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2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2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소씩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과 당부하여 설명 드리면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보충 질문은 2회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고 동 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며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또한 국내적으로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서로 자기 시군, 자기 읍면으로 유치하려는 핌피현상, 기초환경시설처럼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내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 등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큰 틀 아래서 지역간ㆍ주민들간에 앞으로도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가운데 더욱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모든 역량과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한 부분과 군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을 도모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제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또한 대표자로서 지난 3년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발전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업행정 관련 대책과 골프 아카데미 사업 추진 등 다섯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행정 전문가인 부군수와 담당업무의 책임자인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행정실책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나 특별승진이라는 무슨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임용기준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단위 이상의 시책 또는 전국 단위 시책으로 채택되었고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포상을 받은 공무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준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특별승진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두 명이 있으며, 현재 특별승진 대상자가 한 명 있습니다.
특별승진 임용관련 법령은 객관적이며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승진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앞으로도 정확한 확인과 입증 절차를 거쳐서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 임용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음성군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다거나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특별한 성과를 이룩했을 경우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승진과 시상,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행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다시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농협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추곡수매제의 폐지로 쌀 생산농가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공공비축제 전환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논 농업 직불제의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올해부터 농업진흥지역에는 ha당 10만원,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는 8만원씩 총 6억 7,400만원의 군비를 특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 RPC를 보유한 음성ㆍ금왕농협에 5억 4백만원을 올해 투자하여 쌀 완전미 생산시설과 초저온 냉각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는 우수 품질문 벼 재배도 중요하지만, 미질 향상을 위한 건조 보관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농협RPC에 완전미 생산시설과 아울러 초저온 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2개소의 농협 양곡 보관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조ㆍ지원한 바 있으며,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2003년부터 건조·저장시설인 소규모 싸일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쌀 보관시설 설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 쌀의 명품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농협에서 고품격 단일 브랜드 연합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연합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도 이제 웰빙시대를 맞아 현대인에 입맛에 맞는 농산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53 농가가 참여하여 4개 단지에 85만 평 규모를 우렁이나 친환경제재인 스테비아를 이용한 무농약 바이오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1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쌀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소에 모 업체의 경우 매월 20여 톤의 바이오 기능쌀인 발아 현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삼성면의 모 업체에서도 발효현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음성군에서는 바이오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업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음성군의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청결고추ㆍ복숭아ㆍ수박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지원을 비롯하여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지하철 광고ㆍ대도시 전광판 광고ㆍ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명품화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세척기, 건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박도 비가림시설과 자동 개폐기, 작업운반기를 지원하고 있고 다올찬 수박 연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복숭아 등 과실류에 대하여도 FTA 기금사업을 통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고, 삼성 배의 경우 인공수분기, 배즙 제조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생산ㆍ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음성인삼은 유기질 비료와 길항 미생물 지원, 상설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성인삼 얼굴 알리기에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새로운 고소득 수출 작목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선인장, 서양란, 관엽류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화훼 작목을 집중하여 중부지방의 화훼산업 주산지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명품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농·특산물을 시기별로 홍보해야만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산품 지원이나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한 가지만 집중 육성하고 홍보하는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 지원액이 적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예산도 지난해에 비하여 두 배에 가깝게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 지하철과 전광판 광고, 그리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CF 광고 등을 통하여 음성군의 이미지와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품목 개발 등을 통하여 WTO와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웰빙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청결고추와 수박, 복숭아와 인삼 그리고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복숭아 세척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성군을 대표하는 술이 없어 