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24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5분)
○부의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실 때 가급적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10분 이내에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의 핵심을 숙지하시고 질문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간략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9만 군민의 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태풍 디엔무 등 86억의 피해가 나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 소관은 27건 중 22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은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5년의 사업도 도로망 확충 하천의 정비개수 농업용 시설의 정비보완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노선의 토지협의 지연 등으로 미흡한 개소도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준비된 자료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강연수 의원님 한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의 이정표 정비와 부락 진입이정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성군은 1,540여 개의 공장입주와 수도권 인접지의 유리한 여건 등으로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 그리고 공산품 물동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이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행자와 도로이용자 등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로안전시설물과 도로표지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음성군에는 관내 주덕~장호원간 국도 5개 노선, 광혜원 노선간 국가지원 지방도 2개 노선, 일죽~음성간 등 지방도 7개 노선, 또 군도가 224개 노선, 농어촌 도로 229개 노선 등 다양한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필요한 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을진입로를 알려주는 도로방향표지판 및 지명방향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시행청에 건의 및 요청을 하고 있고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방향표지판 및 지명방향표지판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우리 음성군 건설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금 지방도로나 국도 음성에서 금왕, 감곡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국도, 지방도로는 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음성군 행정에서 협의해놓은 그런 이정표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왕을 한번 가 보시면 중부고속도로 가는 길이 대소, 맹동, 삼성 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가는 길이 중부고속도로 지점만 돼 있지, 이게 진천IC로 가는 건지, 음성IC로 가는 건지, 일죽IC로 가는 건지, 진입표시만 돼 있지, IC표시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혼돈이 오고 개통이라는 건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거고, 편리한 대로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된 것이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음성군 이정표를 달 적에 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우리 지방도나 국도이건 간에 농어촌도로 군도가 연결되는 곳에 사실상 이정표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대소에서 삼성 올라가는데 이정표가 삼성면이라고 협의를 해서 해 놨지만 광혜원에서 삼성·생극면을 들어가는데 대소에서 삼성으로 가는 거 또 가다 보면 대소에서 덕산으로 가는 거 이정표가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정비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동네에 심벌이 있는 그런 이정표를 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을 다니다 보면 음성군이 쓰고 있는 캐릭터나 네임을 달아놓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중부고속도로 개통, 또 동서고속도로 개통,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또 국도가 사통팔달로 잘 발달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음성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서울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어요. 가까운 맹동에 꽃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성에 있다고 서울사람들은 인식을 안 해요. 진천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 꽃동네IC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가보면 교통안내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지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곳으로 신경을 안 썼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관광자원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우리 음성군 홍보전략으로 새로운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각 읍면 소재지에 옛날 소재지만 이렇게 표시가 된 정도고, 지도 한번 보세요. 금왕, 음성, 감곡, 대소, 삼성, 맹동 표시가 돼 있는가 보십시오. 소이, 원남 같은 데는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했을 때 철저를 기해줘야 되고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숫자의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관리를 해도 관리계획만 세웠지, 실제 나있는 길도 아니잖아요. 실제 나있는 길에서 각 부락간에 진입표시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느 동네로 들어가는지 길만 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제는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한번 간간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음성을 한번 가려고 길을 찾으려면 명동거리에서 어디를 찾는 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 물어볼 수가 있나, 길은 굽이굽이 비슷비슷한데 길 표시는 하나도 안 돼 있지, 이거를 체계화하고 행정에서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강연수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면 사실상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간판표시 이정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되는 표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주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몇 군데를 건의했는데 사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표지판 제작관리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가표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기들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잘 안돼서 계속 건의중에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서 최단거리에 지점이나 위치를 표시를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소관청에 저희가 일부러 어렵게 요구를 하고 하는데 잘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부속시설물인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캐릭터를 이용하는 부분은 그 원판에는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면에는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기 좋게 제작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내에서 거주를 하다 보면 지역을 찾고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지 사람들이 음성IC에 내려와서 음성을 찾아오려면 음성표시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존 표지판에 부가적으로 음성소재지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서도 보면 군데군데 주유소에 경찰서표지판을 달아놓은 사례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꽃동네도 그 사람들이 여러 방향의 접근로에서 꽃동네 표시를 해 놓는 바람에 진천IC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감곡에 가도 꽃동네 표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특징적인 시설에 대해서 표지판은 한 번쯤은 별도의 제작도 검토해 보면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 진입로 부분은 사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여기가 무슨 청룡리, 용대리, 이런 식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정비할 구간을 지정을 해서 좀 집중정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 도로표지판을 만들 적에 실제 금왕에서 진입을 하는 고속도로 진입에 그거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일죽IC면 일죽IC, 음성IC면 음성IC, 진천IC면 진천IC, 이런 표시해 놓은 것도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러니까 지역이 있습니다. 