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따라 보충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 질문한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5건 중 8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7건은 부군수님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대웅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에서 첫째, 도시발전을 위한 정주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지역현안 수요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에 많은 고충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 예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분야 예산,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과 상하수도 정비사업,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군도․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그 어느 분야 하나도 재정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정주권 개발사업도 우리군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임을 저 또한 그 누구보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군 재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특정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도 투자를 해서 우리 군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이러한 지역적 형평성, 각 분야별 예산을 안배하여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소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진천군 광혜원면 정주 여건과 비교됨에 따라,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도심지 도로망 확충 사업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무산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충청북도와 우리 군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 전국에서 신청한 19개 산업단지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이후 전국에 산업단지가 급증하여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억제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신규로 지정된 4개의 국가산업단지 대구, 포항, 구미, 광주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신규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주 시행사가 LH공사입니다. 또 LH공사가 현재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산단 신규 지정이 2011년 10월 19일에 마련된 검토기준이 통보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입지수요와 수급 안정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사전확보 등이 선행될 경우 신규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LH공사, 또는 대기업 등 확실한 시행자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공약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어려울 경우 규모를 축소 협의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징계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한 앞으로 집행부의 방침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 및 「국가 배상법」상의 구상제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피해자는 그 손해를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나 향후 음성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손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안정적 공무집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구성권 행사에 관한 지침, 조례, 규칙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군도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올해 설성문화제 및 고추축제 관람객수, 관람객 산출방식 및 경제적 이득과 축제 행사의 축소 또는 변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장의 관람객수 산출은 청원생명축제와 같이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조사요원이 관람객 수를 체크하거나 단위시간 당 방문객수를 표본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성문화제 및 고추축제 행사장은 범위가 넓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원을 체크 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단위시간 당 방문객의 수를 표본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관람객수 산출, 경제적 분석 등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용역은 충주대 문화산업연구소 노창선 교수팀이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4일간 관람객수는 12만 5,69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음성군민은 2만 8,911명, 충북도민은 6만 1,593명, 외지 관람객은 3만 1,1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람객수 산출은 단위 시간당 표본측정 방법을, 방문객 거주지역 측정은 방문객 중 1,142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법을 추진하였고, 추출방법은 편의판단 추출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로 음성군민은 1인당 2만 5천원 정도를 소비하여 7억 2,277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충북지역 방문객은 3만원 정도를 지출하여 18억 4,779만원을, 외지 방문객은 고추, 인삼 등 농ㆍ특산물을 중심으로 10만원 정도를 지출하여 31억 1,910만원을 지출하여 총 56억 8,966만 5천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의 축소 또는 변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품바축제의 경우 꽃동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국 노숙인 위안잔치, 사할린 동포 및 독거노인 초청행사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랑나눔 축제로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설성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군민들에게 화합과 웃음을 전달한 것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의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축제 평가 및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축제평가 관련자료 및 단위시간당 관람객 산출, 관람객 인원 산출, 경제적 효과 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손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이라는 문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을 글로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띄어쓰기이며,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고 뜻의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의미 단위를 띄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 어문규정집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에 의하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은 질문내용에도 있듯이 저의 취임 슬로건입니다. ‘승리를 부르는 슬로건’ 책 및 언론사 카피라이터에 의하면 슬로건은 슬로건을 제시한 사람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해 놓은 것으로, 띄어쓰기보다는 의미 전달력 및 간결성 특히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여 활력 있는 복지음성처럼 다른 관공서 및 기업체에서도 통상적으로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청주시의 녹색수도 청주, 안성시 맞춤도시 안성, 증평군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등을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함축적인 의미에서 붙여 쓸 수도 있고, 슬로건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붙여 쓰는 