아쉬웠었는데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이용한 와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웰빙시대와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맞는 농산품 개발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파는 것이 반 농사라는 말도 있지만, 농산물 유통과 상품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렴도 제고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은 2002년부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별로 부패 취약 분야를 파악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도부터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는 공사계약,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단속,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 4개 분야로서 민원인 1,284명 중 128명을 표본 추출하여 민원과 관련한 금품ㆍ향응, 부정적 인식, 민원처리 기준과 절차, 정보 공개, 부패 인식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전화 설문을 하였는데 그 중 52명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측정한 금품ㆍ향응 통제 강화, 부정적 인식 개선, 기준ㆍ절차 현실성, 정보 공개, 부패 인식 등 5개 항목 중, 음성군은 업무처리 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조사되어 기준ㆍ절차 현실성을 제도 개선하라고 권고받았으며, 도내 12개 시군 중에서 음성군을 비롯하여 6개 시군이 전국 평균치 이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청렴도 측정항목 중 금품ㆍ향응 수수 분야가 아닌 민원사무 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민원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획일 행정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민원사무 처리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원사무 처리기준과 절차가 동일한 데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에 따른 민원이 월등히 많아서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으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고 또한 불평을 듣도록 하는 등 만족행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부서 근무자는 물론 전 공직자가 민원서류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강화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재 전개하고 있는 ‘작은 친절 큰 감동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무원들의 의식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 민원처리결과 만족도를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청사 현관에 민원 불편사항신고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만족행정에서 감동행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해나가겠으며, 불합리한 민원처리 관행을 일제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골프아카데미 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도에 청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시킨 결과 수정산성 복원사업과 골프 아카데미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이 패키지 방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그리고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도내 소도읍 중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한두 개의 읍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4개년에 걸쳐 200억원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7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신청하였으나 우리 음성군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모 업체에서 골프대학과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골프대학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음성군에서는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 5월 용산리 모씨 등 437명이 제출한 골프아카데미 유치 반대에 대한 진정서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437명 중 용산리 주민이 184명, 음성읍 주민이 224명, 기타 주민이 2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농약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골프대학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골프장 농약에 대하여 모 골프장의 농약 사용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저독성 농약, 맹독성 농약의 100배 이상 저독성이 24종, 보통 농약, 맹독성 농약의 10～100배 저독성이 3종 그리고 전착제 1종 등 총 28종의 농약을 사용하고 군청에서 연 2회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 하는 등 농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그리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골프대학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골프장의 허가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에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용산리의 경우 2004년 3월 골프대학을 유치하여 달라는 청원서가 용산리 모씨 등 15인으로부터 접수된 사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상당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군에서는 골프대학과 골프장사업의 제안서가 접수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낙후된 원남면, 생극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유치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조성후 미분양사태 발생시 파급될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산업단지 개발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과 분양업체 조기 입주가 보장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에 따른 최대의 관건은 경제성으로써 저렴한 분양가격 그리고 원활한 도로 접근성이며 산업단지 신규개발은 분양전망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하여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2개 노선의 고속도로와 5개 노선의 국도가 개통되어 있고, 2007년 준공목표인 동서 고속도로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수도권과 근접 거리에 있어서 신개발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는 3개의 농공단지와 5개의 지방산업단지가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금왕ㆍ맹동ㆍ감곡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왕 지방산업단지는 준공단계에 있으며, 맹동 국민임대 산업단지도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지가 100% 분양되어 내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충청북도로부터 지정ㆍ고시된 감곡 지방산업단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추진하여 2009년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신규 조성은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준공 후 감곡 지방산업단지의 사업 추진상황과 분양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남·생극면의 산업단지 유치는 발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은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이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몇 가지만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군수님 하시기 전부터 농업에 대한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 보다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하였듯이 여태까지 우리 농업정책에서 이중곡가를 가지고 추곡수매를 하던 것을 금년도에 철폐가 됨으로 인해서 음성군 9개 읍면이 자체수매를 들어가야 되고, 또 자체수매로 들어간다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농업협동조합의 자금도 문제지만 추곡수매에 대한 대책이 행정에서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내려올 대책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으로서는 좀 아쉽고 특히 RPC 문제에 대해서 