음성IC에서 내리면 바로 인접에 대소, 금왕 이런 쪽에 대해서 표시는 되는데 사실은 음성을 찾아보려면 음성은 표지판에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구도 했고 했는데 사실은 가까운 지역에 지점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음성 표기를 못 합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내가 묻는 질문은 IC에서 나와서 음성을 찾아올 적에는 어떠한 금왕이나 원남을 거쳐서 가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다음에 지명지니까 표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속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관계, 국도에서 지방도로라든지 지방도에서 국도를 가든지 그 표시를…….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 고속도로 진입도로는 거의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강연수 의원 중부고속도로표시만 되어 있지 IC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음성IC, 일죽IC, 진천 IC 진입을 한다든지 금왕에서 IC 진입을 하는데, 감곡은 별개인데, 진천이나 음성이나 일죽IC 가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 중부IC에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 부분은 시설물에 국도 부분이 되었든, 지방 부분이 되었든 그런 것은 아마 중부고속도로 포괄적으로 한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음성IC가 되었든 진천IC가 되었든 그런 표기하는 것은 추후에 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설치할 부분은 그렇게 음성IC 진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밑에 부가, 괄호 열고 표시를 한다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예, 그렇게 해줘야 금왕에서 한군데, 중부IC 들어가서 서울로 갈 것인지, 대전으로 갈 것인지 그냥 무조건 중부IC에요. 그런 것은 보완을 해주시고 또 아까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마다 심벌이 있을 겁니다. 음성에 농수산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심벌을 이용해서 진입로 표시를 정확히 해서 다양하게 음성군에 와서 어느 부락을 찾아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이 동네구나,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되겠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강연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진 데는 우선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저희가 조사한바 마을표지판이 1미터 60에 60입니다. 80만원 들어가는데, 10군데 해봐야 8백만원 되는데, 부군수님께 특별히 결재를 맡아서 우선 설치하도록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신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제가 사는 곳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 전반적으로 해달라고 것이지……. ○건설과장 고희철 타 지역도 주요부서는 병행해서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렇게 해서 수일 내에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음성군을 화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봉초등학교와 음성 프라자 사이의 진출입 통행로가 음성군 교육기관의 공공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재산 관리관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용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초교와 음성프라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계획상 8m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2000년도 기존도로 포장시 음성교육청과 선 공사 후 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겠다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음성교육청에서도 수차례 보상금 지급요청을 한 바 있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용지 보상비 1억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이후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실은 없으며, 군에서 조사한 음성군 관내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현황은 총 279필지 40,939㎡로 대부분 구 국도 및 지방도 체불용지로서 총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 1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 재정 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일정을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 및 등기이전 절차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근린공원은 총15개소에 1,162,496㎡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이중 음성읍 설성공원과 금왕읍 산업단지내 내송공원만이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아직까지 13개소 1,113,374㎡가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미 조성된 13개소 근린공원 중 하나인 금왕읍 용담산 근린공원은 2002년 11월 21일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담산 근린공원은 결정면적 45,100㎡ 중 사유지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조성비가 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에서는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각종 개발사업 시 군유지와의 교환 취득을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교환 취득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개발사업 시 교환 취득을 적극 추진하고 사유지 교환 취득 후 조성계획에 의하여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종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규제법으로 사유재산을 다소 침해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하였으면 좋겠다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비전의 추진계획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2004년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 기본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완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중에 있는데,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른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단지 등을 조화롭게 지정하여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각종 산업발전이 가속화하는 것에 비례하여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농촌인구는 줄고 있으며, 농촌의 공가도 많이 발생하여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논농촌 주거환경과 미관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빈집은 과감히 철거를 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생울타리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담장을 마을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추진계획은 금왕 같은 경우는 32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2007년부터 조성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 추경부터 한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거기에 묶여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2006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용담산 공원 사업비가 40억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원 내에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5억 5천만원 정도, 추정가가 아니라 감정하는 평가금액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해결을 해야지 후속적으로 시설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군유지를 