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교통과
나. 산업개발과
다.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건설교통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4개 팀으로 정규직 19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7명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도로 8,243필지, 답 2,117필지, 전 1,339필지, 기타 1,783필지 해서 총 1만 3,482필지에 396만 4,407㎡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용 행정재산 증감현황입니다. 도로 2필지, 답 18필지, 전 17필지 기타 33필지 총 70필지에 1만 3,261㎡가 도로로 편입된 용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음성지회에 체육대회 참가 행사 및 제복비 지원 등 5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중 증액한 내역은 동음~초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에 총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연약지반 치환 노견 및 호안유실 방지와 시공방식 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 현황입니다. 용촌~부윤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해서 총 34건에 7억 2,800만 원이며, 용역은 실시설계, 교량 정밀점검, 학술용역 등이 있으며, 계약방법은 수의 및 입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야저수지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2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IC 진입차선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2012년도 9월 2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매표소에서 고속도로까지 진입차로 1차선을 확장하였으며, 국지도 82호선에서 매표소까지는 확장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대책과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년간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2011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2011년도 군도 5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과 2012년도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3개 노선, 2013년도에는 군도 7개 노선,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확포장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손수종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맹동 용촌3리에서 신돈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노선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도 10월 1일 맹동~대소 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진천여객에서 덕산~용촌 간 시내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정표 명칭이 지역명칭과 상이하여 각종 재해 시 초동대처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조치로 군도 27호선에 설치된 이정표가 정생리가 각회리로 표기되었던 것을 정생리로 수정하였고, 이 외에도 3건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1건은 수원 국토관리청에 교차로명 부기와 명칭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에서 맹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준공 및 기업체 입주, 주변 지역 인구유입 등 4차선 확포장 조건이 충족될 때 충청북도에 4차선 확포장사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소석~수태 간 202호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 편입토지 보상비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토지협의 취득 불능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업추진이 중단하게 되었으나 2013년도 4월 9일 아스콘덧씌우기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궁리 교량 등 오래된 교량에는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014년도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교량 이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 대책과 노인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4년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인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 방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사고 방지 홍보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하신 음성IC 명칭변경 건에 대하여는 2013년도 7월 19일 대소IC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회에 바란다 소이면 간담회 시 건의한 대장리 교량의 조기 준공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음성천 개수공사 사업 구간으로 2013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중동~충도 간 확포장사업 추진은 토지 협의가 지난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궁유 위원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용담산에서부터 생극면 병암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차량통행량, 주민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의 택시를 농어촌버스 대용으로 운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택시 업체에 대한 운행손실액을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으며, 2013년도 2월 15일자로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왕읍과 감곡면 하상주차장 설치 및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하천 구역 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가 불가하며, 골재를 이용한 하상 주차장 설치는 토사 및 골재 유출로 바닥상태가 불량하여 유지 관리가 어렵고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7766호는 원고 맹동면 본성리마을회에서 음성군으로 소유권으로 등기되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2013년 7월 4일 1심 패소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총괄 수행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24426호는 원고 안효진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3년 7월 16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만이 있어 2013년 9월 4일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332호는 2004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송 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 간에 위ㆍ수탁관리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8년 1월 25일 국제상운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따라서 한라종합상운에서는 신청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불가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심과 2심에서도 기각되어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지원 2012가합5649호는 원고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에 이 사건 토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건축 인ㆍ허가가 나지 않자 접도구역을 누락시킨 피고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2년 12월 26일 승소하였고, 2013년 1월 14일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년 6월 17일 원고가 소 일부 취하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0월 말 현재 총 부과액 5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부과액은 9,700만 원이며, 이 중 5,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4,500만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와 