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9일(금) 09시 59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균형개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설교통과 마. 도시과 바. 건축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 선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기업지원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음성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위원장 서형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 그러면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8쪽 정부예산 확보해 주셔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연관된 12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일정 이렇게 있는데 금년 말로 끝나는 게 있고 내년 말로 끝나는 게 있는데 공정은 이 일정에 맞춰서 추진이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 몇 가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인도교 난간 공사를 보니까 내년도 12월 11일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보면 인도교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옛날에 인도교 있던 그 형태를 살리고 옆에 데크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형을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상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상의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공동생활홈 2층에는 뭐를 쓰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공동생활홈은 주민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2층은 휴식공간이고 1층은 공동생활홈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남면에 다리를 지금 개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리 높이가 현재 도로보다 많이 높아서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해서 개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래서 거기가 현재 제방이 다른 데보다 높고 시내 쪽은 낮고 반대편에도 농경지가 낮은 편인데 시내 쪽의 성토를 완만하게 해서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해줘야지 현재 가서 보니까 아직도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현재 지형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는데 최대한으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관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대소 성본리와 수태리에 관정 2공이 설치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 유일하게 저수지가 없는 지역이 대소면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쳐나서 걱정이고 가뭄이 든다고 하면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 대소인데 2020년에 관정 개발 계획을 별도로 더 세운 게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저희가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한해가 의심이 될 때는 저희가 한해대책으로 해서 그때그때 예비비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대소 같은 경우는 농조구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조에서 수리시설로 현재 관리를 하는 지역인데 저희가 관정 개발하는 게 조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소면에는 저수지가 1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물었을 때는 유난히 물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몽리구역이라고 하죠, 저수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관정을 시공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관정에 대한 내역을 쭉 훑어봐도 대소면에는 관정이 거의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지금까지 보면 대소가, 물론 저수지는 상류지역이 삼성면에 있지만 용수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몽리구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관정 개발은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김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양덕저수지, 이쪽에 삼성저수지 이런 쪽에 담수율이 충분하지가 못하잖아요. 담수율이 일반 저수지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지난번 저수지 둑 높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배제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수지 몽리구역이라 하더라도 양덕저수지 관할지역인 대소면 쪽에는 모내기 할 때는 물이 내려와요. 모내기 끝나고 나서 거의 1~2번 정도의 물을 대고 나서는 대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리 쪽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양수장에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상황인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쪽이 관정을 판다고 해도 소형관정을 파면 물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의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조로에 물 나오는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관정이 대부분이라 농사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뿐이 아니라 삼정리라든지 미곡리 이런 쪽에는 금왕저수지 물을 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수로 구간이 너무 길어서 위쪽에서는 물이 많이 내려가지만 실제로 저수지 마지막 구간에 가서는 물 구경을 못 하는 형편인 게 대소면의 현실인데 2020년도에는 대소에 관정을 많이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전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대소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화가 되고 그래서 용배수로 관리도 농조에서 하긴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를 안 해서 저 하부지역에는 물이 안 흘러간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용배수로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용배수로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개 지역에 플륨관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 봄에 농조에서 포클레인을 하루 주는 걸로 하는데 포클레인도 하루 정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2년에 하루 정도 주는 이런 수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삽으로도 치고 트랙터 있으면 트랙터로 치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그쪽에 용배수로와 관정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9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중에서 음성읍에서도 각 9개 읍면을 다녀봐도 읍 소재지에서 나름대로 60년대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음성읍 해방촌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다녀보셔서 아시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잘 압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여기저기 선정이 돼서 음성군 전체가 골고루 균형발전하는 데 일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했던 지적사항 중에서 낙후된 해방촌 개발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아마 조만간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계획을 통해서 면적 확대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된다면 시장통 도시재생 사업에 해방촌도 꼭 한번 검토하셔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저희가 최종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75페이지에 건의사항에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그쪽 도로 확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아, 용곡교~덕정삼거리 간……. ○최용락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글쎄 거기가 전부 양쪽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타지에 거주하고 계신 소유자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그래서 승낙만 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공사를 얼마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에 아마 사유지가 있어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 삼성~대소 간 도로도 그 위에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삼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하려는 복지회관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설계가 막바지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직까지도 층별로 해서 사용하는 용도는 정확히 못 잡은 것 같은데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렇죠. 추진위원회의 의견하고 거기 지침하고 다소 상반된 면도 있고, 또 너무 욕심 부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보면 1층에 가족목욕탕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에서 적극적으로 그쪽 운영위원회하고 대처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갈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자꾸 소상하게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은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는 편의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놨을 때 나중의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위원회하고 자꾸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이것에 곁들여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성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부분 독서실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9월 말에 하겠다, 10월 말에 준공,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전면에 블록 쌓고 있고 안쪽에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났어요.