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3일(월) 10시 58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8분 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8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23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부결되었기에 다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간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2장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이 내용에 그날 예총 회장하고 그다음에 실무위원장하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공익감사를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내용을 추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것은 공익감사 청구할 때 내용을 삽입하면 된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이게 지난번에 의결도 했지만 사실 너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순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익감사로 가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게 글로벌축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공익감사보다는 자체감사가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에 덧붙여서 자체감사를 봐주기 식으로 했을 때는 추후에 공익감사를 하자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공익감사하지 않고 자체감사로 저희가 최종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여했던 예총 관계자 2분 그리고 그날 담당을 했던 주무과장님하고 총 3분이 의회에 방문을 해서 정식으로 사과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내려가셨고 주말에 자체 임원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체 임원회의를 하는 과정에 성명서를 발표하신 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예총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서효석 의원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행동을 했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답변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 났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공익감사를 요청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공익감사를 요청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NS에 제가 글 올렸던 부분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끼리 계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화 협박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멈추라는 얘기도 듣고 아까도 저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제가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전화도 사실은 그 전화였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안 갔으면 하는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의회에서 잘못한 것으로 하고 서효석 의원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와전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밝히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군다나 처음에 시작이 의원들이 의전을 챙겨주지 않아서 삐쳐서 그렇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재흥 지회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이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의장님, 부군수님, 그리고 저희 당 쪽의 위원장님, 사모님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음성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 단체장님이 단체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건지 몰라도 단체 명의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 그다음에 검찰을 운운하고 기자를 운운하면서 협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밖으로 이런 결과가 났다고 그리고 최소한 자체감사 정도는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됐던 것 같고,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의결이 되기 전에 했다는 부분은 좀 경솔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건으로 채택은 됐던 겁니다. 아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는 제가 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분들이 지금 입장이라고 해서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누구누구인지 공개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공개석상에서 다 개개인 이름 밝힐 자신도 있고 또 협박했던 부분도 제가 밝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공익감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