재산 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음성~괴산 간 국도 37호선 확포장은 50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2억 원, 금고~비산 간 국지도 49호선 확포장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은 총 23건이며, 이 중 11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2013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도로관리심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 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긴급 도로굴착 심의 건은 저촉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운수업체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운수회사 간 대ㆍ폐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1년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2013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 버스터미널의 시설 개보수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음성ㆍ감곡 버스터미널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 안전장치 설치로 보행사고를 예방하고자 음성고등학교 사거리, 금왕읍사무소에 말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색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곡초등학교 앞, 무극초등학교 앞에 안전색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활동을 위하여 차량 탑재형 단속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조회기를 구입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률 현황입니다. 군도 27개 노선 중에 완료는 12개 노선, 미개설은 1개 노선, 추진 중 13개 노선입니다. 공정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률 현황입니다. 230개 노선 중에 면도 26개 노선에 포장률 65.3%, 리도 158개 노선에 포장률 33.4%, 농도 46개 노선에 포장률 7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로 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국도는 4필지에 3,600만 원입니다. 지방도는 18필지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3필지에 3,1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 체불용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총 25개 노선 중에 완료가 14개 노선, 추진 중이 8개 노선, 공사 중지가 3개 노선입니다. 노선별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은 1,170만 원이며, 이 중 470만 원은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68건에 945만 원이며, 과태료 부과는 4건에 165만 원입니다. 택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등 3개 업체에서 4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음성교통은 41개 노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5개 노선을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분권교부세를 포함해 군비는 1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버스 24대에 2억 1,400만 원, 택시 2백 대에 3억 1,800만 원, 화물 963대에 35억 원입니다. 버스 지급단가는 경유 ℓ당 380.09원으로 지급한도는 없습니다. 택시 지급단가는 LPG 1ℓ당 197.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는 경유 및 LPG 지급 단가를 바탕으로 t급별로 월간 보조금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 차량은 231대로 이 중 자가 113대, 임대가 118대 등록하였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신고 대상은 특수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적재량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신고대상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 현황과 단속실적입니다. 밤샘주차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7회에 걸쳐 밤샘 차고지에 단속을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5건, 화물자동차 36건 등 총 4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과징금부과 9건,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32건을 이첩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및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음성군 관내 14개소에 주차장면적은 3만 5,065㎡로 1,228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61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이 151대, 자가용이 4만 4,751대 영업용이 1,554대 총 4만 6,456대가 우리 군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자 중 압류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화물운송업체는 삼화운수 등 42개 업체가 있으며, 운행 대수는 1,021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자동차사업업체 중에서는 폐차업체는 음성폐차장 등 4개 업체, 종합정비업체는 동진공업사를 비롯한 17개 업체, 소형정비업체는 현대모터스 1개 업체, 부분정비업체는 마이카서비스 등 9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는 세일관광여행사 등 6개 업체에 170대, 대중교통은 음성교통㈜에 24대, 택시는 음성택시 등 127개 사업자가 총 2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체 현황입니다. 음성 자동차매매상사 등 11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포장률 현황이 나와 있는데 면도나 농촌도로는 65%, 72% 됐는데 리도가 33%밖에 안 돼 있어서 이게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지요? 사업비가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토지주의 승낙 같은 게 문제가 생기나,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주실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감사는 10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그러면 산업개발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으로는 저희 과는 정원 21명에 1명이 결원인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2필지에 26만 9,621㎡로 취득가액은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업용재산은 103필지에 104만㎡에 102억, 공용재산은 99필지에 12만 9,000㎡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으로는 맹동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3개 산업단지를 저희가 공영개발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부지나 잔여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용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19페이지 보면 무극택지개발에 따른 잔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기업용 재산 10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용재산으로는 저희가 맹동산단, 금왕산단, 대풍산단 공영개발로 사업한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 시설이나 배수지, 그리고 단지 내 도로나 진입도로 사업하면서 저희가 취득한 재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9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한 필지가 가압류됐습니다. 맹동 쌍정리에 산업단지 내에 ㈜프라스코라는 회사에 저희가 공장부지를 매각한 내용입니다. 1만 131㎡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총 37필지 1만 4,402㎡가 증가됐고 이 내용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취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매각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으로 총 12필지에 11만㎡, 매각금액은 10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세입 조치 돼 있습니다.