저장시설 보강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의 농업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음성RPC하고 금왕RPC 현재의 지원규모는 이미 갖추고 있는 것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9개 읍면에는 RPC가 삼성에 햇빛농산이 있고 생극에 있고 금왕·음성 또 감곡이 자체농협에서 라이스센터라고 해서 저장농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음성군의 쌀이 대소, 삼성 맹동쌀이 경기미 이상으로 사실은 미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맹동이나 대소 일부는 진천군으로 산물벼가 나가고 있고 삼성, 대소 일부는 경기도로 나가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경기미로 둔갑이 되고 진천의 쌀이 되고 그러는 반면에 음성군의 쌀은 사장이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방법은 나오지 않고 특히 저장시설이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농사 미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햇빛에 말려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화된 농촌경제에서 고령화된 인력을 가지고는 산물벼를 수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 2개 농협을 빼놓고 음성 같은 데는 소이·원남·맹동하고 RPC가 구성이 돼 있고 맹동·금왕이 RPC가 구성이 돼 있어도 맹동이 수매를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햇빛농산이 발주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저질러 놓은 일이고 또 행정에서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농수산물 규정만 따지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저장시설보강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군수님도 민선으로 군수가 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민선으로 지방의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방자치다 하면 그 원인부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답변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라고 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산이 상충이 됐을 적에 지방자치단체 명목 자체를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상부 규정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군수님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서 행정에 큰 모순이고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실제 정작 농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을 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를 포장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지금 급한 것은 민생이 먹고사는 것이 급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보강조치를 철저히 세워주시고, 브랜드 대책 보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농사 잘 짓게 하는 대책은 나왔지만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사짓는 것도 농사지만 파는 농사가 반입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가까운 인근의 괴산군 같은 경우에 어찌해서 음성군의 청결고추가 과거부터 명성을 떨쳤고, 청결고추로 돼 있던 것이 괴산의 청결고추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브랜드 파워에서 왜 밀려나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파워에서 밀렸나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할 방법인데 앞으로 염려되는 것은 우리 다올찬 수박이나 아니면 감곡의 햇사레 복숭아 같은 경우도 농협의 협력사업으로서 사실은 사장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삼성의 배나 음성의 인삼 같은 경우, 전부 타지역 브랜드로 우리 농산물이 전부 이적을 하기 때문에 음성군에는 그런 대책 방안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군수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다시 실무를 담당하는 농정과장이 답변 시간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농사짓는 것도 농사짓는 거지만 농민들이 수입개방화시대에 밀리고 중공업 수출하는 수출업자에 의해서 농업이 사장이 됐고, 그만큼 농민들이 헐벗은 경제가 돼 있는데 국가정책으로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경쟁력에서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릴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외수출을 개척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대책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하신 것도 아니실 테고, 옆에서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600여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좀 소상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고 눈을 크게 뜨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음성군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의회는 군 의원들 감투 만들어 놓고 군수 민선으로 감투 씌우기 위해 지방 행정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지방의회 의원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고 계신 의원들이 사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WTO, 우루과이라운드, 라운드 자체가 권투라운드 아니에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지방정부에 이양시키고 지방정부는 국제 사회에서는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서 국제제재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도 마음 터놓고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무슨 규정을 가지고 이거대로 해라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군수님이 결단을 내려서 하면 중앙정부에서 터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국제규약에서 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해주시고 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못 주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과장이 다시 한번 답변시간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많이 혼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제, 지방의회, 이것은 적극 동의를 하면서, 두 번째 추곡수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공공비축제라고 해서 싸게 매입을 해서 적기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음성군에서는 지금 농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관창고에 저온창고라든지, 또 저도 평소에 설성진미에 대해서 내부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은 대소, 삼성, 맹동 쪽의 미질과 이쪽 음성, 소이, 원남 미질이 좀 틀린데 이것이 똑같이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좋은 미질 대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나가고, 음성, 소이, 원남 쪽의 미질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햇빛농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손익계산을 먼저 따지는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호남지방에서 쌀을 싼 가격에 사다가 음성 쌀하고 믹스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시키면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판매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농정과장이 강연수 의원님께서 의문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구성목적 자체에서 직원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4대 후반기에 들었고, 이제는 성숙해 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숙한 의회상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6백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확 제쳐놓고 음성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나, 그 지역에서 하려는 것이 무언가, 그러면 우리가 흙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농업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고, 인간이나 동물은 먹어야 산다, 먹기를 위해서는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군수님께서 보다 나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서 먼저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음성군에 농업인구가 35%, 음성군에 예산도 35%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지난해 2004년도 대비해서 100% 지원이 된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농촌도 살기 좋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살기 좋고, 모든 농업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꼭 농촌이 튼튼해야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도 튼튼하고 앞날에도 장래가 밝다는 것을 인식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농업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주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타지역보다 개발에 따른 민원이 많아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질문 시에 음성에 1,400여 공장이 입주하면서 일이 많죠. 