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9일(수) 09시 59분
□감사일정(제6일차)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수도사업소
라. 시설관리사업소
마. 농촌활력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농촌활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음성군 보건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을 선정해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음성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의무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전부 다 구비가 됐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다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구비의무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33개 등 71개 정도를 의무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치 완료된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금년 2023년 6월에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꼭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의무대상시설 외에 음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요, 군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병태 2024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1,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박흥식 위원 일단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승인이 안 됐겠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아닌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 기존 설치된 것하고 관리하는 데 국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50% 나갑니다.
○박흥식 위원 자료가 국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그럼 오타라고 보고, 기금 50%, 도비 25%, 그 도비는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무설치니까 미설치는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일단 설치가 다 됐으니까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심장자동충격기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배터리 같은 것, 패드나 그런 것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내구연한이 보건복지부 내구연한 지침하고 조달청 내구연한 지침이 상이한데 어느 게 맞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10년으로 나와 있고요, 조달청은 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복지부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음성ㆍ생극ㆍ감곡에 2012년도에 비치했는데 이것 다 교체가 된 거예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번 달부터 점검 중에 있는데 실태점검이 끝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요, 2012년도에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음성ㆍ생극ㆍ감곡 3군데에요. 민원과는 작년에 교체가 됐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최대 10년인데 응급 사용자가 발생 시 심장자동충격기가 혹시 미작동 시 지자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전수조사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그래서 그 지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법 외의 사항이고요, 이것은 의무대상 제외 건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의무대상시설 먼저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음성군민께서 사고나 재해나 상해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자부담 10%가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보조기기 기본가격에 한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기기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보조기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병ㆍ의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자격을 봤더니 일반 의원에서도 다 처방전을 발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도 많지 않고 또 다른 업무이다 보니까 병ㆍ의원에서 이것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보건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저희가 의원급에 점검할 때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안내 차원을 넘어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일반 의원에서도, 전문의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을 하려면 무조건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을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휠체어가 고장 나서 교체할 때 청주, 충주로 처방전을 발급받으러 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음성군 병ㆍ의원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6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도 여쭤봤는데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심리지원사업 마음대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 563명의 정신건강을 전수조사 고위험군 93명이 발굴됐어요. 저희가 캠페인이나 심리상담 연계나 권역별로 나눠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 전부 다 진행이 끝난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고위험군 중에 13명의 초고위험군이 발굴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살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등록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초고위험군 열세 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초고위험군에 대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상담이 주로 되고요, 일단 전문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가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고위험군 발굴이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 스트레스나 조직 내 상하관계, 고압적인 민원인이나 상사의 태도로 인해서, 태도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소장님 내년도 2024년에도 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 꼭 좀, 올해 처음한 사업이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보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공무원들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연계프로그램을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68페이지 우리 건강한 삶 다지Go의 일환인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걷기운동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휴대폰 앱을 설치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주시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커피쿠폰 같은 것을 줍니다. 일반상품도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상품 구입해서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쿠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군민들께서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8천 보씩 걸어서 35만 2천 보를 달성하거나 이러면 소정의 상품을 주시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하루에 걸음 수 제한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습관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라서 하루에 8천 보나 1만 보 제한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한번에 많이 걸어서 목표치 채우는 것보다 꾸준하게, 이게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걸음 수를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렇게 하루에 8천 보로 제한하게끔 해놨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5회 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에 증액이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호응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천만원 정도 해서 5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5회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2회나, 3회나, 확대를 해서 1년에 한 10개월 정도, 혹한기 빼고 장마철 정도 빼고 해서 사업의 확대를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제가 열거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음성군민의 보건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업무협약 해서 대상기관 경희의료원에서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업무협약이 체결돼서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실적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경희의료원은 저희한테 의뢰한 건은 올해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실적이…?
○보건소장 전병태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9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안 돼서 저희가 한번 다음 달에 다른 병원하고도 협약 계획이 있어요. 그때 홍보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경희의료원은 현재 실적이 없….
○보건소장 전병태 예. 삼성의료원은 좀 오래돼서 실적이 좀 있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현재 브랜드가치가 높은 의료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의료원이 군민들의 활용도가 보다 더 높다?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오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는데 선택을 삼성의료원으로 하더라고요.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좋은 거니까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봤습니다. 올해 초 행자부가 공표한 2022년 음성군 지역안전지수에 우리 음성군이 범죄는 3년 연속 5등급, 자살은 4등급인데 올해의 결과치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결과가 4등급보다 수치가 낮아질 개연성은 올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인력 충원이 아직까지도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자살예방의 효과가 아직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 증액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옛날보다는 인력도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창원 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전병태 그리고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자살자가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아마 2022년도에 결과 보니까 3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해주신 대로 앞으로 우리 음성군민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북 최초로 AI돌봄로봇 다솜K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AI돌봄로봇이 중증치매 이전에, 생활기능유지, 여러 가지 자가거주 기간 연장, 치매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파악하기로는 치매어르신 10가구에 방문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치를 해 주신 다음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핸드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화상으로도 볼 수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인지가 돼서 그분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유창원 위원 자동으로 보건소에 연락이 가게 돼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계속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바로 개입해서 합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 AI 로봇 다솜K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어르신들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말벗 대상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르신들은 약을 많이 드시니까 복약 관리, 신체활동 관리 그다음에 가족과의 영상통화 그다음에 치매 돌봄 콘텐츠 이런 것들을 알람 기능화해서 어르신들이 특별한 기계 조작이 필요 없이도 활용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게 AI 로봇이 관계자분들이 조작을, 어르신들도 어느 순간 기존 초기 세팅됐던 내용보다 변화를 원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해주시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복약 같은 경우는 알람기능이 있어서 되는데 저희 직원 분들이 가서 사용설명을 해드립니다. 해줘도 금방 잊어먹는데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그러면 이 로봇에 대해서, 효능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현재 10가구니까 직원 분들이 남는 시간에 어르신 안부도 여쭐 겸, 기계도 점검할 겸 찾아뵙는 거는 가능한데 저는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하는 인력들이,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보건소장 전병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치매 환자는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 보건 쪽에서 한 15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전병태 방문 보건. 그쪽으로 보면 사업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창원 위원 그분들과 연계해서?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번외의 질의인데요. 관성리에 음성 소망현대병원이 있는데 거기 의료종사자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치료받으시는 분들, 종사자들 제외하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나름대로 사안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요구인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환자분한테 의견을 묻는다고요?
○유창원 위원 예.
○보건소장 전병태 글쎄, 환자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의료 관계 수장으로서 그냥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단지 어떤 사안을 떠나서 그거를 한번 여쭙고자.
○보건소장 전병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정신질환자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편향된 의견을 또 낼 수도 있고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음성군 보건정책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건소에서도 건물이나 이런 데 방수 공사를 할 때 설계해서 자체에서 감독하고 자체에서 준공 처리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군청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조천희 위원 받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조천희 위원 이거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한 가지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보람으로 기관 표창을 7번 받으셨네. 그렇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조천희 위원 이렇게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잘해서 또 한번 기관 표창 받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말씀해주세요.
○조천희 위원 지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우리 흡연율 있지, 흡연율. 흡연율이 충청북도가 20.7%로 전국 하위 두 번째, 그중에서 충북에서 음성군이 26.5%로 전국 최상위의 흡연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흡연 지원사업을 보니까 매년 연도별로 그래도 한 2억 6천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럽게 전국 가장 꼴찌라는 방송에 나오는 일이 있어서 참 듣는 것이 언짢았었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셔갖고 기관 표창 하나 더 받아보시지.
○보건소장 전병태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방송 들으셨지? 이 방송 들으면서 정확히 얘기해서 국회 김민석 의원인가 방송에서 자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 음성군에도 금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전국 꼴찌라는 게 참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것도 잘하셨는데 이런 거는 지적을 드리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천희 위원님께서 기관 표창 받으신 거 칭찬해주셨고 또 거기다 흡연율 좀 낮췄으면 한다는 그런 권고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잘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고맙습니다.
○서효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관련해서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 등 지원행사에 지금 품바축제 한방체험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은 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봄에 하고 또 가을에 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 축제도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거기에 같이 부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품바축제만 하고 실질적으로 설성문화제하고 한방체험관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방체험관을 운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쪽으로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품바축제 호응이 엄청 좋은데 당연히 설성문화제도 있을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설성문화제 때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더 호응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26쪽 관련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정부예산 지금 지원이 자꾸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예산 확보하신 부분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이 있는데요. 조촌 보건진료소와 감곡 보건진료소 이거를 추가로 증감을 하신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전병태 설계변경 사유요?
○송춘홍 위원 예.
○보건소장 전병태 이 사업이 그린 리모델링 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상호 같은 거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바닥 돌 같은 게 깨질 수가 있어서 같이 연계돼서 그런 부분을 더 추가했고요. 그리고 전기 효율화를 위해서 전기 등 같은 거 바꿨습니다.