23페이지는 취득한 재산으로 금왕 무극리 242-4번지와 이 부분은 개발행위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매입한 토지고요, 금왕 무극리 58-5번지와 58-18번지는 법원 판결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한 내용입니다. 3필지 637㎡에 5억 3천만 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취득한 재산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37필지에 1만 4,402㎡, 취득가액은 5억 2,700만 원 취득을 했고요, 재산소재지는 삼성면 용성리, 청용리, 상곡리, 감곡면 오향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증액 변경한 내용은 9건, 감액 변경한 내용은 3건입니다. 5백만 원 이상 증액 변경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삼성용대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당초 6,297만 5천 원에서 7,385만 8천 원으로 변경해서 1,088만 2천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 1,117m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176m가 늘어난 1,293m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로 흄관과 파형강관을 교체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감곡 오궁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6,233만 1천 원에서 6,952만 원으로 718만 9천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콘크리트 포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맹동 본성1리 용배수로 정비 공사는 당초 2,998만 원에서 3,546만 1천 원으로 548만 1천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음성 동음1리 취입보 설치공사는 당초 4천만 원에서 4,918만 원으로 917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31페이지 2012년,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수의계약이 19건, PQ가 1건, 입찰이 4건입니다. 수의계약은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PQ의 입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4억 3,520만 원인데요, ㈜홍익기술단과 ㈜경호엔지니어링이 용역업체입니다. 이거는 PQ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제일 아래쪽에 상우산단 진입도로 군계획 시설결정변경 용역은 7,373만 6천 원이 용역비고 ㈜한경에서 용역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두 번째, 상당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3,525만 8천 원에 ㈜승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삼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는 2,166만 6천 원이고 ㈜지명에서 용역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삼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용역비 2,599만 원에 ㈜홍익기술단에서 용역 발주한 사항입니다.
4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군정질문에서 이대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소면은 많은 기업체의 공장 입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공장용 부지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입주 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소형 아파트 신축, 그리고 태생국가산단 유치 무산으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소면 지역에 공장 용지를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해소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현재 태생일반산업단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나 실적, 계획은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지 감사에서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으로 하류부에 농작물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우기 시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단지 내 우수관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홍수 시 우수방수량을 저감조절하여 방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군에서는 오류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4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용산산업단지 개발 방식과 규모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8만 3천 평이 지정되어 있었고요, 13만 5천 평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이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용산산업단지 계획 지정해제는 지난 6월 28일에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의지가 강한 적당한 투자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 건에 대해 삼성 문화복지센터가 용역 완료 후에 사업이 미 진행 상태인데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는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전액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국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극 하천제방도로 민원사항 반영 검토 건에 대해서 생극면 송곡교~송곡2리 하천제방도로 폭이 좁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니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은 2012년도 도계마을육성사업으로 제방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준공했고요, 길이는 1㎞에 사업비는 4,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검토 건에 대해서 삼성면 기업체협의회와 시장번영회의 지정게시대를 증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금년도 삼성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2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철저 건에 대하여 음성읍내에 불법현수막이 몇 달 째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에서 원남 하노리 농로 개설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2014년 당초 예산액은 150m,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2012년 군정질문에서 손수종 의장께서 원남면 테마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테마공원 유지관리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상시로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초작업 3회 실시하고 개보수공사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40억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테마공원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에서 자발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현지확인 지적사항인 금왕 본대1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일부 농경지 진입로 급경사에 대한 경사도 완화하는 것하고, 포장 두께 기준 미달, 노견 토사 유실 구간 등 관찰, 공사감독 철저 및 정비와 노폭 협소로 교행이 곤란하므로 향후 타 경작로 사업 시에 교행차로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주골저수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1,662억 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정도가 소요 되고요, 미착수 사유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확보가 일정 부분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도 7,500만 원 확보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으로 2012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받아서 1억 6,461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03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소송으로 원남면 상당리에 원남산업단지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연결허가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피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요, 보조참가자는 음성군수입니다. 