다른 시군에 보면 많아야 1~200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부탁을 하는 행정구현에 매일 친절교육 1회 민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작은 친절 큰 감동을 위해서 매번 고생하신다는 답변서를 듣고, 2층, 3층에 가면 큰 게시판에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윤리강령을 저도 읽어봤는데, 우선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충청일보나 한빛신문이나 충청리뷰 같은데, 지방 방송 같은 데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굵직굵직한 맹동산업단지나 금왕산업단지 하물며 음성 예술회관 같은데, 지역사람들한테 입찰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애석하게도 타 지역사람들이 입찰이 들어간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맥을 같이하는데 어제저녁에 물론 청렴도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10시 30분 KBS에 방영된 리포터 충북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국도비가 내시 돼서 사회복지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러한 횡포와 이러한 국비를 횡령을 해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도 그렇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진정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들한테도 비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물론 장애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장애자들한테 집행부에서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으면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들한테 답변을 듣겠지만 이런 문제도 청렴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문제, 건설업체 문제,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생극에 있는 흥복양로원 안에서 회의가 진행한 것도 없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흥복양로원에서 회의진행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이사장과 감사가 선출된 것이 공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예요.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다 남이 볼 때는 상대성입니다.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해줬느냐, 이것은 뭐가 있다, 이런 것은 청렴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양로원장님이 분명히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1월 19일날 13시에 거기에 전 이사장, 후임 이사장이 회의진행을 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에 분명히 예산이 투입이 되면 과장 선에서 전결이 있다고 봅니다. ‘98년도 제가 의장을 할 때인데, 그때는 분명히 여자 과장님 직무대리로 조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모든 것이 군수, 부군수 결재가 없이 과장 전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이것이 다 과장 선결로 돼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이것은 먼저 운영하던 이사장이나 지금 경영하고 있는 흥복양로원 원장한테도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한 사실도 없는데, 군청에만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실과에서 밝혀질 얘기지만 이것도 청렴도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겠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골프아카데미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가 수십 장입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골프대학이 4년제가 8개, 2년제가 6개 있습니다. 14개 골프학과 중에서 작년도 입시현황을 보면 주성대학만 골프학과가 정원이 찼고, 유명 골프대학도 30명 모집에 14명이 응시해서 전국적으로 골프대학이 미달입니다. 지금 금요회에서도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원이 수용인원이 아니라고 이한철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수용인원이 64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캐디나 관리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 보면 군수님이 우리 음성 재경군민회 세종문화회관 정기총회에 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시인원이 750명이에요. 연간 86억 정도이고, 세수가 1년치에 70억, 매년 지방채 수입이 20억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어제 이한철 의원 얘기로는 전체적인 인원이 640명이라, 아니면 군수님이 금요회에서 발표하신 대로 보면 여기는 2년제 6개 학과에 정원이 64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죠. 골프대학을 유치하는 사람한테 640명이나 500명이래도 정원을 채울 수 있다는 각서를 받는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어제 군정질문을 하신 것 마냥 도청리에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이 들어올 때 군수님이 가셔서 지역주민들이 동네 입구에 이런 장례식장이 안되니까 당신이 일부 양보해서 여기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알아봐라, 그러면 내가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윤병승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하셨고, 집행부 견제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심의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하물며 군유림을 주고말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냐,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이나 업자한테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사실은 이런 민원을 해보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열심히 한번 해서 당신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해줄 테니까 군유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원들은 정말 의회를 불신임하고 경시한다는 말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세수증대를 볼 때에는 이것도 필요하죠. 생극에도 골프장을 개설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용산리에 있는 반대대표하고 이 지역 목사, 이기준 회장님하고 네다섯 분이 제가 일부러 그 광주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갔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들어오는데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42가구밖에 안 됩니다. 골프연습장 하는데서 10억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이게 들어오면 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무슨 사업이 들어올 때는 안 된다, 어제 사진도 여러 장 찍어왔습니다만 이분들은 생업을 전부 제쳐놓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3명이 밤낮으로 먹고 자면서 여기에 이기준 회장님하고 몇 분이 가면서 삼성 썬밸리CC 앞에 들어가 보니까 식당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골프장에 손님이 한 분도 안 온다고 합니다. 고개 넘어가면 새로운 식당들이 무지 생겼습니다. 이것은 골프 치러가고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세수증대는 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갑니다. 일죽 넘어가서 먹고 쓰고 가는 것입니다.
