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0일(목)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ㆁ 5분 자유발언(김순옥 의원 발의)
1.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손수종 의원
나. 이한철 의원
다. 남궁유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손달섭 의원
바. 이대웅 의원
사. 김순옥 의원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김순옥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5분 자유발언(김순옥 의원 발의)
(11시07분)
본인은 민주당 소속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평소 음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으나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의원 한 사람의 역할을 넘어 음성군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직과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직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여러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배정받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한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국비 배정을 받기 위해 땀을 흘리는 공무원들의 열성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즈음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는 군수와 국회의원 간에 반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축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음성군의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이 된 이상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5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군민들 앞에서 선택을 받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기간을 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년 총선분위기를 느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민들은 선거를 위한 움직임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묵묵하게 군 발전을 위해 뛰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이필용 군수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행정을 펼치시고자 한다면, 정당을 떠나 현직 국회의원과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의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적극적인 대화의 문을 열고 수시로 통화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본 의원이 가교 역할을 앞장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군민들에게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현직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정성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당을 떠나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전화 소통이라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십시오. 진정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과 국비 배정이 꼭 필요한지 군수와 현직 국회의원이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군민들은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특히 그런 모습은 군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로서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원으로서 16개월간 몸소 경험한 결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현안에서는 정당을 떠나 최선을 다해야 합당한 해결 방안이 도출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군민들마저 피부로 느낄 만큼 군 집행부와 현직 국회의원과의 소원한 관계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음성군의 수장으로서 공사를 구분해 대장부답게 소통하고 대화하십시오.
당장 두 분이 한 몸으로 정부 기관을 찾아 나서고, 일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인근 타 시군들은 집행부와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기업을 유치해 내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화합의 손을 내미신다면 제가 먼저 대화의 악수가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군의회도 이번 5분 발언을 기회로 군민들 앞에서 정당을 앞세우거나 사사로운 의정활동에 치우치지 않았나 뒤돌아보고 음성군 발전을 위해 마음을 추스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더욱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이필용 군수님과 정태완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화합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1년 10월 31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손수종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1월 8일 남궁유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11월 4일 자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과 비교견학,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6분)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7분)
본 안건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음성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8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안건은 대소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토지 현황은 대소면 태생리 393번지 외 26필지 3만 9,011㎡이며, 두 번째 사업개요로는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면적은 3만 9,011㎡, 부지면적 3만 3,920㎡, 진입도로가 5,09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9억 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소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력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쪽에 항공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9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소면 태생리 일원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0일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2011년부터 21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 추진한 문화예술회관, 금왕생활체육공원과 현재 추진 중인 삼성생활체육공원, 설성체육관 등 대규모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두세 배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추진된 사례가 있는바,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고 계획한 사업비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국ㆍ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비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24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내일부터 15일까지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배석대로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간담회가 11시 30분부터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됩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이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수종 의원
저는 음성군 가 선거구인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지역의 민주당 의원 손수종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 존 국가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및 물가폭등 등으로 서민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여파에 버금가는 불황 우려가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물가관리를 외치며 현장을 누비는데도 시장 현실은 살인적 폭등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녀 성적과 회사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오른다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음성군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 등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언제나 9만 군민의 좋은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평소 군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징계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부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도로명 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의 구상권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기피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징계 관련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감사 시 징계를 받게 되면 결국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어 징계 관련에 따른 구상권을 애매모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예규로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애매모호한 사항을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필용 군수님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부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문화 행사의 축소 또는 변경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성문화제와 함께 전국품바축제, 청결고추축제, 무영제, 새봄맞이 꽃잔치, 맹동수박축제, 감곡복숭아축제 등은 손꼽히는 음성군의 대표적인 문화제행사입니다.