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농정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장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관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7기 3년 동안 투자유치액 7조 6천억원 달성이라는 성과에 힘입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서 15~64세 고용률 76.9%로 도내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성군은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음성군일자리센터, 음성고용복지센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3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대면 형태의 대규모 채용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반기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소규모 맞춤형 채용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면접지원 서비스를 통한 취업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주 수요일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 온라인 면접서비스 지원, 기업체 채용대행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우리 군 투자유치기업의 대규모 인력채용 시 적기 인력 공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음성고용센터 충북고용선제대응패키지사업단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근 충주시, 청주시 지역 등으로의 광역 알선을 통한 기업체 고용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 음성군일자리센터 내 전문 직업상담사 1명을 증원하여 채용과정에 있으며 직업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취업연계활동 및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고용환경과 구인ㆍ구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15세 이상 고용률 1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기업체 인력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역인재 채용비율이라든가 음성군 거주자 취업을 보면 우리 음성군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전국 동종 군 단위로 따지면 거주자보다 다른 데서 거주하면서 음성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전국 1위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인재 채용 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기업체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지역인재를 채용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아직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가 기업체에 지원을 하거나 우량기업 유치할 때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지역인재 채용비율이라든가 지역거주자에 대한 채용비율이 높으면 차등을 준다거나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한번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 음성군이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현재 가동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일자리가 전국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역인재라든가 거주자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충해방제용 보조농약 지원사업을 상품권으로 지원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농약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산업인 쌀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하여 쌀생산농업인에게 작물보호제인 농약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돌발ㆍ비래병해충 사전예방 방제를 위한 벼 병해충 방제로 살충제, 살균제, 물바구미 등 3회 9,340㏊, 4억 2,622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피잡초 적기방제를 위한 제조체 지원사업으로 3,045㏊ 2억 2,887만 8천원, 종자침종소독으로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볍씨침종소독약 지원사업으로 2,374㏊ 2,672만 4천원 등 총 1만 4,849㏊ 6억 5,417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마을별 방제협의회를 통해 개별방제 또는 공동방제로 방제방법을 선정하고 농약종류를 선정하여 공동방제는 광역방제기 또는 드론 및 무인방제기 방제방법으로 실시하고, 개별방제는 농가가 지역농협에서 공급 가능한 약제 중에서 신청하여 공급 받아 살포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간접보조사업자인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를 통해 7개 지역농협의 공급 및 방제 확인 후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추진방법은 수년 전부터 건의가 있어 검토하던 내용으로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등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다가 폐지한 인근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원예용 농약으로 대체구입 사용 사례 발생, 상품권의 복사 사용, 상품권의 양도ㆍ양수, 상품권 발급 회수 등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제도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농가편익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비교 검토하고 폭넓은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추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실시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시 한번 농업 발전 및 농업인 권익 증진에 애써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볍씨침종, 병충해 방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1만 4천여㏊에 6억 5천 정도 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순수 보조금은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전혁동 보조금은 50%니까 한 3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이 받은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 농가에서 그런 건의나 그런 여론을 많이 듣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많이 들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인근 청주, 충주, 괴산 등에서 시행하는 곳하고 시행하다 폐기된 곳은 어디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청주는 상품권으로 하고 있고요, 충주하고 괴산은 1회 시행하다 폐지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8년도에 1회 시행하다 폐지한 상태입니다. ○조천희 의원 청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농정과장 전혁동 청주는 종류별로 물바구미, 종자소독약, 살균제, 살충제 이런 식으로 해서 1회씩 쿠폰을 2장을 발급을 해서 1장은 농가가 가지고 있고 1장은 농약방에 구입할 때 줘서 그걸 갖고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상품권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상품권 회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거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발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복페이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행복페이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복페이를 발행하고 농약을 구입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행복페이가 기프트카드 형태라 저희가 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병해충 주요 발생시기별로, 물바구미 발생시기에는 물바구미 방제약을 지급을 하고, 도열병 같은 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살균제, 살충제를 지원을 하고, 종자소독 시에는 종자소독약 등 이런 시기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행복페이로 그 농가에 1년간 나갈 수 있는 농약대금을 한번에 지급을 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과연 그 시기에 맞게 농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도 저희가 확인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는 농가나 고령농가에서는 페이로 발급을 했을 때 사실 카드 사용도 어려운 측면이고요. 그리고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농협이나 농약판매점을 방문을 해서 조금씩 사는 경우에는 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서 방제를 해야 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마을방제협의회에서 신청을 하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의원 마을방제협의회장이 이장님이시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의원 대개 마을별로 내가 선호하는 농약이 중점적으로 다 신청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마을에서 일괄해서 신청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저희가 그 마을에 제시하는 농약의 종류는 병충해별로 한 10가지 정도 내외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마을별로 선정되는 경우는 3~5개 내외로 판단이 됩니다. 전 농가가 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100% 공급은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많이 선호하는 것 위주로 마을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돼서 100% 다 본인이 원하는 농약은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가지까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별로 그렇게 나올는지도 모르지만 같은 살균살충제를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나오지를 않아요. 