○송춘홍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조금 더 침착하게 그런 거 반영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보건소장 전병태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생각하고 질의드리게 됐고요. 32쪽 보면 12군데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지요? 찾아가야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또 함께 나와서 활동도 해주시고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업무협약은 각 업무별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협약해서 하는 건데 업무는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도 우리 치매 환자들한테 생활보조시설 같은 거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재료 사주고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 해줍니다, 설치를.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송춘홍 위원 업무 협약 맺은 곳에서 나와서 직접 해주고 계신다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렇죠.
○송춘홍 위원 너무 감사하네요. 그게 궁금했고요. 이것도 그냥 단순한 질의인데요. 우리가 CCTV를 50대 설치했다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혹시 1년에 우리 보건소 쪽으로 출동이 몇 번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거의 없고.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왜냐하면 보건기관이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또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옛날에 있어서 지금 설치된 거 다 알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출동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 50대씩 설치해서 출동이 몇 번이나 이루어지나 그게 알고 싶었고요. 우리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7번씩 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이렇게 받는 게 있나 궁금할 정도고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고맙습니다.
○송춘홍 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취약지구에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28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인데 백신 수급이 지금 원활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올해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저희가 백신을 입찰로 봐서 구매했어요. 입찰차액으로 더 구매하려고 했는데 백신이 없어서 못 구하고 반납했거든요.
○최용락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런 실정이라서 사실은 더 구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최용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보건소장 전병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아마 식약청에서 승인을 많이 내줘서 백신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목표대비 접종률이 84.6%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 분들은 지금 접종을 못하시는 거네요? 백신이 없어서….
○보건소장 전병태 그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3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3분의 1 정도 맞추려하는 거거든요. 구입 된 거는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구입되면 그만큼 될 것 같고.
○최용락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나눠서 65세 이상은….
○보건소장 전병태 다 맞는 거죠.
○최용락 위원 전체를 예방접종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렇죠.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이게 3년 후에는 그때 가면 다시 또 나이를 하향시켜서 예방접종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거는 1년에 추가되는 인원만 백신 구입해 놔주면 됩니다.
○최용락 위원 65세 이상….
○보건소장 전병태 올라온 사람들만.
○최용락 위원 올라온 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봄부터 백신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고맙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안별로 간단하게 권고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번 군수님 각 읍면 순방 때도 건의를 했던 내용이고 저도 늘상 권고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소장님 맹동면에 시설하우스가 3,500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원예작물 재배, 수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수박 재배는 흔히 접하니까 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특수 원예작물 재배가 맞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맹동에서도 이런 다올찬 수박을 지금 명작으로 브랜드를 바꿔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경쟁하는 지자체가 경남 하남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경남 하남도 수박을 특산품으로 선정해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나 수정벌이나 각종 이런 정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맹동면에서도 간이임대사업소 우리가 지금 본소 1개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본 임대사업소를 하기 어려우시면 간이임대사업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지는 소장님 맹동에 농산물 선별장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부지가 넓거든요. 그분들께서 정 안 되면 선별장 내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간이임대사업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하남하고 경쟁력도 말씀드렸지만 맹동에는 청년 농업인이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분들께서 9개 읍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임대사업소를 내년도에는 검토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내년에는 우선 저희 본소가 임대사업소 신축 없이 그전 창고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서 본소를 먼저 우선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내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하려고 하는데 본소 임대사업을 마치고 검토해서 그다음에 맹동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께서 꼭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음성군의 각종 SOC사업 같은 신규사업이 전부 전면 연기가 됐는데 내년도 우리가 중앙예산이 긴축재정을 펼쳐서 내년도 중앙예산을 편성했는데 긴축을 하고 나서 경제적 효과나 또 지방예산을 봐서 사실 추경에 예산이 풀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소나 맹동 간이임대사업소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사실 사업할 의지만 있으면 쉽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이번에 과수전정단 육성 교육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이게 이론 및 실습교육이 하반기에 시작이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전정교육을 하려면 실제 전정을 해봐야 되는데 생육 중에 하기가 힘들어서 수확 다 끝나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박흥식 위원 이런 이론 교육도 하반기에 시작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이론과 실습이 같이 병행돼서 나가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올해 가을 전정, 겨울 전정 전부 실습교육이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올해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늦게 교육을 시작했지만 사업양이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목표는 달성 다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지금 인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부족한데 올해도 교육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들 교육할 수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이것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굳이 이런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군비가 한 76% 들어가는 교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공약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께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은 무리한 전정교육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계속 추진해서 전정기술을 향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과나무 전정만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사과하고 복숭아 2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과, 복숭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전정 다른 분한테 잘 안 맡기세요. 저희 처가도 과수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내년도에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축소 내지 아니면 실용성 있게, 금방 소장님 답변처럼 참가자도 미달됐고 교육도 늦게 시작이 됐고, 군비가 76% 들어가는 정도의 예산이 실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중한 사업 검토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는 하시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꼭 좀 다시 한번 실용성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인데 간단하게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음성군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지금 본예산에 3억 해놨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3억 전부 다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간담회 때도 소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농협에 신청하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농협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협의 의향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농협에서 좀 어려우면 이런 행정을 통해서도 하려고….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사업으로 오해를 하세요,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것 100% 군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려고 하고….
○박흥식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이게 3억원이 100% 군비잖아요?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100% 군비 사업인데 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영세농 대행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한들 농협사업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도 크고요, 물론 수혜받는 분들한테는 크게 이런 건 없는데 사실 우리 군 정책하고는 군수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정책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고 특히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이 배정될 우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을 자체로 영세농이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0.5㏊ 이하, 임차인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비조합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것,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제가 간담회 때 권고를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9개 읍면까지 신청을 받을 거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추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계획이 변경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권고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9개 읍면에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말 영세농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도 신청을 받고, 9개 읍면에서도 받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읍면에서도 받을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량이 우리 계획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땅이 좀 많거나 소득이 좀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면 차상위계층 우선으로 한다든가, 또 나이가 영세농은 7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나이별로 자른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알차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꼭 검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하여간 권고드린 3가지 사안이 꼭 우리 음성군 농업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향상 시범에 대해서 몇 가지, 2가지 내용 기재를 해 주셔서 질의드릴 건데요,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축산농장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가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축종별로 관련 단체들의 회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 이 사업은 퇴비부숙 취약 농가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도 현장컨설팅 같은 것도 해 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이 사업은 가축분뇨 발효가 잘 안 돼서 발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컨설팅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수분조절제, 퇴비발효촉진제,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하여튼 산소를 불어넣어줄 수 있고 그런 발효 촉진할 수 있게끔….
○유창원 위원 발효건조기 1대라고 돼 있는데 건조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혹시 건조기만 지원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수분조절제나 퇴비발효촉진제를 따로 지원하고 계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는 하여튼….
○유창원 위원 건조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건조기가 아니라 축분이 쌓여있으면 그 속에 모터를 이용해서 공기를 넣어줘서 부숙을 잘 할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이런 것 시범으로 한번 추진해 본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시범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면 이게 아마 행감자료 제작시기가 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신규사업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미정이 아니라 8억 공모사업 선정되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이게 작성할 때 확정이 안 돼서, 8억 확정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시기가 빨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간략하게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저희 육묘장에 건축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시설이 엄청 노후돼서 지금 다….
○유창원 위원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다 구 시설을 보완하고자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8억 선정이 되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우량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하는 데에는 보다 더 수월해졌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선정이 됐으면 언제 집행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예산 승인되면 저희가 또 고추….
○유창원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심의서는 다 올라와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봄에는 또 고추육묘를 여기서 해서 공급을 해야 돼서 고추육묘 끝나고 그다음에 배추육묘를 하는데 내년에 배추육묘는 못 하고 그 시기에 개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어차피 말씀해주신 김에 바로 이어서 63페이지, 고추육묘 민간위탁에 대해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공고하고 있는 중인 거죠? 위탁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혹시 지원한 업체들이 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 음성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대소 초록마켓밖에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거기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도 몇 군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는 시설도 안 돼 있고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서.
○유창원 위원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초록 그 업체 이외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거기 이외에는 우리 군에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분이, 그 업체라도 일단은 존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네요, 오히려. 그러면 이 계약수량이 제가 보니까 고추묘가 4천 판 이상 되고 1판에 1만 3천원, 그러니까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게 그 초록 그 업체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구나. 그럼 품종 5개 그대로 올해랑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1개 품종을 줄였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는 품종.
○유창원 위원 그러면 PR케이스타, 빅스타, 칼라탄, 티탄대박, 더강한청양 이렇게 5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중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케이스타요.
○유창원 위원 아, PR케이스타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그게 수요가 거의 없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품종 4종만 사실상 초록〇〇이랑, 그러면 어쨌든 그 업체에서 생산을 하면 1인당 몇 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최대 10판까지.
