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1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6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제15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제15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연수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연수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3분)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들의 고견을 의회에 반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6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5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7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26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시고 군정을 투명하게 이끄는 역할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 모두가 오늘 질문을 하신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제일 먼저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바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수광 음성군수님과 김문기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농업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WTO 이후, FTA 즉 다국간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이뤄지리라 전망되며 금년 2005년부터 정부수매가 철폐됨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서 개탄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적에 배고파서 허리띠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못 견뎌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을 돌이켜 볼 때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채택하여 농민의 사기를 드높이면서 식량증산의 정책으로 녹색혁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희망을 가지고 국민은 발 벗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새마을 운동으로 국가경제의 초석은 쌓였고, 발전되어 국운은 상승되었으며 상공업이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놓았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호황을 누리고 잘살게 되었습니다.
농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으로 국운이 상승되었으나 밀알이 되어 썩어버린 농민의 오늘의 현주소를 볼 때 국가발전에 헌신한 농민의 대가는 무엇이며 혹사당한 농민의 목적가치가 무엇이며 농민의 몫이 무엇인줄 알 수 없는 허탈한 현실에서도 우리 음성군의 농업 행정은 충북 제일의 우수군으로 평가되었고, 2004년 대비 2005년 농업예산이 100% 증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헐벗은 농업경제에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농업 행정에 대한 지원과 각별히 베푸는 행정만이 우리 음성군 농업이 상생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의회의원은 물론 군수님과 행정을 하는 모든 공무원 그리고 지도층 인사 등 모든 군민은 농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듯이 농민의 마음과 같은 농심으로 베푸는 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여 음성군 농업이 발전되고 농민의 생활이 윤택하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 농업에 혁신적 행정개혁이 필수임을 지적하면서 사심 없는 실사구제의 정신으로 농업인의 현실에 가까이에서 농업인이 갈망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추곡수매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음성군 조곡 총생산량 469,860M/T입니다. 이중 정부수매 6,075M/T, 그리고 각 읍면별 농업협동조합에서 자체 수매분은 10,067M/T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 농협 현재 재고량은 4,983M/T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소비며 농가에 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정부수매가 철폐되면서 각 읍면별 농업협동조합이 추곡수매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식량생산 행정 정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 생산되는 쌀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명품이 못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설성진미라는 포장재를 개발해 놓고서도 각 읍면별 농협에서는 브랜드를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마다 토질이 다르고 산 수맥이 다른데 어찌 똑같은 품질로 입맛 좋은 똑같은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패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행정적 계획을 가지고 음성군의 쌀을 보호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소외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우리만 못한 자치단체들이 상상을 초월한 국제적 친환경 엑스포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명품 농산물 홍보와 지역 알리기에 주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본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 방안을 가지고 어떠한 방안으로 복안을 세우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쌀 브랜드 구상도 문제지만 일부 농협에서는 저장능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협소하여 고품질의 농사짓는 쌀이 보관상에 문제가 되는데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대소, 삼성, 맹동의 구릉지대의 품질 좋은 미곡이 인근지역으로 유통되어 그 지역의 특미로 둔갑하여 지역 쌀이 사장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 쌀의 재고 누적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 각 자방자치단체에서는 기능성 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 쌀의 판매 촉진을 위해 웰빙시대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바이오 기능쌀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의 명품인 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등 품질이 우수하여 명성을 갖고 있어도 지방자치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명품 경쟁에서 밀리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고추하면 삼성면에서 70년대 초에 멀칭으로 시작해서 음성군 전역에 확산되면서 음성에 명물 음성청결고추가 어찌하여 뒤늦게 인근 자치단체에서 청결고추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브랜드 파워에서 밀려있습니까?