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하다 보니까 전에 비도 많이 왔고 또 할 때 다소 변경사항도 생기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번에 삼성노인회 쪽에 경로당 보수부분이 있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그것도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근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모든 공사가 농어촌공사에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발주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겹치면서 인원이 부족한가 봐요. 거기 공사를 조금 하다가 다시 이쪽에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외국인 2명 데리고 거기 기술자 1명 끼고 하다 보니까 공사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 발주하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사실상 지연된 이유는 거기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노인분들이 좀 고집도 있고 사실 그 바람에 저희가 2달 정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될 인원들이 우선 급한 데로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금년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노인회분회는 저번에 보니까 마무리가 거의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 독서실도 마무리를 꼭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맹동면 두성리 사면정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사면이 보건소하고 경로당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뒤에는 사면이 높이 3m 정도로 블록을 잘 쌓아놔서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옆에 경로당은 거기보다 단차가 한 1.5m 정도 나는 바람에 블록을 쌓아놔서 어르신들이 그 주변 다니실 때 불편하고 떨어질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 보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주민들 의견 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2019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본산업단지 연계된 4차선 도로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4차선 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반대가 처음에는 몇 분이 계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산업단지 승인 조건으로 난 거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해서 현재 2차선 돼 있는 것을 개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주민들 중에는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 몇 분만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농작업을 할 때 필요한 농기계 도로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4차선 정도의 도로에 우리 음성군에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전혀 설치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4차선을 내면서 한쪽 옆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겸해서 한 차선 정도는 설치를 하면 반대를 무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동의서에는 도장을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아직 못 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승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량 분석도 더 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본산업단지에 전기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진천에서 넘어오는 154KV 전선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본산업단지에도 변전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계획은 2025년까지 진입이 되는데 우선 그전에 쓰는 것은 혁신도시에서 끌어다 쓰는 2만 2,900㎾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불과 한 10여 일 전에 성본산단 인근 소석리 쪽에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이미 신축을 시작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준공 단계인데 전기 공급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더니 그분 이야기로는 약 980㎾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대소면은 음성한전 관할이 아니라 진천한전 관할이에요. 그런데 진천한전에서 우리는 전기가 모자라서 그 정도의 전기를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아주 난감해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기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또 2025년이면 너무 늦잖아요. 현재 전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1,000㎾ 미만인 데에도 전기가 모자라서 못 주겠다고 하면 과연 음성군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전기 공급이나 또 공업용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대풍제2산단이 지금 서부산업이 사업의향서를 냈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투자의향서가 도에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 도의 각 부서나 저희 음성군으로도 내려옵니다, 법률검토를 각 부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는 27일에 했는데 부처에 보낼 서류가 좀 미비한 게 있다고 도에 보완요구를 해서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초에 접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도 내려올 건데 지난번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아파트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들어와 있는 전체면적은 약 26만 7천 평입니다. 그중에 2만 평 660세대 정도,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투자의향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할 때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음성군에 산업단지를 엄청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도 인구팀에서 뽑은 자료를 언뜻 보니까 음성군에서 충청북도 내 인근지역으로 전출하신 분이 4,462명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3,400여 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이유의 가장 주된 이유는 젊은 분들이 모두 혁신도시 진천지역 아파트로 모두 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462명이 3년간 나간 인원인데 그 인원이 거의 진천혁신도시로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아파트를 유치하는 게 최선이겠죠.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대풍제2산단을 비롯해서 대소산단 이쪽에도 단순하게 산단만 유치해 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근 광혜원면에 거의 생활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도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산업단지만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그것에 따른 기숙사나 생활여건을 만들어 놓은 뒤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음성군에서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은 타 시군 가서 쓰는 형태, 사실 음성군은 폐기물만 받아들이는, 물론 군에서는 세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은 폐기물만 받아들이고 하다못해 기업체가 가장 많은 대소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장날이나 마트, 시장통에 오후 6시쯤 가보면 8명 중에 7~8명이 외국인이에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단지만 조성을 하고 열을 내고 있지 음성군민을 위한 사업은 그것에 아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대소산단, 대풍산단 옆에 있는 산수유아파트 이쪽에는 대소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 하교시간에 6㎞ 이상 되는 데를 4차선 옆으로 걸어오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도 종사하는 분들 기숙사라도 만들어 주는 이런 배려하는 산업단지가 유치가 돼야만 음성군에서 사는 거지 음성군에서의 삶이 불편한데 누가 음성군에서 살겠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성군에 와서 일은 하지만 생활은 음성군에서 안 살고 외부에 나가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성본산업단지가 전체 분양면적이 140만㎡인데 그중에 복합시설 공동주택용지를 25만 8천㎡를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8만 평 정도가 단지 내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옛날에는 산업시설용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인곡산업단지도 그렇고 용산산단도 그렇고 단지 내에 아파트용지를 편입을 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부분 30만㎡나 40만㎡ 정도 되는 것은 복합산단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구유출 때문에 군수님께서 속상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혁신도시 인근이나, 그렇지 않아도 기반시설이 되어야지 인구가 되거든요. 진천 인구 확장에 대비한 음성군의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음성군은 발전이 된 게 아니라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구로 봤을 때. 쉽게 본 위원이 있는 대소면 같은 경우에 요즘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를 보면 예전 같으면 계산상으로 적어도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어요. 가장 많이 줄었던 해는 한 2천 명 정도가 줄었고 요즘에도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채워지는 게 거의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들어와도 신설된 아파트에 들어가고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는 외국인이 들어가서 채워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외국인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외국인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개인이 법무부에 가서 사업을 따다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분명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용역의뢰서가 있는데 산업단지 4개가 용역이 중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중지되고 있는 게 원남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현재 원남 풋살장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하고, 삼덕금속 같은 경우에 E38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E38업종을 제한하는 이 사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엠케이전자나 그 부분이 원남면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산업입지가 가능할 걸로 그것도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느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원남면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중지를 할 수가 없어서 원남산단 풋살장 부분하고 삼덕금속 관련해서는 용역해제를 해서 이 두 부분만 단지계획 변경을 해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 밑에 맹동은?