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안창복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유예한 노선과 향후 실효유예될 노선에 대한 보상비의 재원확보 방안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유예한 22개 노선 중 6개 노선은 보상 완료하였고, 8개 노선은 협의보상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노선에 대하여도 보상협의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 44억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내년도에 잔여 보상비 76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협의보상 후 2024년 미협의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로개설의 필요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이 시급한 노선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자 실효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은 227개 노선으로 보상비만 약 8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실효대상 노선 중 대상지역의 주민의견과 도로 연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2022년 6월까지 실효유예 시설과 소요 예산을 확정하고 보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사업은 자동실효 예정이었던 군계획시설을 5년간 유예하여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년간의 사업기간 내 재원확보가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소방서 맹동119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에 대한 군의 입장이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맹동면은 충북혁신도시의 꾸준한 인구유입과 건설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전국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소방안전관리와 더불어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 수요와 재난예방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9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어 관련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맹동119안전센터의 승격은 「소방기본법」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소방시설은 군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직결된 사항이므로 맹동119안전센터 승격을 위하여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한바, 안전센터 승격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2023~2027)에 반영되어야 하며, 선 부지확보를 위해 현 119지역대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검토하였으나 적합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안전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2022년도에 맹동119안전센터 승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청북도에 지속 협의ㆍ건의하여 맹동119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도시지역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은 1973년 최초 도시계획 결정 이후 1992년 당초 5.5㎢에서 6.1㎢로의 도시지역 확장, 2010년 6.3㎢ 확장 이후 현재의 도시지역 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금왕읍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인구대비 주변 음성읍 및 대소면과 비교하였을 때 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성군의 균형발전과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2016년부터 진행하여 2018년에 고시 완료된 2020년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확장을 결정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 등의 도시지역 확장 및 상향되어야 하는 변경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극히 일부만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오는 2030년 음성시 달성을 위하여 인구유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향후에 진행할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음성군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많이 담아내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30년 음성시를 위한 많은 사업과 계획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자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말부리유원지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군정질문 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의 사후처리가 미흡했던 점과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건의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유사업무나 이견 발생 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부리유원지는 최초 계획 당시와는 다르게 국도37호선 및 국지도 82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와 같이 관련부서 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결과 말부리유원지 향후 운영 방향 검토와 산책로 및 정자 등의 시설관리를 모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개발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시설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인원 충원 방안과 차별화된 도서 정책 및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충원 방안입니다. 현재 음성군립도서관은 맹동혁신, 삼성, 감곡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대소는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상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이나,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18시까지 단축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팀은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맹동혁신도서관에 6명, 삼성, 감곡도서관에 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축 운영 중이라 업무의 피로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추후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여 22시까지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현재의 최소한 인력으로는 잦은 주말 교대근무, 휴게시간 부족 등으로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상황과 대소도서관 재개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조직개편 시 적정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도서 정책 및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도서관 운영 정책 방안입니다. 내년 상반기 대소도서관이 재개관하면 4개의 군립도서관이 운영됩니다. 이용자는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1번의 회원가입으로 군립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이용자가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상호대차를 신청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도서관들은 개별적으로도 운영되지만,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하나의 도서관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보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 구입 신청하는 희망도서서비스를 기 제공 중이었으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올해 5월부터 서점바로대출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자는 보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로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관한 이동도서관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운영이 일부 제한되었지만, 도서관이 없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서 부지런히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음성군민이 읽어야 될 책을 선정하고 독후감 공모전이나 독서 릴레이를 개최하는 등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하고, 스마트 도서관 시설을 겸비하는 등, 모든 군민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서비스의 크기와 양에 구애 없이 군민편의ㆍ군민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음성군의회에 감사드리며, 임옥순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실효유예한 시설 중에 8개 노선에 대해서 2024년까지 토지보상은 마무리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부군수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보상은 이루어지고 도로개설은 늦게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기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확보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2023년 1월 1일 자 실효대상인 시설에 대해서 2022년 내년도 6월까지 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보상관계도 계획을 하신다는 답변이시죠? ○부군수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음성읍에 충청대로에서 용광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는 실효가 됐어요, 대로3-1이 시설계획이 있었는데 실효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벌리 고개에서 용산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실효됐는데 다행히도 그 중간에 중로2-9로 해서 음성향교에서 연꽃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중로2-9 노선이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로3-1이 실효가 되다 보니까 중로2-9 음성향교에서 연꽃어린이집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실효된 대로3-1로 인해서 연꽃어린이집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추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창복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도로 연결선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9년도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3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보면 제11차 5개년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센터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3~2027 5개년계획에는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부군수 안창복 지금 11차 소방 5개년계획이 내년도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현재 음성군에 여러 가지 소방 쪽 수요를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 소방소가 6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소방서장 1명으로 지휘력이 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부지확보에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지확보는 현재 있는 부지가 저희 군 소유 땅이고 그 뒤에도 한 1천여 평이 우리 군 소유 땅이, 물론 그 중간 중간에 일부 묘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더 좋은 부지를 소방본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맹동면이 내년부터 종합스포츠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부지 확보하기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스포츠타운으로 