○유창원 위원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1번에 최대 10판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에서는 직접 생산을 몇 만 주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여기에서 55만 주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대 캐파(capacity, 생산능력)가 55만 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이 55만 주를 생산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한 3억 약간 좀, 그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유창원 위원 아니, 근데 이게 다 들려서 제가 민망하지만 웃음을 참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그다음에 62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기후변화대응 사업이 총 사업 개수가 몇 개며 사업비가 얼마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게 10개소, 비가림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거기에서 체리가 9개소를 하고 샤인머스캣이 1개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이 질의를 더 드리게 된 것은 지난번에 평가를 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기술보급사업평가, 기타 등등 내용을 했는데, 평가의 결론은 품질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8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문제인식을 같이 공유하고자 질의를 드릴 텐데 고소득작물 실증재배 향후계획 해서 수박 수정용 꿀벌 부족 현상으로 수박 인공수분 실증재배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4월에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한 18만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봉인가? 그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은 정부에서 4월에 진행한 정책에 수혜를 못 입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글쎄, 그쪽 지원은 농정과 쪽에서, 저희가 자세히 파악 안 됐는데요, 저희 이 사업은 양봉이 없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해 본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어쨌든 이 시기도 그렇고 화분매개용 꿀벌 수급이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 꿀벌농가들이 올해 소득의 결과물로 봤을 때는 다소 적극적이고 우리 농가들이 정말 필요할 때 수급이 원활히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랑 같이 인식을 공유해 주십사,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46페이지, 2023년도 드론사업 운영 내역이 쭉 있는데 드론이 지금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재난구호활동, 산림 산사태ㆍ산불 예찰활동, 특히 농촌에 인력이 감소가 되고 고령화에 따라서 비료나 농약, 병충해 방제, 그리고 대기오염 시료채취 및 지적재조사, 토지측량 등 아주 다양하게 드론이 필요하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2021년도에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기에 보면 제10조에 교육비 지원 조례가 있죠, 지원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비가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1인당 100만원이요? 아니, 지원되는 것 말고. 교육비가 100만원밖에 안 받는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교육비는 200만원.
○조천희 위원 그렇죠? 200만원인데 우리가 50%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교육신청자를 보니까 2022년에는 42명이 신청했는데 20명밖에 대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2023년에 보면 45명이 신청해서 우리가 30명을 확정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사업비는 3천만원….
○조천희 위원 3천만원이에요? 그럼 이것 서류 제출을 잘못하셨네. 2천만원으로 돼 있어서. 3천만원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교육이수자 중에서 자격증 취득률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현재까지 23명이 취득했고요, 한 4명 정도는 더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명 정도가 어려워서 취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천희 위원 올해가 30명하고 50명 중에 한 30명 정도 취득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작년에는 20명 다 취득을 했고요.
○조천희 위원 아, 올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올해는 30명 중에 현재까지 23명이 취득해서 지급이 됐고요, 한 4명 정도가 거의 취득이 가능한 상태고 3명 정도는 취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자격증 취득을 해야 보조금을 집행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천만원 맞기는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취득한 사람 준 거니까 맞긴 맞는 것 같네, 잘못된 것은 아니네. 그래서 이것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드론 활용이 다변화돼서 앞으로 전부 드론으로 갈 텐데 교육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취득을 해서, 특히 농촌에서는 비료, 농약,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조천희 위원 그것보다도 각 단지별로, 아니면 농가별로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드론 교육에 철저를 했으면 좋겠어요, 증액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려니까, 처음에 한 과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균형발전국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먼저 처음에 얘기했지만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방수는 문제가 많다. 전 의원님들이 그걸 지적도 많이 했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왕읍도 벌써 3번이나 방수를 했고 대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급공사가 하면 다 방수에 문제가 돼서 지적이 돼 오던 건데 본 위원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각 과별로 방수한 내역을 보니까 30건이에요, 30건. 8개 과ㆍ소에서 30건이 있는데, 그 30건 중에서 설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설계에는 마치 물건 구입결의 하듯이 우레탄 얼마, 얼마 해서 가격 얼마 해서 물품구입 하고 맨 밑에다가 인건비, ㎡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과연 방수를 하는 거냐. 그런 설계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설계도는 잘 했다는 게 보면 그냥 바닥 도막방수 2회, 벽체 도막방수 1회, 이게 설계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설계를 잘했다는 거 보면 두께가 3㎜, 2㎜ 표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설계상 2㎜, 3㎜ 정도 한 사업장은 본 위원이 다 다니면서 다 실효 채취를 했어요. 해보니까 2㎜로 돼 있는 거는 보통 1.5∼1.6밖에 없고 2㎜에서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1∼1.6밖에 안 나와. 3㎜로 돼 있는 거는 잘 해야 2.3, 2.4. 방수를 이렇게 하니까 하자가 발생하고 계속적인 관에 대한 불신임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방수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잖아. 꼭 관공사를 하고 나면 꼭 문제가 돼갖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설계도 그렇지만 공사감독이나 준공 처리를 잘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여하튼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니 말씀드리는 게 시설직이 없는 각 실과소에는 각종 공사, 특히 방수 시에는 설계나 감독, 준공까지 시설직이 적극 협조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시설직으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얘기고 이런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렇잖아요? 도와주면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 자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또 그런 사항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청소위생과 쭉 나와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전부 하자 투성이니 설계부터 잘못됐거든. 차라리 이렇다면 이게 사업비가 적으니까 그럴 거야, 아마. 사업비를 보통 1천만원에서 1,980만원, 2천만원 미만으로 하느라 최대 1,980만원까지 있는데 다만 1천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1천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지붕은 그거를 칠하고 있는 건데 어떠한 기준을 둔다든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삼화페인트라고 페인트 회사에 있는 시방서를 내가 빼 봐도 기준을 3㎜로 두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다 어겼어. 그런 것도 안 해. 특별히 기준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대다수 하는 것이 3㎜가 기준이야, 거의. 그 기준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건만 쭉 우레탄 얼마, 얼마 양만 계산해서 얼마, 인건비 얼마, 칠하는데 1회배당 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 얘기지.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 게 조금 더 잘한 거 도막방수 1회, 도막방수 1회, 노출 부분 1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설계해서 두께가 2㎜, 3㎜ 되는 것도 실측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다. 이거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균형발전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고 협조해줘야, 다 음성군의 일인데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9쪽 관련해서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현황 보니까 국화연구소도 축제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내역이 없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작성 당시 제출이 다 안 돼서 빠진 것 같은데.
○서효석 위원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거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해서 경상보조나 이런 걸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90쪽하고 91쪽에 보니까 거기도 지금 농업단체 예산에도 지원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권고를 하려는 게 국화연구회에서 하는 국화 전시하고 체험행사가 기존에 설성문화제가 화훼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꽃 전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지금 국화연구회에서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이 문화원에서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지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기존 축제하던 프로그램에서 콘텐츠가 변경돼서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하셨으면 하는 바fka, 그다음에 장소가 본 위원이 좀 전에 보건소에 한방체험을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권고를 했는데 경호정에서 한방체험을 하다가 그 장소가 설성문화제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화전시가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화전시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화분이라든가, 전시작품을 다리를 건너면서 날라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전시하는 공간 이런 것도 경호정 외에 메인 무대 주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 안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 보급하면서 그거를 또 전시도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도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 직원으로 서비스업이 너무 잘됐다고 농기계 순회 수리 너무 잘하신다고 9개 읍면 다니다 보면 칭찬을 아주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기사님들께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고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고 우리 쌀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많은 음식들을 개발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연구한 음식을 전시회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 향토음식 연구회는 학습단체다 보니까 본인들이 배우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급하려고 뭘 연구하지 않고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이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약간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9번 교육에 186명 교육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게 상당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교육받은 거를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쌀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에 123명이 교육받았는데 거기도 지원되는 액수가 매번 그거를 N분의 1로 했을 때는 상당한 액수인데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고 그분들이 배우는 거 맞습니다. 국화 전시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학습받은 거를 거기서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 음성군에서 향토음식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하니 그런 거를 한번쯤 생각해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이 지금 농작물에만 병해충이 있는 게 아니라 가로수에 버드나무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병충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나 이런 과와 같이 조인해서 우리 농산물에서 드론을 갖고 할 때는 나무나 곡식의 위에서부터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밑에서도 올려서 그거를 소독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와 같이 해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권고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도 협업 방제해서 저희는 농경지에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산 쪽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병해충이 농지 아닌 데 발생하면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연락도 하고 해서 저희 드론도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 방역차가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차가 하고 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저희가 드론으로 같이 하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도 많이 피해가 있었지만 가로수, 산 쪽도 많이 그랬지만 가로수에 병충해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업해서 내년에는 더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음성 9개 읍면 중에 축산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삼성 쪽에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호 삼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거를 제가 질의한 내용이 81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 비율이 있어요, 보유현황도 있고. 실제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대소, 삼성 임대사업소에는 축산기계가 1대도 없어요. 그렇죠? 소장님 이거 염두에 두셔서 그쪽에도 축산기계를 보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건과 부서자료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 상ㆍ하수도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관로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법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가 갱신으로 최종 결정이 됐죠,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최초 본 위원이나 또 여러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입찰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주장했었는데 5월만 하더라도 입찰로 결정이 된 후 다시 한번 갱신으로 결정이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사전 컨설팅을 거치고 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결정하였거든요.