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지 계획변경 용역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건데 현재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이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시설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해서 일부는 지원시설, 일부는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 교통량 영향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체 공원을 어린이집으로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임옥순 위원 용산리 것은? 용산산업단지는요? 21쪽.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용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용역은요, 내용이 서원법무법인하고 한 상태인데 용산산업단지 주주협약이나 정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약정서. 그런데 이 대출약정서가 의회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는 있는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대출약정서를 음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받기 전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중지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페이지에 용역 중지 중에 있는 게 28쪽에 어린이집 그게 지금 부지가 불가하다고 해서 못 짓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불가하다고 현재 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 저희가 다음 주에도 찾아갈 건데 거기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용역 결과가 나면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현재는 교통 쪽에는 가능하다고 의견을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옥순 위원 이게 언제쯤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것은 내년 2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36쪽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쪽에 용산산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토지 동의서 접수가 63.6% 정도 됐다고 하는데 여기 63.6%에는 군유지가 포함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50쪽 관련해서 일정별로 보니까 내년도 8월 정도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거기에 무연고묘지가 몇 기 정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초조사 했을 때는 800여 기인데 세부조사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것 처리는 이 기간 안에 다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우선 무연고묘지는 생극 대지공원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개인적인 것은 협의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무연고묘가 한 800기 정도 된다고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전체 800기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 정도 되고 그래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토지보상이 예를 들어서 70%가 안 됐을 경우 지금 현재 예상한 게 내년 8월인데 그때까지 안 됐을 경우 그래도 공사착공은 9월에 가능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음성군에서 SPC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부 보상된 부지, 산업단지의 고저를 따져보고 보상이 된 부지를 우선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 음성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여기 계획된 대로 지금 차곡차곡 잘 추진해 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6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삼덕금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삼덕금속이 현재 휴업 중인가요, 아니면 영업을 재개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휴업 중에 있고 아마 일부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부 임대, 나머지는 휴업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E38을 제한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한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삼덕금속은 저희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 관내에 산업단지가 진천군 포함해서 한 300만 평 정도 가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거지가 엄청나게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지원과장님이 맹동면에 중소기업 근로자 아파트를 빨리 신설을 해야 그나마 완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투자협약서는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마 12월 1일자로 충북중소기업청장 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자마자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12월 중순 쯤에 MOU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거기와 마찬가지로 또 1가지는 혁신도시 시즌2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중반이 넘어가고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쪽으로 유치할 가능성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저희가 들여와야 될 사항이 클러스터용지에 유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거론을 하셨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담당 부서가 혁신전략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33건 중 해당 건수 18건, 해당없는 자료는 15건입니다. 소관 자료는 16건으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41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소면 내산리에 영산교라고 있어요. 칠장천에 영산교라고 있는데 이 영산교를 다시 가설을 해달라고 누차 건의도 했고 여러 번 요구도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다시 가설하는 게 아니라 보수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수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대풍산단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청주나 북진천IC를 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도로가 그쪽 도로인데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리만 예전에 농로로 해놓은 다리입니다. 제방도로는 2차선, 다리 건너서도 2차선인데 이 다리만 유일하게 1차선으로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북진천IC에서 나와서 제방도로를 타고 영산교로 진입을 하려면 진입을 못하니까 차량들이 광혜원 쪽으로 갔다가 다시 후진을 해서 내산4리 쪽으로 진입을 했다가 이렇게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한 뒤에 진입을 하거든요.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데 이게 그냥 보수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요즘에도 계속 기회만 있으면 이쪽저쪽에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본 위원도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조건 재가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일단 1대 진입을 하고 나면 차량이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다리 건너기 전 일반도로는 2차선, 금방 말씀드린 제방도로도 2차선, 이런 상황에서 다리만 좁은 상태로 있으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재가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공공시설물은 등급이 있는데 A, B, C, D까지의 등급 중에서 재가설 신청을 하려면 D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등급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하기 이전에 다리 상판 쪽에 거의 다 구멍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수로 끝냈더라고요. 다리 상판 쪽이 거의 다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D등급이 아니라, 나는 그때 당시에 거기를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통행을 제한시키는 줄 알았어요, 다시 가설하려고. 실제로 상판 쪽이 다 구멍이 났는데 보수한 걸로 대신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그쪽 주민들이 요즘에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저희 과 내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대 토목과 교수 한 분이 전문위원인데 그분이 여기 출장 나왔을 때 현지에 모시고 가서 정밀진단을 해서……. ○김영호 위원 그분이 거기를 와보셨다고 하면 아마 보수로 끝내지 않았을 거예요. 상판이 다 구멍이 날 정도인데 거기를 그냥 보수만 하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여기 영산교라고 말씀하신 것 메모해 놨습니다. 이게 교량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과하고도 관련 있는 것 같고. ○김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나 우리 안전총괄과나 상의를 하셔서 영산교가 재가설이 되고, 또 도로면적하고 교량면적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교행은 돼야 되잖아요. 거기 대형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대형차가 진입을 못 할 정도로 좁은, 그야말로 옛날 경지정리할 때 농기계나 다니게 만들어진 교량을 여태 보수하고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실래요?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그 관계는 영산교는 농어촌도로 구간에 있는 교량인데요, 그게 내산리라든가 대소면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량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우선 그 부분 보수한 것은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보수 1단계로 우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한 건데 영산교 관계는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2차선 이상으로 재가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1쪽에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음성관문에 삼영연립이 한일중학교 밑에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안해성 위원 안전진단을 받으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진단으로 끝나는 거죠? 