수박하면 삼성 덕정리에서 시작해서 대소, 맹동으로 기술이 전수되고 맹동에서 비가림 하우스 기술을 접목하여 음성군에 명품이 되었는데 인근지역에서 대중화된 특화 품목으로 고도에 기술을 추월할 정도인데 다올찬 수박에 브랜드도 도둑맞은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우려되고 감곡의 복숭아 역시 88올림픽을 통하여 감곡 미백복숭아로 명품으로 이름이 높았던 것이 농협의 협력사업을 통한 햇사레복숭아로 이름이 바뀌면서 인근지역 특산품으로 평준화되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음성의 인삼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음성의 재배면적 1,087ha로서 전국면적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명 높은 지역 인삼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개탄할 지경입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품목으로 개원된 삼성 배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지원계획을 가지고 명품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산물 명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상에 질문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 열거한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배 등 화훼 및 특산물에 대하여 특단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홍보 전략과 세일즈맨의 국제경쟁력 확보 계획과 수출전략과 어떠한 판매 대책 등이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과 축산, 원예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새로운 품목개발이 필요한 지금 우리 군은 연구개발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농업예산 반영이 절실한데 어떠한 방법과 대책이 있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음성군 도로 이정표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중부내륙지방으로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 발달된 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음성군에 와서 가고자 하는 소재지를 찾기란 서울의 명동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자기를 알리고 지역을 알리고 얼굴이 있는 음성군을 알리고 모든 것을 알린다는 것은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음성군 어느 곳을 가보아도 음성군의 심벌을 이용한 캐릭터나 로고를 이용한 지역의 이정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음성군은 농공병진 지역이고 이제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국도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의 이정표 정비와 부락 진입 이정표 설치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군의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음성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음성군민을 대신하여 녹을 먹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란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녹을 먹는다는 것은 관인이라고 합니다. 관인이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할 의무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음성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응집력은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공무원이라 하면 승진하여 출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9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기와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비전 있는 행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송구스럽지만 모과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군이 계획하고 추진하던 맹동산업단지를 몇 년간 방치를 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27일자로 지방임대산업단지 지정을 받아놓고 수년간 방치된 것을 공업경제과장 시절에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맹동 임대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국비지원금 본인이 조사한 1월 30일자로 보면 743억 5,800만원을 받아내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영환경의 맹동 산업폐기물이 문제, 애초 당시에 누가 이것을 허가를 내줬습니까? 1998년 1월 주식회사 삼정환경으로 최초 음성군에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1999년 11월에 덕영환경에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돈만 챙기고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건강을 해치는 볼썽사나운 현장이 수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행정에서 골치를 썩고 있던 덕영환경 문제 등 그동안 공업경제과장이 몇 번 바뀌면서도 해결을 못하던 것을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서 국비 7억 8,500만원을 지원 받아 냈고, 군비 7억 8,500만원은 보태서 총 15억 7천만원을 가지고 말끔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추상적으로 자리에서 예산 타령하던 실무과장과 비교 평가하여 볼 때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상을 하여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랑할만 하지 않습니까? 업적을 쌓은 공무원에게는 특단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특별승진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행정 실책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을 고작 포상 등으로 끝내는데 음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군수님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65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과 민원인을 위하여 항시 베풀어주십시오. 항상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소를 버리고 대를 위하여 소신과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철학과 비전이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항시 감사하며 항상 촛불과 같이 제 몸을 태우는 정열과 빛을 가지고 9만 군민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행정적 에너지의 정열을 가지고 행정을 밝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군수님을 대신하여 행정을 보좌하는 650여 공직자의 혁신적 음성군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을 초월한 공무원 본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법적 유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자리만 보전하고 직제 규정이나 따지고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이제는 모든 행정이 나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음성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항시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여러분!
행정적 어려운 민원에 안 된다는 고질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의 정열이 나의 결단이 인류사회에 어떻게 씨앗이 될까, 한번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각급 실과소장님께서는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하였으면 좋겠다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발전을 위하여 부서별로 역점 행정 실천 계획을 밝혀주시고, 음성군의 희망찬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의 추진 계획과 대책 방안을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9만여 군민의 안위와 평안으로 항시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지방의회의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련의 일들로 인한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에 보답코자, 우리 8명 의원은 남은 1년 동안 더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년 중에 낮시간이 제일 길다는 24절기의 하지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9만여 군민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군민을 위한 참 의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발전적 견제와 선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오시는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의거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 체제하에서도 날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참여정부 