○박흥식 위원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말씀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이거를 1회 결정해서 입찰로 결정되었는데 다시 또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저희가 잘못 심의위원들하고 위원회 결정하는 거를 군수 권한으로 해야 되는데 소장 권한으로 해서 잘못 판단됐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1회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때 선정위원을 모집해서 회의를 거쳐서 갱신으로 결정되었는데 기존 업체라고 말씀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기존 업체가 감사원에 이의제기해서 감사한 결과 소장님 전결로 처리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감사원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재개최해서 갱신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저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하고 당초 올해 8월 31일, 6월 10일 날 종료가 되기로 예정되었으나 이런 선정 방법의 문제 때문에 올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12월 31일 안에 갱신으로 결정되었으니까 대행비용 가격협상만 지금 남아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협상은 했고요. 계약만 남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가격이 결정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97.7%.
○박흥식 위원 얼마 인상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97.7%요.
○박흥식 위원 인상률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원가 산정에.
○박흥식 위원 얼마에 하셨냐고요, 총 비용. 대행비용.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비용은 공사한 것까지 97.7% 했습니다. 거기서는 98%를 얘기했고….
○박흥식 위원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이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리팀장 정구선 하수도관리팀장 정구선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간 48억 8천만원 정도이고요….
○박흥식 위원 내년도죠?
○하수도관리팀장 정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48억 8천만원.
○하수도관리팀장 정구선 그리고 하수관로는 9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올해랑 대행비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승이 아니고 약간 하락된 거네요, 그렇죠?
○하수도관리팀장 정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차 입찰로 가다가 갱신으로 간 사항인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대행비용 가격 협상에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서류화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입찰로 1차 결정이 되었다가 2차 갱신으로 결정이 돼서 최종 대행비용까지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행비용의 원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됐는지 개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어도 그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단가산정을 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기존 업체가 그대로 갱신으로 갔는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방류수질 관련 과태료처분을 9건 정도 받은 것 파악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가 금년에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금왕 등 9개소의 하수처리비용 등급이 E~G등급으로 낮게 평가됐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갱신으로 가는 과정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던 내용인데 아무쪼록 갱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충북 11개 시군 중에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대행 맡기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직영 말고, 11개 시군 중에.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처리장은 한 군데 빼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박흥식 위원 그게 충주의 경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나머지가 전부 다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소장닙 답변처럼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저희는 최종적으로 내년에 갱신으로 가는데 입찰방식으로 하는 시군이 대다수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아니, 지금 다른 데는 5년을 입찰 보고 5년 연장계약을 하거든요. 10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은인가 영동인가는 계속 연장으로 가고 있고요.
○박흥식 위원 저희가 지금 단순관리잖아요, 관리대행이 전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단순관리가 이런 관리비 대행만 하는 거고,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 음성군에서 다 해 주고, 복합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대행업체가 시설개량까지 전부 하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뭐 저희는 단순관리니까 복합관리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소장님 답변처럼 모든 시군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입찰경쟁방식을 하는 이유는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한 하수처리행정을 위해서인데요, 갱신기간 얼마로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5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하수관로랑 하수처리장 전부 다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최초에는 2년 정도만 더 갱신하고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소장님 말씀처럼 10년을 채우려고 하면 5년 갱신 주면 10년 넘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기존 업체가 2년 하고 5년 했고….
○박흥식 위원 7년을 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5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되는 거죠.
○박흥식 위원 약간 특혜성, 갱신기간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입찰을 보든, 갱신을 하든 5년을 정한 거죠. 그 결정기간을.
○박흥식 위원 안건 만들고 이런 회의록 만들고 하는 게 수도사업소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민간 BTL이 2010년도에 처음 시행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지자체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기부채납을 2030년에 받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2030년까지입니다, 그게.
○박흥식 위원 그러면 2030년도에는 이것도 관리대행을 맡기겠네요? 선정을 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지금 이번에 갱신하는 게 소규모 하수처리장까지 전부 다 해서 갱신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타 지자체는 소규모 처리시설은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두고 하는 시군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렇게 한 업체나 아니면 기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개 업체가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수관로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입찰을 안 하고 갱신으로 가게 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는 고용 승계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 40~50명 정도 처리장 관리하는 사람의 관로하고, 한 40~50명 정도 되거든요. 다 그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주소 여기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다른 말씀은 다 제쳐두고 5년 갱신은 확정이 됐으니까 처음에 입찰로 가다가 2차 갱신으로 간 이유가 기존 업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이렇게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또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난 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가 업체를 거론 안 할 건데 그 업체에서 또 감사를 요구해서 지금 군에서 감사를 또 진행했었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선정위원이 다섯 분이어야 되는데 네 분밖에 없어서 이건 무효라고 감사청구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상위법 자문 받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희가 음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조례가 갱신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관리팀장님하고 팀원들이 투명한 하수행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조례에 묶여 있어서 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저희도 무조건 이것 하게 돼 있는데,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서 이런 업자들 공개모집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고 딱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입찰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갱신이냐 입찰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 하수관리팀장님이나 팀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한테 시달리고 감사 자료 준비해야 되고, 결론이 갱신으로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음성군에서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군민의 세금이 많이 쓰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조례 개정 중 갱신은 5년 가되, 어차피 가격 협상까지는 끝났고 조례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검토를 해봐서 저희가 부당하면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충북 11개 시군 중에 음성군만 이 조례를 갖고 있다니까요.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이 제6조에 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갱신으로 가기 때문예요. 선정방법 자체가 없어요, 조례에. 조례명은 똑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선정방법은 상위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 자료도 갖고 있는데, 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상위법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가 갱신으로 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조례가. 입찰이라는 게 단 한 자도 없어요, 조례에. 제가 이것 준비하는 동안 사실 공익제보도 받고 단순 민원도 받고 이래서 공익감사를 청구할까 고민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일단 갱신으로 갔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문제 거론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크게 대행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없으니까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이번에 갱신이 됐으니까 갱신은 갱신대로 가고 BTL도 어차피 2030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소장님 임기 내에 입찰로 가는 것으로 조례 개정 좀 해 주시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조례에 입찰이라는 문구만 써 있으면 하수팀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희가 이런 상하수도 평가는 1년에 1번씩 하게 돼 있고, 상위법에. 그래서 입찰기간이나 관리대행기간이 끝나면 또 저희가 공고내서 입찰 준비하고. 그러면 투명한 하수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꼭 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처럼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을 꼭 좀 기재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갱신으로 간 만큼 전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나 어떤 각종 민원사항을 제쳐두고서 저희도 조례 정비를 통해서 5년 동안 대행업체 관리를 잘 해서 5년 뒤에는 공정경쟁, 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투명한 하수행정을 하시기를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년도에 제작된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3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당시에 지적 및 개선사항 요구를 받으셨을 때 관련해서 현재 얼마나 이 부분들을 보완을 했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한 12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3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점수 저조항목 해서 1.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이 0%로 저조, 2.하수처리비용이 E등급으로 저조, 3.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이 0.5%로 저조,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이 -3.28%로 저조라고 개선사항을 요구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개선한 부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금왕하수처리장이 가동 6년 되고 2천 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8천 톤에서 2천 톤을 증설해서 1만 톤으로 가동하다 보면 그만큼 다 완화가 됩니다, 충족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2차 증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3차 증설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3차 증설이 완료가 되면….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고 내년 3월부터는 정상 가동됩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 3월부터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점수 저조항목 첫 번째,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55.4%로 저조, 두 번째, 강우 시 하수처리 요율이 13.5%로 저조, 세 번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관련해서 저조사유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1회, 협약 방류수 수질기준 1회 초과, 네 번째,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이 0%로 저조, 다섯 번째,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이 2.1%로 저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그것도 노후화 돼서,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7천 톤인데 개보수사업 77억 해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77억 확보를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확보를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내년부터 공사 착수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점수에서 저조항목들을 지적받은 사항들이 개보수사업 77억 들여서 7천 톤의 개보수사업을 진행하면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생극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평가점수 저조항목 첫 번째,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이 54.4%로 저조, 여기는 해당 원남ㆍ소이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강우 시 하수처리 요율이 74.4%로 저조, 여기는 생극ㆍ관성, 강우 시 By-pass 하수 소독 가끔, 이거는 생극,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회 초과 원남,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이 0%로 저조, 생극ㆍ맹동ㆍ소이ㆍ원남. 에너지 절감률이 -75.6%~-4.8%로 저조, 감곡단평ㆍ감곡오궁ㆍ대소미호ㆍ생극관성, 일곱 번째, 하수처리등급이 E~G등급으로 저조, 해당시설은 맹동ㆍ소이ㆍ원남ㆍ대소부윤ㆍ감곡단평ㆍ감곡오궁ㆍ감곡오궁ㆍ대소미곡ㆍ생극관성, 개선된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생극 같은 경우는 350톤을 더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침출수 같은 게 비가 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초과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꾸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는 턴키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기 쉬우셨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거는 답변을 못할 것 같으셨어요. 보완할 부분이 많으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올해 초에 지적을 받았고 개선사항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사용량 절감 노력, 하수처리비용 관리 노력, 처리수 장래 재이용률 증대 노력,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훈련 실시 필요, 처리시설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3월에 결과보고서가 발행된 만큼 내년도에는 금왕ㆍ음성은 턴키 발주로 개선이 된다고 본다면, 제가 대소는 얘기를 아예 뺄게요, 오늘은. 생극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는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원남은 어떻게 하겠다, 소이는 어떻게 하겠다, 생극 관성은 어떻게 하겠다. 생극 또 따로 있어요. 생극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앞으로 계획표를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를 보면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조치결과 답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하수도 정비계획이 재작년부터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 아직 안 나왔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추가 반영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계속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좀….