활용한 대규모사업, 이것이 골프장이 되었든,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30억 이상으로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등등해서 저희들은 2007년도부터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안이라도 사업을 단축 시킬 방안이 되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5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교환취득만 따지지 말고 그냥 취득하는 방법으로, 또 도시근린공원이 지금 40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선 기반시설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도로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다 보면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되는지 모르겠고, 바로 2006년도라도 착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조속히 해결을 해보고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개별사업은 연차적으로 도로라든가 단위사업별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오. ○부의장 반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행정에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해 주십사 당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해 놓고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음성군에 미보상 대상지가 얼마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음성군 도로계획상의 도로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에 의해서 자료를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옛날 국도가 있어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게 필지수로 290필지, 면적으로는 약 1만 2~3천 평,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도 진정을 하고 보상을 달라고 들어오는데,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말썽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국토관리청에서 쓰던 것을 그것이 후에 되었다는 이유는 그 도로를 인수를 받다 보니까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로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툼도 많았지만 결국은 음성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런 재산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에 진정을 합니다. 처분이 음성군에서 지급을 해주라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다만 사법기관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주고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럼 현재의 개발지가 사업을 하면서 미불지 보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보면 땅 문제 관리지침에서 인수받은 것, 또 소재지 같은데 소방도로 같은 것은 주택 짓다가 보완 문제가 되는데, 이미 도로가 나있을 적에 보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도 현재는 기존도로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이 보상이 안 되어있으니까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특히 농업진흥공사 땅이 그런 게 많아요. 농업진흥공사 땅을 임대를 받아서 군으로 넘어가면서 흐리하게 되어 있고 건축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도로접근이 안 되고, 사유지가 붙어서 있어서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 줄 필요는 있으니, 그런 것을 염두 해두고, 앞으로 미불지 보상은 원래 금액이 엄청 많으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상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주든지 하는 법적 규정사항인데, 아마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로 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소방도로개설공사, 여기에는 미불용지는 없습니다. ○강연수 의원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지원을 해주시고,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에 해결이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내년도 초에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민원이 안 생기게 10년 이내에 한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행사나 지역행사가 중복이 돼서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시는 관계로 성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반광홍 부의장, 안병일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적정한 서식밀도가 파괴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받는 농작물의 현황과 이의 방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유해조수류의 피해신고는 총 83건으로 피해면적은 113.5㏊이며 피해금액은 2억 4,755만원입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과수원과 인삼밭이며 상기 자료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피해농가의 주관적인 신고 내역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유해조수를 자력으로 구제할 수 없는 농가를 위해 매년 농작물 수확기인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파종기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는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농사가 시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자치단체의 보상사례 및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제군을 비롯하여 무주군·상주시·문경시·봉화군에서 피해보상대책수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인제군과 무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기준금액이 미비하고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리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보다는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우리 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밀도를 조절하면 유해조수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산림축산추진단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에 피해 내역이 있습니다만 실제 피해액은 자료보다 훨씬 많아요. 피해농가가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피해액이 몇십 배 많습니다. 물론 피해도 과수, 인삼 그렇게 했지만 과수 인삼 말고도 다른 농작물, 심지어 논까지도 산돼지, 노루, 너구리 무척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타지역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이런 조례를 확인을 받아서 우리 음성군에도 농가피해보상대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검토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검토하시고 야생동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연구와 대책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앞으로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반광홍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조금사업 집행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금액에 상관없이 군수님의 결재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사업은 금년도에 52종 114건으로 그중 1천만원 이상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1천만원 미만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1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의 전결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보조금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 됐던 시범사업이 됐던 군민을 대상으로 유사한 농업인에게 고르게 보조금사업 및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우선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 시달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읍면에서 이장들이 시달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 문제는 인정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시범사업을 한번 받으면 3년 만에는 재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해당 읍면에 이장단회의를 