원고는 성의모 외 2인으로 현재 결과는 음성군이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내역 및 결과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는 걸로 판결이 됐고,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49페이지 용산저수지 사건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편입으로 시설물을 인수한 경우 관리권과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항으로서 토지소유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고요, 진행결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저희 음성에서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을 이관조치 했습니다. 두 번째, 생골소류지는 일정 말기에 설치되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생골소류지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현 등기상 소유자와의 소유권 다툼이 발생됐습니다. 음성읍 용산리 1222-8번지에 면적은 2,579㎡이고 현재 소유자는 오택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음성군이고 피고는 오택영 씨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1심은 음성군이 이겼고, 2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임대로 해서 4억 1,921만 원을 부과해서 3억 6,487만 원을 징수하고 5,434만 원이 체납액입니다. 내용은 해진물산이 파산되면서 3,576만 1천 원이 체납됐는데 임대보증금으로 저희가 8,850만 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이걸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인스밸류 회사는 이 회사도 연말까지는 1,857만 9천 원에 대해서 납부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의 목적외사용료는 8,809만 8천 원을 해서 7,278만 3천 원을 징수하고 1,531만 5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에 저희가 5억을 요구해서 5억이 내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요구는 10억을 했습니다. 용역비 플러스 보상금 해서 10억을 했는데 현재 용역비 3억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곡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91억을 요구해서 90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1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5억 4백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억 1천만 원으로 첫 해에는 거의 용역비만 반영되는 실정입니다.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7억 6,200만 원,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억 7,200만 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4억 1,600만 원,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6억 8,500만 원, 농어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3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9억 6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2013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서 한동완 씨가 건의한 음성산업단지를 당초 규모대로 추진하고, 생극산업단지 추진 내용을 공개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6월 28일에 지구지정을 해제하였고요, 향후 민간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건실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원남면 김인수 씨 가 건의가 원남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식답변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계약 해제ㆍ해지 후에 부지를 음성군에서 매입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할 때 원주지방환경청 관련법 검토 결과에 따라 외부 폐기물 반입 차단을 위한 군 직영이나 용도변경을 통한 산업용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차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원남면 반선환 씨가 건의한 상당1리 주민이 음성 방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원남산단 조성으로 인해 지하 터널이 막혀 있어 4차선 도로를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다, 임시 터널 설치를 바란다고 하는 내용은 상당1리 통로박스는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나 보행자 통행은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재영 씨가 건의한 원남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 기업체가 가동 중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원남산업단지 종사자의 지역 흡수를 위하여 전원주택이나 문화마을 등의 주거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외의 택지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면적은 3만㎡ 이상으로 원남산업단지 종사자의 지역흡수를 위한 주거공간으로는 규모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종료된 사업입니다. 반광홍 씨 건의 건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소이면에 김우섭 씨가 건의한 충도2리 세천 정비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3천만 원이고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소이 김우식 씨가 건의한 중동4리 마을진입로 정비 요망 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완료 했습니다. 맹동면 이은옥 씨가 건의한 두성리 진입도로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당시 LH 등과 협의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삼성면 강연수 씨가 건의한 삼성면 복지회관 건립 조기추진 요망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극면 민용홍 씨가 건의한 오신천 제방도로 포장 요망은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해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생2리 안내표지판 설치 요망 건은 안내표지판을 당시 설치 완료했고요, 이재국 씨가 건의한 생3리 진입도로 재가설 요망은 수레울권역 정비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극면에 조기연 씨가 건의한 송곡~팔성 간 도로 보수 요망 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확보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수일 씨가 건의한 송곡2리~새송이버섯농장 진입교량 확장 요망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4천만 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연규 씨가 응천변 제방도로 포장 요망은 응천생태하천 정비사업 구간하고 겹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감곡면 이근재 씨가 건의한 마을진입로 배수로 정비 요망 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감곡면 정주화 씨가 문촌1리와 문촌4리 교량 안전도 검사 후에 재가설 요망 건에 대해서는 문촌4리 교량은 상태가 양호하고, 문촌1리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보수보강을 위해서 용역비 1천만 원을 세워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원남면 반채영 씨가 건의한 원남저수지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은 캠핑장 진입로 개선과 음수대 증설, 전기시설 설치 등이고 공원 제초작업이나 족구장 안전휀스 설치는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2014년도 신규사업인 조촌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원남테마공원과 연계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삼용리 소재 하류지역에 설치된 보를 자동수문으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청 건에 대해서는 소요 사업비가 5억 3천만 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한국농어촌지사 음성지사와 음성군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에 대소면 김진민씨가 건의한 오류2리 양수장의 용량이 작아 고충이 심하니 증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는 11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내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중입니다. 