대개 보면 방제협의회에서 몇 가지 해서 일괄해서 신청을 하고 나눠주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류농약이 얼마인지 대강 한번 판단을 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조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도 2가지 측면이에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농약이 시골에 한번 가보셔, 시골에 가보면 농약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가정집들이 있는데 지금 가면 그러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일괄해서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의도 환경과인가 어디에서 일이 있을 때 얘기도 해봤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어려움은 있지만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그냥 묵어있는 농약들이 과연 얼마가 있는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그런 농약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상품권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상품권으로 줬을 때는 복사를 하고 양도양수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우리 음성행복페이 같은 것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행복페이가 작년 2월인가 출시가 돼서 발행액이 1천억이 넘었다, 그만큼 우리 군에 이바지하는 게 크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3억 정도가 되면 상당한 숫자고 우리가 행복페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행복페이로 이용하는 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수당이 됐든 상금이 됐든 현금으로 주던 것도 다 행복페이로 줬고 조례까지 고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되고, 잔류농약, 남아있는 농약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주에서는 농약 종류별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을 해야죠. 그리고 행복페이가 좋은 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게 다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재난지원금 타서 술집에 가서 술 먹으려고 카드 긁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카드가 안 긁힌다는 게 아니라 그 돈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 이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도 한번 봐봐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다 분류가 돼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특히 가정에 있는 농약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한 데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최근에는 방제지원면적이 많이 줄어서 본인들이 쓸 양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예전에 전 면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할 당시에 남아있는 농약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상품권을 가지고 다른 거를 산다 이것은 염려할 것 없고, 양도양수 염려할 것 없어요, 회수 이것도 염려할 것 없고 복사 사용, 여기에 문제점 들은 것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문제점으로 도출시키신 게.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상품권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농약판매업소에서 법인 구성을 해서 간접보조사업자 지원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행복페이 하는 데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에 해당되는 데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군 내에 농약을 취급하는 상가를 열어놓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행복페이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집에 있는 농약이나 상품권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물보호제 지원방법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 마을방제협의회 통해서 일괄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상품권 지급도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가는 사실 불편한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방식은 공동방제를 희망을 하면 농협에서 드론이나 무인항공방제를 일괄 시행을 해주는 제도인데 상품권으로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농협이나 농약상을 방문을 해서 반드시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방제방법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농업인단체라든지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현재 마을방제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받고 드론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편익이라든가 농업단체라고 논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한 가지 또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음성행복페이 하는 것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을 보면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만 그 목에 맞게 지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일정한 기간을 둬서 하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돌발해충 있을 때는 돌발해충방제 지원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다든가 어떤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물보호제 외에 쓰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보완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이라든가 음성행복페이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명작페스티벌 준비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셨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서효석 의원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음성장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농가에 지원하는 택배 지원비가 현재 1농가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20만원 한도고 그리고 전체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나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한 농가당 20만원씩 신청하면 다 지원하게 돼 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저희 예산액이 1억 5천만원인데요, 매년 1억 5천만원씩 편성을 하면 100% 소진은 안 되고 약간씩 200~300만원씩 남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원 한도까지 신청하는 물량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효석 의원 농가가 어떤 서규모 농가는 20만원으로 충분히 되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도 있지만 중ㆍ대농가, 소농가보다 많은 농가들,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도 택배로 보내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은 실지적으로 본인들이 한번 받고 봄에 받고 여름이나 가을에 또 받아서 그 시기마다 나오는 그런 농작물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소진 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반기ㆍ하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늘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20만원 한도를 정했는데 지금 20만원이 사실 적은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무한정으로 늘려주다 보면 농업예산 사정이 여의치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이거를 늘려주다 보면 예산이 배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상향요구는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음성장터에 입점업체, 입점농가 같은 경우는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음성장터에서 발송하는 것은 이 농가 택배비하고는 관련 없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금년에 음성장터에서 하는 것 명작페스티벌 하면서 거기서 판매 못 했던 부분들 그쪽으로 입점했을 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쪽으로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는 지금 상한선이 없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음성장터는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입점한 농가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거기에 입점하지 못한 농가는 좀 더 그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만원이라는 것을 일괄해서 2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차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과 임옥순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서효석 의원님과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야목재문화체험장 목재교육전문가 의무배치 규정과 향후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은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1명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남은 1명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에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이 아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보유자를 선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선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2021년까지 목재교육전문가 2명 이상 배치 규정을 유예한다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목재교육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시간선택임기제 모집공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2명의 목재교육전문가를 확보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박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함박산 등산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가로등과 야자매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요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예산 확보, 토지사용 승낙사항, 전기시설 등의 복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노면에 야자매트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박산 등산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저수지 치유의 숲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 유치와 함께 인근에 있는 맹동저수지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 사회적약자 등 모든 