금 4,5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자본으로 과목 정정으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탑 라이스 이것은 농산품 품질 고급화로 8,780만원,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시범 3천만원, 과수 고품격 생력화 재배단지 시범 1,080만원,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87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은 당초예산에 중복 편성이 돼서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제수용비는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5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63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가예방접종비 1억 6,69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맨 밑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9,6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소이 보건지소 신축비 4억4,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포리 보건진료소 7,594만 8천원, 주봉리 7,594만 8천원을 각각 국·도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3,9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는 93페이지 중복 편성을 해서 7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0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호산1리에서 송곡2리까지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3천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3,6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사업으로 47억 5,800만원, 기금으로 24억 3,234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105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등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오궁리 마을 하수도와 관성마을 하수도 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11억 269만원,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 4억 151만 4천원, 또 시설비로서 오궁마을 하수도 5억 8,628만 4천원, 관성마을 하수도 3억 7,528만원을 감리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사업 4억 8백만원,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사업 7억 7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5억 1,900만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제안비용 4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5억,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 상환 13억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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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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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예산과 관련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38페이지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바우처라는 것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상품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증서로 지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83쪽 상단에 경상보조 농촌여성 솜씨상품개발 자본 보조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민간경상보조는 이것은 도 단위 행사에 물품 진열을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하단은 상품 개발하는 개발비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보건소장님, 95쪽에 보건지소 신축은 4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진료소는 유포리하고 주봉리에 7,500만원 가지고 신축이 돼요?
○보건소장 홍형기  지분을 도에서 내려줄 것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농정과장님, 109페이지 보면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한강 상류의 하천수질개선 도모를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농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생물 발효기하고 친환경 퇴비사업,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목재 파쇄기 등등 사업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우리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이한철 위원  같은 페이지에 산림축산추진단, 그것도 같은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이 사업 역시 한강상류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화해서 한강상류 수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 있지만 사업은 산림축산추진단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자연형 하천도 그렇습니다.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련된 사업인데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총 2.8㎞인데, 2007년도 사업이 7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0월까지고, 사업내용은 정화습지 700㎡, 수생식물 식재 갯버들 등 15만 주, 어도 및 여울 2개소, 샛강 1개소 등등의 사업을 해서 한강수계수질을 정화하자는 차원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단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장님과 사업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깊이 있는 연찬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오며,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고자 하오며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난 11월 20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1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운영 항, 의회운영 세항, 경상적경비 세세항, 업무추진비 목의 시책업무추진비 세목 중 의정지원 및 활동비 예산요구액 3백만원 중 1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등 총 61건으로 23억 8,69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업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 농공단지 조성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세목 중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 2억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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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본예산 심의조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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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태  방금 의결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정책 및 사업의 고려 시 당장 눈앞의 효과에 얽매이지 않는 거시적인 시각과 넓은 안목으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접근 자세야말로 한정된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질 좋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희망찬 가능성을 보여줬음은 물론, 군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의 자세와 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 새삼 인식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는 투자 재원의 고른 분배를 통하여 지역경제 부문 전체의 활성화를 꾀하였고 합리적 근거 및 상대성을 고려한 지역간 형평성 있는 재원 분배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촉진은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군민을 대표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타와 추궁, 그리고 추가 자료 수시 요구 등에 합리적·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해가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당초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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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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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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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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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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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