골프대학이나 골프장이 용산리에 개장이 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북IC에서 1키로 지점구간이기 때문에 정문이 그리 난다는 조건입니다. 정문이면 거기에 골프장이 수백 명이 왔다가 가서 용산리에 왔다가 가도 음성에 돈 한 푼 안 쓰고 갑니다. 정문이 혹시나 용산리 쪽에 난다고 하면 음성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다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밥이라도 팔아먹지만 고속도로 나는 쪽에 정문을 낼 적에는 거기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1원 한 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군수님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여기 답변에 보면 행자부, 또 도에서 분명히 반환이 되었는지 선정하지 못했는데 여기 현 부처에서 1,200억원을 들여서 전액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해서 군수님이 여기에 공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방송을 보니까 제천에 동양란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민자유치를 해보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기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다행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골프 연습장에서 필드에 나갈 때까지 연습이지 중·고등학교 12년 교육받아서 대학교를 들어와야 됩니다. 어저께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진작부터 골프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거기다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빈약한 함평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에도 골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죽에 일죽종합고등학교도 지금 문교부 인정을 받아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골프종합고등학교로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한답니다. 그곳 교감선생님 말씀이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운동에 뼈나 근육 같은 게 굳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한 3년 정도 연습시키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선수를 발굴시키지 대학교는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자료에 금년도 입시현황을 보면 다 미달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기 골프대학을 2년제 6개 학과를 만들어서 물론 골프만 치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 물론 소요되겠지만 정원 640명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군수님은 단순하게 꼭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만을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농약도 중요하지만 여기 진정서 내용을 잠깐 보면 타 시군에서 저번에 5월 18일날 음성군청 1층 상황실에서 17개 사회 단체장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유치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가졌을 때 타 읍면에서는 부지가 3~4군데씩 여유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는데 음성읍만은 지금 유일하게 용산리 거기밖에 장소가 없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24일날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음성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와야지 골프대학이 들어와서 오염이나 시키고 학생수가 정원이 안 되어 폐교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을 군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인지 안타깝고 지금 도에서도 Big-Five 혁신도시라는 연구소 같은 것을 충북으로 유치를 하려고 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연수원 같은 것은 쉽지 않겠느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지역에는 연수원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공해 없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세 번째 원남면이나 생극면의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3만 평 이상이 되어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3만 평 미만은 농공단지로 공업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군수님께서 지난 2004, 2005년도에 각 읍면에 주민과의 간담회시 2004년도 원남 마송1리 이원재씨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치완료라고 회신이 왔는데 신규산업단지유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미분양률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0% 이상일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 충청북도의 경우 미분양율이 12%를 상회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조성계획수립이 어려우므로 향후 충북도 산업단지 분양률 현재 조성중인 금왕맹동산업단지 분양률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주셨는데 또한 생극면에 지역주민 간담회 때 윤성필 회장이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업단지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답을 주었습니다. 조치완료라고 답을 주셨는데 2005년도에 생극에 홍재선 전 의원님께서 대부분의 읍면에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있으나 우리 면에는 산업농공단지가 하나도 없어서 차평리에 17만평 정도의 부지를 유치하여 생극면의 발전을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더니 음성군 공업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왕, 맹동산업단지 및 금석택지개발산업은 총 3,700억의 대규모사업이나 9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신규산업단지 조성산업은 현재 추진사항 중인 4개 사업에 대한 추진공정 및 분양전망을 고려하여 신규산업 타당성 조사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장기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 15년 동안 59억원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을 불러 원남이나 생극에 농공단지 유치계획을 세워서 해보지 않겠냐고 했더니, 59억 가지고 시작해서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IMF 터지기 전에는 금리가 비싸서 은행에 넣어놔도 은행이자 가지고도 덕을 봤지만 지금은 59억이라는 돈을 15년 동안 사장시켜서 예금을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길 꺼질까봐 땅 못 다닙니까? 원남이 됐든 생극이 됐든 군수님이 바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공단지는 3만 평은 50억 가지고도 합니다. 만약에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군수님이 발로 뛰시던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얻는 든지 해야지, 재원이 모자라서 59억원을 15년 동안 사장시켜 놨다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입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 내용을 보면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중 장기추진하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답으로 조치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빌공(空)’자 공약으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지난 군수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골프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금년도에 신입생 미달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군수님도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반대도 생각하시고 현실적 여건을 생각하셔서 설립업체에 각서를 받으셔서 정원 640명 임원이나 일하는 사람 상주인원이 170명해서 인원이 810명이 거기에 상주한다면 음성 경제에도 기여가 되겠지만 고용인원들이 거기에 수용될 것 인가도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면을 강구해서 여기에 실과소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던 이 불명예는 극복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렴도 최하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600여 공직자나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과 장애인회관 비리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활후견기관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터진 이후에 알았습니다. 문제발생 이후에 군내에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감사담당을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 왜 감사를 안 하느냐고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어제도 KBS2 방송국에서 11시에 한다고 해서 틀었더니 11시에 안 나오더군요.