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198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설성문화제는 명실공히 군민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축제행사로서 고추아줌마 및 미스터고추 선발대회와 불꽃놀이, 군민노래자랑 등의 전야제 행사를 비롯해서 본 행사로 가장행렬, 성화 봉송, 시범행사, 민속놀이,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고장에서 생산돼 전국최고를 자랑하는 음성청결고추, 인삼, 복숭아, 수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수장인 군수도, 군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전래 답습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금년에도 2,537만 5천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43대의 버스와 1,834명의 식대 1,032만 5천원을 지급하면서 모셔온 도시 소비자들을 보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도시 소비자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대거 방문해 축제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음성청결고추를 비롯한 음성인삼, 음성축산물 등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자평하고는 있습니다만 설성 문화제 행사 시 본 의원이 동원된 서울 소비자들의 이야기나 지역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때 투자대비 실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설성문화제 및 고추축제 행사 관람객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관람객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음성군민에게는 과연 어떠한 이득이 있었습니까? 가능하다면 수학적 기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도표화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군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가 된 음성청결고추축제는 1980년대만 해도 음성군 관내 고추재배 면적은 4,396ha였지만, 금년도 현재로는 907ha로서 재배면적은 4분의 1일로 줄었고,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집약 농업으로 인해 매년 9%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은 같은 재배면적으로 볼 때 수박과 인삼의 절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 관내의 특산물 재배면적과 농업소득으로 볼 때 단일품목인 청결고추축제보다는 음성군의 대표적인 농ㆍ특산물인 수박, 복숭아, 인삼, 고추, 사과 등을 통합해 음성군 특산물 축제로 변경해서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축제 문화 역시 외형보다는 내실 있게 축소하여 실속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청 본관 및 읍면 현관 입구에 이필용 군수의 취임 슬로건이며, 이필용 군수의 트레이드마크인 ‘활력 있는 복지음성’이라는 문구가 간판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고 왈가왈부하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민선 제5기 이필용 군수의 취임 슬로건이며 캐치프레이즈인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이라는 문구에 ‘활력있는’으로 붙여 쓰여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이필용 군수의 4년 임기 내내 써먹으려고 취임과 동시에 제작 부착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선 제5기 이필용 군수의 임기는 2년 9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필용 군수님의 트레이드마크인 ‘활력 있는 복지음성’이라는 문구가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고 언론인과 학식 있는 군민이 저에게 알려줘서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본 결과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지난 제228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시정토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제47항에 의거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갖고 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 다음에, 말 그대로 예외로 허용되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집단임에도 경우에 따라 예외로 하는 기준을 군수님의 트레이드마크인 슬로건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고쳐 놓았을 때는 음성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군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한다면 일부 외지인이나 군민은 지속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음성군민의 수준과 음성군 공무원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9만 군민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음성군의 두뇌라고 자부하는 음성군 8백여 명의 공직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접하는 이필용 군수님의 트레이드마크인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양식 있는 군민 또는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알아서 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관련 공직자들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아집에 빠져 이유같지 않은 이유만 대고 시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 이필용 군수님한테 직접시정 여부를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송인헌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일 자로 제17대 음성군 부군수로 취임해서 음성군의 살림을 맡아온 지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1976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고 정직과 봉사를 신념으로 35년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정통 행정가인 송인헌 부군수님은 도청에서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이필용 음성군수와 호흡을 맞춰가며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음성군 안살림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송인헌 부군수님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음성군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 음성군 민선 제5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한 시대를 풍미했고 그 여파로 최근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음성군 건축물 대장상 슬레이트 주택 수가 4,330채로 파악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많이 함유되어 특정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정부가 철거 및 처리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까지 주택당 50만원을, 2010년에는 주택당 1백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시군 자체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음성군에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아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합니다.
옛말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 하였습니다만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슬레이트 지붕 아래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신청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음성군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2012년 당초예산에 획기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주민들의 뜻이 존중되고 무한참여가 실현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한철 의원
또한, 군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정태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언제나 10만 군민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되,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세계의 대통령인 반기문 총장님과 관련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반기문 생가, 평화랜드, 반기문로공원 등 각종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관광지가 없는 음성군에서는 반기문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 충주시에서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이웃 자치단체 간의 반목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총장님이 태어난 생가가 성장한 곳보다는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충주시에서 반기문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군수님께서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충주시장님이나 지사님을 만나 반기문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도심뿐만 아니라 산간 농촌 곳곳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심지어는 산업용 쓰레기의 불법투기로 군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 탓에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군민의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의식개혁운동과 전 직원, 경찰서,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철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궁유 