자치단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신규로 제작되는 홍보물에 대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ㆍ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이한철 의원님이 관심과 걱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우리 군과 충주시가 추진중인 반기문 브랜드사업 중복 여부 및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충주시장이 제시한 반기문 교육 프로젝트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원어민 및 우수강사를 초빙해 영어캠프를 방학 중에 운영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유엔 방문 및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등 교육 경쟁력 강화가 주 내용입니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모교인 충주중학교와 충주고등학교 인근에 반기문 거리를 조성하고, 교현동에 있는 반기문 고택을 복원하여 학창시절의 물품과 자료를 전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원어민 강사 초청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시책은 우리 군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고, 고택 복원, 기념관 건립, 반기문 거리 조성 등에 대해서는 이한철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 사업과 중복될 경우 양 지자체 간 반목과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주시장과 협의해서 조치하고 정 조율이 안 될 경우 지사님의 중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 행정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곡면은 면 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극동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등 많은 기업체의 입주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군수 공약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어 119안전센터 건물을 활용한 또는 제3의 장소에 건립하여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신임을 밝혀 드립니다. 감곡 119안전센터는 2003년 건립 당시보다 주변에 아파트 입주 등 여건변화로 감곡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과 화재 등 각종 사고의 대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여야만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충청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 건물로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하여는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청사는 1988년 준공하여 현재 23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건립할 당시에는 그 시대의 행정수요에 맞게 건립을 하였으나, 현재 대소면 청사는 건물 자체가 협소하고 사무공간 부족과 낡은 건물로 신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관내에서도 대규모 산업단지 및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청사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소면 주민자치센터 등 대소면 종합청사 건립을 읍 승격 시기에 맞추어서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며, 그동안 제가 음성군수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력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보충질문은 답변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질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실 때도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웅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훌륭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혹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정의 예산이 총 얼마에 골고루 각 실과별로 해마다 해오는 예산을 갖고 써야 하는 거지요? 당연히 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고 각 부서가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을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한 예산 증액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음성군민이 적절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당연한 건데, 그것을 느끼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도시발전이 있어야 우리 시골 농촌발전도 있다고 저는 그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실과에 가장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기반을 발전시키는 데는 몇 군데 우선 부서가 있기에 예산 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삼성ㆍ대소이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소의 인구가 2007년도에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으로 말입니다. ○군수 이필용 제가 알기에는 대략 1만 6천 명에서 1만 7천 명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그렇게 아실 수도 있고, 기억을 못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 대소의 2007년 말 인구가 1만 5,910명이었습니다. 1만 6천 명에서 90명이 적은 1만 6천 명이었는데 2011년도 11월 10일 현재까지 인구가 몇 명이냐면 1만 6,168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적은 대소 인구가 1만 7천 정도 간다, 그전에 전임자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박수광 군수님도 군정보고를 하시면서 대소면 인구는 7백 명씩 는다고 하셔서 중간에 점검 발언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군수님도 도의원이라 그런 발언을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대소의 인구는 258명이 늘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전혀 다른 겁니다. 삼성도 4년 전의 인구하고 3년 전의 인구가 1명도 안 늘고 똑같았습니다. 올해 삼성은 주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거기 입주자가 들어가서 약 4백 명이 처음 늘었습니다. 그만큼 4~5년 동안 거의 침체 되어 있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음성군 행정가나 책임자들이 음성군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 1,8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소, 삼성에 8백 개가 있습니다. 금왕에 340~50개 합쳐서 1,200여 개 업체가 대소, 삼성, 금왕에 있고, 관내 전체로는 1,8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그만큼 많은 기업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소, 삼성의 인구가 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음성군이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가지고 갈 인구를 진천군이 다 흡수를 해간 겁니다. 우리 음성군은 물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그런 대안을 안 내놨다는 겁니다. 진천군을 비교하면 나쁜 것 같습니다만 진천군은 내후년에 아파트를 몇 채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지금 3,200세대를 세웁니다.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 세울 것이 지금 음성에 하나, 내년에 금왕에 LH에서 세우는 것, 대소에 세울 것이 580세대, 다 해봐야 1,500세대입니다. 진천군은 우리 대소, 삼성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인구를 흡수해서 그 사람들이 인구를 대단히 늘리고 있고, 진천시장이 얼마나 잘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먹고사는 삼성, 대소, 금왕 공장 근로자들을 다 흡수해서 그 사람들이 진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음성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은 그동안 도의원을 4년 동안 우리 지역구를 하셨고, 또 군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시면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아무런 그런 대안이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군수 이필용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광혜원에 많은 인구를 뺏기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보통 5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5년 전부터 우리 음성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게 복합적입니다. 