내년도 3월 중에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음성군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곡면 이종필씨가 건의한 원당2리 응천 구릉보 수동수문을 자동수문으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은 소요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2011~2013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음성군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지난 2011년도에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음성군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구성만 돼 있고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음성군출자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태생산업단지 출자동의안과 오선산업단지 출자타당성 내역관계 때문에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60페이지 2014년, 2015년 주요사업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생극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2014년, 2015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22억입니다.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소요사업비 9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곡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 58억 원이고, 국비는 41억에 자부담 30%에 해당하는 17억은 민자가 되겠습니다. 감곡 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총사업비 33억 4,600만 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2012~2013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내용으로는 이전공공기관 자녀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담부서가 해체돼서 추진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농촌지역 버스승강장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특수시책 내용은 금년도 신규 설치한 3개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조명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동음리 하나하고, 용성2리에 두 개를 설치했고 사업비는 버스승강장만 하면 8백만 원 들어가는데 태양광 조명시설까지 하면 1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62페이지 용배수로정비 사업 추진 시 수로관 버팀보를 설치하여 구조물 내구연한 제고로 향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에서 2013년도에 3천 본을 설치해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유촌산업단지로 조성면적은 14만 7천 평이고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24일 충청북도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8월 22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에 승인고시가 될 예정이고, 5월에 착공해서 2016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남산업단지는 총 면적 33만 6천 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연말까지 조성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 번째, 상우산업단지는 조성 면적이 20만 6천 평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5년도에 개발계획 지정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되면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극산업단지는 13만 8천 평으로 지난 4월 19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가 됐고, 7월에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4월에 분양개시를 할 예정이고, 2015년 12월 말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5번 오선산업단지는 조성면적 13만 5천 평입니다. 지난 6월 17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 현재는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에 승인고시가 되면 5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리노삼봉산업단지는 지난 2011년 11월 1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 승인된 면적은 9만 6,467㎡이고요, 현재 변경 승인 신청한 면적은 16만 3,960㎡이고, 6만 7,000㎡정도 면적이 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10월에 기관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월 12일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으로 날짜가 확정돼 있습니다. 12월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서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거쳐서 내년도 연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신설 6개소, 교체 2개소 해서 8개를 설치 정비했고요, 정비는 총 309개소에 대해서 7,695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68페이지 2012~2013년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사업추진 내역은 금년도, 지난해 해당 없습니다.
69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2014년 12월 말까지 면적은 69억 2만 5,000㎡이고요, 이전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기관으로 계획인구는 150가구에 4만 6천 명입니다.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10개 이전기관, 부지매입완료를 지난 2012년도에 했고요, 지난해 9월에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설립됐고, 10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공사 착공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반시설 공정률은 9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즈니스센터 준공식이 12월 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준공식은 12월 19에 있습니다. 음성ㆍ진천 군 경계조정은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동성유치원, 동성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개교가 내년 3월입니다. 공동주택 중에 입주를 5월부터 추진하고 군출장소, 보건소, 어린이집 준공은 내년 6월입니다. 공동주택 A2블럭은 내년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은 내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체육광장이나 야외음악당,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허가는 164건, 신고는 3,749건 해서 3,824건을 허가, 신고처리 했습니다.