후속으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그렇습니다. 진단은 안전총괄과가 하고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안해성 위원 여기 여러 가구가 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성에서 최초 연립주택인데 수십 년이 돼서 군에서도 손대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시는 방법을 도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진단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5쪽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보는데 양식 상단에 당초, 변경, 당초(A) 해서 있는데 이 양식이 맞는 건가요? 이것을 봐서는 어떤 게 변경이고 어떤 게 당초인지 금액을 알기가 어려운데 앞에 사업량 당초 있는데 칸을 나눠서 앞에가 당초, 뒤에가 변경.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라고 있는 데가 3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칸이 당초, 중간이 변경, 뒤에가 증감. 그리고 계약이라고 있는 데도 3칸으로 나눠진 게 앞에가 당초, 변경, 증감. 이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1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서효석 위원 예, 양식이 사업량 당초, 설계 변경, 계약 당초(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량 당초라고 돼 있는 데가 앞에 지금 2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2칸으로 나눠진 것 앞에 있는 칸이 당초, 뒤에 있는 칸이 변경. 그리고 설계 변경이라고 한 중간 칸에 3칸으로 나눠진 게 앞에 당초, 중간 칸이 변경, 끝에가 증감. 그리고 계약 당초(A)라고 돼 있는 게 3칸 중에 앞에가 당초, 중간이 변경, 뒤에가 증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이것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서효석 위원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당초, 변경, 당초(A)인지 이것을 보고는 모를 것 같아서 이 양식이 맞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이 양식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써왔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서효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양식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량에 그냥 당초라고 쓰여 있는데 앞 칸이 당초인지 뒤 칸이 당초인지. 왜냐면 여기에 성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앞에가 당초 같습니다. 그래서 교량 7개소고 뒤에가 교량 5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감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7개 교량을 하려다가 5개 교량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감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6억 3,443만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인지 변경인지 증감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당초 5개를 하려고 했다가 7개소로 한다고 했을 때는 증액한 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여기 성산자연재해위험지구 대소~삼성 간 거기가 올해 현장을 갔던 곳 아닙니까. 거기가 처음에는 교량 7개소가 설계됐지만 실제 공사집행은 교량이 5개소, 2개가 준 겁니다. ○서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일단 앞엣것이 당초인지 뒤엣것이 당초인지. 당초하고 변경이 여기에 지금 당초는 사업량에 있고 변경은 설계 있는 데 가서 변경으로 돼 있고 계약 있는 데 당초(A)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양식 먼저 맞아야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그 양식을 보니까요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죠?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예, 설계에 변경 부분에 첫 번째가 당초, 두 번째가 변경, 세 번째가 증감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표기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표기도 잘못됐고 여기에 나름대로 칸을 더 만들어서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7개를 개설하려다가 5개가 돼서 교량은 줄었는데도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증액된 내용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당초는 설계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당초는 실제 계약금액……. ○서효석 위원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하고 연결해서 40쪽에 보면 성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호안정비 4.408㎞하고 여기는 교량이 또 4개예요. 앞에 7개였다가 5개로 줄었다가 여기 다시 또 4개로 줄어서 본 위원은 금액이 다른가 해서 봤는데 금액은 또 똑같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총사업비 149억 5,300만원은 같은데요. ○서효석 위원 같은데 지금 교량은 7개에서 5개로 갔다가 5개에서 또 4개로 돼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재난예방팀장 우종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된 범위가 2㎞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교량이 7개소였다가 설계변경하면서 호안공이 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당초 7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이 됐는데요, 교량 5개소 중에 4개소는 재가설이 됐고 또 1개소는 승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홍수위 대비 여유가 부족해서 하나는 70㎝ 정도 기존 교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받침을 올려서 승상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표기에는 교량을 5개를 하는 건지 4개를 하는 건지 통일을 해서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금액은 동일한데 교량은 7개 했다가 5개로 했다가 마지막에 여기 예산 및 집행실적에 다시 4개로 축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4개고 하나는 승상한 거로 됐다는 거죠?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0쪽 밑에 신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용역이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천1구 마을회관하고 거기 바로 옆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 정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나요, 폭이?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현재는 하폭이 한 12m정도 돼요. 교량으로 한 12m 폭으로 돼 있고. 그런데 계획홍수량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정자 중간부분까지 편입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서상에 홍수량에 따라서 하폭이라든지 제방높이가 결정되는데 하폭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량은 환경부에 전국홍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 하천보다는 폭이 5m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정자 이동하는 것하고 또 자동차학원 있는 데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교량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올려야 된다,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그 고를 올려줘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지금 어쨌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신천2리 한일자동차학원 들어가는 부분은 하천기본계획하고 구조물하고 홍수량 대비 교량 위치가 맞습니다, 그 구조물 설치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손을 안 댑니다. 재가설이 아니고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서상에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용역 안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제외가 되나요?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저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자전거도로하고는 별개고요.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 거기가 2㎞ 되는 구간입니다. 총 연장은 4㎞ 구간이 되는데요, 일부 구간이 신천1리 냇말부락 가옥 있는 데가 재해위험지구 1㎞ 구간이 있고요, 신천3리 구간이 한 1㎞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이 아니고 한쪽으로 해서 한 2㎞ 정도 올해 재해위험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량5개소하고요. ○서효석 위원 지금 이 설계용역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라든가 협업할 수 있는 것은 실과별로 협업해서 원만히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그래서 저희가 축제 구간이라고 하나요? 제방은 설치를 할 겁니다. 제방은 설치를 해서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포장은 안 되더라도 제방 정도는 저희가 축제는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언제 가졌죠?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10월에 신천1리 마을회관에서 관련 신천2ㆍ3ㆍ4ㆍ5리 주민들하고 해서 한번 개최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앞으로도 있던 시설물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나 없어지는 일에 대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모래내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지금 용역사하고 수시로 만나서 제대로 사업해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 지금 삼성면 이〇〇 회장님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 미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 10일까지 해서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용역 설계가 끝나면 국도비라든가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서형석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부서장 외에 보충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승인을 얻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팀장 김성택 하천방재팀장 김성택입니다. 