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생활 폐기물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해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효율적으로 하겠다 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업소에 위탁 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지출액은 그 비용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기 이전 군에서 직접 관리했을 때 총예산 지출액은 얼마인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이 쓰레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과연 환경이 더 쾌적해지고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깐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을 130회에 걸쳐서 적발을 했다’ 이랬는데, 그 적발을 해 가지고 처리된 내용도 공장 폐기물 일반 쓰레기에는 밝혀져 있지 않고 막연하게 계수 사항으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생활쓰레기를 개인에게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환경이 말도 못하게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망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고장에 내 동네도 생활 폐기물을 실러 온 것을 5년 동안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동네 앞에 하천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폐기물이 쌓여 있고, 어제 윤병승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산골짜기마다 민가에서 가까운 산골짜기는 냉장고, 선풍기, 생활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얼마나 돈이 절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개인 집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전혀 실어 가지 않고 그러고도 한 십 억대 돈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직접 취급했을 때 보다 약 1억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걸로 아는데 1억원이 아니라 몇 억원 이상의 손해가 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지만 개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49명, 차량은 15대가 있습니다.
그 대행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에 약 10억원, 2001년도에 약 10억원 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미화요원을 운영할 때 보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대행을 하면서 생활 폐기물이 청소가 잘 안된다 하시는 지적 사항은 현재 대행업체에 지정하기 전부터 종량제 정비에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시책대로 한다면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서 버린 쓰레기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환경보호과 업무를 맡으면서 그전에 지적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와서 3개 환경 회사에 불러서 매월 교육을 시키면서 시골에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으면 그냥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놓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즉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 선거 공약에도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처리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신고가 있으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동네 앞에 하천 산골짜기를 좀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은 ‘과연 이거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서 과연 위탁을 해야 할 건지 논리적으로는 분리수거가 가능한데 이거는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농촌 현실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과 현실이 엄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볼 적에 이거는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되서는 우리 음성군의 환경이 망가져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깐 환경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 주변을 농촌에서 봉투 사다가 이거 분리한다는 거 사실상 생활에도 바쁜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전에 군에서 직접 할 때는 정기적으로 잘 치워져서 깨끗했는데, 가지고 가지 않으니깐 어쩔 수 없이 산골짜기니, 제방둑, 하천가에 마구 버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대행료 감액, 계약 해지 등, 그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대행업체 관계자 회의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반 주민들은 내 주변 쓰레기는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정화 구역을 지정을 하고 매월 1회 이상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 청소하기, 자기 집 앞, 상가 앞은 전 주민의 동참 유도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리별, 반별 및 상가 번영회 등 자생 민간단체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단투기 감시 체제를 확립해서 불법투기 지도 단속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2개반 6명, 각 읍면에 1개 반 2명 이상 상시 운영 체제를 가축하고 지역별로 명예 감시원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각 읍 면별로 30명으로 있는 자연 환경 파수 대원을 명예 감시원으로 운영을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토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포상금 문제를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투기행위에 따라 3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포상금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천변에 쓰레기 투기자는 저희들이 적극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골로 들어갈수록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닐재배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비닐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걸 수거를 해서 어디다가 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밭둑이라든가 집으로 가져갈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밭에다가 태우는 입장인데 여태껏 환경보호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네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는 고철이면 고철 또는 비닐은 비닐대로 적재해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농약병도 밭둑이라든가 또는 개울, 도랑, 이런데다가 방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추진사업이라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시골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폐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았는데도 민간 업체에서 이것을 순회해서 수거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연락을 주면 가겠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고 나서 ‘내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았으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에 관내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그 동네는 며칠 며칠 돌아가면서 수거한다는 것을 이장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갖다 버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수거를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돌려놓았단 말예요.
주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안하고 쓰레기봉투 나오면 며칠씩 있다 보니까 악취가 동네 입구에서부터 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도 강화도 해야 되겠지만 좀 전문직으로 앉아 계시면 그러한 것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세워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는 점점 범람을 하고 주민들한테서는 자꾸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도 특히 시골에 대해서는 비닐수거라든가 고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집하장을 좀 만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한다는 거는 동네에서 청소를 하든가 해서 그거를 신고를 해주면 수거를 한다는 얘기고요, 봉투를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워 없애는 그러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고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됐는데 과장님, 애쓰셨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개량제 공급을 5,977M/T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석회가 지금 농가에 보면 그냥 거리에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금산하면 인상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음성하면 인삼으로 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에 인삼이 각종 작물에 연작의 패해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토지를 선정을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에 명품하면 인삼인데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인삼 대외 식별을 하다 보면은 음성군에 인삼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인삼 농가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연작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또 아니면 좋은 농약을 써서라도 계속 음성군에서 인삼이 명품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규산질 비료가 일부 농가에서 지금 다른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극리에서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 재배 면적이 자치 단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최고 많이 재배를 했었습니다.
