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9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0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0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해당 부서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총규모는 5,44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11억 5,300만원 대비 23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내국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1,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액 1,529억 4,400만원에서 132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6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13억 461만 5천원이 증액된 75억 1,97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109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에 따른 버스임차료, 간식비, 단체보험료 등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지원과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8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천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이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3페이지 효문화 전승발전사업 3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8,660만원, 124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81억 6,242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6억 1,897만 6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 5,100만원, 12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억 6,050만원, 9988 행복나누미 5억 1,8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문화홍보과는 충북 민속예술축제에 4,600만원, 충북 청소년민속예술축제 3천만원, 산업관광 공모사업 지원으로 건강카페 시설 구축 및 소모품 구입 외 3건에 1,540만원, 1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산업관광 홍보활동 및 사진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민원과와 139페이지 경제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농정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 3,600만원, 144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57억 701만 4천원, 조건불리직불제사업 7,790만 4천원, 토양개량제보조사업 4억 9,606만 2천원, 145페이지 못자리은행 설치 보완 3,5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5,469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3억 5,929만 6천원,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9억 8,829만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1억 307만원, 14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 2,136만 7천원, 밭농업직불제사업 17억 7,092만 8천원, 147페이지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1,440만원, 벼 우량종자대 지원 3억 4,287만 2천원, 친환경우렁이종패 지원 4,647만 1천원, 148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 5,475만 4천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1억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1억 3,600만원, 149페이지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 2,250만원,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 1,803만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9,378만 3천원, 150페이지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7,900만원,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6,958만원, 유가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4,200만원, 15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1억원, 맞춤형원예생산시설 보급 1억 500만원,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 지원 1억 2,500만원, 인삼지력증진제 공급 7천만원, 152페이지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 4,8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사업 2억 8천만원, 153페이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1억 4,200만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1,800만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4,350만원, 154페이지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지원사업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축산식품과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산림녹지과는 166페이지 마을정자쉼터 조성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67페이지 산림복원 사업비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포함 6억 1,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건설교통과는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에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음성읍 남천공원 주변공사와 맹동면 동성중 주변공사에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도시과는 사무실 물품 구입에 115만원을 계상하였고, 183페이지 산업개발과는 도비 내시에 따라 금왕읍 각회2리 배수로 정비 외 3건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내 시설보수사업으로 덕일아파트 덧씌우기 2,20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초천1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외 7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 용대저수지 준설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5억 720만원을 조정하여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보건소는 응급의료기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도비 내시에 따라 수출원예 유망작목 경쟁력 강화시범 1,750만원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수도사업소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는 마을체육시설 설치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대소면은 퓨전난타 난타북 구입 500만원과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147쪽에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이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5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지도자 교육 등 총 3건에 총 3억 4,0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보건소장김홍범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의회사무과장김재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대웅
간사 김윤희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