미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충청북도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금은 균특 이양이 됐긴 하지만 균특 사업을 받아서 도비 50%, 국비 50% 해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실시설계는 2019년 초에 발주를 해서 지금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기준심의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저희 모래내사업이랑 연계해서 내년 초에는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발주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용락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미호천 관련해서 재해나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지금 최용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호천 지방하천은 내년 1월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요. 그러면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한번 국토부나 대전청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어요. ○최용락 위원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예.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1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보상 등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풍수해보험은 행안부에서 가입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주택하고 온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피해를 입으면 전액 보상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소에도 태풍이 쓸고 지나갔는데 그 온실농가는 보험을 안 드는 바람에 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농가가 풍수해보험을 들었다면 전액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농협보험이라든가 일반보험이 보험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들에 아직은 보급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행안부 담당사무관하고 직원이 나와서 대소면 회의실에서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1번 내고서 한 7~8천만원 혜택을 본 사례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농가 모든 분들이 보험에 들 수 있게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과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그 많은 피해를 본 농가 중에 1농가를 제외하고는 다 보험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건수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보험하고 다른 성격의 보험인 건가, 농가가 든 보험은 실제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보험을 안 든 분들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못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금도 받고 재난안전관리기금도 받았을 텐데 풍수해보험을 안 들은 분들은 그냥 우리 재난관리기금만 받았을 뿐인 거죠, 그게. 전혀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아니, 풍수해보험을 1농가만 안 들고 전체가 다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보험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풍수해보험은 농협보험도 하고요, 동부화재라든가 현대해상이라든가 그렇게, 보험상품에 보면 보험대상이 시설물하고 농작물 이렇게 2가지를 보험을 들어주는데 지난번에 대소에 보험 든 농가들은 보험금을 다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안 든 농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돈을 수령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 보험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든 풍수해보험이든.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90쪽에 있는 내용하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농가가 태풍 피해를 봐서 심지어는 전체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1농가만 보험을 안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농업인들도 보험을 안 들어서 혜택을 못 봤다고 안타까워했는데 90쪽 자료를 보면 보상건수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풍수해보험 드는 그런 내용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 풍수해보험이 성격이 다른 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보험사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격을 쓰지 않으면 개인이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소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파이프라든가 구조물을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보험에 가입을 못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90페이지 주택이라든가 온실이 149건인데 이분들은 규격대로 해서 보험은 들었지만 또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음성 같이 태풍의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는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주택이 파손됐다든가 온실이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보상이 나갑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 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다른 내용인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최용락 위원 이 보험하고 그 보험하고 같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보상 건수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서형석 우종만 팀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재난예방팀장 우종만입니다. 보험이 풍수해보험이 있고요,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용시설은 농업재해보험으로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풍수해보험은 일반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농업재해보험으로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음성군에 3천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농업재해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농업재해보험을 농가에서 든 거고 풍수해보험은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상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고 또 농업재해보험은 여기에 다루지를 않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보험을 안 든 농가한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보험은 당사자가 원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주택이든 하우스든 간에 축사 시설까지 포함해서. ○김영호 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 음성군민이 어쨌든 보험을 못 든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기금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음성군 10만 명을 줬을 때 1인당 700원 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익사라든가 주택의 전소라든가 그런 것에 한해서 최대 1,500~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험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영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3시 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44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면 진〇〇 회장님이 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옆에 부설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최용락 위원 이것 여기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일단은 저희가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은 국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한 8억원 정도 국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을 먼저 신설하고 그다음에 대소나 삼성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 부지가 공터로 되어 있어서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부분이거든요. 조금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어차피 주차시간이 양쪽이 다른 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주차단속시간이 자료에 의하면 음성읍이 9시~18시까지고 금왕읍이 8시~19시까지, 혁신도시가 8시~18시, 삼성면이 8시~19시까지입니다. 금왕읍하고 삼성면이 1시간 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예시간이 음성읍하고 혁신도시는 20분이고 금왕읍하고 삼성면은 15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로 인해서 조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장으로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일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올 봄에도 안 됐던 지역을 이번에 희망택시사업으로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7개 동네입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운행실적이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없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 마을에 가기만 하면 봄부터 해준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안 해주냐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택시사업자 선정을 했는데요, 운행은 실적이 없는 것 보니까 운행을 안 했던 것 같고 11월이나 12월에 계속 운행하면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서둘러서 챙겨주셔야지 봄부터 얘기가 됐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것저것 미뤄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아주 답답한 마음이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7개 동네에서 누가 사업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동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 알아봐 주시고요. 내년에 혹시라도 추가로 되는 마을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ㆍ유지보수 관련해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거기서 운행을 30㎞로 감속운행을 해야 되는데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요즘에 교통사고가 3건 정도 일어났어요.