인삼을 계속 연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인삼으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연작이 안 되다 보니깐 잘못하면 5년, 10년이 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이 타지에 가서도 많이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한벌리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서는 더 명품화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인삼 재배를 많이 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무슨 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염려되는 한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WTO를 겪고, 또 지금 정부에서 UR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과거서부터 농업 군으로 우뚝 섰던 군인데,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되고, 고령화된 농민의 노동력은 부족하고 우리가 지난번 WTO를 겪어오면서 농민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앞으로 UR협정이 체결되었을 적에 우리 눈은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고령화된 농민의 노동력이라든지 경제 수준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UR협상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거기에 어느 시책을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UR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적인 대응시책을 중앙 부처에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이 많아야 하나 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 과거서부터 지역 여건이 좋아서 이런 지역 특산물이 다섯 개 여섯 개나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여건이 나쁘다 보니깐 그 중에서 잘된 작품을 찾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깐 수박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요새 급부상되고 있는 원예, 화훼 계통 등 많은 작물이 특산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다가 다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 농기계 대여라든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 찾아서, 농업행정은 우리 도에서도 가장 앞장서 간다고 하는 행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데서 기술을 얻어다가 쓸 수 있는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다니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우리 농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우리 농업이 음성발전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공장 입주 공장 설립 승인 관계가 있는데 113개 업체가 6월 30일까지 승인을 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장 입지를 보면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만 지금 전부 공장이 승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공장을 입주시킬 적에 단위 화는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한데 모아져서 공장을 입주시켜서 승인 방법을 택했으면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금왕 공단을 보면은 금왕 공단은 해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원성이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언제쯤 공장이 설립이 되는 건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년도에 113개의 공장이 입주를 했는데 단지화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했는데 단지화는 왜 안 되느냐 하면 분양가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산자부 방침도 공해 공장은 단지화시키고 일반 공장은, 개별 공장은 개별 입주하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작년도 3월달에 금지업종을 고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시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업무처리 지침사항을 가지고 17개 업종은 저희 관내에 안 된다 그래서 현재는 고시를 가지고 17개 업종은 저희들이 입주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까지 추진하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환경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왕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목우촌과 계우제지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2,000평에 대한 분양은 완료되었습니다. 청정푸드가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까지 선수금을 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착공되는 걸로 현재 청정푸드는 금왕 본대리에 김치공장을 하는데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현재 제1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왜 공장 짓는데 늦어지느냐 하면 LG화학이 기업이 3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LG화학, LG투자, LG생활건강, 분할이 되면서 금왕 산업단지가 LG생활건강 지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는 기 256억 원에 입주업체 선수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금명간 무슨 회답이 올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업공장이 법원에 경락이라든가 또는 매입이라든가 대체 입주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휴·폐업공장에 대한 환경성 문제 등은 지금 대두가 되어서 군 행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창업공장은 명의변경 하면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또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또 취소시키고….
승인취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부동산 투기나 하고 그런 저기가 있으면 세밀히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단은 시골 노동력하고 관련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분들이 나오셔서 신청을 해서 6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이 아마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만 이분들이 공공근로 하러 나와 가지고 하루의 일과 이것이 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고 또 이것이 농번기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침에 나갈 때 보면 깨끗하게 하고 나가는데 동네에서 일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그럼 공공근로 나가서 저도 이분들이 하는 거 봤는데 한 하루에 5시간 안쪽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걸 베푼다고 하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주 180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하면 관리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고 또 가능하면 농번기를 회피해서 시골에 농촌인력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시책하고 또 농촌에서 농촌 인력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가 가서 답변 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폐지하느냐 존치 시키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매년 사업비는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 사업으로 관정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합니다. 지금 대형관정이 있고 중형관정 소형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읍·면별로 많이 배정이 되는데 중형이나 대형은 아마 관정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관정을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에서 대개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월정리 같은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소형관정을 한 두 개씩 배정을 받는데 일단 업자들이 들어와서 착공을 하고 물이 안 나온다고 철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형적인 걸 고려해서 소형관정 서너 개를 묶어 가지고 중형이나 대형관정 쪽으로 이렇게 배당을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가뭄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소형관정을 몇 수십 개씩 내려 보냈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농민들은 가뭄 대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중형이나 대형관정 쪽으로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대소, 금왕 쪽에는 소형관정도 물이 잘 나오는데 감곡 쪽, 소이, 음성 이런 데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중형관정은 사실 저희 군만 주로 많이 시행합니다. 중형관정은 그것이 규격 같은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은 암반까지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관정은 좀 줄여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단 한 공이라도 대형관정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