통하거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사업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시달을 잘못했던 읍면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든 이런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희 생각이 좀 다른데 저희들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장단에서 부락 단위로다가 전달과정이 혹시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전부 읍면을 통해서 이동장님한테 사업내용을 전부 전달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전부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계획 때 교육장에서도 금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한가지 당부 드린다면 군수 결재 이전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군민이 오해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선정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반광홍 의원 예. ○이준구 의원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특히 농림과에서도 많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면서 좀 염려스러운 것이 엊그저께 사회복지과에 양로원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더니 자기들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이준구가 양로원을 뺏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특위 때 소문을 퍼트린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성군 의회 의장님 앞으로 양로원 비리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고, 제가 그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다루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는지 어저께 홍복양로원에 있는 사람하고 원장하고 몇이 와서 얘기가 이루어진 것이 이준구가 대학원을 사회복지학과 노인학과를 다니니까 2급 자격증을 따서 양로원을 뺏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이런 음해가 있어서 보충질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엊그제 성주록 소장님하고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29일날 명퇴를 한다고 해서 다녀갔는데 제가 조금 질책을 했습니다. 지역의 보조사업이 들어오면 지역의원이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술이나 하고 밥이나 한번 먹으면 6,7000만원씩 보조사업이 내실화되고 지역의원이 몰라서 질타를 했더니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보조사업이 저번에 추적 60분에 보니까 의정부 쪽에 6번이나 기술센터에 보조금을 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작물 한번 심지 않고 매번 기계설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추적 60분 방송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묵혀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은 보조사업을 또 해요 또 그 자리가 5년이 지나면 지목변경이 잡종지대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느낀 것이 보조사업을 매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 보조사업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매년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니까 그만한 예우를 해주고 그만큼 지원해 주시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길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조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안들이고 하는 방법 잘 아실 겁니다. 문제가 됐던 농협농기구창고, 지금 음성군에 수십 개 되는 것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우리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데 결국에는 개인 것이 됩니다. 어떻게 부지를 공동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삼성면에 건영복 전우회님 동네는 정말로 유효 적절하게 공동창고로 쓰고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다 개인의 마당이나 개인의 땅에 해 가지고 허가 낼 때는 5인 이상이니까 5인 명의로 했다가 내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농기계 창고를 쓰려면 한두 번은 키를 빌리러 갔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가요. 결국은 그런 특혜성 있는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52종 114건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보조를 많이 해 주셨다고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돈 들이고 안되면 되겠습니까? 추적 60분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집행기관과 개인이 밀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발동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탄할 일은 예를 들어 원남에 6~7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역의원이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 의원이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생극에는 6,700만원 짜리가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보조사업이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이 내실화될 적에는 지역의원하고도 이 사람이 정말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알고, 이번에 특위 활동하면서 깜짝 놀란 게 생극에 농림과 보조사업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능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조금만 배려해 주면 지역의원 그런 망신 안 당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생극에 아무개가 신청했는데 의원님 알고 계십시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다고 훼방 안 놓습니다. 내 지역에 사업을 준다는데 훼방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기술지도도 중요하고 센터 하시는 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원한테라도 이런 사업이 책정돼서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데 식으로 알려주세요. 저는 참 부군수님한테 고마움을 느낀 게 지난해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께 질문 드렸던 답변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들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장이 하나 유치가 되면 의원한테 먼저 옵니다. 어떤 공장이 어떻게 들어와서 몇 명을 수용했고 제가 군정질문 자리를 빌어 부군수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이런 군정질문을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지난해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성과를 거둔 것을 각 의원님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면장들 각 이장들 동네개발위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공장 하나가 입주가 되고 군청에 서류가 들어오면 그게 먼저 허가가 나기 전에 군의원한테나 면장, 지역에 있는 이장, 지역에 있는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공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그거 어떤 내용 어떤 공장이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정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을 해 놓고 실천에 옮기는 이런 군정질문이 돼야지 일시적으로 답변을 해 놓고 뒤돌아서면 용두사미가 되는 이런 질문은 답변 들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센터 답변보다도 앞으로는 지역의 사업이 내실화될 적에는 지역의원한테라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돼서 심의가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하더라, 이 사람이 이 사업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원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저희들이 심의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십니다. 심의회에 참여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심의가 돼서 가는 건데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이 선정되면 통보를 해서 의원님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협조를 한다는 게 아니고 통보만 해 주세요.