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 속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방지턱을 만드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속도 저감을 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야간에 속도가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에 투광등이라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안해성 위원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하기가 그렇고, 방지턱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아니면 점멸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안해성 위원 어쨌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읍에서 공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지금 담당팀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안해성 위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용산~사정 간 도로가 원래 당초계획은 올해까지 하려던 건데 덜 됐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안해성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부족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가 되면 완전히 포장이 됩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가 사정리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상당히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향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엊그젠가도 서효석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증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차를 내년도에 할 건가요? 증차계획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증차는 음성교통과 협의해서 증차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제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에서 괴산으로 수영 다니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계시는데 아마 12월까지만 하고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소 수영장이나 다른 데로 이동할 경우에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운행하는 게 차가 1대밖에 없는데 이쪽에서 차가 1대 더 증차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차를 하나 대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음성군에서 타 군으로 가는 버스를 대줄 수도 없고 어차피 선거법도 걸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당분간은 몇 년 정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는 차량을 증차를 해서 대소군민체육센터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저희가 농어촌버스로 해서 지금 계속 음성교통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52시간 근로시간대에는 운수회사에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6쪽 관련해서 음성읍 품바문화의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쪽 대중교통 노선 증설현황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에서 대금고까지 중간에서 갈아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차량편이 몇 회나 운행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제가 알기로는 1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문제가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대금고로 많이들 통학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차량 증차방안을 세워달라고 건의가 있었고요. 만약에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농어촌버스 운행처럼 셔틀버스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증차를 하고 노선을 변경하거든요. 노선 조정해서 내년 1월부터 운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농촌형 교통 모델로 해서도 증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혁신도시에서 대금고까지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72쪽 차도ㆍ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정비현황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음1리에서 골프장까지 인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용역은 완료됐고요, 올해 보상을 주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용산리~서충주 간 거기가 제5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려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현재 교통량이 적어서 4차선 확장ㆍ포장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로 선형 개량으로 계획 변경해서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 수시로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1차로 기획부에 협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 중앙에까지 몇 번 가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대소에 카메라 설치계획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 중에 융보ㆍ산수화ㆍ부영아파트 그쪽 주민들의 불편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 정류장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교통량이 많은데 인도가 없잖아요. 사실 200m를 나와서 버스를 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쪽은. 더군다나 200m를 나와서 국지도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버스 이런 것을 그쪽을 경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정류장도 대소로 오는 쪽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김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소에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은 승차하는 분들이 광혜원까지 가야 돼요, 광혜원 터미널까지.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로 오는 정류장만 있는 거지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 4차선 국지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그쪽에도 정류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버스가 그쪽을 경유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류장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까지 개선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산수화아파트 앞에는 승강장이 있거든요, 광혜원 쪽으로.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 또 노인보호구역 이게 삼정리를 말씀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몇 페이지죠? ○김영호 위원 12페이지에 용역의뢰사업 현황 중에 1번에 노인보호구역. 거기에 대소면 삼정2리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처럼 완만하게 방지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 와서 갑자기 경사가 높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나 이런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는데 화물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평을 하고 더군다나 그 옆에 레미콘회사가 있는데 레미콘회사는 지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거기를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과속방지턱 기준 규격이 폭이 3.6m에 폭이 10㎝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10㎝ 이하로 낮춰서 완만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던 데 생겨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높은 거죠. ○김영호 위원 급하게 높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승용차는 그냥 이해를 하고 가는데 화물차 기사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라…….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차량이 자연스럽게 운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3쪽에 대소하수종말처리장에 펜스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은 펜스 설치하기가 사실 내용이 농경지 양쪽을 막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되는 업체가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건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식으로 펜스를 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차량 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폭이 좁아지니까 그쪽 업체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한 건데 고려그린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외부에 나와서는 이미 협의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사실은 진행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환경과하고 얘기해보니까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수용절차를 밟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은 그렇게 내렸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펜스를 쳐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주민들 통행이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폭은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는 대형차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 땅을 침범해서 다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음성군 땅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음성군 땅을 찾아서 사용을 못 하게 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이거는 펜스를 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접근을 심도 있게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대소면민 전체가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런데 일개 회사를 가지고 하는 거라 방법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솔직히 그 회사가 지역에 도움을 주는 회사도 아니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데 도로가 딱 막힌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막히는 것은 아니니까 시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1건, 부서자료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천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그 교차로가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땅콩형 회전교차로로 돼 있다 보니까 음성에서 거주하던 분들은 이게 땅콩모양이라 천천히 가는데 외지에서 오는 차라든가 특히 밤에 오다 보면 이게 땅콩형 회전교차로인지 모르고 교차로 안에 있는 섬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는데 그 섬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안에 1차선, 2차선 분리가 돼 있는데 군청방향으로 오던 차가 1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그래서 야간에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 8등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 8등도 설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4등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하게 되면 회전교차로 안에 차선을 2차선으로 협의를 안 해줍니다.