행정여건을 보면 정부의 지방분권과 혁신정책에 의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확정되고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도 확정되어 자치단체간 치열한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을 정도로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위는 정치로 망하고 정책도 실패하면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지금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행정수도 이전이 그 대표적이고 정부는 6월 15일 발표하겠다던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24일로 연기된 상태이고, Big-Five 혁신도시 유치의 치열한 경쟁 등 이러한 행정변화에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도 행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여 감동과 신뢰를 주는 최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여러 분야에서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어 개선과 요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집행기관과 우리 음성군의회는 9만여 군민들을 위한 각자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더더욱 음성군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에서 가장 낮은 음성군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와 도덕심이 요구되고 있어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말 전국 16개 시도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 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결과 8.05의 점수로 충북 도내에서 음성군이 최하위로 평가되어, 평소 음성군 공무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신뢰를 보냈던 9만여 군민들과 평소 열악한 보수를 마다 않고 천직으로 알고 청렴하게 생활하며 근무해온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향응 제공빈도나 규모 등 11개 항목에 관해 설문을 거쳐 청렴도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행정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음성군에 입주한 공장이 1,400여 개 달하는 지역이어서 공장 입주시 농지 및 토지관리, 환경, 교통, 세금 등에 대한 민원업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입주공장이 1～200개에 불과하여 대상 민원도 자연히 적은 수이고, 따라서 관련 비리 발생요소나 주민불만사항 등 청렴도 측정대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주민들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지 공무원 수와 관련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변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선량하고 묵묵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측정 항목별로 도내 타 자치단체와 대비한 자료와 측정된 항목별로 해당 되는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남면과 생극면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유치계획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총수를 말하며 경제적 존재로서 생산이란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며 소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물품을 구매하는 수요자이기도 하므로 인구의 증감으로 지역의 경제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을 예로 들면 70년대 9,900여 명에서 80년대 8,200명, 90년도 6,900이던 인구가 현재는 5,200명으로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기반구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인구가 유입됨에도 유감스럽게도 생극면은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목조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장, 정신병원, 장례식장, 양로원 또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계획 등 화장장만 빼놓고 혐오시설은 다 생극 지역으로 유치되어 예로부터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이 근년에는 소이, 원남 다음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04년, 2005년 읍면 순회 군정질문시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원남 마송1리 이원세 이장님, 생극 관성2리 윤홍필 이장님 질문하신 답변서에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똑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2006년도 개통될 음성~생극간, 주덕~성남 분당간 3번 국도, 동서고속도로 북IC신설 등 생극의 교통망이 크게 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남이나 생극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 골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국책사업인 제2선수촌 유치탈락으로 허탈해하는 군민들을 달래주시고 군수님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아카데미 계획에 대해 지난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재경군민 총회에서 지역개발 현황으로 골프장 27홀과 골프대학을 건립하신다는 보고를 듣고 안병일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전후부터 음성에 떠돌던 소문이 설마설마 했는데 사실이구나 했습니다. 헛소문이길 바라던 사항은 모 어느 업자랑 사유지만 사들이면 군 유지는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의원들은 지난해 초 도청리 장례식장 유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군유지라도 물색하면 책임지고 주시겠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을 때도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논쟁이 많았고, 결국은 군유지 교환이 무산되면서 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정씨 문중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지난 군수 보궐선거 시 공약으로 했던 골프대학 유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보니 ‘빌공(空)‘자 공약으로 끝날 뻔했던 사항이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나 2년제 대학에 골프학과가 개설되는 곳이 4년제 대학교 8개, 2년제가 6개 중 금년 입시현황을 보면 충북에 주성대학만 정원이 차고, 그 유명한 경희대학교 골프학과도 30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해서 전국 골프학과가 미달 사태를 빚고 있고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때 특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부산 골프고등학교, 또 전남 함평군에 함평 골프고등학교가 있고 인근 경기도 일죽에 있는 일죽 종합고등학교도 골프고등학교로 문교부 지원과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경축 플래카드도 설치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지역 42가구 160여명이 골프연습장 결사반대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투쟁하여 행정소송을 몇 번씩하고 있고, 현재 광주시장은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목현동 지역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주야를 막론하고 침식을 거기서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에서 반대대표 몇 분과 현지를 답사해서 사진과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또한 인근 제천시에서는 봉양읍 일대를 개발촉진 특구지역으로 지정받아 골프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용산리 38-1번지는 군유지는 ‘91년 초대 군의원들이 음성군 공원묘지로 지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타개하신 경태현 전 내무과장 추천으로 본 의원이 음성군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본 의원과 그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관우 중령과 경태현 과장님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부대를 옮기고 봉학골을 휴양지로 현 군유지는 클레이, 공기총, 권총 사격 등 3개 종목을 갖춘 관광 사격장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2대 선거에 낙선이 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이곳을 2003년도에 충북도에 아카데미 계획으로 제출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산리 지역주민 500여명이 골프장 반대 서명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고, 또 진정서를 낸 상태에서 음성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했다는데 여기에 대해 군수님의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조성키 위해 연초부터 4월 중순까지 공모기간을 