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회계과장님, 민원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혁신도시 내 추진된 주택공급과 추후 제도 개선 및 혁신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과 인구유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음성군 공동주택은 2014년 5월 LH이노밸리아파트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공급계획된 4개 블록 3,942세대의 입주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진천군 소재 공동주택 포함 14개 블록 1만 3,238세대가 입주 및 분양을 완료가 상태입니다. 그러나 충북혁신도시 조성 당시 양 자치단체 간 공동주택공급계획이 음성 28%, 진천 72%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2021년 9월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 인구는 2017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의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내 부족한 주택용지를 확보하고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규주택공급 방안으로 충북혁신도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0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방치된 미분양 클러스터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및 국토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7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현재 시행사에서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도 미분양 클러스터용지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논의 시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 인근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건립을 추진 중으로 총 294세대 규모로 지난 9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청년형, 신혼부부형, 가족형에 따른 다양한 평형대로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공동주택 1,800세대를 공급하는 본성 도시개발사업도 추진 중으로 충북도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성군 전체적으로도 산업단지 공동주택과 민간분양 공동주택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2024년부터는 다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인구 유입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혁신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혁신도시 같은 경우 진천하고 음성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인구가 현재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2024년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원도심하고 충북혁신도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송전선로가 조속히 지중화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 통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도 하고 특히 우리 서형석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특히 선수촌역사라든가 혁신역사가 전철이 개통되면서 될 예정이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경우에 진천 쪽에는 저희 음성 맹동 원도심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음성도 맹동 원도심이 진천 덕산이라든가 주변 발전하는 것하고 맞춰서 같은 형태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것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거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간에 불균형 격차를 없애고 발전할 수 있는 가속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계속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게 시기가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씀은 민간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개발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민간개발이 어떤 행정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서 반드시 지금보다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실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편의시설 부족과 어르신들의 좌식생활로 인한 불편함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음성군의 복지 증진과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로당 좌식생활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우울함과 무료함 해소를 위해 경로당 여가지원 프로그램인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비말 확산 위험이 있는 일부 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 하반기 운영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에서도 100세 운동교실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비대면상담프로그램과 카카오채널 상담소 개설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AI돌봄로봇을 도입한 정서관리지원사업을 계획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좌식생활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릎 고관절 등 관절건강이 좋지 않아 좌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식문화 전환 필요성에 대해 음성군도 깊이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신규등록 예정 경로당을 포함한 403개소 경로당에 대해 입식지원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 중으로 경로당별 수요에 따라 탁자, 의자, 소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4억 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좌식생활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답변자료를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입식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는 한시적으로 오후에만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1시~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현재 준비했던 경로당 프로그램 전체를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도에서 공문이 오면 1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 분회에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나 유류비 정산을 할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증감계획이 없고요, 올해는 좌식사업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꼭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산을 보지 말자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지회에서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국비가 같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회장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건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1가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경우 운영비나 다른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수리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이 없나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별도로 세울 수는 없고요, 운영비를 더 드리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회별 운영비를 더 증가시켜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마을별 분회. ○서효석 의원 마을별로 말고 마을분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마을별 보일러 수리라든가 그런 게 과다하게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서효석 의원 그래서 그거를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회지회라든가 그런 데서 일괄해서 그런 목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모색하셔서 가능하면 마을별로 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지회별로 준다거나 아니면 분회별로 해서 그런 목이 있다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어려운 시기에 경로당 운영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준비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 입안하시느냐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고장 수리 같은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OK!수리수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도 그쪽하고 얘기는 나누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하면 보통 한 50만원 이상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주는 것은 최대 20만원까지라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르신들이 어쨌든 겨울철이 돌아오면서 고장이 나면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수리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 정선구입니다. 