○유창원 위원 근데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딱 듣고 타당하면 웬만하면 반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타당성이,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럼 준공을 하고 또 부분 변경으로도 가야 되거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 백야리, 오생1ㆍ2리, 차곡리는 다 반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질의 방점이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6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되게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이게 눈길을 끌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2021년도에는 총, 특이하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낙후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주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복권기금과 군비를 합쳐서 2021년도에 12억원 정도를 투입한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합산해 보니까.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10억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2023년도에는 한 얼마나 될까요, 올해는 토탈. 여기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네. 2023년도는 얼마나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글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자꾸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유창원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갑자기 급격히 내년도 18억원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업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만 여기 결과물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18억원이 갑자기 내년도에는 총사업비가 됐는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도와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자꾸 요구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럼 이게 매년 상승률이, 수치가 크지 않더라도 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상승을 해 왔더라고요, 매년.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사업계획이 또 합당해야 도에서도 해주니까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유창원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상수도, 하수도 다 한 12% 정도에서 14%가 갑자기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어떤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건수도 별 차이 없는데 징수율이.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징수율요? 지금 그게 저기 때문입니다. 10월까지 하면서 부과한 금액까지, 10월 달에 부과한 거를 받아들이면 그게 떨어지는데 포함돼서 그래요.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소장님도 매년 받으시는 입장에서 올해 12월까지 하면 99.9%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 정도가 되죠.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16억 4,700만원이 부과 요금인데….
○유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10월 31일까지인데 지금 11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10월 요금이….
○유창원 위원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10월 요금이 한 달 부과 요금이 16억 4천원이 미부과 요금으로 부과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된 거죠. 이번 달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9월 기준했으면.
○유창원 위원 오히려 징수율이 떨어….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ㆍ하수도 요금 나오는 일수가 있잖아요. 대개 연금같은 경우 10일까지, 카드사는 20며칠까지, 정하기 나름이지만 상ㆍ하수도는 몇 월 며칠까지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말일 기준으로….
○유창원 위원 맨 마지막 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부과를 12일부터 검침을 해서 말일까지 납부하는 건데 이게 16억원이 납부한 거로 봐야 되는데 미부과로 되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9월 말로 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유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질의드렸냐면 타 부서에서 주차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이거는 이의신청도 해야 되고 받기도 사실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상ㆍ하수도 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졌다면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이게 집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달 부과한 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게 미부과로 돼서.
○유창원 위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음성군 하수도 보급률이 몇%나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한 65% 정도 됩니다.
○유창원 위원 65%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2021년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3.9%더라고요. 그러면 2년 꽉 찼다고 보면 2.1% 올랐습니다. 진천이 몇%인 줄 아세요? 80%가 넘어요, 진천은. 87%인가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진천은 진천읍하고 가에 쪽에 있고 저희는 읍면….
○유창원 위원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도 계속 소규모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올해 하수도 분야 국비 많이 확보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내년도에는 179억원 이상 확보 가능한가요? 보급률을 높이는 속도를 저는 조금 더 당기고 싶어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확보한 게 내년에 공사가 계속 발주가 됩니다, 관로.
○유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원주지방환경청이랑 중앙정부랑 계속 소통 잘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하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행안부 상수도 공기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63페이지, 여기 삼성면 양덕2구하고 대사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하수관로 사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용락 위원 언제쯤 반영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용락 위원 지금 그럼 양덕1구는 올해 된다고 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발주가 아직 안 됐거든요.
○최용락 위원 발주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산 확보 때문에 내년이면 발주가 될 겁니다.
○최용락 위원 내년에 발주돼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용락 위원 거기가 돼야만 올라가면서 길 쪽으로 해서 관로 묶고 거기 포장을 또 해야 되거든요. 포장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관로 묶고 나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포장까지 다.
○최용락 위원 다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 봄에 만약에 시작하면 후반기에 끝날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일부 구간부터, 먼저 급한 데부터 해서 마무리 짓고 해야죠.
○최용락 위원 어차피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정4리부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질의보다 한 가지 시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성군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든, 건립하면 항상 하자가 많다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위원 그 뒤로 10억원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건립비용을 꼭 알 수 있도록, 이거는 뭐냐 하면 설치하는 것이 우리 음성 군민들이 알 권리나 예산의 투명성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를 설치하면 시공사나 설치자가 설치 기간이라든지 발주기관, 설계, 감리, 시공, 관리부서는 어디서 한다. 이렇게 하고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다 해서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함으로써 시공사로 하여금 신뢰성을 쌓을 수 있고 주민들의 궁금증 알 권리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시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금왕 내곡리에 보조배수지 그거는 하지 않으셨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설치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뒤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위원 그렇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얼마 전에 제가….
○조천희 위원 즉시 시정하셨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도 관공서에서 하는 게 하자가 많고 그래서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 사실. 보는 이로 하여금 이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또 관리부서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고 바로 무슨 일 있을 때 관리부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바로 조치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체육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지금 맹동혁신도시에 국민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영장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는 리모델링 중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11월 한 달간 휴무하면서 리모델링 거의 완료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12월에 개장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대략 한 1년여 정도 운영을 했네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체육관은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부대시설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저희 수영장을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제가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증평국민체육센터도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증평 수영강사의 양심 고백으로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문의를 드려갖고.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위반사례입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생존수영 사업을 인근 초등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은 회사와 학교가 계약을 맺었고요. 위탁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맺은 거죠. 생존수영 인건비는 증평국민체육센터에서 종사하는 수영강사들과 개인 계약을 맺도록 업체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클래스당 10시간 기준 50만원으로 책정하였고요. 학교 행정실에서 직접 수영강사 개인 통장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세서하고 카톡 단톡방에 입금 내용하고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사들한테 입금된 이런 생존수영비를 업체가 다시 또 센터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일단 회계처리 위반 또 「형법」에 제39장에 사기와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에 여기 또 수영강사분께서 우리 같은 업체다 보니까 음성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제보가 있어갖고 증평군의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최초에는 우리 음성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가 또 얼마가 지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에 한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게 있어서요. 저희도….
○박흥식 위원 수영강사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거를 시정조치 하는 거를 법인통장에 다 입금시켰나 하고 회계 처리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그거는 점검할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정산 보고할 때 그것도 유심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게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형법」에 지금 사기와 공갈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강사들로 하여금, 이게 소장님처럼 간단하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사기죄가 성립되고 또 공갈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근로기준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번,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급여명세서 발행을 했는지, 급여명세서 발행이에요. 또 연차수당을 지급했는지, 또 원칙적으로 수영장에 안전근무자는 2명씩 배치해야 되는데 일지에는 2명으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2명의 안전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었는지. 메모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개인 레슨비용, 생존수영 말고 개인 레슨비용 처리에 관해서 월 8회 30만원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저희도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가 20인 이상, 21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2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별도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휴게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로자를 위한 휴게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돼 있습니다. 여유 공간 있어서.
○박흥식 위원 근로들을 위한 휴게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일단 이거는 저희는 충족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메모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파악해서 별도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한 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개인 레슨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여기는 법인회계 결산을 언제 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내년 2월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정산 보고를 그때 받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정산 보고를 1년에 한번 받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분기별로 받지 않아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협약할 때 1년에 한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은 분기별로 받는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팀장님 직위와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산 보고는 민간위탁금 부분만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법인 감사는 자체 회계감사인데 내년 3월쯤 예정되어 있어요, 법인 회계감사에
○박흥식 위원 그럼 팀장님, 법인 회계감사를 여쭤본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 그거 정산은 분기별로 받아요?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 민간위탁금은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하고 있어요.
○박흥식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 저희가 분기마다 한 9,300만원 정도 교부해드리는데 쓴 내역을 보고받는 거예요.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위탁비용이 3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서 그거를 보고받는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 예.
○박흥식 위원 거기에 레슨비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회계처리 된 거.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 그거는 수입 부분은 저희가 보지는 않아요.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교부한 금액만 보는 거거든요.