의원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온 힘을 쏟으시는 정태완 의장님과 많은 연찬을 통하여 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에 또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음성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6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16개월을 지내면서 느껴온 사항을 질문 드리오니 공직자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민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마음가짐을 채워주려면 많은 자금이 우리 지역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거로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이 말하길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뿐 실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없애려면 메리트가 큰 건설업체 육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 고장의 건설현장을 외지업체에 모두 다 내주고도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많은 주민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음성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큰 공사를 입찰할 때에 어느 부분까지는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아예 원 도급업체 선정 시 음성군에 있는 건설업체에 옵션을 주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일반건설업체나 전문 건설업체들이 건전한 기술향상은 물론 외지로 유출되는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거나 또는 그 자금이 생활비로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상위법이나 조례, 규칙 타령만 하고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구하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육성ㆍ발전시키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연구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 용담산 공원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왕읍에서는 용담산을 주민 휴식처로 이용하도록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용담산 공원은 원형 그대로 공사를 했는데 산이 작고 가파른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용담산을 다 들어내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공원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원의 면적 또한 아주 협소하다는 의견도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면적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삼형제저수지와 연계한 봉곡리 금광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국토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잘 살려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을 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1979년에 완공한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일명 삼형제라고 불리는 이름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의 저수지를 산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이 통하도록 물길을 만들어 놓은 3군데의 저수지를 우리 지역민들은 삼형제 저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수가 그렇게 수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공적으로 잘만 가꾸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수지 주변에 계절에 따라 어울리는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산벚나무라든가 철쭉, 산수유나무 또는 겨울에 녹음이 유지되는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을 심어서 관광지 기반조성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형제저수지와 인접된 곳에 국내에서 유일한 전국 제일의 금광이 있었는데 1997년 IMF가 닥치기 직전에 폐광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대 그리고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동쪽이나 서쪽에서도 한 시간대의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진 곳입니다.
삼형제 저수지 가꾸기와 아울러 금광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지나치고 거쳐 가는 음성군이 아니라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농산물 쇼핑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되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 시대의 생활문화유산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와 교육적인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종교단체를 망라한 각 사회단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청소년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시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좋은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왕읍 백야리 저수지 올라가는 입구는 도로가 외길이어서 경사가 심한 길에서 차량을 만나면 매우 난처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도로 양쪽으로 경사가 매우 심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곳은 하루빨리 2차선으로 확ㆍ포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섯 번째로 공업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왕읍의 많은 주민은 우리 지역에 광산이 개발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우리 음성군에서 발목을 잡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붙잡고 늘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이 사실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에 있는 개인택시에 농ㆍ특산물 홍보물을 부착하면 택시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농ㆍ특산물 홍보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음성군의 주인이신 군민들께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선출하여 주신 군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의사를 열심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고 참신하고 좋은 의견을 지역의 군 의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천희 의원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필용 군수님과 송인헌 부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보살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지역민의 소중한 고견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곡면 119안전센터 이전으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항을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감곡면 119안전센터는 2003년 왕장리에서 현재위치인 감곡면 청사부지 내 연면적 905.64㎡의 2층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으나 협소한 면청사부지 내에 지어졌고, 인근에 덕일아파트, 부강아파트가 있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의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소방차량과 장비점검 훈련에 따른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면사무소 업무처리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119안전센터 이전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와 각종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생명이나 감곡면 119안전센터는 이에 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감곡도서관 건립을 약속하신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매각 예정인 현재의 매괴신협 소유인 구 감곡면사무소 부지나 기타 출동이 용이한 장소를 확보 이전하고 현재 119안전센터를 개조하여 군수님의 약속사업인 감곡면 도서관으로 사용한다면 사업비 절감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면 119안전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인 충청북도와 협의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약속 사업인 감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활용되지 않는 금왕산업단지 내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공업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왕읍 오선리 530번지 금왕지방산업단지 내에 2만 2,116㎡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2004년 이후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또는 지역주민의 이용 실적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음성군에서 관리만 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당초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거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의 녹지 확보비율로 조성하였으나, 쉼터 및 산책로서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어 이를 용도 변경하여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공녹지가 아닌 타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며 체육공원의 경우 설치에 따른 제약 사항이 없으며 공원 및 체육시설의 기능 충족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요즘 축구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를 개최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매 대회 시마다 동호인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전용축구장 또는 기타 체육시설로 활용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배양, 그리고 체육을 통한 화합으로 군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오니 이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기찬 복지 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손달섭 의원