정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선진시설견학을 마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왕읍 정생 1리 총 145세대 중 70.3%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후보지로 신청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타당성을 조사 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생리의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신청사항이 알려지면서 후보지 주변 마을인 생극면 도신리 주민들이 진정서도 제출하고 군수님실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생극면민들과 금왕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태평양 환경에서 1일 12톤을 소각하면서 다이옥신과 그을음이 많아 주민들이 장독을 열어 놓을 수 없다고 수차례 진정을 냈고 60톤 용량을 늘리는 증설 과정에서 맹동면 봉현리, 금왕읍 유포리, 삼봉리, 유촌리, 봉곡리, 오선리 주민들이 연명한 진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시켜 현 태평양 환경은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금왕읍 정생리에 설치하는 30년 이상 매립할 쓰레기 매립장과 1일 50톤의 소각장 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규모와 예산, 주변 마을 주민의 피해여부, 인센티브의 활용방안 등 생극면민과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예를 들면 전남 부안 원전센터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다 상기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국책사업 문제의 경우 시위대와 공권력의 공방으로 경제적 손실도 크려니와 일부 시위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임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음성군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성사랑상품권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도 많으나 경제활동 결과 대부분의 자금은 역외로 유출되고, 소비도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과 도움을 주고자 공직자, 기업인 등에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여 구매력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또한 많은 실적을 거두어 지역상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진방법을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씩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지출 시 일정액 이하는 상품권으로의 지급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에 건당 10만원 이상 되는 지출 건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참여를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7년부터 시작된 금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금석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석택지개발사업은 ‘97년 6월 택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보고된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은 2008년도에 착공을 하고 2010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은 개발과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우선 반영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대상과 관련되는 기관도 많고 소요기간도 장기적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추진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5만 5천평 규모로 적은 규모인데도 그간의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었던 것은 향후 추진할 행정절차 이행도 계획대로 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들은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와 향후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착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많은 예산을 투자한 금왕 지방산업단지 추진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조성된 금왕산업단지가 본 공사는 수년 전에 준공되었음에도 공장입주 추진상태는 매우 부진한 상태임은 담당 부서에서도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타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도 우리 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며 조건이 양호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업무자세로 일관한다면 공장유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양된 부지와 관련하여 공장입주 예정시기는 언제인지와 공장입주를 계속 지연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공장입주는 안 되었는데도 폐수처리장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1단계와 2단계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와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관심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를 돕고 행정업무도 발전되는 방향에서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이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신행정수도 이전건설계획의 공주, 연기의 확정과 제2선수촌의 진천 확정은 신행정수도의 후보지로서 제2선수촌의 적합지로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었던 국책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9만여 군민 여러분들에게 사죄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맞물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사가 걸린 사명감으로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 각 기관 사회단체 및 출향 인사 등 모든 인맥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15일 이후 공공기관 이전대상을 광역시도별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의 아픔이 아직도 우리 군민들의 가슴에 남아있기에 우수한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군으로 낙점되어 9만여 군민들의 희망에 찬 함성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신바람 나는 음성과 행복한 군민의 모토 아래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 군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경영자원부문에서 전국 234개 시군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과 지방세정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군 임도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 선정이라든가 군민은 물론 맹동면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맹동임대산업단지의 조성과 방치되었던 맹동 페기물의 처리,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시군의 연합사업으로 이뤄지는 과수 햇사레 사업으로 488억원의 FTA기금사업을 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백야리와 수리산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물론 소이에 인삼약초재배연구소 단지의 유치, 농정업무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무에 대한 사명감과 군민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나는 역경을 이겨낸 결과이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9만여 군민들은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희망을 간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평가와 사업이 우리 군에 책정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사 및 수당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위에서 말한 업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민 업무의 청렴도 지수가 충청북도에서 하위라든가 일부 공무원의 피동적인 업무추진과 타성에 젖은 민원처리 등은 행정에 비효율과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 하여 군수님의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의 목표를 재현하는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일소하여 리더쉽 행정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이 군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아래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 어느 사항보다도 우리 군으로서 시급함과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기에 질문을 