가는 쪽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창복 예, 소방출동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방본부 적절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맹동면 혁신도시에 지금 소방119안전센터가 들어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복지시설 꽃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계층에서 소외된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이 일반인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국립소방병원도 앞으로 착공을 하겠지만 수소가스안전체험관이라든가 융복합대학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CGV 영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차면 900명 정도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물론 스프링클러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골든타임 5분 안에 못 나오면 예전에 제천참사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센터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음성 관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오피스텔이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게 평수가 작지 않습니까? 10평 내외로 집이 다닥다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최근에 본성지구에 보면 고층아파트가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29층, 더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대피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꼭 5개년계획에 반영돼서 맹동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오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창복 말씀하신 사항 그 수요를 최대한 소방본부에 요청을 해서 반영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음성군 관리계획재정비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부군수 안창복 아마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죠? ○부군수 안창복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금왕읍이 1973년 7월 1일자로 승격되면서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 5.5㎢였어요. 그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1992년도에 0.6㎢가 증가한 것이 나타났고요. 거기에서 또 19년이 지난 후에 0.2㎢가 증가한 내역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뭐했나요? 5년에 1번씩인데 20년 만에 1번 해보고 19년 만에 1번 했고 그동안에 뭐하셨어? ○부군수 안창복 아마도 이게 전반적으로 건들기는 건드렸는데 최종적인 승인은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통과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서 또 제일 재밌는 대답은 답변에 의하면 1973년도 금왕읍이 승격된 이후로 43년 만에 결국은 2016년, 2018년도에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을 진행을 해서 작년도에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그러니까 금왕읍에 대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장해달라고 충청북도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처분됐어요. 그 43년 만에 그것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러한 편차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더군다나 2020년도, 2018년도 이 기간은 인근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한참 주는 그런 처지에 이제 와서 이걸 늘려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허 처분되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안창복 미흡한 점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은 1973년도 7월 1일자 되고 나서 1992년도 그 사이에는 인구가 정신없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다만 답변서에 보면 부군수님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별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허처분되는 게 뭐예요? 2018년도, 2020년도에 인구가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시기인데 상향되어야 하는 변경사유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동안에 43년이 지나도록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더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회지가 커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였고 그전에 해놨다면 도회지가 커서 거기로 이동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군수님 비교 평가를 해보셨나요? ○부군수 안창복 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금왕읍이 타 지역보다는 주거나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인정하시죠? ○부군수 안창복 예. ○조천희 의원 도시계획결정 현황 집계표를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다함께 공감해보시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과연 금왕읍이 적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이걸 봤을 때는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도시지역결정된 면적이 금왕이 1,096만 8,938㎡고요. 거기에서 음성읍이 801만 1,225㎡인데 총면적 대비 주거지역이 30%예요. 음성읍은 30%인데 금왕은 15%예요. 맹동면이 금왕읍 면적 대비 4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금왕읍은 15.2%인데 맹동은 43.3%예요. 대소면은 총면적 대비 금왕읍은 15.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주거지역이 얼마인지 알아요? 36.2%. 금왕읍보다 얼마나 높아요? 15.2인데 36.2면? 삼성면은 금왕읍 면적의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금왕읍은 15.2%인데 거기는 24.8%, 감곡면은 금왕읍 대비 면적이 39%밖에 안 되는데 감곡은 26.5%. 전부 다 2~3배씩이에요. 상업지역을 보실까?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금왕읍이 2.0%인데 음성이 4.1%, 맹동은 6.1%, 대소 5.1%. 이게 맞아요? 참 나 이 현황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다가 물론 그쪽으로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정말 분진,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공업지역을 참 대단히 많이 만들어놨죠. 다른 데는 14.2%, 27.7%, 14.6% 이런데 금왕읍은 42%가 넘어. 녹지공간 좋죠, 녹지공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아까 나타나잖아요. 최초결정된 것에 대해 그다음에 증가한 것이 20년이 지난 후에 겨우 0.6 늘려 놓고 거기서 19년 지난 다음에 겨우 0.2 늘려놓으면서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은 하나도 건들지도 않고 43년이 지난 후에 작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장해 달라고 도에 신청을 하니까 불허처분되었다, 이게 참 어떻게 핑계될 만한 일이 되겠어요? 이게 궁금하시면 이 비율표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관계자한테 서류를 받아보시고 이 서류는 2군데서 받아서 딱 일치가 됐던 건데 내가 이걸 보고서 하도 기가 막혀서.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안창복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인정하시니까. 그다음에 말부리유원지 이것 핑퐁 치듯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올라가는 길에 풀도 많고 모든 시설이 다 고장이 나서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기획감사실이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산림녹지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어느 한 과도 우리 과 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걸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까지 했더니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실과를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제가 다시 또 부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부군수님 답변에 아주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조정위원회 계획서를 저도 받아봤는데 업무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부군수님이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 업무조정위원회에서도 잘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되겠어요? 공무원들 심리가 그렇잖아. 부서장이 가서 업무 하나 떠맡아 오면 그 부서장은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나요?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데 업무조정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했어. 여기 되어 있네,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그동안에 말부리유원지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지하게 많은 시설물을 한번 가보셨어요? 안 보셨죠? ○부군수 안창복 가 봤습니다. ○조천희 의원 시설물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겨우 2천만원 내년도에 세운다고 했네? 2천만원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부군수 안창복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완벽한 문화관광지로서 관리하기에는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산책로나 소공원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흉물스러운 것 철거하세요. 거기 보면 가로등, 화장실, 팔각정, 음수대, 평의자, 양수관정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도 가로등이 그대로 켜져 있어.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업무가 조정이 됐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핑퐁 치듯이 서로 떠넘기지 말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안창복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50% 인원제한 중이지만 앞으로는 위드코로나로 되면서 정상적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창복 현재 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소도서관이 개관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인원 확보하실 때 전문인력을 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군수 안창복 도서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 분야에 맞는 인력으로 확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옥순 의원 부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게 도서관 운영하고 시설 관리, 통합정보시스템하고 네트워크, 전자도서관으로 통합관리 되면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소도서관이 11월에 준공이 되는 게 맞나요? ○부군수 안창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거기는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군수 안창복 추가적으로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서 3명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봤을 때의 상황입니다. ○임옥순 의원 앞으로 채용하실 인원은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군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좋은 시설만큼이나 서비스 쪽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안창복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임옥순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