또한, 제6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한 돌을 넘기면서 지역 간,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선도하고, 군민의 민의를 엄중히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을 활력 있는 복지음성으로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필용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정세는 크게 성장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의 변화보다는 쇠퇴의 늪으로, 그리고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이때에 우리 군의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모두가 안연좌시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각오와 지혜 그리고 화합과 협조로 우리 군정을 살펴간다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고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산73-2번지 일원에 설치되고 있는 음성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래의 목적을 이탈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지역민의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관리감독마저 소홀한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업무로 사업자의 신청과 군에서의 인가사항과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음성군은 업무를 방조하는 경우로 위 부지에 일반철골조 1,259.02㎡ 중 970.42㎡는 2011년 4월 12일 허가했고, 288.6㎡는 2011년 8년 12일 증축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위 건물에 축산물 세척 및 부산물 판매허가를 71건이나 허가하여 합목적성을 위배하였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위 사항이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위법한 행정행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법이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소신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소면 청사와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소면의 청사가 이전되는 모습을 현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그 추진사항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항을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본 청사는 1987년도에 건축이 되어 사용하는 건물로 그 당시에는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대소면이 멀지 않아 읍과 시가 될 것을 대비하면서 건축하여야 한다며 반쪽건물을 건축하고, 반쪽은 곧바로 건축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하더라도 참으며 근무하라고 한 것이 현재까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현재는 매우 협소하여 주민자치활동과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부실하게 건축이 되어 건물에 크랙이 발생하여 비가 오는 날에는 양동이로 물을 받아 버려가며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는 형편으로 본 의원은 새로운 청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87년도에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에 힘입어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수많은 기업체가 우리 군을 선호하며 개별입주를 비롯해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입주하면서 군 발전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현재는 무분별한 기업체의 입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현실입니다.
발전이라는 측면으로만 기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이득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는 문제를 안게 되는 이 시점에서 재고할 가치와 대책이 필요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에 유치한 기업은 총 37개 기업체에 정상추진된 기업이 20개 기업체, 투자 부진 업체가 14개 기업체, 투자협약 파기 및 가동중지된 기업이 3개 기업체이며, 이중 지원 금액은 229억 2천만원으로 지원한 금액에 비해 우리 군에 기여한 부분을 보면 지방세 납부 연간 38억 4천만원과 군민채용 220명이 고작입니다. 큰 성과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며, 계약을 파기하고 가동을 중단하여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군비 낭비에 대한 대책, 책임의 한계에 대해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달섭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대웅 의원
활력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대소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신축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대소면 새 청사 신축 계획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소면은 인구가 1만 6천 명을 넘어섰고,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도 연 7천 명, 프로그램도 8개로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동은 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은 노후화됐고 공간 또한 협소하여 동시에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고, 면 청사와 함께 쓰다 보니 이용과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별도의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9개 읍면 중 대소면뿐입니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군의 열악한 정주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증액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발전은 음성군 지역발전의 경쟁력입니다. 각 읍면에 가장 부족한 주택, 주차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에 집중적으로 음성군이 과감한 투자를 해야 음성군 지역 발전의 미래가 보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성군 관내에 크고 작은 1,800개 기업체에 약 3만 6천 명의 근로자가 상주 또는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타시군 읍면의 출퇴근 거주자가 아닌 음성군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 정주 기반여건 조성에 필요한 실과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만 한다고 보는데 대폭적인 예산증액 계획을 세우려면 군수님의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꼭 필요한 실과에 예산 증액을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태생 국가 산업단지 유치 무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과 충청북도의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타당성 없음’으로 무산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군민의 염원과 기대, 실망이 매우 크며, 면민뿐만 아니라 군민 대다수는 태생산업단지 유치가 확실히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읍면의 각종 큰 사업계획을 태생산업단지와 연계 유치 이후로 미루어 왔는데 앞으로의 태생산업단지 무산에 따른 음성군의 새로운 대안을 군수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성군의 관문인 대소면 소재지 도시계획지구 종합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면은 제2차 군 도시계획정비 대상에 누락되어 정비계획이 어려웠으나 다행히 금번 음성군이 추진하는 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2012년 후반기에 군 도시 재정비 사업완료 계획이므로 어수선한 대소면 소재지 오산, 태생, 오류리 주변 소방도로, 인도, 가로망, 배수로 등 도시 종합정비 사업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순옥 의원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의정활동 도움에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등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규모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세부 내용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2010년,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인구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구만큼 자동차 이동량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 4만 3천여 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가구당 1.12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상 이동차량이 많아 군에서는 도로 확보를 위해 인도를 축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차도 확보를 위해 가로수 절단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인도가 끊기거나 실종되는 구간도 많습니다.
또한, 도로 미관을 위해 화단을 인도에 조성해 주민들은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일쑤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인도 확보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과장님들의 협의를 통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