○박흥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답변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도 강사분이 개인적으로 입금된 게 내역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 저희가 이거는 9월쯤 확인을 했고 법인회사랑 본사랑 저희가 정리한 부분은 ‘이거는 법인 회계처리를 꼭 하셔라.’ 그리고 개인도 개인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고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돼요. 수입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안 되고 사람들이 수영장을 보고 수업을 듣는 거지, 강사를 보고 수업 듣는 거는 아니거든요. 회계처리는 꼭 법인으로 하시라고 저희는 지도하고 이번에 생존수영 건도 본사 본부장님하고 통과했을 때 회계처리하시는 걸로 저희는 얘기 다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마지막 질의가 어느 정도 규모 파악이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소연 규모는 저희가 지금 반다비도 그렇고 맹동도 지금 재오픈 기간이어서 아직 자료는 다 못 받았어요.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럼 일단 저희 국민체육센터도 일단 강사님 개인 통장으로 생존수영비를 입금 받아서 센터장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게 확인이 된 거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이러면 민간업체를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음성군에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좀 전에 담당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인 회계처리 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미흡했던 것도 다 시정 처리해서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증평군처럼 수사의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형법에 위반이 됐다니까요? 이게 그냥 잠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학교 행정실 자체에서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해서 그 선생님이 다시 센터장님 개인통장으로 임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처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이것 소장님 답변처럼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확인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개인통장으로 받은 게 확인됐잖아요. 규모만 파악이 안 된 거지 증평군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증평군에서는 수사의뢰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여건은 비슷한 건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죠.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군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업체한테, 당연히 우리 음성군하고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위탁업체를. 그런데 위탁업체 센터장님하고, 강사님하고, 학교하고 불법적인 입금이 됐고 세금을 탈루했고 또 선생님들한테 사기나 공갈죄가 성립이 되고 음성군에서도 증평군하고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업체가 이런 것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를 법인계좌로 다 넣었다가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은 민간위탁업체 그쪽 선에서 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강사님이나, 세금을 걷는 우리 세무당국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법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이나, 기존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소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제가 판단컨대 저희가 강습 레슨비를 센터장 명의로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법인한테….
○박흥식 위원 아니, 센터장님 명의로 받았으면 그나마 그쪽의 문제인데 이것은 강사님한테 받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받고서 그렇게 계약을, 그리고 나한테 입금을 해달라. 그런 정황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차라리 센터장님한테 받아서 그쪽 학교하고 회계랑 업체와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던 문제인데 이것은 수영강사가 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이나 일련의 법을 나열했던 거예요.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게 우리 군이잖아요. 저도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할 때 계약서 내용에 이런 게 없나요? 이런 물의를 일으켰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나 어떤 업체를 제재한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도 정확히….
○박흥식 위원 이게 수사를 의뢰해야지 맞는데 소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사 의뢰로 감사 의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이 업체를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하는 거지. 그냥 저희 임의의 잣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저희도 검토해서 수사의뢰 사항이면 수사 의뢰를 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강사님들한테 학교로부터 생존수영 인건비나 개인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파악되는 대로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가르쳐주시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조기에 수면위로 올라와서 그렇지 지금 저희 맹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탁운영업체가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반다비국민체육센터도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답변이 약간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 위탁업체 선정을 다시 한번 수사의뢰 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그 수준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도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드러난 정황이, 물론 정황인데 현재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강사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모가 작냐, 크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맹동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또 12월에도 운영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민들께서 당연히 우려를 하실 대목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법인 처리는 다 하라고 했고, 기존에 잘못된 것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사의뢰 조치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의 답변은 통장으로 입금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사전에 포착을 한 경우에 하는 답변이고, 그런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회계처리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에 맞는 답변이고, 지금은 개인통장으로 벌써 입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건이 발생된 거란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해하셨나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의 답변은 그런 정황을 포착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답변이시고, 지금은 일련의 사건화가 되는 정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음성군도 증평군하고 같은 법인이고 수사의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파악 좀 해보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업체로도 선정돼서 운영하게 돼 있지만 동일 업체니까 그것까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검토하셔서 서면이나 이런 형태로 꼭 다시 한번 통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이 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흥식 위원님께서 먼저 내용을 알고 계셨다기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하여튼 후속으로 준비하겠다 해서 중복된 내용 다 빼고요, 소장님 이 사안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황상,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런데 증평군의회에서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이고요, 이 업체가 다음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는. 아까 생존수영강사 개인통장으로 돈을 넣었다, 뺐다, 말은 쉽게 했는데 그게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회계용어로 이 회사는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수사의뢰를 해야 돼요. 그 대신 수사의뢰라는 게 어떤 형태의 내용과 명분과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 규모를, 액수 규모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 액수가 정리가 되면 저한테도 내용 정리된 것을 알려 주시고, 협의를 통해서든 뭘 하든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선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속된 말로 뭉개고 갈 사안은 아닙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걱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저희가 정산보고 시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전체 규모를 알아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꼭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 군수 방문 조치결과에서 쭉 생극ㆍ감곡 나열돼 있는데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중 놀이시설 설치가 기재돼 있는데 최근에 2024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실장님 노고 덕분에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설계용역을 추진을 할 건데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지금 공고 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공고 떴습니까? 군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한 2.8억 정도, 한 2.9억원 정도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2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2.8억원. 이게 약 2만 5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총 70억 국도비 33.8억, 군 36.2억 예산 투입되는 건데, 여기에 축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건설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여기 32쪽에는 놀이시설 설치 연계 추진 중, 이게 면적이 저는,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질의가 들어가면 축구장은 몇㎡예요? 생각하고 계신 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일반적인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일반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죠? 감곡이랑 금왕이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감곡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번에 삼성 가셨을 때 그 삼성 정도 사이즈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게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감곡은 한 7,300㎡ 정도 돼요, 되게 작아요. 그 이상이 돼야 될 거거든요. 금왕은 저도 수치는 한 1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알파가 있겠지만. 그러면 생극은 축구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다시 한번 더 적정면적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면 이게 숙지가 안 되면 축구동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볼 수 없어요. 감곡생활체육공원 축구동호인분이 이번에 충북도지사기 축구대회 하면서 음성생활체육공원 준공 안 뜨니까 결국 지금 감곡, 대소, 삼성까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곡에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 왜 이렇게 작냐고, 그 과오를 생극에서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곡이 7,330㎡인데 무조건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담으려면 2만 5천㎡ 갖고 안 됩니다. 옆에 부지도 확보할 수 없어요? 확보 가능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그 디테일한 것은 실시설계하면서 한번 더 손보겠습니다. 지금은 첫 단계로 실시설계용역 띄우는 거니까.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건 감곡생활체육공원 같은 과오를 다시는 생극한테는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데 2만 5천㎡ 갖고 이 4개를 나누는데 도저히 제가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다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는 게. 시작도 하기 전에 모여서 규모 자체가. 그래서 제가 수치를 여쭤본 거예요 금왕 정도는 돼야 말이 안 나와요. 그게 가능할까요? 2만 5천㎡ 갖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실시설계하면서 그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저희도 읍면별로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감곡실내체육관 건립, 이것 역세권이랑 묶어놔서 그다음 플랜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직 검토 중으로, 이게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완료 후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동일한 파크골프장 사업이죠.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읍면별로 파크골프장을 뭐 순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공약을….
○유창원 위원 파크골프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곡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감곡은 인허가를 하는 거고 사업주가 개발부담금….
○유창원 위원 동의를 안 했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희망사항….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니요, 업체도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인식을 하고 있나요? 그 업체 대표님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그럼 그 분은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려면 파크골프장 지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지금 사업에 임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나중에 세제상 개발부담금 감면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하라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 지역 환원….
○유창원 위원 그럼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런데 이 답변은 저희가 읍면별로 지금 여러 읍면에서….
○유창원 위원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내용 솔직히 다 알거든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진행’ 이게 답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이게 요약을 해서 답변한 거지 실제 내용은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페이지 공문으로 해서 그런 거죠.
○유창원 위원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하여튼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평상시에 받는 첫 번째, 음성생활체육공원 축구장 3면 지금 보조경기장에 간이라도 관중석, 화장실, 전광판이 아직도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뭐…?
○유창원 위원 보조경기장에 간이관중석, 화장실, 아직도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관중석하고 화장실은 옆에 있는 것 쓰면 되고요….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경기장 전용으로. 전용이라는 게 막 으리으리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경기장 3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익숙하게 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전광판은 있고요, 화장실은 옆에 인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은 필요에 의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정식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축구동호인들의 일부 의견을 전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금왕파크골프장, 더 잘 아시겠지만 금빛체육센터 옆에 있는 것. 티샷하는 구역이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것 모르셨어요? 알고 계실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티잉 구역(Teeing area)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티샷을 하려면 초록색 인조잔디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 구역이 울퉁불퉁해요. 그것 안 밟아보셨어요? 밟으면 다 느껴지는데. 그것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중간에 길쭉한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간격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배수구를 이만하게 만들어놨는데 높이가 높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자꾸 거기에 공이 맞고 튀고 깨지니까 초록색 인조잔디를 덮어 놨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이거 왜 설계 자체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높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맨홀 덮개는 저희가 설치한 거고요, 처음부터. 배수 때문에. 옆에 측구에 위에 뚜껑 좁은 것 설치한 것은 파크골프 이용객들이 설치한 게 있고요. 배수로는 저희가 높게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미 설치가 돼서, 안타깝지만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공의 흐름에 방해가 되게끔 중간에 나무 식재가 군데군데 돼 있어요. 그런 것 말씀, 민원 다 넣었다고 저한테는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했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주민들의 일부 민원은 수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드리고….
