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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1일(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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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1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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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1행정사무감사(건설과,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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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감사개시)
1. 2001행정사무감사(건설과, 지역개발과)

○간사 고재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목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건설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1p 주천리 마을 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마을회관을 하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조성윤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건설과에 따로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네요.
  ‘95년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2001년도까지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 확인을 못해서 질문을 못 드리는데,‘95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군도 확ㆍ포장 사업이나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예를 들어 2000년도 사업 같은 것은 도에다 보고해서 행자부 관할입니다.
  행자부에서 계획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중장기 없는 걸, 예를 들어서 2003년도, 2005년 거를 앞으로 당길 순 없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올려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 계획대로 합니다.
○위원 김우식  그 자료를 끝난 뒤에라도 자료를 주시고 다시 건설과에 필요하다면 재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75p ‘도로 편입용지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 계획‘ 했는데, 도로 편입을 하시면서 보상금은 지급이 됐는데 우리 군으로 등기 이전이 안 된 위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이 도로보상을 해줬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 과거에는 등기를 할 때 돈을 70% 주고 30%는 정산해 주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등기를 낼 때 법무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임시직원을 써서 등기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감 시효가 지나고 이래가지고 좀 못 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되는 것이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등기 이전은 안 되어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건설과장 조성윤  그래서 법무사하고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한 100여건은 그걸 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몇 십 건 정도는 있습니다, 못 낸 게.
  그래서 그것도 거기하고 다시 협의해서 공고를 내던지 저희가 준 근거는 있으니까 준 근거는 지금 다 있습니다, 대장에.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공고를 내던가 그래서 하려고….
○위원 최관식  그거 빨리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보상금이 다 지급된 상태에서 등기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저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도로보상금도 등기서류를 필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새로 도로 개설하는데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저기를 하시고 86p ‘군도 확ㆍ포장 사업‘ 해서 신니면에서 우리 음성으로 들어오는 도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신니 IC를 연결이 되면서 4차선 확ㆍ포장 건의도 했고, 그럼 이게 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최소한 지방도로라도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방안은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을 하던, 승격을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3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꼭 IC 확장 계획이 있다든가, 이러면 도와 협의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걸 바로 조치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이게 먼저 번에 군수님 말씀으로는 거기 4차선 확ㆍ포장 공사 공사비 내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지금 군비를 들여서 별도로 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거고, 앞으로는 거기다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지요.
○위원 최관식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합니다.
  감사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출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간사 고재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35p 보시면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에, 유인물을 보시면 여성단체 유인명 위원하고 위원 이원자하고 오자 아니에요?
  이거 잘해서 올려주셔야지.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죄송합니다.
  사람은 변동이 없는데 직업이, 유인명 씨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아니라 자연사랑 음성군 협의회장이 되고 이원자 씨가 부회장이 됐습니다.
  착오되어서 죄송합니다.
○간사 고재협  그런 걸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15p 원남면 복지회관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됐습니다.
○위원 김성채  더 해달라 이런 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없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그리고 24p 맹동 상수도 시설 하는 거, 그거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 김성채  언제까지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별도 해지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공사를 해지하려고….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30p 용역집행현황해서 수의 계약으로 했네요? 이거 해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됩니다.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은 미만이니까 다 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0p 좀 봐주세요. 돌출간판현황 이렇게 해서 불법이 208건이나 되었는데 불법한 건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전부 철거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이거 다 끝난 거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협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고맙습니다.
○간사 고재협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느라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중장기 계획‘을 ‘95년부터 2001년도까지를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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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김천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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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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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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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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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