우선 대단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주거환경 아파트 건립도 중요하고, 또 도시가로망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빨리빨리 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문화도서관 확충이라든지 또 문화공간을 좀 많이 확충하는 것이 인구 유입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시설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이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광혜원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 대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구유입정책을 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시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주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결정이 됐고 또, 음성군에서도 택지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면 정주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대소면 체육공원도 현재 계획 중에 있고, 내년도에 그 부지매입비를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놓고 부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대소면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 더 결정할 때 주차장 용지 확보까지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소지역은 타 읍면보다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있다, 예산 배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본대리에 들어서는 인문계고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도 군 예산을 내년 예산에 일부 계상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호천 개발사업이 이제 충청북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오랫동안 대소 시내를 가로지르는 노후화된 다리도 교체하게 되고, 하천 정비를 통해서 뭔가 쾌적한 삶의 여건인 주거환경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음성군에서도 추진 중인 대소, 삼성, 3차선 도로, 이것도 빨리 노선을 확정시켜서 대소, 삼성간에 교통망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대소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삼성, 대소를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지역구인 삼성, 대소뿐 아니라 우리 음성군 관내 전체를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우리 대소에 2010년 10월에 토지보상으로 하기로 했던 LH주택공사가 금년 2, 3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포기를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적에 군수님 혹시 작년도에 주택공사에 가서 대소에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난이 시급한데 이것을 다시 살려낼 수 없느냐고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군수 이필용 취임 이후에 제가 청주에 있는 LH충북지사를 찾아가서 주택난의 심각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충북지사에서 하는 얘기가 내용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LH의 채무가 워낙 많아서 신규투자는 어렵다, 이해를 해달라 여력이 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지역개발위원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희철 전 건설과장하고 우리 지역사람들하고 몇 번을 매달려서 이게 유치됐던 건데 결국은 그나마도 무산되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이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꼭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한 건당 20분입니까? ○의장 정태완 아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세요. ○이대웅 의원 우리 군수님 말씀은 대소가 도시계획이 늦어서 그렇다, 당연히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대소면 소재지 대소도시계획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1989년도에 1차 도시계획 세우기 16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우겠다고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차 도시계획이 끝난 겁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만 해도 음성IC가 개통되면서 공장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발전 가능하다고 도시계획을 해야겠다고 우리 군의 관계되는 공직자는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도 못해오고 10년 만에 1차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한 6년이 지났는데 물론 군수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주거 용지가 충분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음성군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을 놓치고 산다, 지금 우리 삼성, 대소에 사실 공장이 많잖아요. 이 공장들 때문에 음성군 세수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큰 데가 대소, 삼성, 금왕을 따집니다. 대소면이 내는 세수가 금왕보다 인구가 3~4천 명이 적어도 20억씩 더 냅니다. 삼성면 인구가 7,500명에서 8천 명이 되지만 삼성이 두 번째로 냅니다. 금왕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 삼성, 대소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년간 표현할 말이 못됩니다만 찬밥 덩어리가 됐다, 말로만 대해왔다는 것이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음성군이 이만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진천군한테 다 먹히는 것입니다. 진천군이 얼마나 약삭빠르냐면 광혜원에 1년에 1개씩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결국은 그 인구를 쭉 빨아들여서 삼성, 대소에는 기업체만 있을 뿐 돈만 벌어가고 다 나가 쓰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안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대소, 삼성에 더 배정을 하겠다, 군수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취임하고서 우리 대소면 모임에 모셔서 정주기반이 최고 열악한 데가 대소라고, 대소에 1년에 약 한 50억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군수님은 원래 도의원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의욕을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대소면도 발전하는구나, 했는데 작년도 예산은 전혀 엉뚱하게 불과 몇억뿐이 안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기획실 예산이 익히 부족한 것을 압니다. 금년에는 더 주신다고 해서 고마운데 삼성, 대소의 낙후된 지역을 우리 음성군 식구로 만들어야 하는 방법을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소면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대소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가로망 정비도 타 지역보다 예산을 더 배정하고 있고, 사실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소에만 너무 집중 투자를 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여건이나 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서 민간인들이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질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꼭 대소, 삼성의 예를 들은 것은 이런 자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는 인구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가 되었든 건설교통과가 되었든, 산업개발과가 되었든, 정주기반에 앞장서줄 부서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용단이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각 실과가 자기 할 일이 다 있는데 이것을 덜 주고 더 줄 수가 없습니다. 