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됐는데 공문이 아니더라도 전화상이라도 해 주면 어느 지역에 기술센터에서 내 지역에 몇억짜리, 몇천만원짜리 보조사업이 들어오는데 그걸 싫다고 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지역에 어느 사업이 들어오는 정도는 감지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건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원의 본분을 지키게끔 좀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용계리 마을하수도를 조속히 설치하거나 아니면 현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를 연계하여 용계리 마을오수처리 및 응천을 공원화하여 웰빙시대를 맞이한 읍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왕읍 용계리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은 환경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3단계에 소요사업비 12억 9,400만원 처리용량 200㎥/일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의 마을하수도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용계리 마을하수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겠으며, 둘째 금왕읍 용계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운영중인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인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오·폐수를 연계 처리시 17억 3,600만원의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는 관계로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한 결과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여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음성군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 완료된바, 금왕읍 용계리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2008년도에 금왕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응천을 공원화하여 웰빙시대를 맞이한 금왕읍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응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응천의 생태계 보전 및 맑고 깨끗한 수질을 방류함으로써 응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을하수도 한다고 하고 건의하겠다 했고, 또 금왕하수종말처리장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 하고 하수처리구역도 변경을 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2008년도 현재 변경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주거환경개선 방안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는 2008년도에 하수정비계획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포함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건의를 하고 마을하수도도 건의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이것도 한다는 사항인데, 또 세 번째 응천을 공원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또 지역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너무 막연하고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고 현 종말처리장에 오폐수가 들어간다면 응천에 생태보전은 자연히 됩니다. 어느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공원화를 해서 하수도가 되니까 그것이 당연히 생태보전이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하상을 공원화도 해서 주민에게 산책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롤러스케이트장을 한다든지 저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 때를 기다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천관리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윤병승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답변내용이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이 결재를 누구까지 맡으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희들한테 질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맑은 물,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승 의원 응천에 공원화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고마움은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답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에게 답을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 안병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부합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공장입주가 안 되었는데도 폐수처리장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석택지 안에 오폐수처리 같은 것도 폐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석택지조성 안에 상하수도사업에서 먼저 이뤄질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협조된 사항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 내용은 폐수처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하수처리관계인데, 지난번에 금석지구 1구 구간이 윤병승 의원님이 먼저 번에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잔액가지고 해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준구 의원 왜 그러느냐면 주택공사에서 금석택지지구에 주택개발을 해보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03년도부터 추진한 주공3단지 지금 거기는 엊그제 기초공사를 하고 지금 1차로 진도종합건설에서 14평짜리 208동, 또 19평짜리 184동 이렇게 해서 356세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실이고, 노인복지, 경로당 다 빼고 순수한 입주해서 임대 아파트만 했어요. 그리고 10월달에는 19평 자리하고 24평짜리는 380세대를 짓는다고 제가 자료를 빼왔는데, 나중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면서 공영개발사업이 되었든, 상하수도사업이 되었든, 금석택지조성은 금왕의 현안사업이고, 또 택지조성이 되려면 주택공사보다도 먼저 발주를 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뭐를 했을 때 분양이 쉽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왕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금년에 시작한 350세대 10월달에 380세대 총 740세대가 분양이 된 뒤에 뒤늦게 금석택지가 사업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는지 이것을 꼭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마냥 조그만 아파트는 상하수도처리도 같이 설계에 반영이 때서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또 한가지, 지난해에 대소에 군수님 오셨을 때 전 조합장이 미곡리 2리 간이상수도, 관로 개설하고, 노면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2005년도 추경 예산에 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건설과 사업에 포함이 돼서 실무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준구 의원 저번에 군수님이 오셨을 때 답변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2005년도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마을하수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구 의원 미곡2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금년에 다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안 가셨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사업장이 2군데가 되어서……. ○이준구 의원 왜냐하면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에 다닐 때 실과장님 하실 때는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안 가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전부 계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전부 일일이 소장이 큰 것만 챙기고 계장들한테 넘겼습니다. 