드리오니,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되어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접촉이 되어서 군이 발전이 되는데 보탬이 되어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 및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의 홍보와 지역 특산물에 대한 판매 및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의 나비축제,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 대관령의 눈꽃축제, 보령시의 머드축제, 청원군의 유채꽃 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고성군의 공룡축제, 단양군의 소백산 철쭉제, 이천 여주의 도자기축제, 진해의 벚꽃축제 등 수많은 축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전국 품바축제가 약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 군을 내세울 만한 문화제나 축제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소재야 어떻든 품바축제도 다른 시군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전국 품바축제에 맞지 않는 군 내부 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이디어 부재라든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ONE-STOP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대만 및 타 시군에 연수를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시 정부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한 번의 방문으로 설계에서 입주, 가동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관련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주어 사업자가 인·허가를 득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고, 고성군의 종합민원실도 민원과 관련된 부서들이 팀을 이루어 민원인이 한 번의 민원실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구미시, 울산시 등에서도 ONE-STOP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은 군 청사가 좁은 관계로 부서들이 산재해 있고 민원인이 이곳저곳을 오가며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기에 우리 군에서는 원-스톱 민원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FTA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민 여러분들의 자구노력과 군의 적극적인 지지로 여러 분야에서 전국적인 브랜드의 명성을 얻고 있는 농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성의 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등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에 더욱 특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햇사레 복숭아를 위시한 4개 시군의 농산물 연합사업으로 488억을 2010년까지 과수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 중 하나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약 135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지리적인 여건과 특화된 농산물의 지역 분포, 아울러 연합사업에 기여를 한 복숭아의 재배지역인 장호원, 감곡, 앙성, 노은, 강원도의 원주라든가 경상도의 상주, 청도 지역과 주 소비지인 경기도와 서울의 위치를 볼 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의 부지선정 문제로 지난해 공청회에서 의원님들은 물론 일부 조합장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리가 최적지라고 보고한 것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무한경쟁의 시대에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도 경쟁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한의 노력으로 살아남는 자만이 행복과 웃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미흡하나마 의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병일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광 군수님과 김문기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 지역 선거구 이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군민 모두가 신바람 나고 행복한 군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산하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들어 나타난 경기회복 징후들은 세간에 뜨거운 경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가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하고 맹동의 폐기물처리 사업장 덕영환경과 유사한 재활용 업체, 오염 유발물질 등을 포함하여 원료를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형식상의 운영업체 즉 음성읍 용산리와 초천리 일대의 8,800㎡의 공장설립인가를 득한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장 운영사례 확인을 통해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등 사후처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내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는 물론, 노인층 고용증대, 전략산업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청정자연 환경조성 등 군민들이 수시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 평가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도 이러한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업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체와 기업인에게 다른 자치단체의 지역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업인의 보호와 함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기업체 운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리 지역 경제의 불경기가 심화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다른 지역의 지방단치단체에 버금가는 우리 지역 특유의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 군 기업시책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 변화의 물결에 부흥하고 일상 생활환경 즉 기업활동 결과 배출되는 물질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공과정의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인·허가 등 신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연구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70년대 중앙정부의 수도권 이전 계획 및 행정도시의 분산정책이 35여 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살펴보면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도시계획 지역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적인 처리단계를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재산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향후 재산권 행사를 위한 처리순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유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의 단계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01년부터 우리 군 교육기관의 공공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재산관리관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용지가 나타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와 자모회 등의 커다란 동요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간의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현황과 침해사례에 대한 보상계획, 처리과정과 결과 보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상계획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방도로 개설 건 외에도 공익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후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업과 농업활동이 활달하고 적정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업무에 노력과 정성을 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역군이 되시길 기원하며, 군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더욱 요구되고, 그 결과 군민 모두가 정말 음성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고장 음성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들어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실패, 청렴도 도내 최하위 등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게 사실입니다.
65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군민 여러분!