군민들의 체험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군자~통동 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2022년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공사 실시설계 및 주민협의를 통해서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총사업비로 주차장 추가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며 치유의 숲 조성 이후 이용자 및 방문객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 주차장 시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 주차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주차장이 부족할 시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답변에 전문가가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을 채우지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준수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설은 1층, 2층으로 돼 있고 또 목재실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벅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이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체인력도 현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채용을 못 하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꼭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특히 출입을 할 때 코로나 거리두기 준수하면서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도 지금 잘되고 있고 또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홀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함박산은 과장님도 수시로 갔다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주민들도 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야를 안 따지고 많이들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올라가다가 어떤 단체를 만났는데 그분들은 시간 나면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간에 올라가면 랜턴을 켜고라도 올라갈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동호회원들도 많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래도 등산하시면서 길잡이를 할 수 있는 공원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 사용승낙 및 전기시설이 복잡한 관계로, 또 개인소유 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기시설이 복잡한 것은 이동식 태양열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태양광도 저희가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2년에 1번씩은 배터리를 계속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전기로 다 넣어야 되는데 전선을 깔든지 아니면 가공을 하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하고는 다르게 자재를 운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지만 그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보면 음성읍 수정산에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띄엄띄엄 해서 저희가 땅 속에 묻어서 했어요. ○서형석 의원 거기도 돼 있고 일부 소공원 가면 거의 공원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유지라고 안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교육청 땅? ○서형석 의원 교육청 땅도 있고 우리 군 땅도 있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주민들 호응도를 보시면 그다음에 개인사유지도, 이게 뭐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훼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보면 개인 땅에도 대한민국에 농지 위로 전선이 안 지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거 허락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승낙 받습니다. 전봇대 심을 때 다 승낙받고 한 겁니다. ○서형석 의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절대농지나 이런 데 보면 위로 전선이 지나갈 때 도로로 그냥 따라가지 거의 다 승낙을 그렇게 많이, 물론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위험시설이 아니고 여기 개발하는 데 방해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거기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도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서 인근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절기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 악취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도 가보니까 열악한 상황인데요, 일단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서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돼서 여건이 되면 수세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 부분이 저도 올 여름에 산에 올라가면서 몇 번 들러봤지만 산에서 내려오면서 급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면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헌혈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헌혈을. 이게 재래식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모기들이 잔뜩 나와서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헌혈을 한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도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치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그 옆에 보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그런데 정화조하고 음수대 하수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수대에서 세수를 하면 정화조 냄새가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겪었는데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산에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땀을 흘리시고 숨이 가쁜 상태에서 와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하는데 화장실 냄새가 올라오면 기분 좋게 힐링하고 내려왔는데 또 기분이 좀 언짢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도 제가 한번 바꿀 수 있도록 하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맹동면 군자리 쪽에서 올라가는 함박산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전에 맹동체육공원으로 있다가 지금 맹동쉼터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화장실 옆에 보면 맹지로 돼 있는 게 1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원으로 되기 전에는 농사를 짓던 땅인데 거기가 공원으로 다 지정을 해 놓고 나무 식재를 해놓음으로써 개인소유 땅이 맹지가 됐어요. 농기계도 못 들어가는 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년째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그분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차피 농사도 못 짓고 공원으로 늘려서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맹동쉼터 안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바로 뒤편에 있는 땅이더라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봐도. 그 부분도 농업을 할 수 없는 땅이더라고요, 그 앞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농기계고 뭐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주민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민원을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현장을 보고요, 저희가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치유의숲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병원을 비롯해 인근의 발전속도에 맞춰서 맹동지 개발 차원에서 치유의숲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보면 어떤 유원지를 가든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내에서도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음성읍도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요, 주차장을 어디다가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현재는 치유센터 짓는 데다가 한 30대 정도 들어갈 것 먼젓번에 설계 나온 그 내용이고요, 맨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진입로변에 있던 것 거기도 한 4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센터 주변 30대분 주차장을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 처음에 했던 장소 그 장소도 설계에 넣어서 토목공사까지는 설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도 바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치유의숲이 잘 해놓으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금왕꽃동네IC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인근에 혁신도시라는 도시도 있고 진천에서도 가깝고 음성 관내에서도 원남 쪽으로 넘어오셔도 되고. 위치적으로 좋고 주위에 도시가 있다 보니까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외부에는 주차장을 더 안 만드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고요, 그전에 보니까 저수지 아래편에 있는 농어촌공사 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후보지로 보고 나중에 된다면 거기서부터 차를 놓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까지 통동리 쪽 수력발전소에서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도로가 가다 보면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비포장이고 언덕 비포장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갈 때 차로 이동하기도 불편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로 부분을 치유의숲 개장에 맞춰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도 계속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확보가 되면 바로 할 거라고 봅니다. ○서형석 의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