우리 음성군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찾고 있던 중에 지역개발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골프대학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골프대학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이 얻는 손익계산 분석을 한번 해봐라, 아까 이준구 의원님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길 꺼질까봐 길 못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용산리 그 부지를 더 나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던지 다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가져와라, 대안을 가져오면 지금 우리 음성군민은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데 골프아카데미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면 당연히 그걸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든 문제는 저도 옛날부터 군수하지 않을 때 타지역에서 골프장반대 플래카드나 반대시위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장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과거에 골프장 반대의 최고의 반대이슈는 농약살포에 따른 폐수문제 때문에 지역개발이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이 근본적 이슈로서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섰고, 골프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뭐 500명이 됐던 600명이 됐던 그런 학생수가 우리 음성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00명 거기에 따른 고용증대라든지 캐디 고용이 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표를 의식한다고 하면 반대표를 의식해서 안 하면 되죠. 소신 없는 사람이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저도 이 골프장을 유치반대하는 그 사람이 2004년도에는 골프장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서까지 낸 사람입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2004년도에는 유치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내놓고 지금에 와서는 골프장유치반대위원회에 앞장선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보고 이준구 의원님도 알아보시면 그 내막을 아시게 되는데, 저는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골프장은 골프대학을 신설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 허가를 방침입니다.
골프장 단독허가는 불허할 방침으로 기본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찬반이 있고 득과 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행자 측에서는 토지를 한 80%~90% 정도 매입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00%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 공공기관을 전환하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의 문제인데 저도 사실 원남면 생극면 가면 그래도 대소, 감곡, 소이, 맹동 이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데 원남이 그게 없습니다. 생극이 이상하게 우리 음성에 센터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감곡과 금왕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그런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겉으로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관계 과장 불러서 좀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생극 같은 데는 농공단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를 만들었을 때 분양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분양만 된다면 지방산업단지도 더 만들 수 있고 한데, 만약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 된다면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서 지금 금왕에 LG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민하게 이것을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원남면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대한중고축구연맹에서 여기에 축구연수원을 하겠다고 계획이 구두로 연락이 와서, 제가 공문으로 해라 그때부터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남면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육령리도 검토를 해봐라, 축구센터를 하려고 했던 장소, 2군데를 추천을 해줬더니 자기들이 현지답사를 실사팀이 가서 육령리는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려워서 힘들겠다, 원남면은 집단적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원남면은 신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확실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정말 이준구 의원님이 그 질문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기를 위해서 한번 농공단지 같은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아카데미에 대해서 대안을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혁신도시로 유치하고 있는 연수원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어떤 것이 음성군에 확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연수원이 들어와서 깨끗한 청정지역을 보전하고 어제도 제가 질문 시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봉학골에 있는 군부대를 저는 굉장히 여러 번 군부대 안에 저 위에 사격장에 가면 교육시설에 가면 4년 동안 제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지만 타개하신 경태현 과장님이 내무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관우 중령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점호시간이고, 저녁 점호시간에 시끄러워서 못 잔다는 민원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대대가 점호를 저녁에 하죠.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면 점호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대대를 옮겨보자고 그때부터 추진하던 것입니다.
‘93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이라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산리에 있는 봉학골 군부대 사격장만 옮겨주면 정말 관광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그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기상조지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프도 옛날에는 친선이고 로비고 비리투성이가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노름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문경에 가면 사격장이 생겼습니다. 진작부터 추진하고 싶었는데, 제가 낙선이 되는 바람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선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봉학골에 이것을 음성군 초대의원들이 여기다가 공원묘지를 설치하자고 거기 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기가 한 78만 평 공원부지가 끝내준다고 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었던 자리인데, 지역주민들이 음성군 공원묘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2의 대안으로 해보자고 공기총 사격장이 이게 옮겨야 된다고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95년도에 2대 때만 당선이 되었으면 추진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어디로 갔느냐면 경북 문경에 갔습니다. 문경에 가서 이게 보면 문경시에서 운영을 하는 클레이 사격, 이게 1라운드 기준에 25발이 17,000원입니다. 공기총은 10발에 4천원, 권총은 10발에 13,000원, 돈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 풀고, 여자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거기는 휴일이나 주말에는 3~400명씩 사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유치가 안 되면 이것을 서울에서 아까운 거리이고 문경보다 여기가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세수도 올리고, 지역홍보 마냥 골프를 치러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왔으니까 봉학골 개발을 해서 농산물도 여기서 사갈 수 있는 이러한 테마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안을 드리고, 물론 밤낮으로 뛰고 있는 군수님이 도지사님을 안 만나보시지 않았겠지만 유일하게 음성읍에는 뭐가 큰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유일하게 거기 하나 남았는데, 그거 보전한다고 해서 땅이 도망을 안 갑니다.