치열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군민에게 행복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5년은 개별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땅값 평균치는 18.94%가 상승하였고, 충북이 18.5%가 상승하였으며, 음성군의 땅값은 전국 평균치보다 약 8%, 충북 평균치보다 약 9%가 높은 27.3%가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 만큼 취득, 등록, 재산세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가 상승된다고 봅니다. 원인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2년 상승분 반영으로 많은 세금이 상승할 것으로 군민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세율변동으로 우리 군은 개별 공시지가 상승한 만큼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세율 변동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면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2005년 1월 14일 바뀐 법에 따라 조속히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화와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공장 등이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잠식 생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곡 자급에 기여코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지법에서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농지면적의 약 57.1%인 1,063천ha와 충북 농지면적의 약 49.7%인 64,984ha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농지면적의 약 68.7%인 10,28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평균치보다는 약 11.6%, 충북보다는 무려 19%가 높으며, 이웃 시·군과 경기도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군이 규제나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 시군 및 경기도와의 경계가 일반지역인데 반하여 음성군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안 되고 불이익을 주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지역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여건이 부적합한 지역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해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왕읍의 도시계획은 1973년에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수 회에 걸쳐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정은 국토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고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왕읍 용담산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32년간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은 행정에 불신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굳이 반문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변화 향상과 주5일 근무제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근린공원의 휴식공간이 점차 확대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도시근린공원 개발이 완료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산 도시근린공원 면적은 45,100㎡중 국공유지는 39%인 17,393㎡이며 사유지는 61%인 27,707㎡입니다. 금왕읍 용담산 도시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사항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날까지 미뤄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시 도시근린공원 내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 취득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음성군 내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은 몇 개 소나 되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과 개발이 언제쯤 가능한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왕읍 용계리 오수처리 및 응천공원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왕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된 후로는 금왕읍 시내 중심을 남북으로 흐르는 응천물이 과거보다는 맑은 물이 흐르고 하상을 정비하여 금왕읍민의 휴식처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여 응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응천의 상류에는 139가구에 440여 명의 인구와 7개소의 공장 등이 있는 용계 1, 2리 부락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금왕 응천에 더 맑은 물이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용계리에 방류되는 오·폐수가 바로 응천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대의 흐름에 환경의 변화와 생활 습성의 변모로 많은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계리 마을 하수도를 조속히 설치하거나 아니면 현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를 연계하여 용계리 오수처리를 한다면 금왕 시내 중심으로 흐르는 응천에 맑은 물이 흘러 더욱더 아름다운 옛 모습의 응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응천을 공원화하여 웰빙시대를 맞이한 읍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군수를 중심으로 650여 공직자와 군민, 군 의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우리 군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워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적으로는 행정혁신이 추진되고, 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능력배양과 친절봉사 자세로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추진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환경은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도 변화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반면 주민들 역시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도 다각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정책은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능력과 혁신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자치간의 경쟁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 군의 행정추진 실태를 보면 전례답습적이고 안일무사한 행정추진 자세, 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청렴도, 불친절사례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재점검의 기회를 마련하여 음성군의 행정추진 능력이 한 단계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민들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고 공무원들도 업무집행 시 지침으로 당연히 활용되어야 하며 또한 자치법규의 개폐사유가 발생 시에는 즉시 정비되어야 하는데 장기간 정비를 하지 않아 사문화된 법규가 장기간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음성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을 보면 읍면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 근무상한기간에는 신규 임용일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의 상위법인 음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도 현재 읍면장의 임용과 맞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을 보면 군 본청이나 읍면 근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사문화된 규칙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례가 있고,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현재와 같이 관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사업 집행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제고를 위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 대상에 대한 의회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는 등 집행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회의 현지확인과 일부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사업지원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확실하고도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추진지침과 절차를 보조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포괄적인 보조조건이 2~3개에 불과한바 앞으로는 보조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지침을 보조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고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이 확대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편리도 증진되도록 보조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자는 물론 마을과 더불어 유사업무와 관련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보조사업 효과를 장기간 동안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정책에 의거 앞으로도 보조사업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국·공유재산 중에서 밭과 논, 하천부지, 임야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 많은 필지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용도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적하였는데 어느 정도 시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의 소재는 전체 파악하고 계시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빠짐없이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는지, 또한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불법행위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해 조수류의 농작물 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면서까지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작금에는 유해 조수류가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사는 농작물 피해사례가 이처럼 늘어가는 데 대하여 읍면 농가의 피해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준비해 보셨는지, 만약에 대책을 연구해 보셨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피해보상대책을 연구해 보셨는지, 또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농가에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막아주는 것도 버금가게 중요한 일이라 지적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양호한 산업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공장유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기업실태를 보면 투자자의 희망에 의하여 일부 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일부 읍면에만 집중화되고 있어 지역간 발전에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치단체의 의욕적인 투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현재 자금만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적절한 활용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989년 금왕농공단지 조성 이후 거의 16년간 자금만 관리하고 있고 2004년 결산검사잉여금을 약 58억원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자금만 관리할 것인지 또는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타 회계에 흡수,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인지 향후 운영관리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구와 노력에 따라 군정이 진퇴가 결정되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내 사업이란 관념을 가지시고, 군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시간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여섯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2일부터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이나 군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 방청하실 분들은 내일 22일 방청을 꼭 해주시고, 또한 홍보하여 주셔서 많은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