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과에 보면 5개 담당이 있다고 그랬죠?
본 의원이 알기에는 또 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상수도가 지역과에서 분리돼서 독립된 기구로 나가죠?
그러면서 직제가 상수도 사업소는 3담당으로 나뉘어서 상수도 관리담당, 시설담당, 급수담당이 되고 지역개발과는 계가 하나 더 늡니다.
도시행정담당, 도시토목담당, 개발담당, 도시토목담당이 하나 신설됩니다.
인근 군의 예를 봐도 이렇게 새로운 건물에 민원실이 비좁은 데는 아마 음성이 대표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민원업무를 한데 모은다, 이런 취지로 주택계가 민원실로 같다 이것은 뜻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원이라든지, 그 주택을 하나 짓는데 허가하고 여러가지 관련업무가 개발과하고 상당히 밀접한데 다만 민원업무를 한데 모은다 이런 명분으로 민원실에다가 주택계를 갖다놨다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상수도 분야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마당에 주택계를 다시 개발과로 오도록 하게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군에서 직제 개편에서 다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종합 민원 행정 차원에서 도내 거의가 건축담당이 민원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당초에 2001년 1월 1일자로 부임 한 이후에는 저희과 였었는데 그 당시 다시 종합행정민원처리 그 차원에서 지역 민원실로다가 간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다는 것은 재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부 민원실에 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쉽게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인 사람이 책임지고 앉아 있는 자리에 주택 전문기술분야가 있다, 이거는 잘 맞질 않습니다.
뭐, 남이 한다고 남이 장에 간다고 씨오쟁이 쓰고 따라 가는 식은 항상 남을 뒤따라가는 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능률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니깐, 또 시키니까 한다, 이거는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자치가 되어야만 지방자치 고유의 멋이 있는 것이지, 옛날 관료 행정 때 위에서 하라면 그대로 따르는 이런 식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실에서 개발과로 다시 올라오는, 다시 편입하는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민원실 안간 데가 영동하고, 괴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어디 등을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주민차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빈 주민자치과장 김용빈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직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음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주록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보고를 들으면서 음성군이 농업군으로서 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다루어 가면서 그래도 음성군을 우리가 WTO를 겪어 오면서 농민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힘들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농림과에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UR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대체 작목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농산물의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경제작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숙지하시고 좋은 사업으로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농업분야에서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고충을 기술적으로 타개해 나갈 적에 기술센터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UR협정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흙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먼저 살려야만 농업이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객토라든가 규산이라든가 유기물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아울러서 특화 작목 및 수출작목을 육성함과 아울러서 경쟁력에서 1등을 하는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특화작목이 어느 시·군보다도 많다고 자부를 합니다.
맹동에 수박, 감곡에 복숭아, 음성 전 지역에 인삼, 고추, 또 금왕, 삼성, 대소지역에 선인장 등등 특화작목이 많기 때문에 작목별 시기별 특화작목을 육성토록 하고 아울러서 경쟁력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농약 절감과 시비를 절감을 하고 또한 단지를 규모화 함과 아울러서 품목별 조직을 육성을 하고 속박이 근절을 함으로써 경쟁력에서 1등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2주요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보건소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우리 음성군에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 정신 보건 사항에서 정신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나간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방비는 포함이 안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이것은 국도비만 포함이 되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원 강연수 이거 어디어디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건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한군데입니다.
○의원 강연수 꽃동네만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의심나는 점하고 개선할 점에서 건의 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건강 캘린더 제작한 것은 본 의원 집에도 부착을 하였습니다만 아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15페이지에 오 벽지 순회 진료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 동네도 아주 산골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자들이 지금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성인병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병원에서 매일 아침에 앰블런스를 운영해서 무료로 실어다가 병원에서 무료치료를 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본 의원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진료도 시급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 읍·면별로 보건소 버스를 운영해서 이것을 이동시켜서 무료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민간 업체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민간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할 지역은 소외를 시키고 차들이 주행 할 수 있는 거리만 방역을 하다보니까 사실 구석구석에 방역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대로변만 운행을 하고 살포를 하다보니까 소외된 지역은 1년이 가도 한번도 방역을 받지 않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된다고 민원인 들이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순회 진료를 월정리라든지 그런 주변지역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순회 진료 주역을 바꾸어서 순회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회 진료를 해드리는 걸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지요, 방역소독 관계는 해마다 민원이 많은 것인데 민간 위탁해서 취약지라든지 소재지지역은 거기에서 전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동식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런데 차량이 1톤 트럭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어느 마을이나 주택입구라도,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대로만 뿌리고 철수를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고 먼저 답변하신 내용에서 순회 진료는 하되 제가 봤을 때는 민간병원에서 앰블런스를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선사업 식으로 아침에 모셔다가 진료를 해주고 오후에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가 퇴색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사실 보건소까지 갈 그러한 기력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사실 농사를 짓지 병원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농사철인데 아프신 분들이 마을 단위로 순회를 한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고 나오실 리도 만무고 그래서 가능하면 순회 진료도 농한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마을 단위로 한 달에 한 두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정지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번기에 더군다나 고령화되어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하루에 1~2회 정도 오지 부락에 봉고차라도 예산을 세워서 환자 분을 수송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정지태 의원님한테 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제1차정례회휴회의건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건용
부군수김종록
지역개발과장윤영해
주민자치과장김용빈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