또 한가지 78만 평의 군유림을 부군수님이 되었든 지역개발과장이 되었든 군수님이 되었든,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 싶은데, 의원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한번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원들은 그날 재경군민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그만큼 의원들을 너무 하찮게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강연수 의원님이 좋은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한테는 아니더라도 의장님한테라도 한 번 정도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집행부하고 쌍두마차 격인 의회에 이러한 좋은 이미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농공단지 답변에 대해서 저는 생극이나 원남이 그렇든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 사장이 되어 있는 5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군수님 처음에 당선이 되고, 안도은씨가 장황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회신도 안 오고 의원은 뭐를 하는 것이냐, 그 양반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고,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평리 쪽에 가면 10만 평은 넘습니다만 아까 군수님이 걱정하시고 답변서에 있는 것 마냥,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해서 17만 평이 넘습니다만 홍재선 전 의원님이 말씀드린 자료처럼 17만 평은 공영개발사업 터이고 3만 평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에서 특별회계 잉여금 59억 가지고 충분히 생극에는 농공단지 하나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수님이 실무자하고 현장에 현지답사를 하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차원에서 3만 평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면 말할 나위가 없지만 제가 질문에 금석택지 때문에 금왕에 그 주공 3단지 현장사무실에 가서 홍부장하고 한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금석택지를 제가 추진을 한 것이 7~8년이 지났는데, 저것은 주공에서 추진을 한 것이 3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착공을 해서 금년에 반만 짓더라고요. 반만 짓는데 16평, 18평짜리, 380세대 거기에 관리시설 말고 경로당이나 상가 말고 지금 정말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수용하는 것이 16평, 18평 해 가지고 380가구가 지금 반만 짓는 것인데, 저희들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극에 가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그 맞은 편에 이번에 정주권 사업을 교량을 놔서 신양 3리에 연결을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옆에 홍은모드니 경매가 나와서 1차, 2차, 3차 가서 홍은모드니는 아파트 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단수시키고, 전기 끊고 사실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앞에 토지 몇만 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인 한 사람이 3분에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나보니까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내놓겠다, 어제 주공에 있는 분한테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가보자, 금왕보다도 입지조건이나 땅값이 허술합니다. 많이 줘봐야 10만원 안쪽입니다. 금왕은 2~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남에서 생극, 음성 경유 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 주덕에서 분당까지 3번 국도가 개통이 되고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북IC가 개통이 되면 생극은 정말 교통망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바로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앞에 아파트가 생기고 농공단지가 생기면 금왕 5분 거리, 음성 7분 거리, 충주 15분 거리, 감곡 5분 거리, 비싼 돈을 주고 금왕에 임대아파트 주는 사람보다도 생극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가 분양이 될 것이라고 검토하는 것은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 금석택지를 조성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주공아파트는 3년 전에 착공을 해서 아파트가 지금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지역의원이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아니면 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드리고, 그전 간담회 때는 군수님이 자주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간담회 때 군수님이 안 오시고,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시니까 이런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전에 3대, 4대 할 때는 군수님이 같이 의장실에 모이시고 좋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간담회 장소가 딱딱하다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이게 무슨 간담회냐고 질타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간담회는 허심 없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데, 속기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에서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꼭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 군부대가 130억을 들여서 지금 맹동으로 옮기는데, 제가 통탄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군부대 옮기는 부지가 음성군 맹동면인데, 그 부지가 진천군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맹동면에 땅이 개인끼리 사고판다고 이해가 가지만 지역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산 57-1번지가 진천군 땅이에요. 소유가 이것을 군수님이 다시 알아봐 주셨으면 좋습니다. 어째서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군유림이 어떻게 진천군 소유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개인과 개인이 사고파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진천군에서 살 수 있는데, 분명히 맹동면에 있는 군유지가 진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누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군수님이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문경사격장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고맙고, 담당자한테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지역세수입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또 금석 택지개발 문제는 저도 이준구 의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내가 금왕에 넘어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2001년부터 시작이 돼서 만 5년이 가까워 오도록 토지보상도 안 한다고 하더니 하지도 않고 나도 답답해서 본청에 들어오면 담당과장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행정절차상에 지구승인받기 시작해서 절차가 지금 이준구 의원님 말씀대로 주공아파트는 분양이 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굴착작업을 하더라고요. 대안이나 만들어내라, 금왕읍민들은 택지개발 되는 줄 알고 벌써 5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법적으로 하면 2007년도나 가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끝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자,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는 있는 주공아파트가 생극에 분양이 되면 바로 금석택지개발을 협의해 나가자,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검토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라든지, 고속도로 북음성IC가 생기면 생극으로 진입하는 것이 한 5분 교통여건이 참 좋아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가상을 해서 거기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입주업체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하고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기업체도 알아보고 중소기업체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생극하고 원남하면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김영철 소장님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의 희망찬 미래 발전의 비전의 추진계획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은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합리적인 자치행정, 균형 있는 지역개발, 만족하는 사회복지, 특성화된 산업경제, 쾌적한 환경 보전’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600여 공직자와 9만 군민,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미래 비전과 발전목표는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활력 있는 음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하는 음성,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깨끗한 음성, 정신적 가치가 증진되는 여유로운 음성, 역사문화의 발굴계승을 통한 뿌리 있는 음성 실현을 목표로, 음성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에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장기종합 개발계획과 군정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군정방침을 차질없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말 다음해의 주요업무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계획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와 주요사업 계획은 지난해 11월 초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초에 부서별로 보고드릴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주민과의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맹동 매립시설이 2008년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기 매립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의원간담회 때 차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공모방식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지난 1월부터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3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였습니다.