큰 틀로 볼 때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복지, 복지하지만 돈을 벌어야지 복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특단의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은 어느 부서에나 음성군을 위해서 특히 배정한다는 것은 용감한 특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특단의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자꾸만 지자체 부담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정부나 중앙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자꾸만 지자체에 복지예산 증액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재정 여건 속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SOC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나 교량,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부의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수고해서 더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산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생국가산업단지가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안 될 거라는 것을 군수님 2~3월에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 고위 공직자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군수 이필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LH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전부 보안에 부쳐졌고, 최종 결과는 6월 이후에 발표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대웅 의원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이나 3월에 국토해양부 고위 관리자로부터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군수 이필용 그런 것은 없고요, 국토해양부 담당을 수도 없이 찾아가서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만났고, 그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들의 예견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전국 지정된 4개 국가산단도 지금 LH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런 분위기는 감지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6월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장기과제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시절부터 군수님이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나 중앙을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군민의 기대 심리에서 너무 어긋나니까 군민들이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3월에 이미 군수님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식구한테도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은 국토해양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5월, 6월, 7월, 계속 이렇게 끌고오시다가 7~8월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국가산업단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게 보이면 군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써서 2백만 평이 아니더라도 1백만 평이라도 계획했던 어느 지역이 되었든 발 빠르게 그런 계획을 왜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진천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진천군이 대소와 경계되는 덕산에 이미 신축 산업단지 410만 평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32만 평 신수지산업단지가 발표돼서 내일모레 착수합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태생국가산업단지만 가지고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아무런 득을 못 가져왔다, 군수님이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득을 못 봤다, 요는 군민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대안을 세웠어야 하는데, 얘기 끝나고부터 도지사하고 만나서 대안으로 우리 음성군에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안 되고 지방산업단지라도 구상해 보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앞을 못 보고 계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워서 3백만 평이 아닌, 다만 50만 평, 1백만 평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군수 이필용 태생국가산업단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방산업단지 전환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총선 이후에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추진하자, 여기까지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의 차이가 국가산단이 될 경우에는 공업용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음성군에 들어와 있는 관로가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를 끌어오게 되면 톤 당 3백원입니다. 공업용수를 끌어오게 되면 톤 당 2백원에 쓰는데 그 관로를 끌어오기 위해서 2천억에서 3천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관로 매설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상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2천억, 3천억 하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것은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굳이 국가산단이 아니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도하고도 지방 산단으로 규모를 줄여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음성군에도 산업단지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개발이 안 됐던 감곡산업단지도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동부그룹하고 협의되고 있고, 동부그룹에서도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은 동부그룹 사장단을 만나서 확답을 받았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민간산업단지가 여러 곳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극산업단지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민간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개발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산산업단지도 며칠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이대웅 의원 그 말씀은 진작부터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4~5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고, 요근래는 태생산업단지에 매달리는 바람에 요근래는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부 내륙권 개발계획으로 현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건설교통부고시 2005-505호에 태생국가산업단지 1백만 평이 중부권 개발계획에 있죠? 이것은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에 이것을 해보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때 박수광 군수님이 읍면 연두순방 때 오시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 시절부터 5천억을 투자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소이에 태양광사업이 이뤄지지만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군수님하고 관계가 잘 돼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죠. 군수님이 포부를 가지고 노하욱 정무부지사님이 여기 음성군에 태양광 최고의 부지를 만든다, 그때부터 3백만 평이니, 1천만 평이니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잘 진행이 되다가 국가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이 태생국가산업단지를 들고 나오면서 잃은 것이 많습니다. 이필용 군수님 도의원 시절에 대소~맹동 혁신도시가 있는 4차선을 추진하셨죠? 그때 설계를 하시려다가 이것을 제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된 다음에 선로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셨죠?