많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일원에 182,253㎡ 규모로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 2001년 12월 26일 지구지정 제안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민 공람·공고,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승인, 원주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 및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회 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3년 8월 22일 충청북도로부터 금석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후 개발계획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5월 27일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각 실과에 관련법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으로 충청북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고, 개발계획 승인 후 2006년 7월에 실시계획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1월에 실시계획을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일까지 각 부처 협의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도 12월경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등 보상협의와 공사발주 준비, 공고기간 등에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8년 9월에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약 2년여 간의 공사 소요기간을 거쳐 2010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충청북도 및 중앙부서에서 소요되는 협의기간과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지구지정 반대 민원과 일련의 행정 승인절차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반대하던 도로변 토지주는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금석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향후 사업 추진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된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성장거점 도시로 전환하고 있는 금왕읍 도시발전에 충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석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산업단지 입주계획 및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내송리와 오송리 일원에 17만 2천 평 규모로 조사하고 있는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지공장용지는 주식회사 LG 생활건강이 9만 9,210평, 목우촌 1만 3,031평, 계우제지 4,013평, 삼포식품 6,875평으로 총 12만 3천평의 공장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LG생활건강 공장용지는 당초 LG화학이 당초 ‘96년 3월 19일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분양 받은 공장용지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에 의한 식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 4월 LG화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LG산전,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LG생활건강 등 3개 사로 법정 분리되면서 금왕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가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LG 생활건강 지분으로 승계됨으로 인하여 당초 LG화학이 추진하는 식품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불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LG 생활건강에서는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따른 사업확장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납부한 505억원의 공장용지 분양대금에 따른 이자 손실 및 구조 조정시 지분을 인수받은 9만 9,210평을 공장용지규모에 대한 부담금 등 공장용지 활용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 대해서는 공장용지를 조속히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업단지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여 2005년 6월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므로 준공 후 조속히 LG가 입주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LG로부터 5만 평을 자체 이용하고 4만 9,210평은 분할 매각할 의사를 2040년 6월 8일 우리 군에 협의 요청한 바 있어, 우리 군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2005년 산업단지 준공 후 LG 측의 사업투자가 지연이 되어 유휴지로 관리되는 것보다 입주 기업의 능력에 맞게 5만 평은 LG가 사용을 하고 잔여면적 4만 9,210평에 대하여 한 개 업체가 1만 평 이상 총 4개 업체규모로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25일에는 군수님께서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독려하는 등 LG생활건강 공장용지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왕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공장입주를 위하여 건실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체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폐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공사시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시설 등은 사업 준공 전에 시설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유치업종과 유치면적에 의하여 용수시설 규모와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부대시설의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폐수 발생량 1일 3,300톤에 대하여 1단계로 2,100톤을 ‘99년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자로 수질환경보존법 개정에 의한 방수 수질강화와 방수 수질검사 항목추가로 기존시설에 대해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실정에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73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고도처리시설공사와 병행하여 2단계 추가시설용량 1일 1,200톤을 증설하여 산업단지 준공 후 기업체 입주에 대비하여 완벽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사업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석택지에 대해서 윤병승 의원이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라 궁금해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럼 아직도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것을 수용을 하려고 중앙부처에다가 협의를 요청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아직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준구 의원 이걸 몇 가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다 얘기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덜 되가지고 반대하는 것 같은데 공청회 몇 번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했을 뿐 다른 것은 안 했고 지금 현재 최진식씨 한 사람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규모가 5만 5천 평 규모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지금 이것이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구성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있는 대로 안다고 치지만 뭐 항간에는 금왕읍 공공용지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밖에 더 됩니까? 큰 타이틀은 금왕읍에 있는 공공용지를 금석택지 안에다 해서 보건지소도 짓고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군수보궐선거 때 고향사랑모임회에서 금왕 농협예식장에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군수 후보자들 다들 당선들 되면 우선적으로 금석택지를 해 보겠노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만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추진의 내용을 보면 뭐가 없어요. 금년 실시용역을 2006년 7월에 발주해서 2007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면 벌써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97년 1월부터 기본계획이 시작된 건데 2007년도 승인을 해서 끝날 때는 2010년이 되는 겁니까? 물론 금왕이 얼마나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시작한 주공 3단지는 벌써 임대아파트 11평 18평짜리 356세대를 짓기 시작했고 금년 10월달에는 19평 24평 짜리 380세대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주공이 하는 곳에도 농지도 있었고, 편입하는 집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협조요청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주택공사에 수탁개발을 의뢰해서 검토 요청한 걸로 아는데 그 검토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고, 회신내용은 무엇이고, 당초의 사업구상 시부터 주택공사에 위탁할 계획이었다면 일이 쉽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뒤늦게 주택공사에 수탁을 의뢰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의사는 없고 공공주택용지 7천 평을 확보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도 2월달에 사업시행자를 융자주택용지 7천 평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직접 팔 수 있는 사업시행자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97년도 금석택지를 조성을 시작할 때 주택공사에 건의했을 때는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 지을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아니요. 