7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서 단속 건수는 총 3,830건이고, 그중에 강제철거가 3,158건, 계고가 31건, 자진 철거가 641건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내용들이 약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돌출간판 설치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수는 1,729개, 그중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 1,711개소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18개로 법적 규격은 갖췄지만 허가가 안 된 경우로 양성화를 유도해서 허가신청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정 벽보판 현황 및 관리실적으로 총 15개 지정 벽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스테인리스가 10개, 조적조가 5개가 되겠고,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74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적에서 게시대가 총 66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음성이 15개, 금왕이 12개, 소이가 4개, 원남이 3개, 맹동이 4개, 대소가 11개, 삼성이 4개, 생극 4개, 감곡 10개소가 설치돼 있고 상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78페이지에 농업생활용수 현황 및 점검결과 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개소 수는 106개소이고, 점검결과는 점검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점검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ㆍ하반기, 금년도 상반기ㆍ하반기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8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2011년도에 24지구, 40.82㎞를 확포장한 바 있고, 사업비는 48억 9,8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모두 준공처리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15개 지구 15.8㎞에 대해서 1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확포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정비됐습니다.
89페이지 금년도에 12개 지구 16.7㎞에 대해서 20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확포장공사를 한 바 있고 현재 모두 준공 처리됐습니다.
90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을 위탁 공사 시공했고요,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1년~2012년 2년에 걸쳐서 31억을 투자해서 시공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맹동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2012~2015년 해서 4년 동안 투자가 되는데, 현재 2012~2013년에서 29억 6,2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 완료됐고 시행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은 지난 2012년도에 53개 지구에 대해서 한 바 있고 영향 조사 및 정비는 40개소로 나뉘었습니다.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암반관정개발은 금년도에 2억 5,200만 원, 현재 4개소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삼성 양덕저수지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1억을 투자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했습니다.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소류지 중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필지에 33만 8,086㎡이 소류지 중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계약해제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4만 4,352㎡이고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2일 폐기물처리시설 계약해지에 따른 협약사항을 의회에 상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저희 음성군이 다시 매입을 해서 6월 26일 폐기물 발생량 검토의견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폐기물발생량은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면적 100만㎡ 이상으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도하고 협의한 결과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서 폐기물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먼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 팀에 18명의 정원으로 되었으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총괄팀에 1명이 부족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는 감곡 왕장배수펌프장 토지 883㎡와 건물 158.65㎡이며, 대소 오산배수펌프장은 건물 29.64㎡로 취득가격은 각각 20억과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으로는 9개 읍면 소하천 1,631필지에 49만 124㎡이며, 취득가액은 83억 8,492만 4천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소이 충도소하천, 맹동 용두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45필지에 1만 3,214㎡로 취득가격은 4억 1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총 4건에 3,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소이면 금고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8건으로서 당초사업비는 171억 5,6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7,900만 원으로 변경사유는 주민 민원해소 및 물량조정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증액된 설계는 13건에 5억 3,200만 원이며, 감액된 설계는 5건에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건으로 총 사업비 110억 4천만 원으로서 용역비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8건으로 총사업비 181억 4,700만 원에 따른 용역비가 34억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음성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가 32억 7,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 특위활동 시 지적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건에 대해 지적한 첫 번째로, 유사시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작동을 위한 사용요령 안내서 제작 비치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2013년 1월 4일 관내 12개소에 비치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 두 번째는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미게시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2012년 12월 14일 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세 번째로 현지 확인 시 소방서 비상급수시설에서 채수한 물의 수질검사 결과 통보의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2년 12월 14일 적합 통보를 받아 2013년 1월 3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소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 건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하천종합정비 준비계획 수립으로 우선순위, 시급성, 현지조사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현재 현지확인특위 시 지적하신 용두소하천 정비사업과 신양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에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첫 번째, 마산소하천 합류부 콘크리트 포장구간 안전조치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차량 및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표지판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홍수위 상단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거적덮기 8,18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첫 번째, 법면 하단의 녹생토 들뜸현상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11월 15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인 측구 주변 복토 및 구배관리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1차로 추가복토 및 구배조정을 실시하였고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세 번째인 측구 