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지금은 이게 무산이 되었으니까 대소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맹동 4차선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군수 이필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 515번에 대해서는 원래는 대소에서 혁신도시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혁신도시가 확정된 이후에 노선 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이 대소~삼성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 대소~삼성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도하고 협의해서 혁신도시하고 어떤 직선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거죠. 대소, 삼성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것은……. ○군수 이필용 대소, 삼성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니라 도하고 혁신도시를 협의할 당시에 원래는 도하고 협의가 대소에서 혁신도시까지 노선을 잡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혁신도시 문제가 불거져서 태생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고 나서 태생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면 노선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태생국가산업단지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변경된 거고, 앞으로 대소~삼성이 끝나면 대소에서 혁신도시까지 나가는 4차선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삼성~대소 4차선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군수 이필용 재작년부터 제가 도의원 재직 시절부터 대소에서 혁신도시 나가는 것이 태생국가산업산지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 하자, 보류가 돼서 대안으로 대소~삼성 노선이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혁신도시까지 노선은 도하고 협의해서 삼성 노선이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혁신도시까지 나가야 할 거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음성 지역만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줄 수 없다, 지금 도에서는 지금 금왕에서부터 삼성 나가는 도드람까지 4차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 너무 많은 4차선 도로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 타시군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어서, 대소에서 혁신도시까지 나가는 그 부분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얘기를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삼성, 대소의 4차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끝난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원 하실 때부터 혁신도시에 있는 4차선을 음성군에 가장 1번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그때 저도 지역개발위원장 하면서 도의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면 필히 혁신도시에 있는 4차선이 1순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생국가산업단지가 무산됐으니 지금이라도 구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혁신도시가 앞으로 10년이면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음성군이 혁신도시가 정착되기 전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혁신도시가 완료되는 단계가 되면 우리 음성군의 지방 소도시는 다 끝납니다. 절대로 못 클 거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이뤄지기 전에 음성군이 크지 않으면 못 큰다, 그래서 항상 제가 도시 기반을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민의 편에서 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도시가 발전이 안 되면 내가 사는 농촌도 못 큰다는 생각이고, 혁신도시가 크려면 이 근처에 있는 지방 소도시, 읍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가 할 것이고, 그 안에 군수님은 음성군의 가장 어려운 주택,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군수 이필용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주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까지의 4차선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혁신도시가 활성화하려면 대소하고 연결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주체는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동안 답변에 성의있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수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군수님 슬로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슬로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은 모 언론인이나 학식 있는 군민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228회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실과에서 나는 못 하겠다 식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법과 원칙을 가장 준수해야 할 우리 공무원 집단에서 남들이 시정할 것을 얘기하면 잘 들어서 경청해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너무 아집에 쌓여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 4년동안 연관 있는 캐치프레이즈이고, 트레이드마크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한번 고쳐놓으면 아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고쳐놓지 않고 이게 4년 내내 간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학식 있는 언론인이나 군민들은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던 사항인데, 군수님 간판을 교체했을 때 혹시 그 비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그 비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기획팀장 조남설 2,200만원입니다. ○군수 이필용 2,200만원입니까? 자료를 주세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집계표가 나와 있는데요, 총 금액을 보니까 2,28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교체했을 때 그것도 소요됩니다. ○손수종 의원 제가 알아본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군청 것이 가장 큰 데, 이게 60만원이고 다른 읍면 것은 한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 현관 입구에 있는 눈에 들어오는 것만 고쳐놔도 크게 고쳤다는 이미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것만이라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큰 것만이라도 교체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후에 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제작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많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우선 큰 간판이라도 그렇게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지만 언론인이나 학식 있는 군민들이 얘기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혹시 민선 후반기에는 슬로건을 바꾸어볼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군수 이필용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슬로건을 한번 바꾸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중앙이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구호가 바뀌다 보니까 지난번에 음성군이 전임 민선 4기 때에는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따로 민간기업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전부 바꿔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 행정관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까지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좀 