평소 군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주차장 조성사업과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및 매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및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을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가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은 2022년도 국비 10억원이 예정대로 반영되어 군비 10억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2022년 9월에 착공, 2023년 5월 전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은 주차난에 대비하여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청사 내 주차대수는 261대로, 주차타워 건립 시 424대, 통합별관 건립 시 387대로 현 주차대수 대비해서 청사 내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차타워 공사기간 동안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부지에 주차와 관련하여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군청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40대, 시장통 도시재생어울림센터 20대로 현재 주차타워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동편주차장 72대와 대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읍내리 200-4번지 충청북도교육청 부지를 음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공유재산 무상 대부계약을 맺거나 산불대응센터 근처 부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시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임시주차장 운영과 병행하여 주차타워 공사기간 동안 직원차량 5부제 실시로 본청 직원 차량 480대 중 100여 대 정도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복개천 주차장도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복지회관에도 LH행복주택이 건립되는데 가구 수하고 주차대수하고는 허가기준에 부합해서 진행이 되지만 1가구에 2사람 정도씩은 산다고 보고 차가 1대나 2대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면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거기다가 5일장이 선다든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하려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현실도 해결을 할 겸, 또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청사 신축도 있고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도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사실은 군청 청사 내에 주차장부지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군청 뒤에 읍내1리 같은 경우에도 각종 개인사무실들이 쭉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주차전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주차장 확보가 엄청 힘든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별관하고 주거지 주차장사업하고 따로 분리해서 주차난을 완화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병행이 돼야 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해도 항상 모자라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해서 아예 군청 직원들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하신 것처럼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에도 하는데 거기 공사가 시작됐는데 주차대수가 충분한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거기가 제가 가보니까 엄청 넓어요. 그래서 한 80여 대 이상 댈 수 있는데 공사해도 한 40여 대는 가능합니다. ○안해성 의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20대 정도가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안해성 의원 거기도 공사를 계속 할 건데 어쨌든 여기저기 활용을 해서 민원인들이 군청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때 회의 같은 것 있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 주차 한번 하려면 주차장을 두세 바퀴 돌아야 간신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항상 주차에 대한 것은 확보가 사실 상당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9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착공시기를 조금씩 더 당길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정선구 이게 너무 당기면, 국비가 연차별로 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해서 다음 연도에도 국비가 와서 이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안해성 의원 현재는 국비 10억 정도 확보가 된 거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 의원 총 공사비가 당초에는 52억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내년에도 국비 또 10억 정도 확보되는 거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 의원 우리 군비도 투입이 돼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군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10억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시기를 당겨서 통합별관하고 분산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부족한 주차장이라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안해성 의원 복개천 주차장도 사실은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복개천 주차장은 거의 활용할만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평상시에도 꽉 차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주변에 주차장이 좀 원활하지 않지만 민원인이나 사용하시는 분들 주민들, 직원들도 주차하는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체부지 중에 복개천 옆에 LH행복주택을 하는데 그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어린이 공원 부지를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하고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때 그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선구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 어린이공원부지가 원래 지난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다 실효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할 경우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유지가 2채나 3채 정도 편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청회 때 참석을 해서 본인들이 군에서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특히 행복주택이 한 56세대 정도 되는데 기존에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던 게 없어지면서 지금 56대 정도밖에 마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팀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적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 현황과 미납 조정금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토지의 조정금은 관련법에 따라 납부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있고, 1천만원이 넘는 경우 1년으로 정하여 분할납부 방식으로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1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37억을 부과하여 33억을 징수하였으며, 미납금은 부동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조정금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시 조정금 납부가 가능한지를 파악한 후 경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군 토지를 바르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민원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원과에서 항상 민원서비스 행정에 앞장서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음성군 전역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안해성 의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그야말로 음성군 토지가 반듯하고 잘 되게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미납금 부동산 압류조치는 그냥 조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후식 그렇게 해 놓고서 저희가 24건에 한 2억 9,700만원 정도 압류 조치해 놨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압류조치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미납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나요? ○민원과장 김후식 그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독려하는 거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안해성 의원 어쨌든 미납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 간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해결해서 음성군 지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게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