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2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병수 부군수님께서 11시부터 인사 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우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서류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의장 위원님.
여기 보면 토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 계속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외 수당 이런 거 지급한 적 있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그게 나와 있고 또 실지 공정육묘장이나 묘를 늦게 가져온 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소득개발팀이 전담한다는데 더군다나 인원이 구조조정해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19p 보시면 ‘농업조직에 각종자금 지원 실적 및 운영 실태‘인데 9명이 2,290만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현재 이 농가들은 우수한 농가들만 주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은 아직 안됐어요?
항시 내가 봤을 때는 소장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 사업비는 타 와서 시작했는데, 문제인데, 현명하게 하세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하셔서 농가에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 보건소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입이 더 많은데도, 배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정식으로 물리치료사 좀 해주고 원남 같은데 의약분업해서 약 사러 음성지역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지일수록 더 보강해줘야 되는데 보강이 안 되고 금왕도 유니트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사실은 인력진단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시킬 게 아니라, 용역비를 2,000~3,000만원 세우더라도 군청에 더워 죽는데 하고 추워 죽는 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각 부서별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소한도 몇 명이 필요한가를 정확한 인력 산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빌 때마다 가감 한 명, 나가면 한 명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시정이 안 되는데, 언젠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음성군에 현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 소요되는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음성군 전체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바쁜 사람이 지역개발과의 조일원입니다.
이 사람하고 재무과에 오세중이라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바쁘냐 시간외 수당, 매일 10시~ 11까지 근무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옆의 직원들이 볼 때 그런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보니까 수당을 못 받는데요.
어느 부서는 아주 서무담당자가 시간이 많아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데는 수당을 타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병폐입니다.
직원들끼리도 불만의 요인이 되는데 추워 죽는 데가 있고 더워 죽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하기는 곤란하고 내년쯤에 민선 3기가 시작되기 전에 음성군에 각 부서별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리치료사, 주민들에게 수혜도가 높은 이런 부서에 과감하게 배치하고 행정관리 부서, 행정공무원들끼리 저희들끼리 말하는 관리부서 인원을 과감하게 줄일, 저도 개인적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만 간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거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 재무과를, 토목 마찬지고. 가만히 보면, 전체 구조상으로 보면 기획이나 자치 이쪽에, 그쪽에는 부족현상이 별로 그렇고, 맨 밑으로 갈수록 인원도 그렇고 또 면으로 갈수록 더 하고, 기능전환까지 뭐해 가지고 구조조정 맞물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잘 아시면서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음성군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 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본 회의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많은 자료 요구 등 감사 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전국에서 제일가는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