자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추구하는 면에서도 좋을 수 있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셔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손수종 의원 군수님 혹시 지난번에 원남면 지역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 음성군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돼서 손해배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필용 그 당시에 원남면 구안리 지역에 있는데, 구안리 지역은 지대가 높아서 물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암반관정을 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팠어도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의 처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몇 톤 이상의 물이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결국 징계까지도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권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서도 그런 구상권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강원도의 지침이나 조례를 참고삼아서 제정하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명 새주소때문에 구상권행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음성군에서 이런 지하수관계 때문에 음성군에서 돈을 배상하게 되니까 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강원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시되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군정이나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는 민간인이 없지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의원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보다는 우리 음성군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이고 나머지 4분이 실과장이 되고, 전체가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의원을 비롯한 여러 학식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심의할 적에는 반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 민간인 참여문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전국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그때 가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다음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질문한 요지 중의 한 가지가 답변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단일품목으로 고추축제를 하고 있지요? ○군수 이필용 예. ○손수종 의원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음성군의 고추축제 하기 전에 재배면적이 한 4,30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07㏊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특산물 축제보다는 음성군 전체 농특산물 축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박, 인삼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손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추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군은 고추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추수확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는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데, 음성인삼이 전국의 재배면적의 5%를 차지합니다. 충북에서는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성인삼이 금산인삼으로 둔갑해서 팔렸는데 이제는 음성인삼이라는 브랜드를 창조하면서 뭔가 부가가치도 높이고 음성이 인삼의 메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금년도부터 변화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타 농산물 명칭도 음성군 청결고추축제에서 음성군 농산물 축제로 하든지 해서 맹동수박도 같이 홍보가 된다든지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필용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의 질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감곡면 주민들이 119안전센터가 주차장 협소는 물론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전의 필요성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고 공감하고 계시고요, 답변서에도 보면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 상황과 당위성을 어느 정도 건의하시고 답변을 받은 건가요? 난색을 표현했다는 것이……. ○군수 이필용 행정도 절차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음성소방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으니까 도에 건의해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소방서장님 얘기가 지금 도 소방본부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까지 지어주면 그때는 이전을 고려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부담을 군에서 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현재는 119안전센터가 앉아있는 자리가 토지는 우리 군 재산이고 건물은 도 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 소방과장님 얘기는 군에서 부지를 밖에 좋은데다가 물색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넘겨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이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차들이 거기 아파트 진입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긴급출동이라든가 이럴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출동할 때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밤에 놀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모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지사님을 만나거나 도의 소방본부장을 만나면 제가 직접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문서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건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군유지에다가 도에서 2003년도에 9억원을 지원을 받았을 때는 투자재원대책이 군비, 도비 이렇게 같이 간 것이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그 당시는 제가, 재난안전과장님 그 당시의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토지는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고 건물은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도에서 자원해서 지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도에서 우리 토지 위에 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거기라고 하면 우리 군유지를 무상으로 준 겁니까? ○군수 이필용 아니, 토지는 소유권이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도 거라면서요? ○군수 이필용 건물은 도 재산입니다. ○조천희 의원 도 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음성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음성군 것입니다. ○조천희 의원 음성군인가 도인가 잘 좀 확인하시고……. ○군수 이필용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도의원 할 때라서 그 내용을 압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소방업무가 음성군에서 하다가 그게 도로 이관이 되면서 2006년도나 2007년도로 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서 건물이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더욱이 우리 음성군 땅에다가 도에서 건물을 지어서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무상 임대가 된 것인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 우리가 도유지 한 평 얻으려면 엄청나게 애를 먹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 