덮개 이음처리 및 배수파이프 이물질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11월 15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편입토지 보상금 1,199만 4천 원으로 토지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지연으로 지급이 지연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및 하천 점용사용료로 164건에 4,19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여 체납액이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군시행사업으로서는 신규사업인 부윤소하천에 7억 5천, 주주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5천, 음성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등 3건에 15억 원을 확보를 하였고, 계속사업인 오갑천 환경조성사업에 12억, 용두소하천에 7억 5천, 왕장지구 서민밀집지역에 5억 4천 등 3건에 24억 9천만 원으로 2014년도 저희가 요구한 57억 5,400만 원 중에 39억 9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소이면 권혁배씨가 건의하신 중동소하천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9월에 완료하였으며, 생극면 권태수씨가 건의하신 방축토지와 생극면 김성열씨가 건의하신 말마리 소하천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2011년부터 3년간 운영실적은 총 36건으로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8건, 안전관리위원회가 14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11건, 민방위협의회가 3건을 심의 운영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는 2013년 8월에 구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7,300만 원이고, 2013년까지는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입니다. 봉학골산림욕장 등 3개소에 구명조끼 60점과 보관함 3개를 비치하여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6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단평 배수문 무선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단평제1호배수통문 관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1,590만 원의 사업비로 단평배수펌프장 내 수문조작판넬을 설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체험관 현장실습 추진입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회에 25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산하 직원 물놀이 구조용품 배포입니다. 사업비 286만으로 구명로프 130점을 구입하여 군산하 직원에게 배포하고 사용방법 숙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진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군청사 내에 설치하였으므로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제설장비 지원입니다. 9개 읍면에 제설장비구입비 6,3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1월에 재배정하여 현재 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제설기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번부터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해 위험지역 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수해 발생 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3년간 사유시설 16회, 공공시설 37개소에 대하여 호우, 강풍, 태풍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현황은 총 1,314농가에 25억 3,8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이 중 1,204개 농가에 대하여 11억 7,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 공공시설 피해 현황은 음성읍 생골소하천 등 37개소에 4억 1,6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1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 31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두 소하천과 충도소하천 2개소에 대해서 5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2㎞를 정비하였으며, 2014년에는 계속사업인 용두소하천과 신규사업인 부윤소하천 2개소에 대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로 0.8㎞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난특별관리시설 내역 및 예방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재난위험시설이 D~E등급의 시설이 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총 9개소이며, 원남면 구안지구 등 5개소는 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감곡 월정지구 등 2개소는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지정된 음성읍 주주골저수지와 대소면 성산천에 대해서는 주주골저수지는 2014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성산천은 2014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감곡면 월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2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총 2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명절대비 10개소를 점검하였고, 도민체전 대비 표본점검으로 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4개소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으며,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분기별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비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5명이 배치되어 7명은 소집해제 되었고, 38명은 현재 실과소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위현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시설ㆍ장비 확충 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청사 등 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삼성면사무소에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338명의 교육대상자 중 3,890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미필자는 448명입니다. 11월에 보충교육 및 주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산불예방 홍보 등 자율참여를 독려하여 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읍면단위 소방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금왕읍에 있는 중앙119안전센터 등 8개소의 소방기관이 있으며, 안전센터가 4개소, 지역대가 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유 장비로는 펌프차, 화학자, 구급차 등 35대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난경보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 17개소로서 음성, 맹동에 각 3개소, 금왕, 대소, 생극, 감곡에 2개소, 소이, 원남, 삼성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비상대피, 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총 11개소로서 음성읍에 5개소, 금왕읍에 6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비상경보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경보시설은 총 7개소로서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청사 등 6개소이며, 재해경보시설은 봉학골산림욕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기검사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의 정비내역으로는 총 3건으로서 축전기 교체가 1건, 스피커 교체가 1건, 앰프 교체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5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관내 개인하천 편입용지 보상신청 및 보상 추진내역입니다. 현재까지 감곡면 주천천 등 6개 하천에 대하여 12건을 신청하여 감곡면 주천천 등 10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금왕읍 바드실천 등 2건은 현재 재감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 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음성읍 동음리 등 13건에 6,760㎡이고 소하천 점용허가는 음성읍 신천리 등 40건에 8만 8,021㎡로 점용목적은 경작, 주차장, 진입로, 배수관로, 기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6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