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해서 지금은 4차선 도로도 진입할 때 1차선으로 축소가 돼서 들어가서 1차선으로 돌게끔 지금은 교통공단 쪽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신천리 회전교차로 건은 그 전에 협의를 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땅콩 모양에다가 안에서 돌아가는 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외지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 땅콩형 회전교차로 많지 않다 보니까 당황해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고 난 것도 아마 운전 부주의로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충주 같은 경우도 지금 땅콩형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도 한번 갔다 왔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접속되는 도로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하천까지 건너가서 교행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신경 쓰고 사고위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두진하트리움 앞에 신호등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두진하트리움, 웰메이드, 또 대소면에 요즘 보면 지금 여기 법적인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위에 교차로 공사하는 지역 거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유턴 차량이 회전하는 데서 폭이 부족해가지고 가장자리 도로부지를 활용을 해서 인도를 조금 밖으로 밀어내면서 회전차로를 확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도로에 비해서 대형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김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회전교차로가 약간 좁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태흥 삼정리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이 돼야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다니는 대형차들이 제대로 돌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정리 회전교차로가 안에 차선이 2차로로 처음에 협의가 됐다가 교통공단에서 1차로로 줄이라고 해서 1차로로 줄어든 거고요.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큰 화물차들이 회전하는 데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한 결과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화물차들이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게 화물차들이 빨리 가려고 하 보니까 직진해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물턱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섬 쪽으로. 그래서 화물차가 화물턱을 밟음으로 인해서 진동이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것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삼정택지가 70% 보상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분양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저희가 보상비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상비 예산이라도, 전체 27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비 예산을 마무리짓고 나머지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선분양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문의는 많이 왔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1번 더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는데 1번 더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유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개인주택용지는 아직…….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나중에 택지가 공사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분양을 할 거고요. 우선 공사비 마련을 위한 선분양 공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개인주택용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인주택용지 분양을 얼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대소면 체육공원에서 순복음교회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을 안 해서 언제쯤 시작이 될 건가……? ○도시과장 김태흥 보상이 올해 완료가 돼서 공사비 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아직, 지난번에 업체까지 선정이……. ○도시과장 김태흥 아, 발주는 했어요. ○김영호 위원 발주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태흥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 ○도시과장 김태흥 내년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김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1가지 건의할 게 있어서, 음성읍뿐만 아니고 각 9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사실 과장님이 머리가 좀 아픈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하고 계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읍에서 한전하고 일봉연립 사이하고 유신아파트 쪽에는 도로 개설이 돼서 그게 준공이 됐어요. 거기에 식자재마트가 생겼잖아요. 거기 수정하이츠부터 한전 있는 데 거기가 구거하고 같이 껴 있거든요. 그쪽이 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그쪽 길이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개설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요? ○도시과장 김태흥 현장 확인하고 사유지 확인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예산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논 쪽으로 구거가 돼 있는데 아마 보상협의 같은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런데 1가지 문제점이 그 노선이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노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6페이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여기로 와서 설치를 해달라면서 신청한 데가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가능하면 면에서 조사를 할 때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면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서 올리지도 않은 것을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늘 면에서 신청받을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몇 번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5개를 해 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도시과장 김태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용락 위원 천평2리요. ○도시과장 김태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천평2리 그 식당 사장이 여기 와서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면에도 몇 번 왔었는데 면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면에서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서도 아마 몇 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또 얘기를 해서 근처에 5개가 생기면서 다른 쪽에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면에서 올라오지 않고 그분들이 와서 다이렉트로 해달라는 것은 해주지 마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8쪽에 장기미집행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합계가 700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군에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저희가 702개 중에 내년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노선 수가 약 204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군에서 이 노선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지금 20여 개 노선이 되고요. 그 20여 개 노선도 지금 토지주들은 내년 7월 1일자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묶여있었기 때문에 실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군에서 도로 공사 한다고 보상협의를 하네 마네 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 20여 개 노선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해서 그 노선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절차까지 밟아서 고시를 해놓으면 5년간 유예가 됩니다. 다만 5년 동안 유예시킬 생각은 없고요. 