신경을 써보시고요,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감곡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기 답변서 뒤에 보면 건물만 짓는데도 한 25~6억, 부지까지 하면 3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음성군에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임기 중에 그것을 실현에 옮기실지도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119안전센터는 그런 장소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값싼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군수님이 약속하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19는 센터를 이전함으로써 거기의 모든 주차공간이나 주민의 통행 소방차량의 통행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도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해 주면 하겠다는데 그러면 음성에 있는 안전센터하고 맹동에 있는 것은 자원 대책을 어떻게 해서 쓰시는 거지요? ○군수 이필용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과장님들도요,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안전센터의 이전문제가 나오면 소유권이고 자원대책이라는 것이 질문이 갈 것이 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자원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 지금 알고 있기에는 도에서 50%, 군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까지 해서 그것을 지으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건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약속도 이행하시고,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119안전센터도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구 매괴면사무소 자리를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해도 저희가 50%, 50% 투자해서 그것을 옮겨주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군수님이 약속하신 30억에서 35억 예산의 절반만 가져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골똘히 생각하셔서 우리 군수님이 약속도 이행하시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전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것은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감곡 119안전센터 기존 건축물 현황에 소유자가 음성군입니다. 군정질문을 답변하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바로 여기서 답변을 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군수님, 장시간 죄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대소면의 읍 승격에 맞춰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읍 승격이 언제인지 지정되었나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아니고요, 읍 승격의 기준은 인구 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되는 시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대소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이유가 대소 체육공원에 부지매입비가 약 40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런 재원, 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곳에 몇십억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도시망, 가로망 도시정비 계획 같은 데도 막대한 돈이 소요되고, 택지개발 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소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많으면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신축 건물을 하고, 주위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 주변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다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타 읍면하고 형평성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군수님, 대소면사무소가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양동이로 물을 받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군수 이필용 보고받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민원인들이 어떻게 얘기하신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군수 이필용 민원인들의 공감도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소면사무소 청사가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 됐고,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음성군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대소지역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대웅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손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공원, 정주여건 개선, 도시 가로망 정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지금 민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양동이를 물에 담는 것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소면민들을 음성군에서 너무 홀대를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음성군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면인데도, 면사무소에서 물이 새는 데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대소면을 홀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군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읍 승격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는 임기 중에서 못 짓겠다고 단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제가 대소면 청사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우선 재원 문제가 제일 걱정인데 재원이 허락되는 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하고, 인구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째 인구가 정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좀 더 많아지는 시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더 증가가 되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 볼 때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대소면사무소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다음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군수님, 자꾸 타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에 각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적게 한 데가 대소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홀대했는데 지금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낙후된 것을 고쳐준다는 데는 생각을 할 바가 아닌가요? ○군수 이필용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소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형평 상 투자금액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 배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대소면사무소 리모델링 방수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적이라도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달섭 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실이 좁아서 직원들이 앉을 틈이 없고, 서류 갖다가 놓을 곳이 없어서 어려운 사정을 음성군에서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물론 그런 어려운 사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전부터 미리 되어 있어야 할 게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것보다는 아주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