○유창원 위원 나무 식재는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거니까 그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이게 뭐 지금도 좋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서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한 구석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건 사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간이화장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육관 내에 화장실 깨끗한 것 있으니까….
○유창원 위원 그렇죠. 어쨌든 금왕파크골프장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말씀 드리면서 항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이번에도 비구방지망 더 설치하는 것 주민들 건의 받아들여서 200m 더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하여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여섯 번째 진행이 될 거잖아요, 정말 우리 군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많은 곳도 없지만 이 수많은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시고 어떻게든 개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신데 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직접 부탁도 해 주시고 정말 고맙고요, 부군수님도, 군수님도 도지사님 뵙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어렵게나마 신규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도 경제부지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분들이 더러 노력하신 덕분에 신규사업에 저희 군만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중복되는 얘긴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전부 다. 아까도 수도사업소에 얘기했는데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시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의 자료를 취합을 해봤는데 우리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그러니까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 33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연도별 지출현황을 보니까 연간 한 20억 정도 돼요. 상당한 예산이 여기서 지출되고 있는 건데 거의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료 좀 받고 일부, 아주 일부 그냥 조금 공공요금을 받고 있는 것 보니까 4년 동안에 1억 1,700만원, 그리고 4년 동안에 나간 것 보니까 78억, 한 20억씩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가 나름대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체육시설 해놔갖고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도 되고 체력 증진도 되고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해주고 참 좋은 거죠. 지자체에서 이거를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또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1년에 거기 한 20억원씩 소진된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른 각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도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 추진하려는데 하여간 그게 타 시군 조례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마냥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체육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또 손해일 수도 있고 이래갖고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만간 결정 내서 잘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조세 감면 세부내용 음성군만 조금 보더라도 거의 다 국가유공자가 됐든, 체육 관련이 됐든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초등교육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전체적인 감면되는 단체가 너무 많아.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조천희 위원 사실 그러면 이게 참 많다 보니까 받을 데가 없기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그것만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고 살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쓰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데는 별도의 계량기를 해서 그거를 달아줘갖고 자기들이 내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조금 받는 거 그냥 LED등 하나에 얼마가 소비된다는 대략적인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전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는 그래도 전기요금 정도는 내고 이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체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일부는 전용으로 쓰는 데는 개별계량기 설치해서 전기요금은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문제인데 그거는 조만간 결론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일부개정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데 나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하더라고, 진짜 이렇게 4년 동안 70∼80억원씩 연간 20억원씩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함께 고민해 봅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너무 오래 답변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좀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계처리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강사수당을 개인으로 해서 다시 센터장으로 가서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불분명할 경우 다시 공적으로 회계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운영형태가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한다 그래도 어쨌든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거쳤다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지난해 1년 동안 운영했던 월별 프로그램하고 또 지금 어제부터 반다비 시범 운영 시작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서효석 위원 내년부터 운영할 운영 프로그램 우리 박흥식 위원님하고 유창원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한번 그 프로그램 좀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63쪽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를 지난해에는 노면 위주로 했던 것 같고 금년에 또 했는데 금년에는 스탠드하고 어떤 쪽에 지금 보수를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스탠드에 방수 문제가 있어갖고 스탠드 전부 벗겨내고 다시 방수작업 우레탄으로 했고 또 우레탄 탄성 다 걷어내고 새로 하고 또 페인트가 노후돼서 페인트 다 다시 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본 위원이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라커룸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됐는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설물 거기에 누수가 생겨서 곰팡이 냄새가 들어갈 적마다 굉장히 아주 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 업체한테도 한번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 없도록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게 방수공사 그전에 관중석 부분이 들뜬 상태에서 그거를 다 걷어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또 행사도 있고, 반기문 마라톤도 있고 그래서 방수작업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 샜던 거는 하여간 저희가 처리하고….
○서효석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저희 행사가 계속 있으니까요.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달에 라커룸에 몇 번 갔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곰팡이 냄새가 원래 진동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중층이라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용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계속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아서 그런 문제가 바로 개선됐는지 알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챙겨봐서 그런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1페이지, 저희 삼성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저 저번 주에 재개장식 하신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거기 부족하게 관중석이라든가 그렇게 나중에 내년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그것 잘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밑에 게이트볼장 옮기는 쪽 땅 매입 부분 그거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 군 예산 형편상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은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최용락 위원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공유재산 계획은 된 거고 그게 예산이 또 반영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됐으니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셔서,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삼성 택지개발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 삼성생활체육공원 재개장식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고맙습니다.
○최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왕 파크골프장과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이 유창원 부의장님과 같이 중복되는 질의라 그거 피하고요. 41페이지 보면 CCTV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몇 대 정도 늘었더라고요. 7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CCTV 출동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는 근무자들이 밤 9시, 10시까지 보통 있고 시설 잠그고 가든지 그렇게 관리하니까 특별히 출동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출동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과에도 질의 한번 드렸었고 지금 질의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계속 CCTV가 증축, 몇 대씩, 몇 대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 중에 아까 금왕에 파크골프장 중간 부분이 좁다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 안 튀어나가게 방지망 이번에 설치할 겁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23건과 부서자료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활력 있는 농촌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을 보면 과장님 올해 505명으로 최종 집계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내년에는 약간 더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조사했는데요. 내년도에는 8개월까지 연장해서 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인원은 519명이 신청했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은 적은데 8개월 신청하신 분이 290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아니, 도입 인원은 줄어들고요. 근로하는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이게 올해 2023년 1년 예산이 얼마죠? 음성군 예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중요한 예산으로는 산재보험료가 1억원이 돼 있고요. 마약검사 1,800만원 있고, 기타 운영비 같은 거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토탈 예산이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정확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1억 몇 천만원 정도 가겠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지금 무단 이탈자가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8명인데 이런 무단이탈자가 발생되면 우리 음성군에서 발생되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처음부터 도망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도망가는 거 아니고 이분들이 무단이탈하는 게 마지막 즈음해서 이탈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관리업체하고 해서….
○박흥식 위원 우리 음성군에 피해가 가는 내용.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박흥식 위원 예산이나.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현재 수준으로는 피해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직접적으로 예산 피해는 없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현재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이탈자가 발생되면 명수 곱하기 예산적으로 피해가 가냐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인원 배정되는 게 많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데 지금 배정되는 인원에 페널티 받을 수 있는 인원까지 아직 이탈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무단이탈자가 발생되면 농가 피해가 더 많은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무단이탈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인력이 당장 손실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는 거죠.
○박흥식 위원 예산적 피해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적.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산적 피해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아까 1억 몇 천만원 정도 군 예산이 있잖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의해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무단이탈자가 발생되면 음성군 예산에 관련된 피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 예산은 군 자체 예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고요. 군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예산상.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농가 호응이 좋아서 계속 개월 수가 늘려서 실질적으로 총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근데 이런 해외 인력 송출업체들 있어요, 글로벌 업체들이. 예전에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런 무단 이탈자까지 다 책임을 지고 또 음성군 공직자분들께서 외국인들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 발주를 하면 다른 형태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적으로 경쟁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가장 우리 음성군에 유리한 업체를 컨텍해서 해외 MOU 체결도 업체로부터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군에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도, 음성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아까 말씀처럼 산재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산재보험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고요. 일단 고용실태 및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귀농귀촌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책을 쭉 보니까 귀농과 귀촌은 엄연히 다르다고 해서 5년간 인구를 보면 귀농, 귀촌 인구가 총 한 2만여 명 되는데 2만여 명 중에 10분의 1일이 귀농인입니다. 10분의 9가 귀촌인이고요. 사실 귀촌인이라고 저희 음성군에서 통계를 잡는 것은 전입신고만 하면 귀촌으로 잡는 거예요. 맞으시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농정과에서 농촌활력과를 분리해서 귀농귀촌팀을 농촌활력과로 해서 분리한 거는 귀농하고 귀촌하고 엄격히 분리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귀촌 정책은 사실 전입만 하면 귀촌 인구로 잡히는데 2030전략실이나 이런 데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 귀농하고 귀촌을 같이 묶어서 정책을 펴다 보면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정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에 서효석 위원님께서 귀농인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듯이 귀농하고 귀촌을 완전히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 귀농팀으로 해서 귀농에 많은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 참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귀농ㆍ귀촌 교육이수 실제 귀농ㆍ귀촌 현황을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몇 분이 우리 음성군으로 귀농하셔서, 이런 귀농인 통계가 잡히면 당연히 정책도 이런 기초자료에 의해서 농촌활력과에서 귀농인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하고 귀촌은 분리를 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으면 사실은 상담 및 행정지원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농에 대한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하면 귀농인을 찾아가서 금방 음성군으로 오면 교육을 해서 우리 음성군의 인구로 편입시키는 정책도 좋지만 찾아가는 유치전략을 새로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ㆍ귀촌 정책을 과감히 분리해서 2024년부터는 정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화된 귀농인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귀농귀촌팀 같은데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음성에 있는 귀농인이 됐든 또 기존에 있던 군민이 됐든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상위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서 시행 중이거나 시설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각종 6차 산업 등 관광농원이 됐든, 캠핑장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다른 융복합 산업을 준비하시는 사람이 군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인가를 내줘야지만 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이런 것에 발맞춰서 제가 귀농귀촌팀장님하고도 사전 교감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성군 자체에서는 지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팀장님하고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농촌활력과가 농정과에서 분리된 지 거의 1년 됐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1년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조례가 아직도 농정과에 남아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저희 것이 지금 농정과하고 균형개발과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균형개발과랑 분리돼서 남아있는데요, 이게 군민들께서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좀 정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도 그것 때문에 법무통계팀에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새로 개정한 것은 저희한테 와 있더라고요. 법무통계팀하고 협의를 해서….