그분들도 어쨌든 입장이 있으니까 1년, 2년 안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의 편의에 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 안기홍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1건과 부서자료 13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8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있는데 음성읍이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 쪽에 이것 다시 또 해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안기홍 내년도에 맹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맹동 구 시가지. ○최용락 위원 차곡차곡 해서 삼성, 대소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면 내산리에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가 있는 필지가 농업용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저희가 그 건이 들어오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보호수 지정 자체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거치는데 될 수 있으면 보호수 범위 안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벗어나서 지을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행히도 거기에 2번의 소송을 거치면서 우리 음성군이 승소를 했어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한 40여 년 되고 또 수령으로 봤을 때 한 400년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마을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700년 정도 된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용 시설로 어쨌든 허가가 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가 있긴 한데 넓은 데가 약 2m, 좁은 데는 1m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시설이라고 해서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보호수가 있는 지역에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허가를 안 내주셨으면. 임옥순 위원님도 엊그저께 말씀하셨는데 소이에도 보호수 주위에 허가가 나서 이미 건축이 완료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허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크게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 생극 차곡리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썩고 계시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건축과장 안기홍 지금도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총 얼마나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안기홍 전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우려하는 게 차곡리에서 차평리로 내려와서 신양리까지 다 한다고 이런다는데 우리 관련 음성군의 직원들도 고생 엄청 하는 거거든. ○건축과장 안기홍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거기다가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안기홍 저희가 시정명령 내려서 1차, 2차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의장 조천희 그러니 그것 이행강제금이 또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것 또 회수나 되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알만한 장님들이 가셔서 데리고서는 얘기를 잘 좀 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 ○건축과장 안기홍 저희 직원들이 갔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갖은 욕설을 해대고, 그리고 전신에 문신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부담스럽고 그래도 업무 추진해야 되니까 가서 같이 항의도 하고 마을하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워낙 이 사람이 공포스럽게 하니까, 거기에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사시잖아요. 노인분들이 무서워서 접촉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건 관련해서 주변에 불법 있는 것은 전부 다 갖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민원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다 민원으로 휩싸여 있어요. ○의장 조천희 과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보려고, 거기 걱정들만 하고 있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 ○건축과장 안기홍 저희가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창고 같은 것은 저희가 양성화를 해주고 있어요. ○의장 조천희 증축 같은 것은 조금 해주고 그래야지. ○건축과장 안기홍 그렇죠, 사소한 것까지 다 넣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오든지 저희한테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안 나가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고 동네도 어려운 점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신고한 것 처리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위원장 서형석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진단만 하고 거기에 따른 보강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일중학교 옆에 삼영연립 아시잖아요. 그게 음성읍에서는 최초 연립으로 된 건데 42세대인데 42세대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옛날에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가 해마다 보면 흉물이에요, 음성의 관문이지만 흉물인데 어차피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이 나오면 보강해봐야 페인트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땅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서 사시는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안기홍 저번에도 군수님이 국가안전대진단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도 군수님이 오시니까 나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거기 지금도 보면 화단 쪽 있는 게 붕괴가 되다 보니까 본 건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뜯고 다시 해주려고 신청 좀 하라고 해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안해성 위원 거기가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를 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주체가 없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자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보강을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사실은. 금방 잘못해서 쓰러지면 대형 참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갑자기 폭우가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가서 주체를 찾아서 그것을 보강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하고, 국가적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안기홍 아직은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를 위험건축물로 지정을 해서 LH에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이 이주할 경우에 LH 공공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바 있고요.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는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당 한 1억 2천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안내를 했어요. 거기 총 42세대 중에서 25가구가 지금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우편물도 갖다 꽂아주고 저희 군에 신청을 하시면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오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저소득층에다가 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디로 이사 간다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1억 2천 이주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상 저리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해성 위원 저도 음성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그 길도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 소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자주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계속 찾아봐서 그분들이 사시는 동안까지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한 분 한 분 자꾸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몇 가구 안 남아요. 그 정도 되면 지금 42가구 중에서 한 22~23가구 사시는데 거의 한 50%는 다 떠났다고 보고. 사람이 살아야 건물도 괜찮은데 안 살면 부식이 더 빨리 오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보시면 평곡리 공동주택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안기홍 사실 돈이라고 봐야죠. 지금 조합원 설정해서 했는데 저희한테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농어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구거부지. 그것을 매입을 못 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와야지만이 소유자가 주택조합으로 갔을 경우에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상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승인을 받아서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답보상태고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러면 지금 주택조합은 설립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위원장 서형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일부 투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기홍 한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러니까 조합원들 일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타워가 몇 년 째 그냥 서 있잖아요, 몇 개가. 제가 아는 지인들 타워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달 임대료가 1천만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몇 대가 서 있는데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그 비용은 나중에 조합원들이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안기홍 그렇죠, 조합원한테 책임이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는 얼마라고 주택조합하고 분양받는 사람, 조합원 자격을 갖고 조합으로 들어간 사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 준공 때는 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실분양받는 가격보다도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되니까. ○위원장 서형석 그리고 보시면 그 평곡사거리가 그래도 음성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성이 많이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건축주분한테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