택지개발 내에 7천 평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금석택지 안에 공동주택용지를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이준구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주택개발 검토요청을 하고 수탁개발을 주택공사에 요청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2003년도에 했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사업 시행자 변경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음성군에서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년도 2월달에 관련해서 기왕에 자기네들이 금석택지개발 내에 7천 평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한 바 있어서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97년도에 택지개발 할 때 주택공사에서 얘기할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2월달에 주택공사에서 7천 평만 자기네 주택공사로 분양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7천 평 줘도 우리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용지로 7천 평 이상으로 두 블록으로 마련을 해서 개발요청 준비에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처음에 군에서 사업구상 준비를 할 때는 주택공사하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거고 주택공사와 관련이 없었던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주택공사와는 관계없이……. ○이준구 의원 제가 말했던 것을 못 알아들으셔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주택공사와 관계없이 음성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왜 뒤늦게 주택공사에 검토요청도 하고 수탁을 의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세부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금왕지방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LG에서 천안으로 옮기는 거 알아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그 관계를 사실대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비밀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이 천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만 9천 평 중에 5만 평을 LG가 쓰고 4만 9,210평을 분할 매각하려고 추진하는 것을 알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미약품에서 본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회사인데 부지 1만 2천 평을 물색을 하러 다니던 중에 1월 20일날 음성에 왔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뭐 답변이 곤란하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LG에서 반은 쓰고 반은 다른데 팔겠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승인까지 내줬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목우촌 하나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사업소의 사업소장이 계시죠. 군수님 선거참모였던 관리소장 유승호씨가 거기 가 계신데 그 양반 보수는 목우촌에서 봉급을 다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그것은 1회 추경 설명 때도 잠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업체협의회의 관리소장 월급은 음성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기업체 회비에서……. ○이준구 의원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금왕읍 공공용지를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있는지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지구지정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과 협의를 득 한 결과 음성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100평의 부지를 산출근거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택지개발 내에 3,100평을 개발계획용역 수립 상 확보를 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용역추진사항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발계획안입니다. 어디까지나 개발계획 승인권자는 충청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월중에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공공청사용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초과가 됐다면 불가피하게 면적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면 용역을 주셨으니까 용역사업자 측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 이장님하고 사업부서하고 만나서 구상 같은 것을 해 보셔야죠. 나중에 지역주민들도 사회단체장들이 4~50명 되는데 그런데서라도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용역회사에서 설명하시면 나중에 민원의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용역의 특성상 추진과정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소 서운하시겠습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완료단계에서 각 실과 각 읍면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드렸는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개발계획이 극비가 아니라면 지역의원한테 자료를 줘서 지역주민들하고 다니고 할 때에 금석택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장황하게 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몇 날 며칠보다도 그래도 어디 다니면서 모임에 갔을 때 금석택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모르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 용역회사나 사업소에서 추진한 경위라도 틈틈이 자료를 주시면 지역의원들이 좀 편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국한된 거지만 지금까지 감곡산업단지 계획수립의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주실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감곡지방산업단지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그래서 1월 하순경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을 개최했었습니다. 1월 24일날 감곡 현지를 다녀갔고 1월 25일에 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14일자로 감곡지방산업단지가 고시됐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것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준공 목적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이준구 의원님한테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챙겨야 할 것을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 여기 법적인 기한만 나열을 해 놨는데 그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금방 내년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단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던 것이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윤병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제 사견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와의 금년도 2월 달에 사업시행자 변경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사업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주택공사에서 택지분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거기는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분양입니다. 주택공사도 하고 토개공도 하고 토개공은 대형으로 하고 주택공사도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사업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발계획 승인이 끝나면 바로 보상감정해서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4시 4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