○박흥식 위원 조례 하나 와 있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개정한 게 와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그대로 부서에 있어서, 그건 법무통계팀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법무통계팀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 정비 좀 해 달라고요.
○박흥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제대로 우리 농촌활력과 조례를 볼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린 말씀이 정책으로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건데요, 공사가 착공은 내년 3월이고 기존 건축물 철거가 시작됐는데 현재 펜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펜스를 쳐놓은 상황까지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수목 관련해서 수목을 지금 거기서 쓸 수 있는 수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원 만드는 데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정자는 읍사무소로 이전하려고 읍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석면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초등학교에 미치는 것을 걱정을 하셔서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철거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제 꼭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문제, 그것 어떻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2차적으로 그것은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사업비에 한계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어려우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해주셔서 여지가 생기면 소규모라도 임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금왕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그게 5년간 180억 지원이 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돌봄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등을 복합화사업을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사업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셨는데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T사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계속 말씀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유해성은 서류로 입증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료가 돼야지 기본계획도 승인이 날 테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180억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유창원 위원 오버되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최종 확정된 것은 120억으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사업비가 줄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근데 주는데 60억이 줄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저희만 줄은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는 50억으로 확정이 된 데도 있고요.
○유창원 위원 금왕읍민들 다 180억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하게 된 상황, 이거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오해 생기네요. 한두 푼이 아니고 60억이 지금.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이 선정된 그 통보까지는 받은 상태이고 사업비 조정돼서 최종 내려온 것은 총사업비가 12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나머지를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 그 말씀….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그렇죠.
○유창원 위원 하여튼 주민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논리를 한번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승인 받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는 보고를 드리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런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꼭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T사가 화학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유해물질 누출 위험, 화재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아까 말씀하셔서, 농림부에서 문서화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입증을 해라, 그 말씀이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입증을 잘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곡IC 인근 정비사업, 몇 달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을 때는 올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큰…, 내부적으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부의장님한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에 계획할 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 관계자 영농조합법인하고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순탄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 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쉽게 단시간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들 퇴로를 열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좀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그분들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을 무료로, 사실상 무료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해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항상 원활한 소통 체계를 유지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병행을, 세심하게 다뤄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2쪽, 6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62쪽 농촌인력중기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7월에 19호로 또 유달리 이때는 지원농가 수가 현저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영농시기별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때는 한창 무더위가 시작되고 한숨 돌리는 시기니까….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일시적 현상이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시기별로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근에 의장님께서 몽골을 다녀오셨잖아요.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항상 컨택을 할 때는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때 캄보디아인가요, 라오스인가요, 그때 한번 집에, 그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라오스요.
○유창원 위원 아, 라오스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제가 그때 농협 왔다 갔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알았던 바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어느 에이전시를 컨택을 하며 누구와 협상을 할지 모르…, 아니, 직접 계약이 어렵다 보니까 에이전시를 통해서 인력수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도 에이전시랑 계약을 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저희가 체결한 거는 송출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든지 지방정부하고 전부 MOU를 체결한 거고요, 그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인력 송출업체로 선정돼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거고 저희하고는 직접 정부나 지방정부하고 MOU가 체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직접 방문하셨던 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저는 만약에 이게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싶어서, 그냥 에이전시의 의견만 듣고 선정하기에는 지난번에 그런 나름대로의 다소 소소한 잡음이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게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오스 정부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비용을 자기들이 마련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담보로 맡겨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에 계약 체결한 게 본국에 귀국해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매달 수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창원 위원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근데 그 문제는 에이전시는 우리 군 담당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애를 먹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것은 그쪽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라 저희가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맺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노동부하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하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노동부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송출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연간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산업현장 인력을 외국에서 외국인을 들여오기로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농촌활력과에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 계절근로자하고는 다른, 산업인력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산업인력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담당을 해야 될 텐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아니요, 저희….
○유창원 위원 안 해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거는 저희가 고용부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체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창원 위원 기업과 고용노동부랑 하는 거지 지자체랑은 직접적인 업무적 프로세스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 음성군에서는 기업체로 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가뜩이나 외국인근로자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을 했는데 이 수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까 우려 섞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볼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귀농ㆍ귀촌인들이 다른 귀농ㆍ귀촌하실 분들에 대해서 선봉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귀농ㆍ귀촌협의회에서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농ㆍ귀촌인들이 저희 지역에 융화될 수 있도록 융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도시에서 갖고 있던 재능을 저희 지역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귀농ㆍ귀촌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선봉적인 역할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같은 질의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난번에 몽골 다녀오셨고, 8개월로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 혹시 들어오는 나라가 몇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저희가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국가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금년도에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몽골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몽골은 불행하게도 지금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승인이 나면 몽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은 다 8개월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아닙니다. 기본이 5개월입니다. 5개월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송춘홍 위원 5개월 들어와서 3개월 연장하실 분들만 하시는 것으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기본이 5개월로 들어오고 3개월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8개월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290명 정도가 8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두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사업이 너무 나도 변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권역단위사업이었다가, 종합정비사업으로 갔다가,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갔다가, 색깔있는마을로 갔다가, 창조적마을로 갔다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그다음에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해서 무슨 사업으로 했는지를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을에서 아무리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거르고 수정해 줄 것은 수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여건을 보고 주민의 접근성을 본다든지, 이용률을 예상해본다든지, 아니면 그 효과성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번 다니시면서 봐요.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했는지, 취락지구로 했는지, 창조적마을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개 마을에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마을에 게이트볼장을 4개를 설치했어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어요? 실효성도 없지. 또 어느 마을에 가보면 전혀 마을에서 쓰지도 않는 게이트볼장에 어린이놀이터에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수년째 방치되는 게 있고, 어느 마을에 가면 무슨 전시관이라고 해서 가보면 절구통 하나하고, 꺼치하고, 멍석 몇 개 갖다놓고 전시관이라고. 이런 사업들이 진짜 많았어요, 지난 과거를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용도변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이 되는 거야, 전부.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볼 때는 참 안타깝다. 물론 마을에서 자꾸 하니까 그런 사업들이 됐겠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도 행정에서 좀 발 벗고 나서서 제지할 거는 제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그렇게 하고 또 사업한 것도 연도별로 잘 챙겨보시고 사업의 종류를 봐서 한번 가셔서 10년이 도래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됐을 때는 가서 실제 쓰지 않는 것이 제대로 마을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는 용도변경이 되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감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복숭아 홍보관을 만들었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그것도 10년 동안 복숭아 홍보관이라는데 홍보할 게 있어야지. 10년 동안 그거를 사용 못하고 타 용도로 못 쓰니까 몰래 거기서 뭘 하다 보니까 매일 지적이 돼서 공무원들만 애 먹이잖아. 지역 주민들은 뭔가 하려고 하지, 공무원들은 와서 맨날 지적되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좀 닫았다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됐죠? 이관이 되면서 용도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용도변경이 돼서 하다 보니까 재산이 군 재산이 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난 비가 많이 왔을 때 복숭아꽃 영농법인에서 위탁관리하는 홍보관 거기 비가 많이 새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현장 가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책을,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 요구해놓으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용도변경도 했고 또 재산이 우리 거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존에는 마을 단위로 5억원씩 한꺼번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역량이 없는 마을이나 마을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고민 안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을 해서 역량이 올라가면 그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개편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발주사업까지는 지금 선정돼 있고 그 다음연도 사업부터는 그런 체계에 의해서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마을 만들기 사업을 5억원을 가지고 해서 성공적으로 필요하게끔 잘 만들어주면 또 권역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가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러니까 처음부터 5억원짜리를 주는 게 아니라 1천만원을 해서 마을이 단결이 되고 마을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 그다음에 3천만원, 그다음에 1억원 이런 식으로 줘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고 이 모든 사업들도 사실 마을주민들이 함께 가서 교육도 하고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렇게 하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도 있었어요. 주민들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견학 같은 거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다른 단체 데려가고 그런 것도 지적한 것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아주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도 조금 피부로 느끼시잖아,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조천희 위원 사전에 준비 좀 잘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보건소장 전병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