후보지 공모결과 공모조건이 충족된 금왕읍 정생리 지역이 접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조건으로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소재한 마을 단위로 응모하도록 했으므로, 응모시 필요한 행정구역 소재지 마을만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은 후보지 마을뿐만 아니라,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금왕읍 정생리와 생극면 도신리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마을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근 마을 모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부락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하게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된 후보지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 입지여건을 확인한 이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설 설치 타당성, 주변지역 지원방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은 물론 법적 절차인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칠 계획입니다. 특히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입지타당성을 조사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은 추진기간만 해도 전문기관 입지타당성 조사기간 6개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기간 6개월, 환경영향평가 기간 6개월 그리고 공사기간 18개월 등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만 현재 매립시설이 포화되는 2008년말 이전에 준공될 수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충주시를 보더라도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서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차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은 과거 쓰레기매립시설차원이 아니라 냄새나 먼지가 거의 없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초현대식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의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은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주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원만하고 물의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군수님의 캐치프레이즈대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균형 있는 지역개발, 합리적인 행정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만족하는 사회 캐치프레이즈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은 음성군의 9만여 군민을 대표해서 또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음성군민의 평안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수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데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업무에 집착을 해서 그런 것인지 소극적이라 그런 것인지 민원인들이 내방했다가 불평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직제 규정에 따라서 자기업무능력에 따라서 행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음성군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아까 이준구 의원께서도 농공단지가 생극에 없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든지 모든 사업을 하시는 양반들이 사업을 하러 음성군에 와서 안 되는 건 진천군에 갑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천군은 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법령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수님은 총지휘를 하시니까 못하는 업무를 각 실과에 업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관리·감독하는 것은 부군수님이시니까 부군수님께서도 음성을 가슴 펴고 진짜 민주화되고 모든 행정에서 음성군에 가면 기분 좋구나, 친절하고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이 힘을 펴고 자치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한 3년 여간 같이 의정 생활하면서 보면 잘하시는 분은 잘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호봉 높아지다 보면 진급이나 생각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녹봉이라는 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법적 해석을 할 적에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폭넓게 될 수 있으면 지저분한 잔뿌리는 끊어내고 좀 줄기가 있게 나무가 튼튼하고 우리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고 뻗어나가게끔 핵심을 가지고 비전 제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실과장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음성군 발전에 비전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과장님들이 답변이 곤란하다고 해서 업무보고에서 철저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공무원 특별승진 관계,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의 일을 자체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안을 부군수님이 더 노력을 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부군수님 공무원들 관리·감독하시고 군수님 보필하면서 너무 혼나시더라도 조금 더 수고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능력을 발휘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리에서 소각장 증설 때문에 1일 11톤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금왕, 맹동 분들이 진정서·탄원서를 내서 군수님께서 취소시켰습니다. 그저께 도신리 분들을 만났는데 군수님께서 분명히 인근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부군수님께서 인근 충주시는 집단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충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남 부안은 원자력센터 때문에 군수가 구속되고 사람들을 많이 다치고 우매한 사람들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자율방범대들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돼서 다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범법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논의가 안 된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리 청년회에서도 골프장 반대한다고 담장에도 붙이고 지역주민들도 붙이고 그랬는데 생극도 반대현수막이 대 여섯 개 붙었어요. ‘면민 일동’ 방범대 현수막이 잘 안 붙는 데가 생극인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생극이 단합이 잘 안 되고 인심이 각박하고 납골당 때문에 제가 인심을 잃었는데 그래도 잘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생극면에 현수막이 다섯 개 붙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붙이고 자율방범대가 붙이고 도신리 주민들이 붙이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정말로 답변서대로 인근지역주민들을 선진지로 보내주고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갖게 할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보건소장반채식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